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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석

임현석 팀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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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석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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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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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 KEI 센터장 “천황폐하 만세” 삼창 논란…센터장 “사실무근”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고위 책임자가 공식 행사장에서 “천황 폐하 만세”를 세 번 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47)이 실제 친일 발언을 했는지 진상조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센터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KEI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관련 워크숍에서 스스로를 친일파라고 밝힌 뒤 일왕을 향해 만세 삼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이 센터장이 “조부가 일제시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고위 임원이었다” 등의 발언을 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KEI는 23일 첫 해명자료에서 “이 센터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워크숍이나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 참석한 적도 없고 해당 발언을 어디서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센터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진상 조사에 나섰다. KEI 관계자는 “이 센터장이 일본의 환경정책이 우수하다는 평소의 생각을 사석에서 밝힌 적은 있다”며 “언행을 조심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이 센터장이 일부 언론에 사과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 세금을 받는 정부기관 인사의 행위로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강한 문책을 주문했다.한편 이 센터장 측은 "친일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센터장 측은 "최근에는 1월에 열린 워크숍에 참석한 것이 전부인데 당시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자리와는 별개로 일본 등 선진국의 환경정책이 우수하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이는 특정국가에 대한 선호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정책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참고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일맹세 의혹제기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이 센터장은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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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12% 휴원-축소운영… 대란 없었다

    23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등이 주도한 어린이집 집단 휴원 및 축소 운영에 12%가 참여한 가운데 보육대란까지는 아니었지만 학부모들이 급히 연차를 내거나 도우미를 구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또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가 다음 달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의 세부 방향에 따라 다음 주에 ‘2차 집단행동’에 돌입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24일 마감되는 종일반(12시간) 집중신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통학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당번 교사가 최소한의 아이만 돌보는 ‘자율 등원’ 형식으로 운영한 어린이집이 전국 4만1441곳 중 4867곳(11.7%)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에선 6383곳 중 871곳(13.6%)이 참여했고, 부산은 1957곳 중 1223곳(62.5%)이 동참해 축소 운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부 학부모는 어린이집 축소 운영으로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워킹맘 하모 씨(36)는 “‘자율 등원’이라기에 아이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침에 교사가 ‘꼭 등원시키셔야겠느냐’고 전화를 걸어와 부랴부랴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어린이집의 집단행동은 을(乙)의 입장인 부모와 아이를 볼모로 한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민련의 장진환 회장은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은 송구하지만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재정난과 보육의 질 악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맞춤형 보육 논란은 종일반 집중신청이 마감되는 24일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한어총)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한가련)은 종일반 신청률과 정부의 맞춤형 보육 세부 시행계획을 지켜본 뒤 27, 28일에 집단휴원을 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맞춤반(6시간) 보육료는 종일반의 80% 수준이기 때문에 종일반 신청률이 낮을수록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게 어린이집의 주장이다. 종일반 신청률은 23일 현재 60∼70%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은 신청이 끝나면 당초 예상했던 8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일반 신청률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계산은 복잡하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측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당장은 수입이 줄더라도 종일반 등록을 적극 독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종일반 신청률이 높게 나오더라도 여야정 합의에 따라 종일반 신청 가능 요건은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만약 종일반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종일반 자격 요건을 더 완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이미 책정된 맞춤형 보육 예산은 전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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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밤부터 남부지방 시간당 20mm 폭우

    장마는 시작부터 요란했다. 남부지방부터 본격적인 장마의 시작을 알린 20일. 제주도 한라산에는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해안가와 시내권에도 30mm 안팎의 비가 내렸다. 오후부터 비가 차차 그치면서 오후 4시를 기해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21일 오후부터 다시 충청 이남 지역에 큰 비가 예보됐다. 21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이날 밤부터 22일 낮 사이에 남부지역은 시간당 20mm 내외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때 남부지역은 천둥, 번개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22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 이남 지역서 30∼80mm 정도다. 남부지역 중 일부 해안가나 산간 등에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 제주도(산간지역 제외)에 10∼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비는 22일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차츰 그쳐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멎겠다. 그러나 장마전선은 24일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3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바다의 물결이 모든 해상에서 0.5∼2.5m로 일 것으로 내다봤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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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포항 익산 청주… 산업단지 있는 곳 공기오염 심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 요소로 부상하면서 이를 대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지역별로 미세먼지 ‘나쁨’ 일수 편차가 큰 만큼 원인에 따른 해법이 달라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측정망조차 갖추지 못해 원인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미세먼지 뾰족한 해법 없는 충청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1년 5026t에서 2012년 3603t, 2013년 3164t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는 여전히 높다. 충북 지역은 지난해 평균 미세먼지 농도(m³당 51μg)는 물론이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평균 41일에 달해 최상위권이었다.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끌어올리는 곳은 청주시였다. 지난해 청주시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53일로 전국 10위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용역조사를 한 결과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는 30%가 내부적 요인, 70%는 충남이나 수도권, 중국 등 외부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청주시의 경우 지역 내 문제가 아니다 보니 대책을 세우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지역 환경단체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청주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흥덕구 송정동이 미세먼지가 특히 심하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1970년 조성된 청주산단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정부가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화물차들이 몰리는 중부고속도로가 인접한 점도 한 원인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인접한 청원구 오창읍도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 지역은 더 심각하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절반에 가까운 26기가 충남 지역에 있지만 미세먼지 측정망은 10기(초미세먼지 측정망은 3기)만 운영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이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대해 항공 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보다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자체 분석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남은 미세먼지 측정망을 올해 말까지 전 지자체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남부권 “산업단지가 골칫거리” 영남권에서 미세먼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곳은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위치한 경북 포항시다. 포항은 평균 나쁨 일수만 놓고 보면 22일에 불과해 미세먼지 해방 지역이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있는 포항시 남구는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60일 정도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2012년부터 고압 살수차로 산업단지 내 주요 도로에 물청소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호남은 수도권이나 충청에 비해 편서풍 경로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덜 받는다. 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38μg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미세먼지는 만만치 않다. 전북 지역은 익산시(55일)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 지자체 중 7위로 높았다. 특히 익산 제2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팔봉동이 심각했다. 산업단지 주변으로 화물차가 많이 통행하는 데다 주거지역이 인접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뒤늦게 전북은 “일단 내년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용역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지역은 비교적 청정지대로 꼽히지만 22개 시군 중 측정소가 설치된 지자체가 6곳뿐이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뒤늦게 해법 마련하는 원주 강원 지역도 미세먼지 청정지대가 아니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산업단지가 밀집한 원주시는 미세먼지 수준이 나빴던 날이 지난해 65일에 달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주가 중부 지역을 잇는 도내 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차량과 건설장비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분석한다. 석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하다. 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건설, 시멘트 업체와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맺는 등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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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區서도 2배差… 트럭수 따라 ‘미세먼지 나쁨’ 85일 vs 31일

    19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와 인천 지역이 m³당 53μg으로 ‘보통’ 수준(31∼80μg)이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45μg)도 ‘보통’ 수준이다. 연평균 농도만 보면 두 곳의 지역별 차이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일수로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일평균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날이 서울은 27일이었던 반면 경기와 인천은 41일로 훨씬 많았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똑같이 영향을 받았지만 경기 인천 권역 주민들이 서울 주민보다 무려 14일이나 더 많은 미세먼지 속에서 숨을 쉬어야 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비슷해도 체감 불편도는 다를 수 있다. ○ 화물차 때문에 골머리 앓는 인천 고농도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 인천은 국외 미세먼지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데다 항만, 석탄화력발전소, 산업공단이 집중된 지역이다. 인천 남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미세먼지 나쁨 일수(84일)가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31일)의 3배에 가깝다. 인천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내항 주변 도로 중 남구 숭의동 인근을 오가는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16시간 기준 약 5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곳은 인천내항 등 주요 항만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량들이 도심을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58일)는 동네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중구는 인천항으로 이어지는 신흥동과 인천공항 근처인 운서동에 각각 미세먼지 측정망이 설치돼 있는데 양쪽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극단적으로 갈린 것. 항만 근처로 화물차가 더 자주 오가는 신흥동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85일이지만 공항 근처로 영종도에 위치한 운서동의 나쁨 일수는 31일이었다. 중구는 나쁨 일수가 평균 58일로 남구보다 낮지만 동네별로 큰 차이가 나서 대책은 더 정교하게 짜야 하는 곳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예산으로 30억 원의 국비를 받았으나 매칭 예산(국비 지원만큼 지방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이를 정부에 돌려줬다. 항만 물량 수송을 철도로 대체하거나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 등을 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경기 지역 미세먼지 원인은 제각각 미세먼지 고농도 상위 10곳 중 경기 지역만 5곳에 달한다. 경기 지역은 도시별로 미세먼지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비교적 주택가가 밀집한 수원시, 남양주시(이상 29일)는 상대적으로 나쁨 일수가 적다. 반면에 공업시설과 사업장이 밀집한 포천시(71일)는 미세먼지가 더 자주 나타났다. 포천시와 양주시(66일), 의정부시(51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비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포천시는 “도로변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출근시간인 오전 9∼11시에 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대형 경유차 때문에 도로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고 주택지역에는 영향이 작다는 것. 공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것은 포장이 안 된 도로에 차량 운행이 많아 흙먼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섬유제품 제조업처럼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사업장이 몰려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 특성상 관리와 규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다.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진시설의 여과포 등을 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매연 저감장치가 노후한 화물차를 수리 지원하면서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독려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많은 시흥(50일)과 안산(45일)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주요 원인이고, 여주(53일)와 이천(45일)은 인근 지자체(안산 등) 산업단지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이동하는 길목인 데다 분지형이어서 대기 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여주나 이천은 비포장도로에서 나오는 흙먼지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교통량에 따라 미세먼지 영향 받는 서울 서울은 종로구의 나쁨 일수가 34일로 지역 평균(27일)에 비해 유독 많았다. 종로구 미세먼지 측정망은 효제동에 있는데 주요 관광지인 동대문시장 인근이어서 대형 관광버스가 몰리는 것을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다. 관악구(35일)와 양천구(33일)도 지역 평균보다 나쁨 일수가 많았다. 관악구는 서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종로구는 도심지 교통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남권이 대체로 많은 것은 인근 산업단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권의 경우 상업단지와 교통량이 많은 서초구는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30일 정도로 높게 나타난 반면 주거밀집지역 비중이 더 큰 송파구는 나쁨 일수가 22일에 불과해 인근 지역임에도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는 26일이었다. 인하대 조석연 환경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특정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정밀조사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경유차 운행 등 포괄적 원인만 짚고 넘어간다”라며 “정부 차원의 장기 대책과 지자체별 맞춤형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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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최악’ 인천남구 - 포천 - 평택

    ‘31일 4시간 48분.’ 지난해 전국의 하늘이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수준)에 갇혔던 시간(연평균)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통계자료는 연평균 농도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국민의 불편함을 높이는 것은 평균농도가 아니라 고농도(나쁨·m³당 81μg 이상) 일수다. 고농도 일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지만 지자체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19일 동아일보가 미세먼지 측정망이 설치된 전국 14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평균일수를 기준 삼아 상위 10개 시군을 뽑아 보니 이곳 주민들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한 해 62일간 고농도 미세먼지를 들이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분석 중인 ‘2015년 전국 미세먼지 시간별 측정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 기준으로 상위 10개 도시는 △인천 남구(84일) △경기 포천시(71일) △경기 평택시(70일) △경기 양주시(66일) △강원 원주시(65일) △인천 중구(58일) △전북 익산시(55일) △경기 김포시(54일) △충북 청주시(53일) △경기 여주시(53일)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몽골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난타당하는 서해안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나타났다는 뜻이다. 도시 평균과 상관없이 측정망이 설치된 지역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 평택시 포승읍(평택항)으로 무려 96일이나 됐다. 그러나 이곳에서 불과 9km 정도 떨어진 평택시 안중읍은 46일이었다. 이런 차이는 국외 요인 이상으로 선박, 차량 등 국내 배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7일로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구별로 관악구(35일) 종로구(34일)가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용산구(20일)였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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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발전소 굴뚝 개선”… 서울은 경유차 규제

    경기도는 최근 사업장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간 1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발전시설 등의 굴뚝 자동감시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디지털로 전환키로 했다. 지난달에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63개 산업단지 3327개 공장에 공문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장 외에도 미세먼지 요인이 많아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도시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고농도 발생 일수가 적지만 유독 특정 지역에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김포시와 용인시가 대표적이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공사장 흙먼지와 건설장비 미세먼지가 많은 김포시 고촌읍은 지난해 ‘나쁨 일수’가 61일로 나타났다. 용인시 처인구도 62일이나 됐다. 처인구는 5t 이상 화물차량을 보유한 차고지가 76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른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유 버스 1700대를 모두 퇴출시키는 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타 지역 경유 버스가 대기오염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을 오가는 경유 버스는 모두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에만 미세먼지 측정망과 예산이 몰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절대수가 부족한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비수도권에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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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비타민C의 여왕 ‘아세로라 체리’를 아시나요?

    직장에서 언제나 밝은 모습을 하고 있어 별명 ‘인간 비타민’인 이예진 씨(35).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빼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20대 못지않은 에너지를 발산해 주위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 씨는 자신의 활력 비결은 건강이라고 말한다. 운동과 식이요법, 숙면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마음도 함께 건강해진다고 믿는다. 또 이 씨가 10년 전부터 빼놓지 않고 섭취하고 있는 것이 비타민C다. 비타민C는 체내 대사 및 산화 작용의 부산물인 유해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영양소다. 늘어나는 환경오염, 화학물질, 자외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기 쉬운 현대인에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로 꼽힌다. 비타민C는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감귤류 등의 과일과 녹색 채소류에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비타민C는 여름철에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무더위가 시작되면 우리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높이기 때문에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 이를 회복하는 데 있어 비타민C가 도움을 준다. 비타민C는 고온의 환경에서 심장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체력이 감소하게 되는 열사병을 예방하고, 더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비타민C의 여왕’ 아세로라 체리 이처럼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 과일을 통해 비타민C를 직접 섭취하거나 천연성분을 쓴 영양제를 먹는 것이 권장된다. 비타민C가 많아 최근 주목을 받는 과일이 체리다. 저명한 미국의 환경 전문 매체인 마더네이처 네트워크(Mother Nature Network)는 ‘아세로라 체리’에 비타민C가 많아 슈퍼푸드로 선정하기도 했다. 100g의 아세로라 체리에 함유된 비타민은 약 1000mg으로, 이는 오렌지보다 20배, 레몬보다는 28배나 높은 수치다. 또 아세로라 체리에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이 풍부해 강력한 항산화 효과도 있다. 아세로라 체리는 노란색에서 초록색, 빨간색, 짙은 홍색 순으로 열매가 익는다. 붉게 물들었을 때 당도가 가장 높아 주로 빨간색의 열매를 먹지만, 놀랍게도 아세로라 체리의 비타민 함유량이 가장 높아지는 때는 열매가 붉게 물들기 전 푸릇푸릇한 상태일 때다. 실제로 일부 아세로라 체리 농장은 열매가 전부 익기 전에 수확을 한다. 브라질 우바자라 지역에 위치한 뉴트리라이트 친환경 생태 농장이 대표적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세로라 체리 농장인 이곳은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세계 판매 1위 브랜드 뉴트리라이트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직접 관리한다. 묘목 재배에서부터 완제품이 되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리 감독이 이뤄지며, 대규모로 수확된 푸른 아세로라 체리는 농장 내 별도로 위치한 생산공정시설을 거쳐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C 비타민’으로 거듭난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비타민C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매김한 이 제품은 뉴트리라이트 내에서도 판매 매출 상위를 다투는 베스트셀러로 수십 년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생태농장서 찾은 건강 우바자라 농장은 적도로부터 3도 남단에 위치해 연중 햇빛이 내리쬐는 곳으로 아세로라 체리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60년간의 아세로라 체리 연구 역사를 바탕으로 확립된 체계적인 재배, 수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998년 설립된 이 농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여의도 정도 크기이며 매년 아세로라 체리 열매 1만4000t이 수확된다. 우바자라 농장의 모토는 ‘씨앗에서부터 제품까지(From Seed To Product)’이다. 뉴트리라이트는 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브리딩 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 농업연구소가 제공한 65종의 아세로라 체리 중 가장 우수한 5가지 품종만을 선별해 우바자라 농장에 심는다. 이후 18개월의 묘목 재배 과정을 마친 후 반건조 극한지역 농장에 옮겨 심어 그곳에서 2년을 견뎌낸 아세로라 체리만 원료로 사용한다. 아세로라 체리가 열매를 맺으면 농장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비타민C와 당분의 비율을 관찰해 최적의 수확 시기를 확인한다. 푸른 아세로라 체리를 수확한 후 2차적으로 제품 원료에 포함된 붉은 열매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골라내 원료의 비타민C 함유량을 최대치로 유지한다. 이렇게 수확된 최상의 원재료들은 30분 안에 농장 내 농축가공 시설로 옮겨져 그대로 농축시켜 영양소 손실을 막는다. 이후 역삼투압 방식으로 수분만 제거한 후 저온 살균 뒤 고온에서 순간 건조시킨다. 이러한 역삼투압, 저온 살균, 스프레이 드라이 공법은 주원료인 비타민C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가진 다양한 식물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한다. 이처럼 우바자라 농장은 아세로라 체리의 원료 재배부터 제품화까지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약 500회의 품질관리 테스트를 시행한다. 이 모든 과정은 원료의 품종명, 모종 시기, 수확 시기, 농축 및 가공 시기 등 모든 생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뉴트리라이트 선임 수석연구원인 케빈 겔렌벡 씨는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뉴트리라이트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세운 원칙”이라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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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가고… 오존이 왔다

    초여름 더위에 미세먼지가 한풀 꺾이고 19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미세먼지가 위세를 떨치는 일은 한동안 없겠지만 여름에는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올봄 맹위를 떨치던 미세먼지 공습은 이달부터 잠잠해졌다. 호흡기에 깊숙이 침투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는 지난달 27일 충북 청주에서 주의보 수준까지 치솟은 이후에는 대체로 전국이 일평균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도 지난달 30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평균 ‘나쁨’까지 치솟았으나 이내 청정한 대기를 회복했다. 봄철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초여름부터 사라지는 것은 일반적인 기상 패턴이다. 초여름에는 강한 햇빛에 의해 공기가 덥혀지면서 기류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쌓이지 않고 바람에 씻겨 나가게 된다. 또 더운 날씨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이때 내리는 소나기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주말인 11, 12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췄다. 또 봄에는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중국 등 국외 유입요인이 많지만 여름엔 동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이 같은 유입요인이 차츰 사라진다. 올해도 5월부터 차츰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미세먼지 국외 유입요인이 사라졌다. 그러나 일부 수도권 등은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간대가 있으므로 이를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대기 중 오존 농도는 더 나빠지고 있다. 14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후에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다. 오존은 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자외선과 만날 때 만들어진다. 자외선이 강할수록 오존 농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물러나는 시점에 오존이 문제로 떠오른다. 고농도 오존에 노출되면 호흡기 통증이나 호흡 불편,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천식, 폐 질환, 심혈관 질환, 폐 기능도 악화시킨다. 이달에만 전국에 총 10회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 중 5번은 수도권에서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에는 굵은 빗줄기가 예보돼 대기오염 걱정에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밤부터 서쪽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15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이날 비는 1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다. 전 해상에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9일부터 장마전선이 제주도에 도달한 뒤 차츰 북상해 21일에는 중부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주부터 한 달가량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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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아산병원, 하버드 의대와 손잡고 질병지도 제작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한범 교수는 하버드 의대 연구진과 함께 질병을 그 특성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하는 알고리즘 ‘붐박스(BUHMBOX)’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붐박스는 유전체를 분석하는 일종의 의학통계 알고리즘이다. 붐박스는 A라는 질병에 걸린 환자 유전자에 또 다른 질병 B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얼마나 있는지 검증하는 알고리즘이다. 유전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분석한다. 기존에는 병이 생긴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나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했지만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유전자 사이의 유사성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학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 최신호에도 실렸다. 서울아산병원 한범 교수는 “붐박스를 활용해 지금까지 베일에 가라져있던 세부 질병 지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맞춤형 진료도 더 발전할 것”이랍고 말했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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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파킨슨병, 겔 물질 장내 투여하면 효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김희자 씨(69)는 최근 길 한복판에서 온몸이 굳어진 채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할 뻔했다. 버스에 올라타려는 순간 몸이 뻣뻣해지면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난 것. 자리에 그대로 멈춰 버린 김 씨는 정류장에 사람이 몰리자 식은땀을 흘렸다.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가족을 불렀고 부축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병의 진행이 오래돼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서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김 씨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최근 자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남편과 시집갈 엄두도 못 내고 생활비를 버는 딸을 보면 살아 있다는 것에 죄책감마저 든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가장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1%가 파킨슨병 환자로 알려져 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차츰 손실되면서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뇌에서 몸으로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근육 떨림, 표정 굳어짐, 행동 지연 등 신체 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울, 불안, 착란 등의 정서적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증세가 심하게 악화된 말기의 중증 파킨슨병은 치료제로 증상 조절이 어려운 것이 문제다. 약을 먹어도 효능 지속시간이 짧아지면서 오프타임(Off Time·환자가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고, 몸의 이상증세가 심해져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파킨슨병 치료제로는 보통 도파민 성분(레보도파, 카르비도파 등)이 주요하게 활용된다. 초기에 치료제를 복용하면 줄어든 도파민을 보충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병세가 오래될수록 약물 치료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는 병의 진행 과정에서 신경세포의 손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도파민 저장도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중증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뇌에 전극을 삽입해 자극을 주는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뇌심부자극술도 받기 어려운 경우 장내 겔 형태의 물질을 투여하는 치료법도 있다. 겔 물질을 투여하는 치료법은 휴대용 펌프를 이용한다. 소장으로 연결된 관을 통해 도파민 성분인 레보도파와 카르비도파가 함유된 약물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이용하면 혈액 속 도파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 치료 방법을 활용할 경우 환자의 운동 능력이 경직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을 하루에 약 4시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손영호 교수는 “몸이 굳는 등 심각한 이상증세 때문에 일상생활도 어려운 중증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엔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의 고통도 매우 커진다”며 “최근엔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치료법이 속속 나오는 만큼 자신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석 lhs@donga.com·이지은 기자}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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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시장 ‘卒’로 본 폴크스바겐

    폴크스바겐이 차종별로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일명 ‘폴크스바겐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정부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배출가스 조작 경유차에 대한 결함시정(리콜)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폴크스바겐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010년 8월∼2015년 2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출고 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이 시험 비용 절감과 차량을 빨리 출고하기 위해 골프2.0GTD, 아우디RS7, 벤틀리 등 26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해당 시험서는 폴크스바겐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용역기관의 테스트를 거쳐 작성돼야 한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이 판매한 29여 개 차종 약 5만 대가 배기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 씨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부품 조작이 의심되는 해당 수입차종의 인증 등 관련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인증 부품’을 쓴 차량을 판매한 혐의가 확정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쟁점은 과징금 규모.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을 인증 없이 교체할 경우 차종별로 1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미인증 차량이 해당 법령의 첫 적용사례가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소급적용 여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환경부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28일 이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적발 시기’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과 ‘안 된다’는 목소리가 함께 있다. 환경부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7월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폴크스바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환경부가 먼저 “검찰 고발은 어렵다”며 스스로 선을 긋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폴크스바겐이 리콜계획서에 결함 원인을 불성실하게 제출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인증 상태로 사용된 부품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연료분사기, 촉매변환기 등 배출가스와 관련된 주요 부품 17개종이라는 수사 내용이 맞는다면 폴크스바겐 측이 우리 정부를 완전히 깔보고 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한 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의 5월 판매량이 4월의 약 3배로 급반등하는 등 시장에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주력 모델을 중심으로 36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 판매량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인다.임현석 lh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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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주범’ 車공회전-배출가스 단속현장 가보니

    9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 앞 편도 2차로. 배기가스 과다 배출 차량을 단속하던 서울시 정태호 주무관은 이날도 운전자의 막말을 들으며 단속을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단속을 하는 거요?” 이날 단속에 걸린 2002년식 검은색 9인승 승합차 운전자는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였다. 해당 차량은 도로변에서 배출가스 측정기로 점검한 결과 매연 배출 허용기준인 45%보다 높은 60%가 나왔다. 머플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함께 단속을 나온 사회복무요원이 입과 코를 손으로 가렸다. ○ 목숨 건 단속, 단속반 매달고 운전 정 주무관은 운전자에게 근거 법을 대며 배출가스 점검 결과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바빠서 안 하고 싶어요”라며 그대로 시동을 걸었다. 운전석 창문에 매달린 정 주무관은 그대로 150m가량을 끌려갔다. 운전자는 점검확인서가 담긴 파일을 조수석으로 집어 던졌다. 정 주무관은 이를 다시 가져오려다가 창틀에 손등이 찍혀 피가 났다. “결과가 나왔으니 협조를 해주세요.” “당신이 시청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어딨어요.” 관련 공문을 보여줘도 운전자는 막무가내였다. 사회복무요원이 앞을 막아서자 결국 운전자는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정 주무관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따라오라”며 위협했다. 사회복무요원 2명이 다가오자 운전자는 “알아서 하라”며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떠났다. 결국 운전자가 돌아왔지만 차량 한 대를 단속하기까지 총 30분이 걸렸다.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니 차량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알리는 취지인데도 외면하는 운전자가 많다. 최근 배출가스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처럼 운전자의 막가파식 반발 때문에 실제 개선은 쉽지 않다. 서울시 대기관리과 소속으로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단속하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다. 부족한 인력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메우고 있지만 막무가내인 운전자가 많아 힘에 부친다. 정 주무관은 “그나마 최근엔 경유차 미세먼지가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많이 알려져서 사정이 좀 나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배출가스 점검을 받은 김모 씨(62)는 매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오자 “폐차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다”며 어떻게 해야 좋은지 서울시 직원에게 물었다.○ “단속보다 의식 개선이 우선” 같은 시간 서울 중구 남산한옥마을과 을지로를 잇는 편도 5차로 충무로. 단오(端午)를 맞아 단체로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을 한옥마을로 실어 나른 전세버스 7대가 시동을 걸어둔 채 한쪽 차로를 점령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뿜어져 나온 배기가스가 인도를 뒤덮었다. ‘공회전 단속’ 완장을 찬 서울시 친환경기동반 소속 단속원이 나타나자 모든 버스가 일제히 시동을 껐다. 하지만 몇 분 후, 단속원이 지나가자 일부 운전사는 슬그머니 다시 엔진을 켰다. 공회전은 도심 공해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단속원에게서 주의를 받은 뒤에도 2분 이상 공회전을 계속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날 도로 위에선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난무했다. 한 버스 운전사는 주의를 받은 뒤 10m가량 움직여 다시 시동을 걸었다. 한 승용차는 단속을 맡은 이해관 주무관이 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기구에 손을 갖다대자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키다가 옆에 있던 기자를 칠 뻔했다. 현장에선 버스 운전사들의 하소연도 만만치 않았다. 운전사 박모 씨(55)는 “시동이 안 걸려 있으면 ‘길이 더 시원하다’며 관광객들이 아예 차에 타질 않는다”며 “‘운전사가 기름값을 아끼려 에어컨도 안 틀어줬다’고 회사에 불만이라도 제기하면 밥벌이가 끊긴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과태료 수준을 더욱 높이고 위반 차량 단속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는 연간 단속 건수가 20여 건에 불과하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은 “경유차 배출가스는 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나오는 만큼 오염물질의 위해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회전이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알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며 단속보다 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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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크스바겐 리콜계획 퇴짜, 한국닛산 형사고발…칼 빼든 환경부

    글로벌 차량제조업체들이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하고도 국내서는 제대로 된 개선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하는 결함시정(리콜) 계획서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업체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닛산도 호흡기에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인증치 보다 20배나 더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 ‘캐시카이’를 수입하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는 것은 엔진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해명만 되풀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업체의 불성실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7일 압박수위를 높였다. ● 폴크스바겐, 정부 요구 무시하고 버티기 환경부는 7일 배출가스를 조작한 폴크스바겐 경유차의 리콜계획을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가 해당 경유차량의 리콜계획서에 대해 두 차례나 보완명령을 내린 데 이어 세 번째 퇴짜 명령을 내린 것이다. 보완요구와 달리 불승인은 지금까지 밟아온 리콜절차를 모두 무효로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폴크스바겐은 리콜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일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이 배출가스를 임의 조작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리콜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리콜계획서에 결함원인을 한 줄로 적어내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해 1월 13일에도 보완요구를 받았다. 두 번째로 제출한 리콜계획서에도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3월 23일에도 또 다시 보완요구를 받았다. 리콜계획서에 대해 두 번이나 퇴짜를 내리면서 환경부는 임의설정 사실을 정확히 명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업체는 이번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세 번째 리콜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을 제출기한이라고 못 박았지만 폴크스바겐은 이 기한을 넘겨 이달 2일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폴크스바겐이 임의설정을 리콜 원인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리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폴크스바겐은 최근 제출한 리콜계획서에서 대표적인 배출가스 조작 차종인 티구안 모델 2만4000대의 대한 개선 소프트웨어만 제출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15차종 12만6000대에 이르지만 이중 일부만 우선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일각에선 리콜명령을 받은 15종 12만 500대 차량을 빠르게 도로에서 퇴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일부나마 리콜을 먼저 승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 그러나 환경부는 이번에 폴크스바겐 차량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업체로부터 문제 원인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듣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섣불리 리콜을 승인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리콜계획을 받아 철저한 검증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최근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협조하면서 압박수위를 차츰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 정부 똑같은 해명 반복하는 한국닛산에도 철퇴 정부는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착수했다. 7일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 된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하고 판매한 차량(824대)에 대해서는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법인에 대해서도 제작차 인증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면서 판매도 금지됐다. 해당차량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배출가스 조작의혹을 발표하고 한국닛산과 청문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말 열린 청문자리에서 한국닛산 측은 “엔진온도가 높아질 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는 것은 부품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기존 해명을 되풀이했다. 환경부는 다른 차종들은 엔진 주변온도가 50도까지 치솟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는데, 캐시카이 모델만 유독 엔진 주변온도가 35도에서 멈추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 실험실에서 인증 실험조건으로 캐시카이를 20분간 주행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만 주행시간이 30분을 넘어가면 해당 장치가 꺼지는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한국닛산 측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행정조치계획을 이날 확정했다. 한국닛산 측이 반발하면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환경부는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차량메이커 앞에서 작아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환경부가 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리콜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엔 자동차를 강제로 교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들 글로벌 차량메이커에 더 강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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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유차 수요 줄이는 데 초점… 기존차량은 제외해 효과 한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3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클린 디젤’ 정책의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가 저공해 경유차에 제공되던 혜택을 없애는 쪽으로 빠르게 정책 수정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존 경유 차량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신규 경유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지금도 신규 경유차는 혜택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기존 경유차는 혜택 그대로 지금까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부터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모든 차량은 약 80종, 200만 대 수준. 이 중 절반가량이 경유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저공해 차량은 혼잡통행료와 수도권, 인천국제공항의 공영주차장 등의 주차비에 대해 반값 할인 혜택을 받아 왔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이 법의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해 올 4분기(10∼12월)에 관련 작업을 완료하면 신규 경유차들은 더 이상 이런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경유차의 저공해차 인증 기준은 질소산화물의 경우 km당 0.06g으로 돼 있는데 이를 휘발유차 수준(km당 0.019g)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게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현재 기술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유차는 없고, 따라서 경유차가 누려온 혜택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그나마 현재 시판 중인 경유차 중 개정에 나서기 전인 현행 기준조차 만족하는 차량이 없어 신규 차량은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2015년 9월 배출가스 부분에서 유로6 기준을 적용하면서 저공해차 인증 기준도 덩달아 높인 상태.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이 km당 0.08g에 맞춰져 있는 유로6 차량들은 그 이후 단 한 대도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미 혜택을 누려온 경유차 운전자들에게 새로 개정되는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눈앞의 혜택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경유차에 대한 혜택과 수요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정부가 던진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강하고 심리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연료소비효율과 각종 혜택 때문에 경유차 구매를 고민하는 소비자는 처음부터 구입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 후속 조치도 논의 환경부는 저공해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도 검토해 왔다. 그러나 향후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인 만큼 이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관련법을 손보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작업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날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방침들을 논의했다. 정치권의 반대로 경유값 인상안은 빠졌지만 발표한 대책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처 간 조율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간 고위급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는 한편 전문가 간담회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실험실 기준에만 따르고 있으나 이미 판매돼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결함시정명령(리콜)을 내릴 때 차주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리콜 의무화 방침은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리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차량 정기검사에서 무조건 불합격시키고 5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리콜을 받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배출가스를 조작해 리콜 대상이 된 폴크스바겐 경유 차량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단, 정부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이행계획 등이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실제 리콜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임현석 lhs@donga.com·이정은 기자}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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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11년전 가습기 살균제 유해경고 무시”

    정부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가정용 제품에 쓰였다는 사실을 2005년 보고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05년 ‘가정용 바이오사이드(biocide·농업용 외 살균제) 제품의 관리 방안’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환경부가 경고 보고서를 받고도 법령상 권한인 유해성 평가에 착수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2005년 환경부의 연구 용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해 훗날 대규모 사망 사태를 야기한 PHMG에 대해 △신규 화학물질로 가정용 제품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노출이 우려되고 △제조나 수입 이전에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성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송 변호사는 “환경부가 최소 2005년부터 PHMG가 가정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PHMG의 가정용 제품 사용 사실을 몰랐다’는 환경부의 해명이 거짓임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구보고서만 가지고 화학물질의 용도를 파악하긴 어렵고 제품 관리의 책임도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달 23일 첫 조사를 받았던 한국계 미국인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48·현 구글코리아 사장)를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리 전 대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임현석 lh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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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농도 미세먼지’ 잦아 걱정인데… 年평균치 낮추겠다는 정부

    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경유값 인상 같은 핵심은 빠지고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종합대책을 보면 정부가 국민의 미세먼지 불만과 우려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3대 구멍’이 뚫려 있어 국민 건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놓고 누더기 정책이라는 논란과 함께 한동안 거센 후폭풍이 일 조짐이다. ① ‘연평균’ 아니라 ‘고농도’가 문제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통해 앞으로 10년 이내에 국내 미세먼지를 유럽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파리(연평균 m³당 18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나 런던(15μg)만큼 청정한 대기 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6μg이었다. 그러나 연평균 농도를 낮추는 것보다 ‘나쁨’ 일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보다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매년 좋아지고 있는데도 왜 국민의 불편은 커지는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만 보면 지금도 외국과 별 차가 없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은 21μg으로 국내 연평균치인 26μg보다 낮았지만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을 넘긴 날은 이틀이나 됐다. 조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는 겨울철과 봄철에 집중되면서 고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문제로 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도권 미세먼지 문제는 오래된 감기처럼 이 약 저 약 써도 안 먹히는 상태인데 예전과 같은 정책을 들고나왔다”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수도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쪼개서 분석하고 지역별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② “경유차 문제”라면서 의지 못 보여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들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유차가 문제라는 진단을 내렸으니 경유값 인상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경유차 운행 제한과 같은 핵심 대책을 내놓아야 했는데, 혜택 축소와 같은 어정쩡한 대책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경유차가 문제라고 지적해 놓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정부가 과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경유차가 과연 문제인지 국민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전체 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지만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도는 가장 높다”며 “정부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설득력을 떨어뜨렸다”라고 지적했다.③ 생활 외교 실종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부처 간 핫라인을 마련하는 등 외교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고농도일 때 어떤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범정부 차원의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쳤는지 모르겠다”며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방 등 큰 외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주변국과 미세먼지와 같은 문제를 두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생활 외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각각 대책을 내놓은 반면 외교부는 환경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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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임현석]“정부내 갈등으로 비치지 않게 하라”

    미세먼지만 답답한 게 아니었다.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정부의 무기력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10일 미세먼지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이 나온 지 약 3주 동안 경유값 인상을 둘러싼 관계 부처 간 견해차가 커졌다. 환경부는 경유 가격 정책에 주목했고 경제 부처는 ‘서민 부담’을 내세워 반대했다. 정점은 지난달 25일이었다. 이날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 부처 차관회의가 예정됐지만 당일 갑자기 취소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차관회의가 무산된 이후 언론에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자 국무조정실은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회의가 무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차관급 회의가 다시 소집됐고 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 측은 “관계 부처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관계 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에게 요청했다. 이를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인 정부 부처 실무진들의 태도도 바뀌었다. 가격 조정으로 경유 수요를 줄여야 한다던 환경부는 자신의 주장이 왜 중요하고, 반대 논리에 어떻게 맞설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인 경유 수요는 어떻게 줄여 나갈지 공론화를 거쳐야 할 시점에 이러한 논의도 덩달아 사라졌다. 우리 사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공짜도 아니고, 종합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 정부는 되레 밀실로 돌아갔다. 갈등으로 비칠 언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설익거나 교묘하게 포장된 정책이 흘러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경유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여론이 형성되는 시점에 ‘갈등 만들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논의를 중단하란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경유값 인상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으로 꼽혔으면서도 ‘서민 부담’을 내세운 경제 부처의 입김이 반영돼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정부가 부처 간 이견을 넘어 국민을 설득하고 대책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보여준 듯하다.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이 현상엔 어떤 ‘마스크’를 씌워야 할지 걱정이다. 임현석 정책사회부 lhs@donga.com}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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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피해자’에 생활비 月최대 94만원 지급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폐기능 장해 등급에 따라 매달 △1등급 약 94만 원 △2등급 약 64만 원 △3등급 약 31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이들 피해자의 치료비와 장례비만 지원했다. 의료기관의 감정을 거쳐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피해자에게는 하루 평균 7만 원씩의 간병비도 지원된다. 생활 자금과 간병비 지원은 올해 하반기 시작해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또는 최장 5년까지 이뤄진다. 그러나 최저임금 기준인 월소득 126만 원 이상 소득자와 옥시 등 가해 기업과 합의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지원받는 피해자는 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추측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자사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을 인정하는 해외 실험 보고서들도 은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제품(살균제)에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미국과 인도 연구기관 4곳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 측은 2012년 초 EH&E, WIL리서치, CHEMIR 등 미국 연구소 3곳과 인도의 IIBAT에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했으나 자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자료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 측은 앞서 국내에서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흡입 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보고서 수령을 거부했다.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사망을 초래했다’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옥시가 흡입 독성 실험과 노출 실험 등을 의뢰한 연구소 중 실험 환경을 조작하고, 실험 결과를 조작해 옥시 측 ‘맞춤 실험’ 의혹을 받는 서울대와 호서대의 왜곡된 결과만이 공개된 셈이다. 수사팀은 이날 유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와 판매를 결정한 최고결정권자로서 이승한 전 홈플러스 대표(70)와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73)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임현석 lh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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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갑갑한 공기, 답답한 정부

    경유차에 지원되던 각종 혜택이 앞으로 폐지되고 이 차량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인증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다.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18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고기구이 식당 500여 곳부터 저감시설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 저감 목표치(m³당 20μg) 달성 시한을 2021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기고, 2026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유럽 주요 도시 수준(m³당 18μg)으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내 노후 차량 운행제한지역(LEZ)을 확대한다. 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동시에 24시간 지속되면 차량부제를 실시하고, 모든 노선 경유 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유 버스와 액화석유가스(LPG) 버스에서 CNG 버스로 확대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장 등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기오염총량제는 수도권 외에 충청도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152개인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2018년까지 287개로 늘리고,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때를 대비해 한중 간 협력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경유값 인상안은 이날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18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되는 시점에 경유가격을 조정하기로 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 및 공청회 등을 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대책 이행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내용의 상당수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 개선 계획을 보강 확대하는 것인 데다 예산 확보 방안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 많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특단의 대책’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적당한 선에서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 재탕 수준의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낡은 경유차 3년내 조기폐차”… 예산 등 이행방안은 빠져 ▼3일 발표된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범부처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 쟁점이 됐던 경유값 인상안은 제외됐고, 나머지 내용들은 기존에 시행돼 오거나 계획했던 것을 ‘강화’ 혹은 ‘확대’ 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런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탕 백화점’ 대책 효과 있나 정부 종합대책의 상당 부분은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사업 2019년까지 완료 △모든 노선의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에 실험실 이외 실제 도로 운행 기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기 혹은 대체하고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데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2조5000억∼3조 원 수준.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는 영흥 화력발전소 수준의 강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5기가 건설 공정 10% 미만 단계이고, 나머지 4기는 아예 착공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3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계획에 없다. 게다가 문제는 상당 부분이 기존에 시범사업 등의 명목으로 이미 시행돼온 정책이라는 것.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 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은 기존 목표였던 20%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조정됐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 운영은 2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됐지만 예산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의 이유로 시행에 진전을 보지 못했던 정책이다.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안은 건설공사장의 ‘자발적 협약’ 및 현장 관리점검 강화라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정책들도 적잖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심지어 △2조 원 규모의 전력 신산업 펀드 조성 △이산화탄소(CO2) 포집 및 저장 핵심기술 개발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등 미세먼지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신산업 육성’ 정책까지 나열했다.○ 예산, 로드맵, 대안 없는 3무(無) 정책 계획에 따라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주유소의 25% 수준까지 확충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역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빠졌다. 서민증세 논란에 갇히면서 예산 투입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덩달아 사라진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약 30%(48만 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늘린다고 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일부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또 LEZ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 실시안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기존 계획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측은 “일부 지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는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대책은 벌써 벽에 가로막혔다. 최대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탄화력발전소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히면서도 이에 대해 전기세 인상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증설계획 등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수급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다. 김상협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는 “관계 부처 간 극한 이기주의를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이번 대책에서 장기적인 전망도 함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 핵심인 경유값 조정안은 어디로 이런 문제들은 이번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유값 인상안이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정치권의 논리에 밀려 정부가 의견을 모았던 핵심 정책을 빼놓은 결과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깨끗한 환경을 위해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정치권의 논리에 밀려 너무 쉽게 정책을 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검토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격정책이 경유차 규제의 핵심이라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연구 용역이 시작되면 논의가 진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계 부처 간 이견을 노출한 상태에서 협의 절차를 건너뛴 채 갑자기 이뤄진 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이 “경유값 인상에 반대한다”며 당정협의를 연 지 하루 만에 행정부가 전격적인 발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가 2주 넘게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논의가 돼 오던 대책이 졸지에 허공으로 날아갔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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