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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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미국/북미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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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6%

아프리카4%

중국4%

국제정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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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의 원료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의 큰 요인인 화력발전소 규제와 관련해 전기료 인상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환경부가 마련 중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지만, 가격 결정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가진 경제 부처들이 증세 및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내부 미세먼지 대책회의에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갖고 부처 간 협의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어 경유에 붙는 세금 및 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해 17일 고위 당국자 간 논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당초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구매, 유지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나 “미세먼지를 잡는 대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와 근본적으로 원료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재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의 80% 수준으로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구매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또 환경부는 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의 감축과 관련해 업계에 “전기료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13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화력발전소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외국보다 싼 전기료 때문에 전기 사용량도 그만큼 많아지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전기가 필요하니 화력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들은 이르면 이번 주 미세먼지 저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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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먹은 기상청 “횡성 6.5지진” 황당 통보

기상청이 18일 오후 강원 횡성군에서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지진 통보문을 잘못 발송해 빈축을 샀다. 지진 통보문을 받은 많은 언론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속보 경쟁에 뛰어들어 이를 보도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42분쯤 강원 횡성군 북동쪽 1.2km 지역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팩스를 통해 각 언론사에 보냈다. 통보문에는 지진 발생지역 인근에 산사태 가능성이 높고 건물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규모 6.5는 지난달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지진 사고 때와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 매체에서 긴급속보로 이 사실을 전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기상청은 오후 6시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내용이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사과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직원이 컴퓨터를 잘못 클릭해 훈련용으로 준비한 자료가 그대로 전송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진 뒤였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지진 속보 오보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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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6.5 규모 지진’ 황당한 오보…기상청 직원 실수에 소동

기상청이 18일 오후 강원도 횡성에서 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지진 통보문을 잘못 발송해 빈축을 샀다. 지진 통보문을 받은 많은 언론이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속보 경쟁에 뛰어들어 이를 보도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 42분쯤 강원도 횡성군 북동쪽 1.2㎞ 지역에서 6.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팩스를 통해 각 언론사에 보냈다. 통보문에는 지진 발생지역 인근에 산사태 가능성이 높고 건물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규모 6.5는 지난달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수십 명이 사망한 지진사고와 같은 규모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등 여러 언론매체에서 긴급속보로 이 사실을 전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기상청은 오후 6시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내용이 잘못 발송된 것”이라고 사과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직원이 컴퓨터를 잘못 클릭 해 훈련용으로 준비한 자료가 그대로 전송됐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진 뒤였다.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지진속보 오보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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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배출가스 부정 안했다” 환경부 “기술적 검증 끝나…조작 입증 자신”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 닛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동안 ‘후폭풍’이 이어질 조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을 끝마쳤다며 닛산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닛산 측이 캐시카이의 연료소비효율을 높이고 인증을 쉽게 받기 위해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조작했다는 정부의 16일 발표에 대해 한국닛산이 즉각 반발한 데 이어 닛산 본사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카를로스 곤 닛산 최고경영자(CEO)는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떠한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닛산 측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의도적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하도록 조작한 폴크스바겐과 달리 닛산의 장치 작동 중단은 높은 열로부터 엔진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정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35도 이상에서 멈추는 것을 근거로 ‘조작’이라고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또 “영국이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닛산 차량의 조사, 분석 과정에 참여했던 박심수 고려대 교수(기계공학과)는 “닛산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의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의 검사와 판단을 통해 확인했다”며 “카를로스 곤 CEO든 그 누구든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닛산 측의 소송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차례의 실험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닛산은 엔진 주변 온도가 35도에 이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중단한다는 사실을 지난해 10월 환경부에 밝혔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엔진 주변이 어디인지 명시하지 않아 실제 주행검사와는 상관없는 자료”라고 일축했다. 정부가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하자 이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법무법인 바른은 캐시카이의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과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캐시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814대가 팔렸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지금까지 소비자 12명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환경부 발표대로라면 한국닛산은 캐시카이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입차 관련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아우디·폴크스바겐에 이어 두 번째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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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 등 7개제품서도 금지물질… 적발 넉달 뒤에야 “퇴출”

위해우려제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을 분석한 결과 허가와 달리 사용금지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기와 실제 사용성분이 달랐던 ‘살인’ 가습기 살균제 ‘세퓨’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에 실제로 쓰이는 화학물질을 분석한 뒤 금지물질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증과 달리 유해화학물질을 쓰는 사례를 보다 강도 높게 조사하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연간 조사가 가능한 제품 수는 300여 개에 불과하다. 위해우려제품 수는 8200개에 달한다.○ 검사했더니 문제 제품 수두룩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위해우려제품 331개를 선정해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 등을 사용한 신발 탈취제 등 7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금지물질을 사용하다 적발된 제품은 각각 △탈취제 3건 △세정제 3건 △문신용 염료 1건이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조사대상 제품을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제품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발 탈취제 ‘신발무균정’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포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 PHMG는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에 써서 문제가 된 물질로 폐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확인되면서 위해우려제품에는 쓸 수 없도록 한 물질이다. 금지물질인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도 검출됐다. 또 환경부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1만5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사번호 등을 누락한 제품 62개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검사 5%에 불과, 발표도 4개월 늑장 위해우려제품을 시중에 판매하려면 유해물질 기준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장에 나올 수 없다. 문제는 이들 위해우려제품이 허가와 인증을 받은 뒤 다른 물질을 쓰는 경우다. 14명을 죽인 가습기 살균제 세퓨도 정부에 알리지 않고 판매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PHMG를 쓰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실제로 성분 검사를 하면 인증과 다른 제품들이 속속 밝혀지지만 나머지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올해처럼 한 해 400여 개만 조사할 방침이다. 실제 검사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연간 7억 원 정도로 갑자기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7개뿐으로 이 기관들에서 위해우려제품 조사 외에도 인증 등의 업무를 병행한다. 정부는 최근 살생물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위해성분 목록을 제출받는 형식이다. 금지물질 사용 제품을 1월에 인지하고도 5월에 발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업에 소명 기회를 주다 보니 적발부터 공표까지 4개월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이를 조사한 환경부는 적발 사례가 나올 때마다 바로 조치하지 않고 1월까지 취합한 뒤에야 조치를 시작했다. 한편 환경부는 유해 논란이 불거진 탈취제 ‘페브리즈’의 실제 성분을 확인하고 “대체로 위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독성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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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 있는 탈취제 등 7개 제품 ‘퇴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 있는 탈취제 등 7개 제품이 법령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중에는 법정 기준치를 넘어 황산용액이 70%에 이르는 위험천만한 배관 세정제도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위해우려제품의 실제성분을 분석한 결과 금지물질을 사용한 이이들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탈취제 3건(바이오피톤 ‘신발무균정’, 뉴스토아 ‘어섬패브릭’, 필코스캠 ‘에에컨·히터 살균탈취’) △세정제 3건(에이스마케팅 ‘레더클린앤리뉴’, 네오제퍼 ‘퍼니처크림’, 비엔에스월드링크 ‘멜크’) △문신용 염료 1건(미용닷컴 ‘나노칼라다크브라운’)이었다. 이중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스프레이형 신발 탈취제 ‘신발무균정’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포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 PHMG는 흡입할 경우 폐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화학제품에서도 쓸 수 없는 물질이다. 또 필코스캠에서 개발한 ‘에어컨·히터 살균탈제’ 제품은 트리클로로에틸런(TCE)가 제한함량 보다 무려 40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힌 배관을 뚫는 용도로 사용하는 ‘멜트’ 제품은 염산·황산이 70%여서 피부에 닿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기준으로 생활화학제품은 황산이나 염산 성분이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을 7배나 초과한 것이다. 또 환경부는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법적 표시사항을 누락한 62개 업체도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들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이들 업자들은 최대 2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들 안전사항 위반 업체들에 대해 1월까지 모두 적발하고도 이를 알리기까지 4개월이 걸린 것과 관련해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기업들에 소명기회를 줘야했고 그전까지는 위반사실을 확정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행정절차가 확정되기 전인 1월 말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유해제품 정보를 알 수 없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이처럼 안전기준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도 제품안전기본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판매금지에 앞서 기업의 소명을 받아야 한다. 안전문제를 지적받은 기업이 10일 이내 재조사를 요구하면 또다시 성분 시험에 들어가는데, 통상 2개월이 소요된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리는 지역 환경청에서 기업의 조치계획서를 받는데 이 역시 통상 한 달이 걸린다. 실제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기업에 통보하더라도 30일 이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실제 판매금지 행정처분까지 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현재까지는 모든 제품의 검사가 끝난 뒤에 시정조치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재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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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3 17배-티볼리 11배 기준 초과… 경유차 ‘오염주범’ 눈총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후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올 4월 국내 시판 중인 경유차량 20종이 실제 주행 환경에서 배출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닛산 수입 차량의 배출가스 장치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주행 시간이 길어지고 엔진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엔진과 부속품들을 열기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다른 차량도 비슷한 설정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의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는 흡기 온도가 섭씨 50도에 이를 경우에 멈췄는데 ‘캐시카이’의 경우 35도에서 멈췄다”며 “이렇게 낮은 온도에 장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는 실내 인증모드 반복시험과 엔진 과부하 조건 실험을 한 결과 캐시카이가 이미 조작으로 판정된 폴크스바겐의 ‘티구안’ 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로 인해 클린디젤(청정경유)로 불리며 연료소비효율과 대기환경 보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으로 불리는 ‘유로6’ 경유차에 대한 불신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사한 20종 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돼 국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온 유로6 기준의 경유차량이기 때문이다. 닛산 등 19종의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실내 인증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BMW 520d 모델만 실내 인증 기준을 만족했다. 가장 많은 양의 배출가스를 내뿜은 캐시카이 외에 르노삼성의 QM3도 인증 기준보다 무려 17배 많은 km당 1.36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국내 경유차량인 현대 쏘나타(0.36g/km)와 기아 스포티지(0.43g/km), 쌍용 티볼리(0.86g/km)도 각각 실내 인증 기준치와 비교해 약 4.5배, 5.4배, 10.7배가량 도로에서 더 많은 배출가스를 뿜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폴크스바겐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닛산의 경유차량인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일자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향후 정부가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경유차 판매 비중이 큰 수입차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 새로 등록된 수입 자동차 중 경유차량은 1만1338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63.5%를 차지한다.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와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 꼽힌다. 선진국에서는 지난해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경유차 판매가 줄었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경유차 판매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 올 1∼4월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 경유차는 4만975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 9월부터 3.5t 미만의 소형차에 대해 기존 실내 인증뿐만 아니라 실제 도로 조건에서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나 기존에 판매된 차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만큼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는 우선 경유차를 ‘환경 친화 차량’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저공해차로 지금까지 면제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라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약속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캐시카이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도 폴크스바겐처럼 명확한 허위·과장 문구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임현석 lhs@donga.com·신수정 기자}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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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경유차도 배출가스 조작

일본 닛산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증 위반에 따른 과징금 3억3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판매한 차량 814대에 대해 리콜 조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시판 중인 유로6 기준 20개 경유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캐시카이는 실제 도로에서 달릴 때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작동이 멈췄고 질소산화물(NOx)이 실내 인증 기준치인 km당 0.08g보다 20.8배 높은 1.67g이나 배출됐다. 캐시카이는 질소산화물을 줄여주는 EGR가 엔진 주변 온도(흡기온도)가 35도에 이르면 작동이 멈췄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닛산이 실내 인증 기준을 쉽게 통과하고 연료소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치를 조작했다고 본 것이다. 환경부는 또 이달 중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한국닛산 사장을 배출 허용 기준 및 인증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닛산은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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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폴크스바겐…“한국닛산 ‘캐시카이’도 배출 가스 조작”

닛산의 경유차량이 지난해 폴크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업계가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우려하던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법 조작사실이 드러난 것. 세계적인 스캔들로 비화될 가능성 조짐마저 보인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경유차량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닛산이 제조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캐시카이 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면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총 814대 판매한 해당차량에 대해서 전부 리콜명령을 내리는 한편 판매정지와 함께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인증취소 이후에 해당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시판중인 20종 경유차량이 실제 주행환경에서 배출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배출가스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캐시카이 차량은 엔진 흡기온도 35℃에서 해당장치가 작동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크스바겐도 같은 장치를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문제가 됐다. 환경부는 이를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의설정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판명된 폴크스바겐의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기준(0.08g/㎞)의 20.8배나 초과한 1.67g/㎞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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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탈취제도 없앴어요”… 엄마들 화학제품 공포 확산

“너, 죽고 싶어서 그러니? 가습기 아직 안 버렸어?” 세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이정연 씨(38)는 최근 친정 엄마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크게 다퉜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뒤늦게 재조명되면서 친정 엄마가 가습기를 버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가습기가 아니라 살균제가 문제”라고 설득해봤지만 친정 엄마의 완강한 태도에 포기했다. 요즘에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대신 젖은 빨래를 방 안에 널어놓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이 씨처럼 화학제품 전반에 대해 불신과 두려움을 갖는 ‘화학물질 포비아(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생활용품들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효성과 안전성 검사를 마친 의약외품(구강청결제, 모기퇴치제 등)들까지 의심하는 수준이 되고 있다. 특히 탈취제와 방향제는 가정과 식당, 사무실과 차량 등 거의 모든 생활 공간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섬유 탈취제 ‘페브리즈’의 경우 흡입 시 폐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살균제 성분 ‘제4기 암모늄클로라이드’를 쓰는데도 구체적인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유해성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화학제품 포비아를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은 영유아(0∼5세)를 키우는 엄마들이다. 다섯 살 아들과 세 살 딸을 키우고 있는 윤한주 씨(35·서울 송파구)는 “옥시라는 큰 기업도 거짓말을 했으니 이제는 아무도 못 믿겠다”며 “온라인 카페에서 다른 엄마들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화학제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출시된 ‘어린이용’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이 덩달아 커지면서 미국이나 유럽 회사 제품을 온라인 직구를 통해 조달하는 엄마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제 등 살생물제(biocide)를 사용한 국내 329개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물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는 탈취제와 방향제 등은 유해성 시험을 거치지만, 기존에 이 범주로 분류되지 않았던 제품의 독성이 문제다.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옥시의 전현직 외국인 대표이사와 임원을 소환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436명은 16일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용품의 검증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비자들이 화학제품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강대 화학전공 이덕환 교수는 “주방세제를 먹거나 흡입하지 않고 그릇을 닦는 데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정해진 사용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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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상단에 배치될 듯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이 원안대로 상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을 상단에 위치시키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진흥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기로 하면서 이를 눈에 잘 띄는 상단에 배치하기로 했으나, 규개위가 지난달 22일 이에 제동을 걸고 담배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복지부가 “경고 그림을 상단에 배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재심사를 요구했고 이를 검토한 규개위가 결국 당초 계획대로 되돌린 것이다. 규개위는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고 그림 상단 배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금연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경고 그림 상단 배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고 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넣어야 흡연 예방 효과가 커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제출하면서 규개위를 설득했다. 앞서 규개위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이후 악화된 여론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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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원안대로 상단표기 유력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이 원안대로 상단에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기로 하면서 이를 눈에 잘 띄는 상단에 배치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이에 제동을 걸고 담배회사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복지부가 “경고 그림을 상단에 배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재심사를 요구했고 규개위가 논의를 거쳐 복지부가 주장하는 원안으로 되돌린 것이다. 규개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 회의에서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에 대한 재심사 결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시키는 원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앞선 회의에서 복지부가 경고그림 상단배치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번엔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고 이를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규개위 회의에서 그림 삽입 위치를 담배회사들의 자율에 맡기게 되면 담배 판매대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담뱃갑 앞뒷면 하단에 경고그림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이 경우 경고그림의 효과가 10% 이상 떨어지게 된다는 국내 경고그림 시안 실험결과와, 경고그림 상단배치가 하단배치에 비해 금연 및 흡연예방효과가 높다는 국제연구결과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규개위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해도 소매점이 진열대에 가리개를 설치해 이를 가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재심의 과정에서 최근 악화된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가 사실상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이후 정부는 물론 금연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담배회사들의 로비 결과”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T&G 사외이사 경력 등으로 논란이 된 손원익 규개위원이 이번 재심 회의에 불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경고 그림을 담뱃갑 앞뒷면 모두 상단에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유럽연합(EU)은 5월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 위치를 상단에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그림 상단배치가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라며 “담배갑 경고그림을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겼다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개위의 결정 번복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금연정책에 강한 추진력도 얻게 될 전망이다. 경고그림 배치 논란이 일면서 금연정책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환기가 이뤄졌고 복지부의 정책 추진의사가 강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 복지부는 조속히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예고한대로 비가격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10일 복지부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절대정화구역내 소매점 담배광고와 20개비 미만 소포장 담배도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 20%대 진입을 목표로 금연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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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세퓨, 두가지 독성물질 멋대로 섞어 제조”

사망자를 14명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세퓨’ 제조회사가 덴마크의 원료 생산 회사에 “농업용으로 쓰겠다”며 독성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공급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12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퓨의 원료 생산 회사로 알려진 덴마크 회사 케톡스의 담 고르 전 대표와 덴마크 현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최 소장에 따르면 고르 전 대표는 “세퓨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수출한 적이 없으며 한국(세퓨 측)에서 농업용으로 쓰겠다는 말을 듣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소량 샘플(40L가량)만 보냈다”고 주장했다. PGH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보다 4배가량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르 전 대표는 또 “한국의 버터플라이이펙트(세퓨 제조사)가 중국에서 PHMG를 수입했다는 이야기를 중국의 생산 업체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PHMG는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가 제품을 만들 때 쓴 성분이다. ○ “유럽에선 동물에게도 쓰지 않는다” 현재 버터플라이이펙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오모 전 대표가 2008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 때는 정부에 신고한 대로 PGH를 썼으나 이후 PHMG를 멋대로 섞어서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버터플라이이펙트는 2008년까지 샘플로 받아낸 PGH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고 이후 SK케미칼에서 공급한 원료(PHMG)를 중간 도매상을 통해 전달받은 뒤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르 전 대표가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했다’고 들었다는 내용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 업체는 국내 업체였던 것. 한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상황과 관련해 고르 전 대표는 “PGH가 그런 용도(가습기 살균제)로 쓰이는지 몰랐다”며 “유럽에선 농업용으로 쓰며, 소나 닭의 살균용도로도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만약 버터플라이이펙트가 PGH를 농업용으로 신청해 이를 받아 썼다면 사전에 위해성을 알고도 사용한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 허가와 다른 물질 써도 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가 당국의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물질을 섞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의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세퓨 제품이 출시된 2008년에는 제조업체가 독성물질을 혼합하고 바꿔 썼더라도 이를 감시할 시스템이 없었다. 정부는 2007년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을 선정했지만 이때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고시에서 안전검사 대상인 ‘생활화학가정용품’을 선정하면서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구체적인 항목을 선정했으나 가습기 살균제는 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 산업부는 가습기 살균제는 자율 인증 품목으로 가습기를 씻는 용도로 허가를 내준 것이고 유해성 평가는 담당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식약처가 2011년 이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이전까진 사각지대에서 방치됐다. 최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뒤늦게 살생물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표기와 실제 성분을 비교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수만 개에 이르는 모든 살생물제의 실제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제조사로부터 화학물질 정보를 받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제 검사에 들어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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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이물질 발생 ‘동원마일드참치’ 잠정 판매금지

검은색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치캔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원마일드참치’ 일부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잠정 판매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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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케톡스사 “세퓨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중국산 가능성”

1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세퓨’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옥시가 써서 문제가 된 원료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퓨는 자신들이 만든 가습기살균제를 소개하면서 덴마크에서 수입한 친환경 원료를 썼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원료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2일 오전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세퓨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케톡스의 담 가드(Dam Gaard) 전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담 가드 전 대표는 8일 덴마크 현지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측과 만난 자리에서 “세퓨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수출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농업용으로 쓰겠다는 말을 듣고 물질안전정보(MSDS)를 첨부해 소량 샘플(40L가량)만 두 차례에 걸쳐 보냈다고도 말했다는 게 시민센터 측의 전언이다. 인터넷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세퓨는 제품 안내서를 통해 ‘유럽에서 온 프리미엄 살균솔류션 세퓨’, ‘유럽연합(EU)의 승인을 받고 유럽 환경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살균성분 PGH를 기반으로 한 무알콜 무독성 프리미엄 살균솔루션’이라고 광고한 제품이다. 이 때문에 30, 40대 주부들 사이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알려졌다. 담 가드 전 대표는 “원료수입업체인 한국의 버터플라이이펙트가 중국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수입했다는 이야기를 중국의 생산업체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PHMG는 가습기살균제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가 제품제조에 쓴 물질이다. 또 그는 “SK케미칼이 케톡스에 PHMG분말 샘플을 보내오고 비즈니스를 요청했다”고도 말했다고 시민센터 측이 전했다. SK케미칼이 유럽시장 진출을 시도했다는 의미다. 현재 세퓨 제조사인 버터플라이이팩트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들이 2009년 처음 가습기살균제를 만들 때는 정부에 신고한 대로 PGH를 썼으나 이후 PHMG를 섞어서 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PHMG와 PGH 모두 폐섬유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이다. 한 대학 화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유독 화학물질을 섞을 때 화학물질의 유독성이 더 커질 위험성이 커진다”라며 “유해성이 더 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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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비 지원 검토”

부실한 화학제품의 인증과 관리, 법령 위반, 늑장 대처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민간기업에 집중돼 정부는 책임론에서 한발 비켜나 있었지만, 정부의 잘못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당시 규정과 근거가 미비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안방의 세월호 참사”, “제품이 버젓이 유통돼온 15년 동안 관리 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라며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축소 은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책임론의 핵심은 화학물질의 인허가 및 관리, 유해성 심사 등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 처리 문제로 모아진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1997년 제품 원료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에 대해, 2003년에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보에 고시했다. 신청서에 에어로졸(대기 중 고체나 액체 상태로 떠 있는 미세 물질)로 쓰일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심사 과정에서 당시의 화학물질 관련 법령들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원인 미상의 어린이 폐렴에 대해 전국 현황조사를 진행해 78명이 발병하고 이 중 36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추가 역학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사망자가 급증한 2011년에야 역학조사를 벌여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또 2013년 살균제 사용자의 폐 손상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116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도 올해 3월에야 이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하기관 기술표준원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내줬다. 2011년에는 유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제품 성분의 유독성을 확인했는데도 옥시 측이 보고서 접수를 거부하자 연구를 중단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관련 법제에 분명히 구멍이 있었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윤 장관은 2차 피해 조사·판정 당시 태아 단계에서 입은 피해를 인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향후 피해 조사·판정 과정에서 생식독성 피해 인정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정연만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었다” “제가 왜 (환자를) 만나야 되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옥시가 출연한 50억 원의 기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못 쓰고 계좌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이정은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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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생활비 지원도 검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료비와 장례비 등 최소한의 피해보상만 하던 정부가 여론압박에 뒤늦게 피해자에 대해 보다 확대된 보상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당정협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그동안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치료비 등 개인부담이 지나치게 커졌고 이들의 생활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 문제를 치료비 지원으로 한정해 비판을 받아온 정부가 여론 부담이 커지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개인과 기업 간의 다툼으로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들의 생활고를 사실상 방치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러한 논란에도 수년간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결국 여론에 떠밀려 생활비 지원을 검토하는 모양새가 됐다. 한편 환경부는 피해자 인정을 조속히 하기 위해 검사기관을 서울지역 대형병원 외에도 지역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환경부가 현재 4차 피해자 조사를 접수중인 가운데 정 차관은 “피해 접수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현재 검사기관인 국립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피해검사를 조속히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피해검사기관을 늘리기 위해 여러 병원들과 접촉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판정은 전문기관에서 계속 한다”면서도 “판정에 필요한 자료는 여러 병원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차관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차관은 차량규제를 강화하고 대형사업장의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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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수능환, 熱 내리고 氣-血 보충… “피로감 덜 느껴”

11월 17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수험생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수능까지 많은 날이 남아 있어 체력관리에 부쩍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무렵 수험생 부모는 힘들어하는 자녀의 얼굴을 살필 때마다 어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수면과 운동은 부족하고 식생활은 불규칙한 수험생이 부쩍 체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수험생 부모가 수험생 영양제와 수험생용 보약을 찾고 있다.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들이 속속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험생 부모와 수험생들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수험생 보약 중에서 대표적인 제품은 총명탕, 수능환 등이다. 총명탕은 백복신, 원지, 석창포 등으로 조제되며 머리를 맑게 하고 두뇌각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기억력 향상은 물론 학습 능력을 높이고 뇌세포 손상을 회복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주장이다. 동의보감은 ‘총명탕을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천 마디 말을 외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능환은 아침 공복에 하루 한 알씩 씹어서 복용하면 된다. 부작용이 없으며 체질과 연령에 상관없이 복용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오가닉한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복용하면 수험 스트레스로 인한 열(熱)이 내려가고, 기(氣)와 혈(血)이 보충돼 수험생이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된다고 한다. 잠을 적게 자더라도 빠르고 편하게 잠이 들도록 도와 수면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효과를 발휘하도록 돕는 제품이다. 프리미엄 수능환은 기존 수능환에 비해 효과적인 약재가 농축돼 있다. 짧은 시간에 체력을 보충할 수 있다. 중간·기말고사 시험기간, 모의고사 당일, 수능 당일처럼 단시간 안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험을 앞두고 복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수능환의 약재는 유기농 국산 한약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 약재들은 산지에서 직송된 유기농 보약이기 때문에 소량씩 ‘환’ 형태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공급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수능환을 만든 이원복 한의학 박사는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아 체력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수능환은 수능 수험생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고시 등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 만든 제품”이라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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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Beauty]휴온스, 건조한 봄철 환절기… ‘고광택 물광주사’로 피부노화 막는다

환절기마다 ‘피부 사막화’ 현상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다. 피부 사막화는 건조, 당김, 주름 등 각종 피부 노화가 겹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일컫는다. 피부 사막화는 계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겨울이나 환절기에는 피부 표면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모공과 잔주름이 늘어나고, 푸석푸석해지기 쉽다. 더욱이 건조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각종 피부 질환이 생기고 가려움증 등이 심해질 수도 있다. 민감성 피부인 사람은 건조한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용적인 측면 이외에 직접적인 통증까지도 호소한다. 민감성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알레르기 물질, 환경 변화나 인체 내부의 원인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극반응이나 피부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부는 수분 공급이 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면 수분을 보충하거나 보습제를 발라 해결하려 하지만 금방 다시 건조하고 피부가 당기는 현상이 반복된다. 보습크림은 도움이 되지만 건조한 시기에는 지속력이 약해진다. 결국 이와 같은 처방만으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가 다시 건조해지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건조한 피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말라 갈라진 땅에 비가 몇 번 온다고 해서 사막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피부 사막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부 본연의 힘을 기르고 피부 진피층에 수분을 충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 사막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광택 물광주사’는 이러한 피부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물광주사는 자기 부피의 200∼300배에 이르는 수분을 함유한 히알루론산(HA)을 피부조직에 직접 주입하여 촉촉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드는 시술이다. 히알루론산은 분자당 218개의 물 분자를 끌어들이는 수분 흡수 작용으로 피부 건조를 막고, 주변 피부 조직의 섬유아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및 탄력섬유의 생성을 증가시키기는 물질이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히알루론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히알루론산을 얼마나 잘 보충하느냐가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시술을 통해서도 이를 보충할 수 있다. 그레이스성형외과 최승혜 원장은 “피부가 많이 노화된 60대 어르신뿐만 아니라 30대 직장인도 피부 속 수분 부족 현상으로 가볍게는 피부 건조증, 가려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 주름이 깊어지고 노화가 심화될 수 있어 정기적인 고광택 물광시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어려보이는 얼굴을 유지하려면 손실된 히알루론산을 보충하는 것이 필수”라며 “피부 속 수분이 충분해야 아름다운 동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물광주사는 한 달만 반짝 효과를 보이는 등 짧은 지속 기간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반면 프리미엄 히알루론산인 엘라비에 밸런스 물광주사는 미세한 히알루론산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입자들이 자기 중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물 분자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수분감을 높여준다. 더 오랜 기간 자연스러운 탄력과 잔주름 개선에 효과를 주기도 한다. 최 원장은 “물광주사를 맞을 때는 정품의 고농도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지 미리 확인하라”고 말했다.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그레이스성형외과에서는 휴온스의 ‘더마샤인 밸런스’ 고광택 물광주사 장비를 통해 환자별 맞춤식으로 진피층을 침투하는 깊이 조절, 9개의 바늘을 동시에 사용하는 최신기술을 도입했다. 시술 효과는 극대화하고 통증은 줄였다. 고광택 물광주사는 휴온스의 ‘엘라비에 밸런스’ 제품이 대표적이다. 해당 제품은 더마샤인 밸런스와 같은 특수장비를 이용하며 아큐트라와 같은 고강도 초음파 장비로 리프팅 시술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더 큰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광택 물광주사는 진피층에 정확하게 주입해야 하는 만큼 의료진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지, 정품의 전용 물광주사를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물광주사 시술을 받은 뒤 만족스러운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발라야 한다. 꾸준하게 수분, 비타민,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건조한 피부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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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해車 단속 헛바퀴… 미세먼지 대책 표류

정부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표류 중이다. 내부 논의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가 쉽게 진전되지 못해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2013년 이후 세 번째. 지난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까지 포함하면 벌써 네 번째이지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논의의 상당수는 기존 정책의 ‘재탕’에 그치고 있다.○ 유명무실한 공해차량 관리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의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 운영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별로 시행해온 정책이다. LEZ로 설정된 구역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2012년까지 적발된 1802건 중 과태료 부과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서울시가 매년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늘려 나가는 추세이지만, 단속 카메라는 아직 7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LEZ를 활성화하겠다”고 재차 밝힌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폐쇄회로(CC)TV 설치와 노후 경유차량의 식별장치 부착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문제 삼아 난색을 표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량을 규제하는 카메라 설비를 운영하는 데 1대에 1억5000만 원이 드는 데다 운용 인력과 유지 보수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는 대부분 생계형 영세 사업자들이 운행하는 트럭”이라며 “늘어나는 신규 경유차량은 놔두면서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담을 물리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LEZ 운용과 병행해야 할 노후 경유차량의 저공해 조치도 시행 확대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2020년까지 12만5000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데 486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야심 찬 목표, 시행은 ‘용두사미’ 환경부가 지난해 추진 계획을 밝힌 DPF 부착 지원 사업 등 전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의 예산은 2024년까지 약 3조 원.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10년간 2조2700억 원을 투입해 이미 추진해온 것이다. 이 밖에 차량 부제 시행이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수도권 내 공장과 발전소의 오염물질 규제 등 검토가 진행 중인 정책 상당수는 기존 대책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은 “산업계의 이해관계 등에 밀려 각종 정책이 흐지부지되는데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수시 검사에서 충분한 표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합격’ 판정을 내렸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의 판매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검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자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차량 소유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배출가스가 많다는 이유로 결함 시정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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