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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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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hjs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국방64%
인사일반10%
남북한 관계10%
정치일반7%
기업3%
칼럼3%
외교3%

  • 軍, 한미훈련 명칭 ‘동맹’ 빼고 ‘전작권 검증’ 변경 검토

    군 당국이 한미가 다음 달 5일부터 진행할 예정인 ‘19-2 동맹’ 연습의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당초 한미가 ‘19-2 동맹’으로 명명한 이 연습의 명칭을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 연습’ 등 연습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소식통은 “미국과 최종 조율은 거치지 않아 확정된 명칭은 아니지만 한국 군 당국이 명칭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미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이 연습을 보름가량 앞두고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건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고 앉기 위한 실동훈련”이라며 훈련 진행 시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훈련 진행과 실무협상을 연계하는 발언도 했다. 이번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1단계 절차인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기 위한 연습이다. 그러나 명칭에 들어가는 ‘동맹’이라는 단어가 연습 목적과 달리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한미 동맹 및 한미 연합훈련의 이미지를 과도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만큼 논의를 거쳐 동맹이라는 표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칭이 바뀌더라도 북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연습은 전차 등 실제 전력은 동원되지 않는 지휘소연습(CPX)으로 한미 연합군의 작전 계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연습 내용은 북한의 남침 임박 상황을 가정한 위기 관리, 방어는 물론이고 한미 연합군의 반격, 북한 지휘부 축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이 시뮬레이션에 포함된다. 3월 실시한 또 다른 한미 연합 CPX인 ‘19-1 동맹’에선 북한 반발을 감안해 방어 후 반격부터는 생략한 바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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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백악관 움직일 ‘파병 카드’ 고심

    여권에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백악관을 확실히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확산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19일(현지 시간) 국무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 외교관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일본을 거쳐 23일 방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파병 요청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파병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지만 일각에선 “할 거라면 떠밀리듯 하지 말고 먼저 나서자”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본은 자위대를 보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행사에 나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이란이 일본의 주요 원유 수입국이라는 점 때문에 머뭇거릴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군 형성이 끝나가는 단계에서 참여한다면 파병은 협상 카드로서 효용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반대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며 “참의원 선거가 끝났으니 일본의 후속 대응을 지켜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파병의 정치적 효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보내겠다고) 먼저 손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아직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적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공식 요청에 대비해 파병 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있는 청해부대를 보내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구축함을 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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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병 지렛대로 美설득” vs “한일갈등 개입 보장 없어”

    중동 ‘호르무즈 해협’ 해상 호위를 위한 한국군 파병 여부가 한일 갈등 국면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연합군 구성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앞서 선제적으로 파병에 나서 한일 갈등 국면에 중립적인 백악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9년 만의 파병 결정에 대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청와대 안에서도 찬반 주장이 맞서고 있다.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행보를 기점으로 파병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압박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한 국제 연합군 형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백악관은 19일(현지 시간) 한국 등 60개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과 보호 필요성, 호위 연합체 구성 등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구체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지만 사실상 각국에 파병을 요청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다. 이에 청와대도 관련 검토에 착수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선제적인 파병을 지렛대 삼아 백악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파병이 백악관의 한일 관계 개입으로 직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설령 파병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병을 주장하는 쪽은 한국 원유 수입 물량의 7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만큼 “원유 공급처 확보와 미국의 측면 지원이라는 명분과 실리가 다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 청와대 안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의 극심한 논란과 후폭풍을 직접 겪었던 참모가 적지 않다. 2010년 아프가니스탄에 ‘오쉬노 부대’를 파병한 이후 9년 만의 파병 결정엔 다양한 국내외적 고려 요소가 있는 셈이다. 만약 호르무즈 파병이 결정된다면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보호 작전을 진행 중인 청해부대가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군 일각에서는 “아덴만 해역의 전력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청해부대와 별도로 한국에서 4000t급 이상의 구축함을 별도로 보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효목 tree624@donga.com·손효주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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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북핵-미사일 정보 美 안통하고 직접 주고받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6년 11월 발효된 협정이다. 미국을 통해 북핵 및 미사일 관련 대북 정보를 주고받던 한일은 협정 체결 이후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정찰위성 등 감시 전력으로 수집한 정보와 한국이 군사분계선(MDL) 등 북한 지척에서 포착한 정보 등을 직접 주고받게 된 것. 분초를 다투는 긴박한 대북 군사 상황에 대해 한층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앞서 2012년에도 체결이 추진됐지만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시켜 비밀리에 통과시키는 등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밀실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명 직전 무산된 바 있다. 무산 이후에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내세워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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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로측 “합참, 허위자수 폭로 말라 회유 시도”

    합동참모본부가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을 처음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을 사전에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합참이 김 의원 측에게 기자회견과 이후 이어진 박한기 합참의장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18일 “합참 작전본부장이 (사건이 공개된) 12일 오전 8시 44분경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안 하면 오후에 의원실에 직접 가 설명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12일 오전 8시 35분경 2함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기자들에게 알린 지 10분도 안 돼 합참이 연락을 취해 온 것.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작전본부장이 개입하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 ‘조건 달지 말고 와서 보고하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김 의원이 이날 오후 합참의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 직전 합참 고위 관계자가 김 의원 측에 또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합참의장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김 의원에게 특별히 뭐든 가장 먼저 잘 보고하겠다고 회유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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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손 안댄다”… 靑, 안보분야 확전에 선그어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먼저 손대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협정 종료 통보 등을 먼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난주 방미한 우리 외교 당국자에게 미국 측이 “한일 정보협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려한 것에 앞서 정부가 일찌감치 “한일 갈등을 안보 분야로 확전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했다. 소식통은 “보복 조치가 진행 중인 현재도 정부 기류는 크게 바뀐 게 없다”고 했다. 2016년 11월 발효된 한일 정보협정은 양국 중 한쪽이 협정 만기 90일 전(8월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연장된다. 과거 한일은 미국을 거쳐 북핵·미사일 관련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환했는데 협정 체결 이후엔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 정확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경제 보복 카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협정 종료 통보라는 ‘안보 카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반대로 일본이 자신들이 제공한 군사기밀이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협정 종료를 통보해올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일 양국 모두 협정 카드를 꺼내기가 부담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정부가 협정 체결을 적극 중재한 데다 이를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로 보고 있는 만큼 미국이 등 돌리게 할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란 것이다.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한일 정보협정을 건드리는 건 뇌관을 건드리는 것으로 미국이라는 우군을 잃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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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경계실패 덮으려 병사에 ‘허위 자수’ 시켰다

    서해 해상작전을 총괄하는 해군 2함대사령부에 정체불명의 인물이 침입했는데도 검거하지 못하자 해당 부대 장교가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하는 등 경계 실패를 은폐·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허위 자백 사건을 뒤늦게 보고받아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정경두 국방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2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 탄약고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계병 2명은 거동 수상자를 발견했다. 경계병은 3차례에 걸쳐 암구호 확인을 시도했지만 거동 수상자가 그대로 달아나 검거에 실패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의 한 소령은 부대원이 일으킨 해프닝으로 판단하고 다음 날 병사들에게 허위 자백을 제안했다. 이에 한 병장이 거짓 자수했지만 9일 헌병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 사실이 드러났다. 군은 이를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알리지 않다가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12일 “군내 경계 실패 및 은폐 시도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회견 20분 전 사건을 언론에 브리핑했다. 정 장관은 11일 오후 늦게야 사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12일 오전에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다가 발각됐다.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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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수상자 도주 3시간만에… “대공 용의점 없다” 서둘러 결론

    4일 발생한 해군부대 ‘거동 수상자’ 도주 사건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군 기강 해이의 종합판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문제로 점철돼 있다. 허술한 경계 태세, 중대 상황에 대한 안일한 인식, 은폐·조작 시도, 보고 누락 등에서 군 기강 해이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 특히 북한 목선 ‘노크 귀순’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의 신뢰도가 회복 불가 수준으로 훼손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는 군이 거동 수상자가 도주했음에도 단기간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치부했다는 점이다. 12일 해군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5일 0시 50분 군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상황을 1차 종결했다.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거동 수상자를 발견한 시간은 4일 오후 10시 2분이었는데 약 3시간 만에 부대 안팎의 폐쇄회로(CC)TV 녹화 화면, 경계병 증언 등을 근거로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 당시 이 부대에는 적 침투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내려지는 부대방호태세 1급이 발령됐다. 군 관계자는 “해상·육상을 통한 적 침투 가능성을 단시간에 일축해버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비상 상황이 종결되자 상황 관리 책임은 합동참모본부에서 2함대사령부로 넘어갔고, 거동 수상자 발견 상황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박한기 합참의장에게도 5일 아침에야 전날 밤 상황이 보고됐지만 정작 박 의장은 보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일한 상황 인식은 ‘허위 자백’으로 이어졌다. 사건 후속 조치의 책임이 있는 2함대사령부 A 소령은 5일 병사 10여 명에게 허위 자백을 제안했다. 내부자 소행으로 보이고, 용의자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곤란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빨리 끝내자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백을 해도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A 소령은 ‘거동 수상자’ 발생 상황을 암구호를 잊어버린 병사가 질책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친 사건 정도로 여긴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다음 달 중순 전역을 앞둔 B 병장이 5일 허위 자백에 나섰다. 이 사건을 12일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B 병장이 ‘강요에 따라 자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B 병장이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혀 진실 공방도 이어졌다. 그러나 B 병장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시간 다른 간부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9일 허위 자백 사실을 실토했다. 12일 오후까지 실제 거동 수상자는 잡지 못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허위 자백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정 장관 및 박 의장에게 즉각 보고되지 않은 점이다. 김중로 의원은 이 사건을 폭로하기에 앞서 11일 저녁 박 의장 및 정 장관과 통화했는데 그제야 두 사람이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이 12일 공개한 박 의장과의 11일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 의원이 “(2함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묻자 박 의장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또한 12일 오전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보고를) 오늘 아침 9시 반에 받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허위 자백을 종용한 A 소령에 대해서는 12일 오후 2시에야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 결국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이어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경계 실패 및 은폐·조작 시도 등으로 얼룩진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정 장관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군 관계자는 “정 장관이 북한 목선 사건은 일부 장군들에 대한 경고 및 보직해임 등으로 넘어갔지만 뒤이은 사건으로 군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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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파병’ 美의 비공식 타진에… 고심 깊은 한국, 법적 근거 살피는 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함대에 한국군의 파병을 비공식으로 요청하면서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 주 방한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청와대와 외교부를 찾아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함정 등 병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진을 통해 파병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해 왔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이미 한국 해군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등에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로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당국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청해부대가 원거리 해역에 나가 작전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원해 작전을 지원하는 것에는 실제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동 작전을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잇따라 독려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함대 구성 추진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동맹국 군 등과 연합체를 결성하려 한다며 “수 주 이내에 어떤 국가가 이러한 구상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재차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16∼18일 방한하는 스틸웰 차관보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미국이 ‘수 주 내’로 시한까지 못 박으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지역 파병은 여러 지정학적 이슈가 겹쳐 있는 고차 방정식이라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본격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운데 9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만큼 미국 주도로 해당 지역의 감시 활동이 펼쳐지는 것이 중국으로선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 이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과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파병에 대해 말을 아끼며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 파견에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만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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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함대內 오리발… 北침투 증거? 민간 레저용?

    12일 뒤늦게 알려진 해군 부대 ‘거동 수상자’ 발견 사건에서 또 다른 논란은 ‘오리발’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에서 수영할 때 쓰는 검은색 오리발(사진)이 발견됐는데 북한 특수부대원 등 침투조가 해상을 통해 침투한 증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건을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동아일보에 “군이 오리발을 두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군은 이 오리발이 군 골프장 종업원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알리바이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군은 완전히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즉각 반박했다. 해군에 따르면 문제의 오리발은 거동 수상자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던 5일 0시 반경 2함대사령부 군 골프장 입구 위병소 인근에서 발견됐다. 오리발은 고무보트, 보트용 의자, 호스, 노 등이 들어 있는 레저용 가방에 함께 들어가 있었다. 해군은 “오리발을 포함한 레저용품은 물기가 전혀 없는 등 상당 기간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북한 것이 아닌) 민간에서 판매하는 일반 용품들”이라고 설명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심 총장은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번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효주 hjs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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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어선 귀순’ 경계부대 일병, 한강 투신해 숨져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 당시 경계책임 부대에서 근무한 병사가 휴가 복귀 전날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8시 35분경 육군 23사단 소속 A 일병(22)이 원효대교에서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의도 수난구조대가 A 일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9시 55분경 사망했다. 육군 23사단은 지난달 15일 북한 어선이 입항한 강원 삼척항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다. A 일병은 삼척항 인근 소초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했다. A 일병의 휴대전화에서는 ‘유서’라고 제목을 단 3쪽 분량의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군 생활) 적응이 힘들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 당국은 A 일병의 사망이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북한 어선이 입항한 지난달 15일 오전 소초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입항 당시 경계태세 등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던 기간에는 휴가를 가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다만 군 수사 당국은 A 일병이 소초에서 함께 근무한 한 간부로부터 4월부터 업무 미숙을 이유로 질책을 받은 정황 등을 확인하고 간부의 질책이 A 일병의 투신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한성희 chef@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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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동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군도 동참한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 각 부대 장성 및 대령급 지휘관들은 8∼31일 각각의 책임 지역 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주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군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6·25 무공수훈자 및 6·25 참전 유공자 자택을 중점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는 태극, 불꽃, 훈장 문양 등 국가유공자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한 문양을 담아 제작됐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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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전군 지휘관들 동참

    국방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처가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군도 동참한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 각 부대 장성 및 대령급 지휘관들은 8일~31일 각각의 책임 지역 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주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할 계획이다. 군은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6·25 무공수훈자 및 6·25 참전 유공자 자택을 중점 방문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6·25 참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군도 이번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지시한 이후 올해 1월부터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1월부터 독립유공자 7697명, 4월부터는 민주유공자 2266명, 6월부터는 그 외 국가유공자 20만5820명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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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복무중 IS가입-테러 준비 20대 적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예비역 병장이 군 복무 당시 IS 가입을 준비하고 테러를 위해 폭발물 점화 장치 등 군 특수 장비를 훔친 혐의로 수사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군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다 2일로 전역한 박모 씨(23)는 군복무 당시인 2017년 10월 수도권의 한 부대에 배치돼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을 당시 군용 폭발물 점화 장치 등 군용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입대 전인 2016년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박 씨 집에서 테러용으로 쓰이는 칼도 발견했다. 박 씨는 또 IS 대원들이 지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도 휴대전화에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박 씨가 IS 대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하는 등 IS 가입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7년 1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한국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해서 IS 선전 매체인 ‘아마크통신’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IP 추적을 통해 박 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박 씨가 이미 군에 입대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등 군 수사당국과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또 박 씨의 이메일과 통신기록을 압수수색해 그가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에 IS를 옹호하는 글을 여러 건 게재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 씨의 혐의 중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의정부지검에, 군용물 절도 혐의는 군 검찰에 송치됐다. 국방부는 “박 씨는 2일부로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용물 절도 혐의를 받고 있어 해당 혐의에 한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민간 검찰에 이송해 조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처벌받는 내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hjson@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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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北목선 첫 보고 21분 후에야 인지

    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는 없었지만 군의 경계 작전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가 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 소형 목선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군이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북한 목선의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한 것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당시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것도 합참의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하기로 한 내부 협의에 따른 것이지 은폐 정황은 아니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유근 안보실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조사 결과 레이더 운용 요원의 북한 목선의 해안 반사파 오인, 육군 23사단의 초기 상황전파 과실 및 늑장 출동, 합참의 상황전파 지연, 열상감시장비(TOD)의 감시 공백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해경의 첫 상황보고 후 21분이 지나서야 처음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박 의장 등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한편으로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셀프 조사’로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17일 브리핑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일선 지휘관을 문책하기로 한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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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항 인근 표현, 유관기관 협의해 결정”… 靑개입설 차단 주력

    정부가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인 3일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은폐 및 축소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된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경 등 관련 기관의 ‘북한 소형 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의 핵심은 ‘축소·은폐 의혹 조사 결과’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도 청와대와 군 당국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을 반복했다. “초기 상황 관리 과정에서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으로 발견 장소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척항 방파제’라 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할 때 얻을 수 있는 대북 군사보안상의 이익은 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목선 발견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우리 군의 해안 경계 시스템이 일부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명확하지 않은 해명을 이어갔다. “애초에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제안하거나 제시한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도 나왔다. ‘윗선’이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경계가 느슨해졌다는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해 ‘삼척항 인근’에서 표류하다가 발견된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것.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해경, 군 당국 등 유관기관이 협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관기관에 청와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청와대는 ‘삼척항 인근’ 표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해경과 군이 순수하게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큰 틀에서는 청와대와 발표문 내용을 논의했지만 세세한 표현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등 ‘청와대 개입 의혹’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은폐·축소 의혹을 조사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사인 두 사람을 제외했다는 건 ‘반의 반쪽’짜리 조사이고, 애초부터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은폐·축소하지 않은 증거 중 하나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에 논란이 있어 합동참모본부가 6월 18일 기자들에게 발견 지점을 삼척항 방파제라고 정정해 문자로 공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합참은 당시 문자 공지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방부 기자단 간사를 통해 6월 18일 늦은 오후 구두로 전달했다. 이마저도 언론에서 목격자 증언으로 ‘목선이 삼척항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삼척항까지 입항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후에 나온 뒤늦은 조치였다. 정부 결론은 결국 은폐·축소 의도는 없었지만 군이 군사보안에 집중한 나머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생각이 짧았다’고 반성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 17일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까지 입항했는데도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군 당국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군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통령도 이 점을 질책하셨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발표에 이어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 장관과 박 의장을 일제히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조사는 국방부에서 했는데 발표는 국무조정실 1차장이 하다니 정말 웃기는 브리핑”이라며 “정작 국정원이나 청와대 관련 부분은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합참 등 군 당국의 ‘거짓 브리핑’이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키웠는데도 정작 박 의장에 대해선 경계작전 감독 소홀의 책임만 물어 엄중 경고에 그친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허술한 첫 브리핑으로 군을 당나라군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군의)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 한국당의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삼척항 인근이라고 발표한 직접적인 계기와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경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며 “오늘 발표에서 정부가 함구한 일체의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조동주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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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어선에 혼쭐난 軍, 새떼 추적 소동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이 있는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하는 모습이 포착돼 군 당국에 한때 비상이 걸렸다. 확인 결과 이 비행체는 20여 마리가 무리 지은 새 떼로 드러나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후 3시 10분쯤 “강원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오후 1시경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항적이 포착돼 확인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는 공군 레이더 등 감시자산에 오후 1시 1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포착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군은 곧바로 F-16, KF-16 등 전투기를 대거 출격시키는 등 사태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가 이 비행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한 MDL 이남 20km(서부전선 전투기 비행금지구역) 내로 접근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군 통신선을 통해 비행체를 확인하기 위해 비행금지구역 내로 비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출격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강원 태백 상공에서 이 비행체와 같은 고도로 비행하며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새 떼로 드러났다. 새 떼는 3∼5km 고도에서 시속 93km로 비행했다고 한다. 이 새 떼가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며 비행하는 바람에 레이더상에서도 식별됐다 사라졌다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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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기에 엽기적 가혹행위 혐의 육군일병 구속

    육군 일병이 자신의 동기에게 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구속된 7사단(강원 화천군) 소속 A 일병은 4월 초 같은 부대 동기 B 일병과 함께 외박을 나가 모텔에 투숙하던 중 B 일병에게 소변을 얼굴에 바르게 하고 이를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일병은 외박에서 복귀한 뒤 부대 내에서도 B 일병이 느리고 어수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변을 먹이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 일병은 “B 일병에게 대소변을 먹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B 일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의 이 같은 혐의는 B 일병이 지난달 12일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군 수사당국에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혐의가 인정돼 A 일병을 구속한 것”이라며 “다만 변을 먹인 것이 사실인지는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B 일병은 조사 과정에서 A 일병 외에도 고참인 C, D 일병 역시 4∼6월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C, D 일병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손효주 hjson@donga.com / 춘천=이인모 기자}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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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협상 대표 비건” 힘 실어준 트럼프

    하노이 노딜 이후 4개월 이상 주춤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다시 한 번에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 후 비건 대표를 언급하며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주도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 3주 내 실무팀을 구성해 실무협상을 하겠다. 비건 대표가 저를 대표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많은 복잡한 일이 남았지만 우리는 이제 실무진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 (실무팀을) 선정해 이미 (명단을) 갖고 있다. 비건 대표가 (실무팀의) 대표가 될 것이다. 비건 대표는 전문가인 동시에 한국과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북한은 하노이 합의 결렬 이후 폼페이오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협상팀의 핵심 포스트 교체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향후 실무협상 방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인 협상과 합의를 하겠다는 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한 뒤 “우리는 이미 팀을 갖고 있고, 양측이 선호하는 상대들과 얘기하기로 한 것이다. 과거 상대보다 새로운 상대와 더 좋은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국하기 전 경기 평택시 주한 미 공군기지(오산기지) 연설에서도 “대단한 팀을 꾸릴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 주도하에 (북-미)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폼페이오 장관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협상 라인은 큰 변동이 없는 대신 북한 협상팀은 외무성을 축으로 대폭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의 ‘번개 회담’에서도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하노이 결렬 이후 ‘김정은의 입’으로 부상했고, 급기야 6월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3주년 행사에서 주석단에 처음 앉은 최선희가 북한 협상팀의 ‘키 맨’인 것으로 정부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비건 대표와 최선희 제1부상 단둘이 30일 자유의 집 로비에서 5분 넘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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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참전 김정규씨 등 26명 정부 포상

    국가보훈처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모범 국가유공자 등 26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엔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0명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6명이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을 각각 받는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김정규 씨(75)는 1969년 베트남전에 참전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공로로 1970년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13년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사무총장에 부임해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매뉴얼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 김달수 씨(76)는 윤봉길 의사 전집 발간과 상하이 훙커우 공원 내 윤봉길의사기념관 건립에 재산을 기부하는 등 40년 넘게 윤봉길 의사 선양 사업에 힘써왔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 이상우 씨(63)는 1977년 해병대 부사관으로 임관해 1991년 대간첩작전과 1995년 한미연합상륙작전 중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뒤 30년 넘게 보육원과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왔다. 보훈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타의 모범이 된 분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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