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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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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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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8~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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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고기 등 무관세 ‘물가잡기’… 취약계층 4800억 긴급 지원

    정부가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커피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7개 생필품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6%대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무관세 수입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물가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에 480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해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열렸으며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들과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서 민생 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할당관세(0%) 확대에 3300억 원,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원에 4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부터 수입 소고기, 닭고기, 계란, 분유, 커피 원두, 전지·탈지분유, 주정 원료 등의 관세를 0%까지 내린다. 최근 밥상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품목들로 구성됐다. 지난달 수입 소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27.2%, 커피 가격은 5.3% 올랐다. 현재 10∼16% 관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면 국내 소매가격은 최대 5∼8%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미 무관세를 적용 중인 돼지고기도 할당관세 물량을 5만 t에서 7만 t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5월에도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 등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 예년보다 빠른 추석을 앞두고 최근 가격이 폭등한 감자를 비롯해 마늘, 양파 등을 조기 방출하기로 했다.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가격이 오른 수산물도 11일부터 비축 물량을 전통시장과 마트에 내놓는다. 저소득층의 전기·가스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연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10월부터 추가 인상한다.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기저귀, 분유 단가는 각각 월 7만 원, 9만 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리고,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정부는 또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가구 특성별 물가를 별도로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 가구가 자주 사는 품목이나 연령대별 지출 항목에 가중치를 둬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식이다. 현재는 전체 가구가 많이 소비하는 품목에만 가중치를 둔다. 이날 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지만 2차 회의부터는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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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6촌 채용 비판에 “정치적 동지”…비선 논란 선그어

    이틀 연속 열리지 않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 8일 재개됐다.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 부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일정 동행과 윤 대통령의 친인척 채용 논란 등을 놓고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외가 6촌 최모 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친척 문제를 거론하는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선 경선 당시 사무실이 있던) 이마(빌딩) 캠프에서, 그리고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변인실은 외가 6촌 채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최 씨를 ‘정치적 동지’라고 강조하며 사적 채용·비선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준비 과정과 본 일정에 민간인 신분인 이 비서관의 부인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선 “나토 수행 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 드린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유화’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의원 등 30여 명은 이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비선 외교와 대통령실 사유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 등은 “국민은 비선이 대통령 부부 뒤에서 활개를 치고, 대통령 친인척이 몰래 대통령실에 들어와 권력을 누리는 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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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준석 징계여부는 당서 결정할 일”… 거리두기속 ‘조속 결론으로 논란 매듭’ 기류도

    대통령실은 그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거리를 둬왔다. 그러면서도 7일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어떤 방향으로든 논란을 매듭 지어야 정권 초 여당 내홍이라는 악재를 털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국민의힘과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역시 마찬가지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징계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해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은 국민이 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는 거리를 두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당 윤리위의 조속한 결정으로 당내 잡음을 제거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강하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한 달째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고심이 깊다.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와 당내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갈등,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당내 문제에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선 당내 분란부터 매듭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동거 체제가 지속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선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이 대표와의 갈등을 끊으려면 윤리위가 원리원칙에 맞는 결정을 내려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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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대통령전용기 동승 논란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사진)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기업인 출신 신 씨가 대통령 전용기 등을 이용하며 대통령 부부의 해외 일정을 물밑에서 지원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 씨는 윤 대통령 부부 지원을 위한 사전 답사 성격으로 수행단보다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했으며, 방문 기간까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부 업무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서 몇몇 대통령실 인사와 함께 있는 모습이 일선 관료와 취재진에게 노출되기도 했다. 신 씨는 나토 행사를 마친 후 대통령 전용기로 1일 대통령 부부, 수행단, 취재진과 함께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으로 변호사 신분이던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단계부터 합류해 법률 대응 전반을 조력했다. 이 비서관의 부인 신 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는 “신 씨가 선거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물밑에서 조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방 관련 J사 대표를 지내던 신 씨는 올 4월 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고, 이는 5월 10일 법인 등기에 기재됐다. 이 때문에 신 씨가 대통령실 임용을 타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 씨의 동행을 두고 김 여사가 사적 인연을 기초로 한 비공식 채널의 조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체제가 정비되기 전 신 씨가 조력했을 수 있으나 실제로 부속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과 신 씨는 이날 동아일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간인도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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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물가 6% 올라 24년만에 최악… 한은 ‘빅스텝’ 초읽기

    6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6.0% 급등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13일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쌀, 라면 등 자주 사는 품목으로 구성돼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7.4% 올랐다. 두 지수 모두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7월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 휴가철 등 물가 상승 요인이 대기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6%를 넘는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향후 7∼8%대 물가 상승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I(인플레이션)의 공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은 5월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가장 높은 8.6%까지 치솟았다. 일본은 5월 물가 상승률이 2.1%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들썩여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유럽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3일(현지 시간) 독일 ARD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물가 급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겨울에) 난방비가 갑자기 수백 유로가 오르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식값, 30년만에 최대 8% 껑충… 전기-가스료 올라 압박 더 커져 6월 물가 외환위기 후 첫 6% 상승, 라면 등 생활물가는 7.4% 올라전기-가스료 이달부터 인상폭 확대, 하반기 물가상승률 8% 전망도1분기 국민고통지수 10.6 사상 최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로 올라선 데는 기름값과 곡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물가 상승세를 이끄는 대외 여건이 지속되는 데다 이달부터 전기·가스 요금까지 오르면서 올해 하반기(7∼12월) 중 물가상승률이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개월 동안 3%대에 머물던 물가상승률은 4개월 만에 약 두 배로 뛰었다. 고물가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기로 했다.○ 30년 만에 최대로 오른 외식 물가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의 물가 기여도는 각각 3.24%포인트, 1.78%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6.0% 중 5.02%포인트를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 인상이 차지할 정도로 오름세를 주도했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치솟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곡물가격이 재료비를 비롯한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물가를 밀어 올렸다. 특히 라면, 돼지고기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돼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7.4% 올랐다. 개인서비스에 포함되는 외식 가격도 1년 전보다 8% 오르며 1992년 10월(8.8%)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문제는 이달부터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일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올랐다. 5월에 이어 6월에도 9.6% 오른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당장 7월부터 상승 폭이 더 커지는 것이다. ○ 국민고통지수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실업률을 더한 국민고통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민고통지수는 10.6으로 확장실업률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분석 기간 평균치(7.7)의 1.38배다. 확장실업률은 부분 실업자(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로 추가 취업을 원하는 자)를 포함해 산출한다. 국민고통지수는 2020년까지 10 아래에 머물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해 1분기 10.5로 높아졌다. 이후 지난해 3분기(7∼9월) 9.1까지 떨어졌다가 4분기(10∼12월)부터 원자재값 급등 여파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국민고통지수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포인트 높아지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0.13%포인트 낮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과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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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속위원회, 최대 70%까지 줄인다

    정부가 현재 20개에 달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무총리 및 정부 부처 소속 정부위원회는 최대 절반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629개인 정부위원회를 30∼50% 줄이고, 20개인 대통령직속위원회의 경우 60∼7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전체 정부 위원회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 당시 530개였던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선 631개로 늘었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629개다. 행안부는 위원회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한 뒤 200개 이상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간 동안 아예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유사한 기능인데 중복 설치된 위원회 등이 정비 대상이다. 행안부는 먼저 각 부처가 자체 정비안을 만들게 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진단반이 부처별 정비안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기한을 연장할 때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각에선 위원회 정비를 통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위원회 위원장이 대거 물러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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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200개 줄인다

    정부가 현재 20개에 달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무총리 및 정부 부처 소속 정부위원회는 최대 절반까지 축소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629개인 정부위원회를 30∼50% 줄이고, 20개인 대통령직속위원회의 경우 60∼70%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전체 정부 위원회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위원회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 당시 530개였던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선 631개로 늘었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629개다. 행안부는 위원회 운영 상황 등을 조사한 뒤 200개 이상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장기간 동안 아예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유사한 기능인데 중복 설치된 위원회 등이 정비 대상이다. 행안부는 먼저 각 부처가 자체 정비안을 만들게 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진단반이 부처별 정비안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안을 권고한다. 이와 함께 모든 위원회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되 기한을 연장할 때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각에선 위원회 정비를 통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위원회 위원장이 대거 물러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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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 尹 나토 순방 동행…김 여사 업무 돕고 대통령 전용기로 귀국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기업인 출신 신 씨가 대통령 전용기 등을 이용하며 대통령 부부의 해외 일정을 물밑에서 지원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 씨는 윤 대통령 부부 지원을 위한 사전 답사 성격으로 수행단보다 먼저 스페인으로 출국했으며, 순방 기간까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일부 업무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에서 몇몇 대통령실 인사와 함께 있는 모습이 일선 관료와 취재진에 노출되기도 했다. 신 씨는 나토 행사를 마친 후 대통령 전용기로 1일 대통령 부부, 수행단, 취재진과 함께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출신으로 변호사 신분이던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단계부터 합류해 법률 대응 전반을 조력했다. 이 비서관의 부인 신 씨는 유명 한방 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는 “신 씨가 선거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물밑에서 조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방 관련 J사 대표를 지내던 신 씨는 올 4월 30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했고, 이는 5월 10일 법인 등기에 기재됐다. 이 때문에 신 씨가 대통령실 임용을 타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 씨의 동행을 두고 김 여사가 사적 인연을 기초로 한 비공식 채널의 조력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체제가 정비되기 전 신 씨가 조력했을 수 있으나 실제로 부속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과 신 씨는 이날 동아일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간인도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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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애-김승겸 임명… 공정거래위원장 송옥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날 임명된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은 모두 국회 공백 속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웠고,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4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희 자진사퇴 30분만에…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안 재가 尹, 출근길에 “신속하게 결론낼 생각”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오늘 경찰위 동의 절차 예정국가보훈처 차장 윤종진 임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약 30분 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막바지 인선을 서둘렀다. 이날 오전 김승희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을 내고 “정치자금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고 실무적 착오일 뿐”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번째 자진 사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새 정부 인선을 두고 “도덕성 면에서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과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한 것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사퇴 직후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합참의장의 경우 합참의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된 이후 청문회 없이 자리에 오른 첫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김 합참의장은 안보 상황을 고려했고,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굉장히 오래 기다리다 오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고, 최종적으로 윤 차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윤 후보자는 5일 예정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8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서 국회의장 합의 선출 모양새를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박순애 장관을 살리기 위해 김승희 후보자를 날리는 사전 기획 속에서 강행된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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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심 잡기’ 영접 나간 이준석… 尹 “李대표도 나오셨네” 3초 악수

    “이 대표도 나오셨네.”(윤석열 대통령) “순방 성과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악수하며 나눈 대화다. 이날 이 대표의 윤 대통령 귀국 마중은 당초 계획에 없던 일정이었다. 서울공항을 찾은 탓에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토론회 참석도 취소했다. 이를 두고 7일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앞서 이 대표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지난달 30일) 밤늦게까지 측근들과 논의한 끝에 이날 오전 전격적으로 서울공항행을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출국 환송 행사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친윤(친윤석열)계의 박성민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을 내려놓으면서 “이 대표가 고립무원에 빠졌다”는 분석이 커지자 결국 직접 행동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비서실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0.5초 만감이 왔다 갔다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 대표에 대해 계속 말을 아끼고 있다.○ 尹의 ‘이준석 고민’만 세 번째정치에 공식 입문한 지 막 1년을 넘긴 윤 대통령은 그사이 이 대표로 인해 촉발된 갈등만 세 번째 겪고 있다. 첫 충돌은 지난해 11월 말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언론 익명 인터뷰와 대선 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두고 벌어졌다.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지방 잠행을 이어가던 이 대표를 울산까지 가서 만나 담판을 짓고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나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후보 지시만 받는다”는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 대표 간 충돌이 벌어졌다. 그사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결국 윤 대통령은 1월 초 극한 대립이 펼쳐지던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 포옹하며 극적으로 화해했다. 친윤 인사들이 “그간 경험에 비춰보면 이 대표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배경이다. 이 대표가 3·9대선과 6·1지방선거 연승을 이끈 공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친윤계 핵심 인사는 “연승이 이 대표 혼자 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를 마냥 몰아세울 수도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고민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2030세대 남성 등 확실한 우군을 가진 이 대표와 척을 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당무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한 뒤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본인이 처한 어려움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돌파하려고 한다”며 불쾌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윤핵관’ 관련 발언들 때문에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최대 혁신”이라고 했다. ○ 李, 남든 떠나든 내홍 이어질 듯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윤리위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내려지든 내홍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윤리위가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일단 이 대표 체제가 유지되지만 당 혁신위원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이 대표 사퇴 여론이 급속도로 번지며 당 지도부 교체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새 대표는 잔여임기만 채운다’는 당헌당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새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분간 비상대책위원회로 간 뒤 당헌당규를 손보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이 대표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내분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처럼 갖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되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갈등 장기화는 공멸의 길”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지금 주요 당무 결정은 7일 이후로 미루고 윤리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가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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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잘한다” 43%… 한달새 10%P 빠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하락 추세다.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000명 대상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47%)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6·1지방선거의 여당 승리 직후 53%를 기록했던 긍정 평가가 한 달 새 10%포인트 빠진 것이다. 지난달 첫째 주 45%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 달 사이 5%포인트가 하락해 이번 조사에서는 4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42%)는 한 주 전(38%)에 비해 4%포인트 올라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를 눈앞에 둔 상태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18%)와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인사 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한 주 전에 비해 5%포인트가 늘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들이 부정 평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전국 성인 10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45%)는 한 주 전 조사(49%)보다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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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지율 43%, 한달새 10%P ↓…부정평가 1위는 ‘인사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하락 추세다. 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1000명 대상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2%였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일주일 전 조사(47%)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6·1 지방선거의 여당 승리 직후 53%를 기록했던 긍정 평가가 한 달 새 10%포인트 빠진 것이다. 지난달 첫째 주 45%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 달 사이 5%포인트가 하락해 이번 조사에서는 4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42%)는 한 주 전(38%)에 비해 4%포인트 올라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를 눈 앞에 둔 상태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18%)와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인사 문제를 지적한 비율은 한 주 전에 비해 5%포인트가 늘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들이 부정 평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또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전국 성인 10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45%)는 한 주 전 조사(49%)보다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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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준석, 공항에 尹귀국 마중…‘尹心과 거리 좁히기’ 나서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마중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출국 당시 배웅에 나서지 않았던 이 대표가 귀국길에 마중을 나오기로 한 것을 두고 당 내에서는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과의 거리 좁히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귀국하는 윤 대통령을 마중 나가 직접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출국 배웅 현장에는 “대통령께서 허례허식을 멀리한다”며 나서지 않았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만 배웅길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이 대표 측근 사이에서도 “아쉬운 모습”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전날 밤까지 측근들과 함께 ‘윤 대통령 마중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귀국길 마중을 나선 것은 당 안팎에 ‘윤심이 이 대표를 떠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표적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임하면서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7일 성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고립되는 형국”이란 분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필리핀 특사 방문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인 만큼 이 대표가 더욱 대통령을 마중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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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폴란드 대통령에 원전책자 건네고… 호주 총리에 “광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갖고 ‘정상 세일즈 외교’에 속도를 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에 시동을 건 동시에 유럽으로 시선을 넓혀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선 것. 윤 대통령은 특히 방위산업과 원자력 발전,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축으로 두고 각국 정상들과 만남을 이어갔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9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스페인 방문의 경제적 성과는 정상 세일즈 외교에서 방산과 원전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선 한국 원전 홍보 책자를 직접 건네며 우리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설명했다. 방산 분야에선 폴란드 및 호주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특히 5월 30일 폴란드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FA 50, K2전차, K9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우리 무기 체계를 실사했는데,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수출을 포함해 세계 3, 4위권의 방산 대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앞으로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향후 5년간 리스트가 계속해서 추가될 것”이라고도 했다. 네덜란드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집중 논의했다. 최 수석은 “네덜란드 ASML사 EUV(극자외선)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 및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호주와의 정상회담에선 윤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니켈과 코발트,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덴마크와의 정상회담에선 해상풍력 상호 투자 및 친환경 선박 수주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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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분 따로 만난 韓-日-호주-뉴질랜드 정상… “中 견제 메시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된 4개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했다. 의제가 정해진 정식 회담이 아닌 인사와 상견례 성격의 회동이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新)전략개념’이 논의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시아태평양 4개국이 별도로 모인 것 자체가 중국을 향한 견제의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오(현지 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40여 분간 나토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 정상 회동을 가졌다. 4개국은 별도 ‘정상회의’를 갖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했지만 결국 ‘회동’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각 정상은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된 나토와 AP4 간 협력 방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 회동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AP4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좋은 의견 교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4개국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토와 여러 형태로 연계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자”라고 했다. 한편 28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펑크’내 윤 대통령이 30여 분 대기한 것을 두고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로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갔다”며 “나토 측이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30일에 면담하기로 일정을 재조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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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스페인 국왕 만찬서 국제무대 데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초청 갈라 만찬에 참석하며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갈라 만찬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부부가 모인 주요 행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행사의 호스트인 레티시아 스페인 왕비를 만나 “한국에서 동갑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된다. 우리는 나이가 같다”고 했다. 이에 레티시아 왕비는 “생일이 언제냐. 나는 9월에 50세가 된다”고 하자, 김 여사는 “나도 9월”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김 여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는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다. 다음엔 두 분이 함께 (한국에) 오시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9일(현지 시간) 산 일데폰소 궁 등을 방문하는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또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업체를 방문해 친환경 의상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는 등 단독 일정도 소화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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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당 불화 조성”… 친윤 겨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7일로 예고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앞두고 줄곧 대립 중인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재차 겨냥한 것. 이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제가 먼저 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최근 이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앞으로 의제나 사유를 사전에 밝혀 달라’고 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반박이다. 보도에 등장하는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친윤계 인사라고 이 대표 측은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상반된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매번 이런 게 익명 보도로 튀어나오고 대통령실에서 반박하고 제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6월) 지방선거 이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연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친윤 진영이 익명 인터뷰 등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은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반응은 온도차가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어도 국가원수에게 면담을 요청할 때 ‘무슨 일이신가요’라고 묻는 건 대통령 모시는 사람들 입장에선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면담을 타진할 때 사유를 사전에 밝혀 달라고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발언 주체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참모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서는 “윤심이 이 대표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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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스페인 왕비에 “우린 동갑”…바이든 여사엔 “한국 오시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초청 갈라 만찬에 참석하며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갈라 만찬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부부가 모인 주요 행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 행사의 호스트인 레티시아 스페인 왕비를 만나 “한국에서 동갑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된다. 우리는 나이가 같다”고 했다. 이에 레티시아 왕비는 “생일이 언제냐. 나는 9월에 50살 된다”고 하자 김 여사는 “나도 9월”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김 여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는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다. 다음엔 두 분이 함께 (한국에) 오시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9일(현지 시간) 산 일데폰소 궁 등을 방문하는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또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업체를 방문해 친환경 의상을 둘러보고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 등 단독 일정도 소화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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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형집행정지, 3개월간 일시석방…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사진)이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수원지검은 28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의 집행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퇴원 후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머물 계획이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MB, 손발 감각 마비증세 보여… 광복절 특사 포함될지 주목 검찰, 3개월 형집행정지당분간 서울대병원서 입원 치료, 3개월뒤 기간 연장 다시 논의법조계, 8월 특사 가능성 점쳐… 尹도 “과거 전례대로” 긍정 반응與 “환영”… 민주, 별도 논평 안해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이날 형집행정지가 특별사면을 위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수감생활이 길어져 형집행정지를 통해 나오실 때가 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8·15광복절 특별사면 검토 대상이고 (사면될 경우) 국민들도 국민통합의 계기로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지병인 당뇨 합병증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손, 발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철수하고 경호처가 경호 맡아수원지검은 28일 오후 2시부터 차장검사와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심의위원들은 교정당국의 의무 기록과 서울대병원 의료진 소견서, 담당 검사의 이 전 대통령 면담 기록 등을 두루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70세 이상 고령인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 병실을 지키던 교정당국 인력은 모두 철수했다. 대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을 경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의료진의 퇴원 소견을 받는 대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 머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압류한 뒤 건물 지분 절반과 토지를 공매 처분해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논현동 사저 지분 절반만 공매 처분됐고, 나머지 절반은 김윤옥 여사 몫으로 남아 있다”며 “퇴원 후 임대료를 내며 논현동 집에서 지낼 수 있다”고 했다.○ 與 “결정 존중” vs 野 “사면 반대”횡령,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형기가 14년 5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현 상태라면 검찰은 3개월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광복절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그 깊은 의미를 다시 되새기겠다”고 했다. 친이계 출신인 조해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빨리 나오지 못해서 아쉽다”면서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다행이고 이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을 일시 정지하는 것인 만큼 따로 논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도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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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르면 내달 경찰지휘 조직 신설… 김창룡 청장 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임기 만료(7월 23일)를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직 신설 등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경찰 통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역대 BH(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는데 행안부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입법·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청장은 이날 이 장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다. 그는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6일 이 장관과 1시간 38분가량 통화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靑의 경찰통제 관행 혁파”… 野 “행안부내 경찰국, 위법” 李, 경찰국 신설 액션플랜 공식화“경찰 업무 지휘-감독은 법적 권한,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내놓을것” 野 “행안장관, 치안사무 못해… 법치 훼손 李장관 탄핵소추 추진”학계서도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이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이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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