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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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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금융59%
경제일반32%
정치일반6%
대통령3%

  • 청년이 10년 저축땐 정부가 보태 1억… ‘청년도약계좌’ 내년 나온다

    청년(19∼34세)이 최대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얹어 주는 방식 등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가 내년에 나온다. 목표 금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1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일 브리핑을 열어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공약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은 “고용 기회의 축소,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해졌다”며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연소득이 각각 △2400만 원 이하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두 상품보다 더 길게, 더 보편적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당초 공약 내용에 따르면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이 매달 30만∼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 원을 보태 매달 7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액수나 방식은 달라진다. 이날 구체적인 지원 액수와 가입 조건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더 많은 장려금을 지원하고, 연소득 4800만 원 초과 청년에게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청년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대 1억 원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가능한 한 많은 청년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시장금리 변동을 고려해 제공 금리를 공약에서 예시한 3.5%보다 소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청년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 제도가 2, 3년 후 만기가 되면 청년장기자산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연계 구조를 설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모두 낮은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연소득 관련 혼란을 고려해 소득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당초 지난해 연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기준을 정한 탓에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지난해 취직해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사회 초년생은 가입할 수 없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은 “기존 희망적금은 2년 만기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10년 만기라 (소득 증빙의) 오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도 당초 예상 수요(38만 명)의 7.6배인 약 290만 명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다. 김 위원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기존 예산에서 덜 필요한 부분을 줄여 청년에게 꼭 필요한 계좌를 만든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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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현대미술관 찾은 김건희 대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8일 오전 11시경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 ‘나 너의 기억전’ 작품들을 관람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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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세이하 아동 집에 月100만원 부모급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월 30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구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만 1세 이하의 아동(0∼11개월)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시점과 관련해 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올해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내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예산 등으로 올해 재정 수요가 많은 만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 또 안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단계적 유보통합을 해 아동 양육을 지원하겠다”며 “(유보통합은) 이대로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는 지점까지 왔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초등전일제 학교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3·9대선 기간 동안 안 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공적연금개혁도 본격 추진된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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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국민투표 법개정, 국회 최소한의 역할”… 민주 “청문회 정국 국민분노 돌리려는 꼼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빨리 (법안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전횡하고 폭주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헌법 일탈을 한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국민투표를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171석의 민주당 협조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선관위) 주장은 허위”라며 “해외교포들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안 하고 투표 명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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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국민투표는 대통령 권한”… 윤호중 “용산 이전을 투표 부쳤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민투표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지만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정치”라고 성토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국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에서 빨리 (법안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렇게 전횡하고 폭주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의 특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헌법 일탈을 한다면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결집하려는 술책”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송영길 전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국민투표를 위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171석의 민주당의 협조 없이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선관위) 주장은 허위주장”이라며 “해외교포들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거소 신고를) 안하고 투표 명부에 등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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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만 1세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월 30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구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지급 시점과 관련해 안상훈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올해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내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까지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예산 등으로 올해 재정 수요가 많은 만큼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것. 또 안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시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단계적 유보통합을 해 아동양육을 지원하겠다”며 “(유보통합은) 이대로 놔둬서는 도저히 안되는 지점까지 왔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고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초등전일제 학교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3·9대선 기간 동안 안 위원장이 강한 의지를 보였던 공적연금개혁도 본격 추진된다. 인수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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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장관 청문회 내주로 순연… 尹, 文의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 예상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초로 줄줄이 미뤄졌다. 당초 25, 26일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연기된 데 이어 증인 채택 및 자료 미제출 논란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춘 새 내각 구성은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며 “대부분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닌 과도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27일)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심각한 분들이 한 8명은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낙마 리스트’ 선정은 이미 끝났다는 의미다. 청문회 일정이 밀리거나 아예 일자를 확정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청문회들이 대거 다음 주로 연기돼 다음 달 2일부터 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일에는 한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3일과 4일에도 각각 4명의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국회 상임위에서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도 증인과 자료 제출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후보자들의 임명 역시 순차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와 특정 후보자들의 낙마를 연계시킬 경우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펼쳐질 수도 있다. 당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 7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개의 요건이 있으므로 지금 (사표를) 일괄 수리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장관 임명 전 이들이 일제히 사퇴하면 국무위원(19명)의 과반인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가 계속 미뤄질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김 총리가 추 부총리 후보자를 제청한 뒤 사임하고, 추 후보자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나머지 장관 제청을 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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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유력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64·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회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김 회장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동기다. 중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재무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재직하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파견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여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을 지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도 역임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또 현 금융위원장의 거취가 정리된 후 새 위원장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발표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새로운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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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실외마스크 풀지 5월하순 판단”… 중대본은 내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새 정부 출범 뒤인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2일부터 해제할 방침이었지만 인수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방역당국의 관련 발표도 ‘현행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인수위, ‘실외 마스크 프리’ 한 달 뒤 결정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직 많다.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인수위는) 권고한 것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거의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인수위의 결정에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9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당초의 방침과 달리 인수위와 보조를 맞춘 것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자칫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현 정권 내에서 매듭짓자’는 기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安 “사회적 거리 두기 업종별 제한 안 해”안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30일 안에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인력 확보 대책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 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아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게 하고, 먹는 치료제를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100일 안에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에서 확진되면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주먹구구식 방역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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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수석에 언론인 출신 최영범 유력 거론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62·사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27일 “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서 명칭이 바뀌는 홍보수석에는 언론인 출신 최 부사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부사장은 영동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입사했다. 1991년 SBS로 이직한 뒤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을 거쳤다. 2018년부터 효성그룹 홍보 담당 부사장을 맡고 있다. 최 부사장은 최근 윤 당선인 측 검증팀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2실장(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1기획관(인사)’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인사기획관을 인사비서관으로 직급을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대통령실 인사 조직은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만큼 비서관을 최상위 직책으로 해서 부서 전체의 직급을 낮추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비서관으로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 후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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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제동…“5월 하순 상황보고 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새 정부 출범 뒤인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2일부터 해제할 방침이었지만 인수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방역당국의 관련 발표도 ‘현행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실외 마스크 프리’ 한 달 뒤 결정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직 많다.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부분은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기준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인수위는) 권고한 것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거의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인수위의 결정에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29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당초의 방침과 달리 인수위와 보조를 맞춘 것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자칫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현 정권 내에서 매듭짓자’는 기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安 “사회적 거리 두기 업종별 제한 안 해”안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30일 안에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인력 확보 대책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 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아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게 하고, 먹는 치료제를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100일 안에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에서 확진되면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주먹구구식 방역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인수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해제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5월 23일부터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반면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을 ‘새 정부 출범으로부터 50일 이내’로 내다봤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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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당선인, 대통령실 규모 ‘기존의 30%’ 150명 확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규모를 총 150명 수준으로 확정하고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는 역대 정권 청와대 조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를 공약한 윤 당선인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실 인선을 한 명씩 체크하고 있어 발표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역대 정권의 청와대는 490∼500명 수준이었지만 윤 당선인은 1기 대통령실 규모를 3분의 1 수준인 150명으로 정했다”며 “소수 정예로 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주 대통령실 인선 발표는 어렵다”며 “당선인이 인사를 매우 꼼꼼히 보고 있고 아직 최종 선택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은 우선 150명 수준으로 1기 대통령실을 출범한 뒤 인력난이 발생하는 부분은 차후 충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첫 인선에 정치권 출신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발탁은 30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실장(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1기획관(인사)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수석실엔 ‘늘공’(직업 공무원)이 훨씬 많다”며 “어공 인사 중 국회 출신은 굉장히 적을 것이고 특히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는 10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총무·의전·부속·국정기획·법무비서관 등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 직은 ‘어공’이 맡되 경제·사회수석실 산하는 대다수가 공무원을 파견 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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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인수위 “마스크 해제 영향분석 데이터 없어”… 정치방역 우려

    방역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정책 결정을 내리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경우 또다시 ‘정치 방역’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질병청 인수위 모두 “마스크 영향 분석 없어”26일 방역당국과 인수위의 논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코로나19 유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에서 코로나19 상황 분석은 질병관리청이 맡는다. 그동안 질병청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해 영업 시간과 모임 인원 변화에 따른 확진자 수 변화를 예측해왔다. 하지만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연구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역시 관련 분석이 없다. 질병청 관계자는 관련 분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마스크를 벗을지 등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 역시 “연구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없다”며 “정책적 판단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매번 방역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신뢰를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23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 연구하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연구진과 의무 격리 해제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가능할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하려면 보완 조치 병행돼야”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6일 “단순히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만 해서는 안 된다”며 “건물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실내에 들어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는 만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평가하는 코로나19 위험도는 앞서 13주 연속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중간’으로 내려갔다. 다만 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자칫 국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종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정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모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한 상태다. 최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경우를 보면 의무 해제 이후에도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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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내달 10일 정오 개방… 尹, 새 집무실 이름 ‘피플스 하우스’ 제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정오를 기점으로 청와대가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다. 대통령 집무실은 6월 중순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을 마치되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부터 신청사 5층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 “건국 이후 74년 권력 상징 공간 국민께 돌려드려”윤 당선인 직속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정오)에 청와대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청와대는 74년 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에서 국민 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북악산 등산로도 전면 개방된다. 윤 의원은 “청와대로 인해 단절된 북악산 등산로는 취임식 아침부터 완전 개방한다”며 “등산로는 청와대 동편이나 서편 어느 곳에서나 출발할 수 있고 사전 신청 없이, 인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건물 내부를 완전 공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기록물, 통신시설, 보안 필요 문서 등 주요 물품 정리 후 건물 내부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람은 다음 달 10∼21일 매일 무료로 운영된다. 1회에 두 시간씩 각 6500명, 1일 최대 3만9000명이 입장할 수 있다.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시스템으로 관람 신청을 하면 당첨 안내, 바코드가 발송된다. 22일부터는 별도의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윤 의원은 “향후에는 예약신청 없이 누구나 청와대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尹, 국방부 5층서 업무-약 한 달 뒤 2층 이전윤 당선인은 취임 첫날 국방부 신청사 5층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이후 2층으로 옮긴다. 청사 1층에는 기자실과 브리핑룸,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 6층에는 대통령비서실, 9층에는 경호처가 들어선다. 윤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 국방부가 2∼4층에서 마저 이사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서 “이전 작업은 취임식까지 30∼40%, 6월 중순이 되면 100% 완성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대신할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의원은 “공모를 15일부터 시작해 1만 건 정도 접수됐는데 그중엔 국민의 집, 국민관, 애민관 등 ‘국민’이 들어간 이름이 많다”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24일(현지 시간) 보도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확정됐다. 다만 방탄유리 설비 등 리모델링을 마칠 때까지 윤 당선인은 약 한 달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한다. TF 부팀장인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동 시간은 10분 내외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한남, 동작, 반포, 한강대교 등의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방문한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이 선택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추진하다가 여러 문제가 생겨서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했고, ‘적절하다’는 실무적 검토 의견이 나온 후 (김 대표가) 직접 살아야 되는 집이니 가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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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5월10일 정오 전면 개방…하루 3만9000명 관람 허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정오를 기점으로 청와대가 국민에 전면 개방된다. 대통령 집무실은 6월 중순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을 마치되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부터 신청사 5층 임시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건국 이후 74년 권력 상징 공간 국민께 돌려드려” 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정오)에 청와대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청와대는 74년 만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에서 국민 쉼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북악산 등산로도 전면 개방된다. 윤 의원은 “청와대로 인해 단절된 북악산 등산로는 취임식 아침부터 완전 개방한다”며 “등산로는 청와대 동편이나 서편 어느 곳에서나 출발할 수 있고 사전 신청 없이, 인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건물 내부를 완전 공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의원은 “기록물, 통신시설, 보안 필요 문서 등 주요 물품 정리 후 건물 내부도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람은 다음달 10~21일 매일 무료로 운영된다. 1회에 두 시간씩 각 6500명, 1일 최대 3만9000명이 입장할 수 있다.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시스템으로 관람 신청을 하면 당첨 안내, 바코드가 발송된다. 22일부터는 별도의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윤 의원은 “향후에는 예약신청 없이 누구나 청와대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尹, 국방부 2층 집무·외교장관 공관 거주 확정 윤 당선인은 취임 첫날 국방부 신청사 5층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이후 2층으로 옮긴다. 청사 1층에는 기자실과 브리핑룸, 2층에는 대통령 집무실, 6층에는 대통령비서실, 9층에는 경호처가 들어선다. 윤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 국방부가 2~4층에서 마저 이사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면서 “이전 작업은 취임식까지 30~40%, 6월 중순이 되면 100% 완성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대신할 새 대통령 집무실 명칭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의원은 “공모를 15일부터 시작해 1만 건 정도 접수됐는데 그 중엔 국민의 집, 국민관, 애민관 등 ‘국민’이 들어간 이름들이 많다”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24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피플스 하우스’(People‘s House·국민의 집)를 임시로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확정됐다. 다만 방탄유리 설비 등 리모델링을 마칠 때까지 윤 당선인은 약 한 달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한다. TF 부팀장인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동 시간은 10분 내외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한남, 동작, 반포, 한강대교 등의 경로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방문한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이 선택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추진하다가 여러 문제가 생겨서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했고, ‘적절하다’는 실무적 검토 의견이 나온 후 (김 대표가) 직접 살아야 되는 집이니 가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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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측 “‘청탁연루 의혹’ 제기한 기자 고소…심각한 명예훼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측이 이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청탁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이 “향후 허위 의혹 제기,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에 대해선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기사의 왜곡 부분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한참 넘어서는 것으로 해당 기자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라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이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제기를 예고한 기사는 “형사사건 담당 판사에게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피고인 A 씨의 알선 사건(변호사법 위반)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후보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22일 최초 보도돼 23일 내용이 수정됐다. 해당 기사가 다룬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은 A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B 씨로부터 판사나 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사건이다. 이 후보자 측은 “1·2심 판결문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한 금전 전달이나 금전 지급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자는 법원이 ‘이 후보자가 돈을 받고 청탁에 응한 것으로 보았다’며 1심 판결에 전혀 없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했다”고 했다. 해당 기사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유죄결론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1심 판결문의 별지엔 A 씨가 “이상민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며 B 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있다. 고소인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A 씨의 청탁 대상 인물은 40여 명에 달했고 이 후보자는 그 중 한 명이었다. 이 후보자 측은 “1심이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이 후보자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해당 기사는 마치 수사 검사가 이 후보자의 편리를 봐준 것처럼 허위 날조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률사건의 수임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받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만약 A 씨가 B 씨로부터 받은 돈이 그대로 이 후보자에게 전달됐다면 A 씨의 변호사법위반죄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수사 검사 역시 A 씨의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후보자에 대한 금전 전달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측의 항의로 해당 기사는 수정됐지만 수정된 기사 내용을 두고도 이 후보자 측은 “또 다시 왜곡보도 했다”며 법적조치를 결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보도가 나간 22일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이 후보자를 무차별 비방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후 수정된 기사엔 ‘2심 재판부도 이 후보자와 A 씨, B 씨 사이에 청탁 관계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짚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기자는 다시 기사의 다른 부분에서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추가했다”며 “2심 판결문에서 ‘B 씨가 A 씨에게 변호사 선임 및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했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내용만 있음에도 여기에 이 후보자를 끼워넣었다”라며 “다시 또 판결문에 후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25일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후보자 측은 “언론의 올바른 감시와 비판은 공직후보자로서 얼마든지 감수해야할 것이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법원의 판결문 권위를 이용해 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나 판단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좌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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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취임식 4만명 초청… 軍 “당일 용산집무 가능”

    다음 달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 규모는 4만1000명으로 22일 확정됐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 국방부 신청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의 초청 규모는 4만1000명”이라며 “세부 초청 대상의 구체적 인원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최근 완화하면서 취임식 초청 규모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선 직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식 취임식에는 약 500명,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약 7만 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엔 약 5만 명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 측은 11일 방한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친선협회 회장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취임식 초청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는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8일부터 이사가 시작된 신청사는 22일 현재 총 10개 층 가운데 장·차관실과 핵심 부서가 있는 2∼4층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가 사무실을 비웠다. 윤 당선인의 임시 집무실이 유력한 신청사 5층과 청와대 기자실이 들어설 1층은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군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18∼28일) 등을 고려해 윤 당선인의 취임일 이후인 5월 14일경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3, 4일 앞당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취임 당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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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비서관 윤재순 유력… 尹 총장때 참모들 잇달아 대통령실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대통령실 인사·총무 직책에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일반직 최측근 참모들이 거론되고 있다. 인사 전반을 총괄할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한 데 이어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질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부천지검 사무국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수사관 등을 지낸 검찰 실무자급 참모들이 대통령실에 잇달아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총무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윤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현재 당선인 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윤 사무국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과는 차장, 부장검사보다 격의 없이 대할 수 있는 관계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사무국장이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내면서 윤 당선인과 호흡을 잘 맞추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라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더 승진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기획관으로 유력한 복 전 사무국장도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춘 인물이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일반직 중 최고위 자리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도 관리한다. 복 전 사무국장은 9급 수사관으로 검찰에 들어와 1급 공무원 자리까지 올랐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 당선인은 당초 다른 사람을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했지만 복 전 사무국장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 합이 잘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복 전 사무국장은 퇴직 후 3월 국내 영화 관련 회사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한 달 만인 20일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검찰총장 비서관 출신의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도 대통령 부속실 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검찰 내 최측근 실무자급 참모를 인사·총무 라인에 배치함으로써 ‘문고리 권력’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사무국장, 복 전 사무국장, 강 과장 모두 윤 당선인이 믿는 검찰 후배들이지만 정치색이 전혀 없는 실무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관리할 건 확실히 관리해 대통령실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인사·총무라인, 부속실에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 공무원 출신을 다수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사 라인 등이 실세화할 여지를 줄이고 ‘늘공(직업 공무원)형’ 시스템을 만들려는 당선인의 의지”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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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두규-윤재순 등 尹총장시절 측근들, 용산 입성 눈앞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대통령실 인사·총무 직책에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일반직 최측근 참모들이 거론되고 있다. 인사 전반을 총괄할 인사기획관에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유력한 데 이어 대통령실 살림을 책임질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수사관 등을 지낸 검찰 실무자급 참모들이 대통령실에 잇달아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총무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윤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현재 당선인 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윤 사무국장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다. 윤 당선인과는 차장, 부장검사보다 격의 없이 대할 수 있는 관계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사무국장이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지내면서 윤 당선인과 호흡을 잘 맞추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라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더 승진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사기획관으로 유력한 복 전 사무국장도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춘 인물이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일반직 중 최고위 자리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도 관리한다. 복 전 사무국장은 9급 수사관으로 검찰에 들어와 1급 공무원 자리까지 올랐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 당선인은 당초 다른 사람을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했지만 복 전 사무국장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 합이 잘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복 전 사무국장은 퇴직 후 3월 국내 영화 관련 회사의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한 달 만인 20일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검찰총장 비서관 출신의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도 대통령 부속실 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검찰 내 최측근 실무자급 참모를 인사·총무 라인에 배치함으로써 ‘문고리 권력’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윤 사무국장, 복 전 사무국장, 강 과장 모두 윤 당선인이 믿는 검찰 후배들이지만 정치색이 전혀 없는 실무자”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관리할 건 확실히 관리해 대통령실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인사·총무라인, 부속실에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 공무원 출신을 다수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사 라인 등이 실세화할 여지를 줄이고 ‘늘공(직업 공무원)형’ 시스템을 만들려는 당선인의 의지”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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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취임식 4만1000명 참석…軍 “취임당일 용산 집무 가능”

    다음달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초청 규모는 4만1000명으로 22일 확정됐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 윤 당선인은 취임 직후 국방부 신청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의 초청 규모는 4만1000명”이라며 “세부 초청 대상의 구체적 인원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최근 완화하면서 취임식 초청 규모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당선 직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식 취임식에는 약 500명,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약 7만 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엔 약 5만 명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 측은 11일 방한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친선협회 회장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취임식 초청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한일정책협의단도 24~28일 방일 기간 동안 기시다 총리와의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는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8일부터 이사가 시작된 신청사는 22일 현재 총 10개 층 가운데 장·차관실과 핵심부서가 있는 2~4층을 제외한 대부분 부서가 사무실을 비웠다. 윤 당선인의 임시 집무실이 유력한 신청사 5층과 청와대 기자실이 들어설 1층은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군은 한미 연합훈련 기간(18~28일) 등을 고려해 윤 당선인의 취임일 이후인 5월 14일경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3~4일 앞당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취임 당일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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