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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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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軍, 2023년까지 중부 이남지역에 SLBM 탐지레이더 추가 배치

    군 당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비해 중부 이남지역에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그린파인레이더’ 2대를 2023년까지 실전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19일 대남(對南) 겨냥용인 신형 단거리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잠수함을 이용한 남한 측·후방 기습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군은 그린파인레이더 2대 추가배치 사업설명서에 ‘중부 이남지역에 대한 탄도탄 조기경보 능력 확대와 SLBM 탐지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업목적을 명시했다. 2017년부터 2281억 원을 들여 추가배치 사업에 착수한 군은 지난해 12월 레이더 제작에 들어갔다. 군은 19일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발사한 소형 SLBM을 충청권에 배치된 그린파인레이더 2대와 이지스함 레이더로 모두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군은 신포조선소에서 건조가 마무리된 신형 로미오급 개량형(3000t급) 잠수함의 진수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다. 그간 충청권에 배치돼있는 그린파인레이더 2대는 동·서해상 감시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때문에 2023년까지 그린파인레이더 2대를 남동, 남서쪽에 배치한 뒤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 동해나 남해로 은밀하게 침투해 SLBM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탐지거리도 기존 그린파인레이더보다 60% 이상 향상됐다. 아울러 군은 616억 원을 들여 그린파인레이더나 이지스함 레이더 등 탄도미사일 탐지 자산의 정보를 종합하고 공격 대응을 하는 컨트롤타워인 ‘탄도탄작전통제소’도 내년까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성능개량에 나선다. 탐지자산과 요격자산의 연동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북한의 SLBM 전력은 이제 상수가 됐다. 5년 동안 북한의 전략 무기들은 더욱 고도화되고 이젠 핵탄두 소형화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로 기존 저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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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소형 SLBM’ 포착-요격 더 어려워져… 軍안팎 “대남 타격용”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쏜 탄도미사일은 대남 핵타격용 신형 단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신포는 북한의 신형 잠수함과 SLBM 개발 거점이다. 통상 북한의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로 평가돼 왔다. 과거 북극성 계열의 SLBM은 모두 고각(高角)으로 발사된 뒤 500km 안팎 해상에 낙하했다. 실제 사거리는 최대 2000km 이상으로 대부분의 주일미군 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북한이 향후 SLBM의 사거리를 더 확장해서 괌이나 하와이, 더 나아가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서 각각 공개된 신형 SLBM ‘북극성-4·5형’이 그 증거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북극성-3형 도발 2년 만에 한국 전역을 핵으로 때릴 수 있는 신형 SLBM 추정 기종이 깜짝 등장한 것. 군 관계자는 “수중에서 발사돼 사전 포착과 요격이 힘든 SLBM을 대남 핵기습용으로 개발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초대형 방사포’(KN-23),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유사시 전술핵을 실어 한국을 집중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수단이 추가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북한이 발사한 SLBM 추정 미사일의 비행패턴(정점고도 60km, 비행거리 590km)은 기존의 SLBM과 확연히 다르고, KN-23과 매우 유사하다. KN-23을 ‘단거리 SLBM’으로 개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미사일이 KN-23처럼 저고도에서 요격 회피를 위한 풀업(pull-up·급상승) 기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군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만약 풀업 기동이 확인될 경우 지상 발사형 KN-23을 ‘해상 발사형’으로 개량한 뒤 잠수함에 실어 핵기습 타격력을 극대화한 또 다른 신종 무기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짧은 사거리 등을 볼 때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공개된 ‘소형 SLBM’을 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행사장의 SLBM 전시 부스에는 2016년 8월 신포급(고래급)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북극성-1형과 올 1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극성-5형과 함께 ‘미니 북극성’으로 추정되는 덩치가 가장 작은 SLBM이 처음 포착됐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잠수함이 2016년 북극성-1형 발사 때처럼 선착장 인근에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먼 해상으로 나가 수면 아래에서 실기동 중에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SLBM을 잠수함에 실어 최초로 실전적 발사를 시도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신형 잠수함(3000t급)보다는 기존 신포급잠수함(2000t)을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최근 처음 시험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처럼 사전 포착과 요격이 힘든 단거리 SLBM 추정 미사일을 쏜 것은 한국을 겨냥한 핵기습 타격력의 극대화를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군 당국자는 “극초음속미사일과 다종다양한 SLBM에 전술핵을 장착해 실전배치하면 한미 요격망이 쉽게 무력화될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우리 군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처음 시험발사한 SLBM을 ‘부실한 무기’라며 평가 절하한 북한이 더 진화되고 고도의 핵타격 능력을 갖춘 SLBM을 과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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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SLBM’ 도발… 수중 잠수함서 처음 쐈다

    북한이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 들어 여덟 번째인 이번 미사일 발사는 서울과 미국에서 각각 정보 수장, 북핵 수석대표 간 한미일 회동이 진행된 날 이뤄졌다. 한미가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논의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시점에 북한이 보란 듯이 2년 만에 SLBM 도발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SLBM 한 발이 오전 10시 17분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발사돼 59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소형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중에서 기동 중인 잠수함에서 SLBM이 발사된 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신포조선소에서 건조가 마무리된 신형 잠수함(3000t급)은 진수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존 잠수함에서 발사된 걸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미중일러 등 주요국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현지 시간)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며, 지역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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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거동 못하는데 ‘노동가능’ 판정… 나라가 날 버려”

    “왜 내가 나라에서 버림받아야 하죠.”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생존자인 신은총 예비역 하사(35)는 지난달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傷痍等級) 재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어머니인 최정애 씨(68)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10월 신 하사의 상이등급 재심사 요청에 대해 2010년에 내렸던 ‘6급 2항’ 판단에 변동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등급은 ‘노동력을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어 취업에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노동이 일부 가능하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신 하사는 간병인인 어머니의 도움 없이 거동이 불가능해 휠체어를 타고, 집 안에선 화장실을 갈 때도 지팡이를 짚는다. 지금껏 그가 겪어온 질환은 슬개골 골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14가지에 달한다. 특히 희귀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그는 뼈를 깎고 진통제를 넣는 카테터(관) 삽입 수술까지 받았다. 신 하사는 “유리조각이 온몸에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했다. 최 씨는 “(아들이) 주먹으로 벽을 쾅쾅 치면서 ‘허리를 잘라 달라’ ‘다리를 잘라 달라’ 소리치며 고통스러워 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의 재심사에 앞서 국방부는 올해 2월 신 하사에게 ‘고도의 신경계통, 정신기능 장해로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3급’ 판정을 내렸다. 3급은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로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신 하사를 두고 국방부와 보훈처의 등급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27)에 대해 2019년 보훈처가 국방부의 전상(戰傷) 판정을 뒤집고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큰 논란이 일었던 것과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씨는 11년 전과 동일한 보훈처의 재심사 결과 통보를 받고 황기철 보훈처장에게 “집에 찾아와 손잡아 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결과가 이거냐”고 물었다. 황 처장은 “의사들이 내린 결과라 개입이 어렵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다. 신 하사는 “정확한 이유를 안내받지 못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안종민 천안함전우회 사무총장은 “전신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신 하사가 6급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신 하사 가족에게 보훈처는 상이연금으로 6급 2항에 해당되는 월 13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 씨는 “아들이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할 때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신 하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훈처가 노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의문”이라며 “상이등급 판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 개선해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국방부와 보훈처에 신청한 질환의 종류가 달라 부처 간 판정이 다르게 나왔다. 추가 진료기록을 확인해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며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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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음속 5~7배 극초음속 미사일 2030년대 초 실전배치

    우리 군이 음속의 5∼7배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을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상황이다.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16년 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이후 실전 배치를 위한 30개 핵심 기술과제 가운데 6개 과제를 지난해 12월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재 진행 중인 11개 과제도 2024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남은 13개 과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된다. 이 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마하 5∼7에 달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탄도미사일 방식의 극초음속활공체(HGV)와 극초음속순항미사일(HCM)을 각각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행제어 기술 개발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0∼70km 고도에서 분리된 탄두가 음속의 5배(마하 5·시속 6120km) 이상으로 저고도에서 활강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궤적과 낙하지점 예측이 힘들어 미사일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비대칭 전략무기로 평가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 중국이 8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밀리에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마하 10의 ‘둥펑(DF-17)’을, 러시아는 2019년 마하 20의 ‘아방가르드’ 전력화를 마쳤다. 미국은 마하 20의 ‘AGM-183A’ 미사일을 2022년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마하 3 안팎의 ‘화성-8형’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초기 개발 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1월 당 대회에서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 탄두 개발연구’를 언급할 때만 해도 군은 북한이 극초음속 기술과 관련된 자료 수집과 연구용 모형 제작을 위한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력화될 시기에 주변국에선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등장할 것”이라며 “전쟁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민준 인턴기자 고려대 한국사학과 4학년}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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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신흥동 개발 불허’로 군인공제회 4000억 손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신흥동 부지 개발을 불허하면서 여기에 투자한 군인공제회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직전 “피땀 어린 군인 봉급 누가 앗아 갔나”라고 적힌 피켓을 게시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2005년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던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 부지(5만595m²)에 3791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0년 신흥동 부지의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 후보는 성남시장 당선 직후 인·허가를 전면 중단했다. 군인공제회는 2만1263m² 부지에 대한 1448억 원을 2019년 보상받았지만 현재까지 2343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 후보의 개발구역 지정 해제 때문에 기회비용까지 포함해 4000여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떠안게 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후보가 군인들 재산을 함부로 했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의원도 “대장동에선 민간업자들이 자본금 3억5000만 원에 1000배 이상 수익을 거뒀는데, 공제회는 자본금의 1100배를 투입하고도 원금 회수조차 못 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공제회의 손실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직 아니다. ‘이재명 책임론’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군인들 재산에 함부로 손실을 입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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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미, 中견제 ‘국방 워킹그룹’ 잠정 합의

    한미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국방 분야의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동참에 미온적인 한국에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군사 분야 협력 동참을 압박하자 한국이 수용한 모양새다. 한미가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첫 군사 협력에 시동을 건 만큼 미중 갈등 속 한국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달 27∼28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연계시킬 국방 분야의 워킹그룹 창설을 제안했고 이에 한국 측도 동의했다. KIDD는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두 차례 정례적으로 열리는 한미 고위급 국방·외교 정책협의체다.美, 中견제 군사협력 압박… 韓, 외교 시험대 한미 ‘印太전략 워킹그룹’ 한미는 1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한미 간 국방 분야 워킹그룹 창설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된 실무협의체인 만큼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워킹그룹 창설 논의는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 창설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올해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 성격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국방 분야 워킹그룹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 견제 성격이 뚜렷한 ‘쿼드’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미중 사이 줄타기를 계속해 온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맹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강화해 달라는 압박을 높여 왔다는 것. 특히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남중국해 등 미중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대(對)중국 공동전선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중국도 시차를 두고 실탄 사격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미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한국에 다양한 군사적 행동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소식통은 “워킹그룹 관련 논의는 초기 단계”라면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한미가 강조해 온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28일 KIDD 종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워킹그룹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양국의 지역 전략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고만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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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장, 인니 KF-21 분담금 미납에 “11월 중 해결 확신”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12일 첫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에 대해 “11월 중 해결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인도네시아와 실무 협의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청장은 ‘마지노선이 언제인가’라는 질의에도 “11월까지 끝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거의 최종단계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리되면 분담금도 곧 납부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95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해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경제난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까지 내야 할 9313억 원 중 7041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 2018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조정 협상을 요청한 뒤로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 실무 협상을 해왔고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방한한 직후 분담금 비율 축소, 납부 방법 조정, 납부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최종 합의문 작성을 마쳤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실무 검토 등을 이유로 6차 실무 협상 개최를 미루고 있다. 강 청장은 이날 KF-21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에 끌려 다닌다’는 강 의원 지적에 대해 “계속해서 약속한 기한을 못 지켜 (인도네시아가) ‘양치기 소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올해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증거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최근 추가로 FA-50 경공격기 5대에 대한 추가 구매계약을 맺었다”면서 “우리와 기술 및 산업 협력 의지가 없다면 추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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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 표준화’ 방산표준원가제 시행 두고 방산업계 우려 확산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의 원가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인건비를 표준화하는 ‘방산표준원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절감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방산업계에선 개별업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건비 평균값을 매겨 오히려 업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방산표준원가제는 국내 방산업체들을 매출액, 자산규모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 내 업체들을 업종별로 다시 분류해 이들의 인건비(노임) 평균값을 내는 방식이다. 한 업체의 인건비가 평균값보다 높으면 인건비를 덜 지급하고 평균값보다 낮으면 더 지급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도중에 발생한 비용을 원가로 인정해 지급해주는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을 운영 중이다. 무기체계는 일반 상용품과 달리 시장가격이 없다보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사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실 발생비용 보상’ 방식이 업체가 원가를 많이 발생시킬수록 이윤이 커지는 구조라 원가를 절감해야한다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선 87곳에 불과한 국내 방산업체들의 인건비를 표준화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그룹으로 묶인 업체가 3~4곳에 불과하고 그룹에 업체 1곳만 있는 경우도 있다. 안 의원은 “방사청은 정밀한 연구를 수행하기보다 업체 원가를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다. 방산업체들은 방사청이 2019년 3월 방산원가 구조개선TF를 발족한 이후 업체들의 의견을 제한적으로 수용해왔다고도 지적한다. ‘선(先)시행, 후(後)보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방사청은 업체들 요청에도 방산표준원가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방사청 자체 분석결과 방산표준원가를 도입할 경우 예산이 10조4878억 원에서 10조4877억 원으로 1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예산절감 효과도 없는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방산업계와 학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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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니, ‘KF-21 분담금 합의’ 5개월 넘게 이행 미뤄

    창군 이래 최대(8조8095억 원) 규모의 무기개발 사업인 ‘KF-21 보라매’ 한국형전투기 사업에 분담금 20%를 내기로 해놓고 미납해 오던 인도네시아가 우리 정부와 분담금 관련 최종 합의문을 작성해 놓고도 5개월 넘게 이행을 위한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방한한 직후 방사청과 실무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내야 할 분담금 비율 축소, 납부 방법 조정, 납부 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최종 합의문 작성을 실무급 차원에서 마쳤다. 2018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조정 협상을 요청한 이후 양국 간 5번의 실무협상을 진행한 데 따른 것. 애초 1조7338억 원을 부담키로 한 인도네시아는 올해 상반기까지 내야 할 9313억 원 중 7041억 원을 미납한 상태다. 방사청은 6차 실무협의를 열어 이 합의문의 이행 절차를 시작하려 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실무 검토를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다. 방사청은 4월부터 총 5차례 실무협의 개최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인도네시아는 한 차례 답신을 통해 ‘7월 말 실무협의 개최 의사’를 통보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간 계약 조건에 따르면 2회 이상 분담금 납부 미이행 시 ‘기술진 참여 및 개발자료 접근 제한’ 규정이 있지만 2016년 이후 매년 분담금을 미납해 온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에 요청해 지난달부터 KAI에 기술진을 파견하고 있다. 야당에선 분담금 미납 문제로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저자세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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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여중사 사망’ 성추행 부실수사 관련자 전원 불기소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이 7일 군 관계자 15명을 기소했다. 3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219일 만이다. 하지만 사건 초기 부실수사 혐의를 받아 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비롯한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유족들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군이 결국 ‘셀프 면죄부’용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에선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합수단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종수사 결과 이번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이 중사가 3월 성추행 피해를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 이를 지휘·감독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군사경찰은 성추행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인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13일 뒤에야 확보했고 군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날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보라”며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언하며 창군 이래 처음 특임 군 검사까지 사건 수사에 투입했다. 하지만 결국 ‘몸통’은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선 “부실수사 책임을 면피한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5개월 가까이 이 중사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뤄온 유족은 이날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수사”라며 “대통령 말만 믿고 지켜봤는데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꼬리만 자르는 격이 아니라 몸통 통째로 놓아준 꼴”이라며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던 국방부의 아집에 4개월이 넘는 귀중한 시간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라며 “특검에 대한 침묵은 곧 군 내 성폭력, 부조리에 대한 침묵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자성하고 하루빨리 특검 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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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말만 믿었는데 피눈물”…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전원 불기소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이 7일 군 관계자 15명을 기소했다. 지난 3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219일 만이다. 하지만 사건 초기 부실수사 혐의를 받아 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비롯한 지휘부는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유족들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군이 결국 ‘셀프 면죄부’용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에선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합수단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종수사 결과 이번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이 중사가 지난 3월 성추행 피해를 처음 신고했을 당시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 검찰, 이를 지휘·감독하는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군사경찰은 성추행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인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13일 뒤에야 확보했고 군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고도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날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절망을 생각해보라”며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공언하며 창군 이래 처음 특임 군 검사까지 사건 수사에 투입했다. 하지만 결국 ‘몸통’은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선 “부실수사 책임을 면피한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5개월 가까이 이 중사 시신을 국군수도병원에 안치한 채 장례를 미뤄온 유족은 이날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수사”라며 “대통령 말만 믿고 지켜봤는데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꼬리만 자르는 격이 아니라 몸통 통째로 놓아준 꼴”이라며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던 국방부의 아집에 4개월이 넘는 귀중한 시간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라며 “특검에 대한 침묵은 곧 군 내 성폭력, 부조리에 대한 침묵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자성하고 하루빨리 특검 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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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인철 합참의장 “北, 비핵화 진전 없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이 6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진전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황해북도 평산 핵시설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공식 평가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원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합참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군 안팎에선 군 수뇌부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합참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北(북), 핵·미사일 능력 계속 강화, 비핵화 협상은 장기간 교착’이라고 적시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에는 우라늄 정련공장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평산 핵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평산 핵시설의 가동 상황을 공식 평가한 건 처음이다. 여기서 채굴된 우라늄 원광 등은 실제 북한의 핵시설로 공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참은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 가동 징후도 포착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 의장은 이날 오후 공개 국감에선 우리 군의 사이버 작전 능력에 대해 “북한에 비해선 열세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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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사이버공격 급증에도…사이버사령부, 사무실 부족해 인력 못늘린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및 작전을 담당하는 사이버작전사령부가 현 시설의 가용 공간 부족으로 인력 충원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정원 300여 명으로 2010년 창설된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조직이 확대되면서 국방부 영내 시설로 총 4회에 걸쳐 부대이전을 실시했다. 현 시설에는 2016년 입주했는데 당시 조직원이 6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사이버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올해엔 정원이 1000여 명까지 확대돼 사무 및 휴게 공간이 부족해졌다고 한다. 게다가 현 시설은 일반사무실로 설계돼있어 우리 군의 전자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기파(EMP) 공격에 대한 방호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은 부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전 부지 선정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할 만한 부지를 조사하고 있을 뿐 최근 발표된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도 부대 이전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조직 확대에 따라 향후 인력 충원 계획도 잡혀있지만 현 시설의 가용 공간이 부족해 충원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도 늘고 있다. 홈페이지 침해, 악성코드 및 해킹메일 등 군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는 2017년 3986건에서 지난해 1만269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7166건의 해킹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북한은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은 약 6000여 명의 해커집단 등 사이버 전력으로 정부, 기업, 개인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정보 및 금전탈취를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가용 공간이 부족해 인력충원을 지연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현 사이버작전사령부 시설의 조기 이전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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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총리가 바빠서” 4년간 한번 연 국가보훈委

    보훈 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보훈정책들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보훈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수년째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총리가 바쁘다며 회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미뤄 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부처 차원의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총리실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국가보훈위원회 전체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6월 단 한 차례만 이뤄졌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급 14명과 총리가 위촉한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분과위에서 심의한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현재까지 11개 안건에 대한 분과위 심의가 이뤄졌지만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으로 인한 생계급여·기초연금·의료급여 등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나 국립묘지 조성 기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편 등 안건들이 모두 의결 대기 상태다.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강화 대책이나 유엔 참전용사 후손 지원 및 교류협력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윤 의원에게 “총리가 소속된 위원회가 많고 총리가 바빠 스케줄을 잡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위원회는 총리의 개회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위임이나 서면 의결 등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의결을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보훈처 내부에선 법안 검토 등 의결이 되지도 않은 안건들에 대한 정책 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서면 의결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총리가 바쁘다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신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훈 대상자들의 예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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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생들 “연구요원 가느니 현역입대”

    서울대 전기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박경환 씨(22)는 1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대생인 박 씨는 연구기관 등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할지도 고려했지만 결국 현역 복무를 택했다. 전문연구요원에 지원하려면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는데 연구요원 선발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박 씨는 “전문연구요원이 언젠가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학원 진학은 일찌감치 접어뒀다. 대학원 졸업 시점에 이 제도가 사라지면 시간을 허비한 꼴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군 복무방식이다. 석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 급여를 받으며 3년간 근무하거나(석사전문요원), 2년 간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뒤 1년간 근무하는 방식(박사전문요원)이어서 경력 단절 없이 군 복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전문연구요원 대신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이공계생들이 늘고 있다. 서울대 공대의 경우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한 학생이 2016년 426명에서 지난해 609명으로 늘었다. 서울대 자연대는 2016년 15명에서 2019년엔 116명으로 3년 새 7.8배나 늘었다. 이에 비해 전문연구요원 지원자는 공대가 2017년 357명에서 지난해 206명으로, 자연대가 173명에서 118명으로 줄었다.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국내 방위산업에 인력을 공급하고 인재 유출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5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국방부는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지자 2019년 1500명이던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를 2025년까지 1200명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각종 병역특례를 축소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 감축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 학부생들 사이에선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 선발 인원이 크게 줄거나 제도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서울대 공대에 재학 중인 전모 씨(23)는 “전문연구요원을 지망할 경우 석사학위 취득 후인 4, 5년 뒤에나 지원서를 쓸 텐데 병역 특례가 그때까지 남아있을지 의문이어서 현역 입대를 택했다”고 했다. 이공계 학과 교수들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축소될 경우 대학원 진학자 수가 줄어들까봐 우려하고 있다. 곽승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2018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포항공대의 이공계 대학원생 1565명 중 83%가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없다면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업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병호 서울대 공대학장은 “국내 대학원 진학률이 최근 크게 떨어져 서울대 대학원 연구실들도 인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다”며 “교수들 사이에서 이대로 가다간 대부분의 연구실 운영이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준호 서울대 자연대학 학장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병역 혜택을 제공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축소가 시대적 흐름이 된 이상 이공계 인재들이 국내 대학원을 택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의견도 많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생 김모 씨(24)는 “국내 학계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병역특례가 없어도 국내 대학원을 택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내 대학원생들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구에 집중하지 못한 채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일도 잦다. 국내 대학원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해외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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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신선 복원” 다음날 또 미사일… 文, 北 언급없이 “종전선언”

    북한이 지난달 30일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 남북통신선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선 것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은 9월 한 달 동안 4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3차례의 담화를 번갈아 내며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1일 청와대는 북한의 신형 지대공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유감 표명 없이 반응을 자제했다. ‘도발’도 언급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 北, 기동성·안정성 높인 지대공미사일 개발 조선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9월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의 종합적 전투 성능과 함께 발사대, 탐지기, 전투종합지휘차의 운용 실용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시험 발사 현장에 김 위원장은 불참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서 등장한 신형 지대공미사일로 추정된다. 발사관 4개가 탑재된 이동식발사차량(TEL)도 열병식 때 선보인 것과 동일하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은 요격미사일의 상단과 하단에 조종 날개가 달려 기동성과 자세 제어 등 안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미사일이 2단으로 분리돼 있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특징인 추진로켓(부스터)을 사용해 속도와 사거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 등 올해 7차례 미사일 도발에 나섰는데 그중 4차례를 지난달에 집중했다. 그러면서도 9월 한 달 동안 김 위원장 시정연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통신선 복원 △연락사무소 재설치 △종전선언 △남북 정상회담 등을 언급했다. 강온 전략을 번갈아 쓰며 한국과 미국의 향후 한반도 전략을 시험해보는 ‘떠보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서는 “향후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기에 앞서 주도권을 쥐려는 속셈”이라는 관측도 있다. ○ 文, 북한 언급 없이 “종전선언 국제사회에 제안”북한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주관으로 경북 포항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만 했다. 청와대 역시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통일부도 “남북 간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25일 김여정이 담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등 가능성을 내비치며 “우리 자위권 차원의 행동을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뒤 더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 외교 소식통은 “임기 말 남북 관계 회복을 절실하게 바라는 문재인 정부에 북한이 ‘당근’을 수시로 던지며 도발에 눈감으라고 한 의도에 말려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북한 입장에선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 등을 할 수 있다는 제스처만으로도 자신들의 국방 시나리오를 전개할 명분이 생긴 것”이라며 “동시에 남측에 미국을 상대로 대북제재 완화를 받아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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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IOC에 냈던 서울-평양올림픽 제안서에 대북제재 위반사업들 포함

    서울시가 4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2032년 서울-평양 여름올림픽 제안서에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사회간접시설(SOC)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IOC는 7월 2032년 여름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최종 확정했다. 30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IOC에 제출한 올림픽 제안서에서 올림픽 개최 비용을 5조7276억 원으로 추산했다. 서울이 3조7813억 원, 평양이 1조9463억 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올림픽 이외 비용’ 명목으로 약 28조8000억 원이 서울∼평양 간 교통 및 통신망 등 SOC 인프라 투자에 투입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제안서의 토대가 된 서울시의 올림픽 유치 기본계획서에는 ‘올림픽 이외 비용’ 예상 내역으로 서울∼평양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송전선로,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등이 적시됐다.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서울 잠실과 비무장지대(DMZ), 평양 능라도 등 3곳 경기장에서 동시 개·폐회식을 열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정부 산하 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에 대한 배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 금속류, 기계류 등 반입이 금지돼 있어 해당 사안들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자, 장비 반입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남북은 2018년 9월 정상회담 당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왔다. 배 의원은 “평화 올림픽을 빙자한 수십조 원의 혈세 상납 프로젝트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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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순항 하이브리드 미사일’…핵 기습공격력 더 커져

    北, 대남 核기습용 ‘극초음속 미사일’ 쐈다 북한이 28일 자강도에서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발을 공언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한미 미사일 요격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능력을 완성한 뒤 전술핵을 장착해 실전 배치하면 대남 핵기습 위협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이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첫 시험발사”라고 강조한 뒤 “처음으로 도입한 암플(앰풀·ampoule)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화성-8형의 외형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둥펑(DF-17)과 매우 유사하다. 시험발사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주관했고,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첫 테스트’라는 점에서 조만간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역과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北 ‘탄도+순항 하이브리드 미사일’… 핵 기습공격력 더 커져 극초음속 화성-8형 발사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당 대회에서 개발을 공식화한 지 8개월여 만에 첫 시험발사로 실체를 드러낸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의 성능과 위협 수위가 주목된다. 군 안팎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에 이어 대남 전술핵 투발 수단의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탄도·순항미사일 장점 갖춰 미사일 방어망 돌파 북한이 29일 공개한 사진에는 화성-12형 중거리미사일 1단 추진체와 날개를 부착한 탄두부(2단)를 실은 2단 추진체 형태의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발사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날개 형태의 탄두부는 극초음속 활공체(HGV)의 전형적 특징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극초음속 활공형 탄두 기술 적용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HGV를 장착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합친 ‘하이브리드 미사일’로 볼 수 있다. 탄도미사일은 음속(시속 1224km)의 몇 배로 날아가지만 정해진 포물선 비행궤적을 그려 낙하지점 예측과 요격이 가능하다. 순항미사일은 음속 이하로 느린 대신 레이더 탐지 범위를 벗어난 저고도에서 수평비행을 하며 경로도 바꿀 수 있어 탐지 및 요격이 쉽지 않다. 앞서 북한이 이달 11, 12일에 발사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우리 군이 제대로 탐지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겸비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30∼70km 고도에서 분리된 탄두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저고도에서 날개를 움직여 경로를 수시로 바꾸고 수평비행도 가능하다. 비행궤적과 낙하지점 예측이 힘들고, 요격 대응 시간도 짧아 핵을 실어 공격할 경우 상대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군 당국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중장거리 요격무기 등 한미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되고 유사시 미 항모전단 등 증원전력 전개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화성-8형이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 국가가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서 분리된 탄두(HGB)가 음속의 8∼20배로 변칙 기동하면서 핵 타격이 가능하다. 반면 화성-8형의 비행속도는 음속의 3배 안팎이고, 사거리도 450여 km에 그친다. 군 당국은 “탐지된 속도 등 제원을 평가해볼 때 개발 초기 단계이고 실전 배치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의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추가 성능 개량 및 시험발사를 거쳐 전술핵을 실어 전력화할 경우 심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군 소식통은 “향후 사거리와 속도를 높인 추가 시험발사로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 기지에 대한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액체연료 미사일도 신속 발사 기술 확보했나 북한이 ‘액체연료의 앰풀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앰풀화’는 러시아가 개발한 것으로 독성이 강한 액체연료를 부식방지 처리를 한 밀폐용기에 넣어 장기간 보관하다가 발사 직전 미사일에 장착하는 방식이다. 러시아의 앰풀화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다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은 연료 주입을 위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존 액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사전 징후가 위성에 노출되고, 발사 준비를 마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중장거리미사일도 앰풀화할 경우 사전 연료 주입 과정 없이도 고체연료 미사일처럼 상시 발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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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극초음속 미사일 첫 시험발사…美 국무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북한이 28일 자강도에서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발을 공언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한미 미사일 요격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능력을 완성한 뒤 전술핵을 장착해 실전배치되면 대남 핵기습 위협의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방과학원이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첫 시험발사“라고 강조한 뒤 ”처음으로 도입한 암플(앰플·ampoule)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고도 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화성-8형의 외형은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인 둥펑(DF-17)과 매우 유사하다. 시험발사는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주관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첫 테스트’라는 점에서 조만간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능력에 대한 보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역과 국제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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