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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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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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반출-폐기 합의해도 ‘장소’가 문제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분 폐기에 합의할 경우 가장 유력시되는 시나리오는 외부로 ICBM을 반출한 후 폐기하는 방안이다. 북한이 북한 내에서 ‘셀프 폐기’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 측은 북한에 배치된 ICBM이나 ICBM용 미사일 부품 등을 일괄 반출한 뒤 이를 분해해 고철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ICBM 반출 및 폐기에는 동의하되 ‘완전한 비핵화’의 관건인 ICBM에 장착된 핵탄두 반출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ICBM에서 핵탄두를 분리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동시에 ICBM을 보관하는 격납고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미 측은 북한 ICBM을 함정이나 수송기에 실어 과거 소련 해체 후인 1994년 초 카자흐스탄에 남은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 이관이 이뤄졌던 미 테네시주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등 미 영토 내로 옮기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오크리지는 2004년 리비아 비핵화 과정에서 리비아에 남아있던 핵물질 및 탄도미사일 핵심 부품을 옮겨놓은 곳. 지난해 5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고 해체해 오크리지로 가져가겠다고 밝혔고, 이를 시작으로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갈등이 절정에 달했었다. 북한으로선 미국으로의 반출은 거부하는 대신에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으로 ICBM을 반출하고 우방국 기술자들이 이를 해체 및 폐기하게 하자고 역제안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 연방국에 남은 핵탄두 및 ICBM 등의 폐기 및 해체에 나선 것도 러시아였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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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첫 스텔스기’ F-35A 3월말 도착

한국 공군이 운용할 사상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사진)가 3월 말 2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온다. F-35A가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공중 전력이 열세인 북한이 ‘전쟁 장비 반입’이라거나 ‘한반도 평화 정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공군이 인도하려는 F-35A 6대가 최근 출고된 가운데 이 중 2대가 3월 말경 먼저 국내로 들어온다. 공군은 올해 말까지 한국 정부가 미 정부와 계약한 F-35A 40대 중 10여 대를 한국으로 들여올 계획이다. 2021년까지는 40대를 모두 도입해 실전 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F-35A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할 수 있는 대북 기습 타격 전력이다. 2000파운드(약 900kg)급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장착해 북한 지휘부가 숨은 지하 벙커 등 핵심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AIM-120 공대공미사일은 물론이고 레이저 정밀유도폭탄 등의 공대지 무기로 무장할 수 있는 등 압도적 전력을 자랑한다. 북한은 1980년대에 배치된 전투기인 미그-29가 최신예 전투기일 정도로 공중 전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런 이유로 남북 및 북-미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북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향후 F-35A의 한국군 실전배치를 공식화하는 전력화 행사는 물론이고 국내 도입 과정 역시 비공개하는 ‘로키(low-key)’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3월 미 텍사스주 록히드마틴 공장에서 열린 F-35A 1호기 출고식 때도 미국 현지에 공군참모총장 대신 참모차장이 참석하고 방위사업청장도 불참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당시에 F-35A 도입을 두고 노동신문을 통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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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에 두 다리 잃은 하재헌 중사 전역…“패럴림픽 나가 금메달 따겠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벌이던 중 북한군의 목함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25)가 약 5년간의 군 생활을 끝내고 패럴림픽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중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1일부로 전역하게 됐다”며 “또 다른 꿈이었던 운동선수에 도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장애인 조정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군 생활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하 중사는 실제로 지난해 10월 열린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남자 조정 개인부문 1000m PR1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기도 했다. 그는 “힘들 일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었다”고 감사를 표하며 “국민께 군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만두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천안함, 연평도 포격 뿐만 아니라 목함지뢰 사건도 많이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하재헌 중사가 아닌 메달리스트 하재헌이 되기 위해 노력할테니 많은 응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 중사는 사건 발생 9개월만인 2016년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퇴원한 뒤 재적응훈련을 거쳐 “작전 수행 중 부상한 군인들을 돕고 싶다”며 의무부사관에 지원했다. 이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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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에 1.5개씩… 김병장은 ‘자격증 王’

군 복무를 하며 약 20개월간 자격증 15개를 딴 병사의 사연이 알려졌다. 두 달에 한 개 이상 부지런히 자격증을 취득한 셈이다. 10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 2함대 보급지원대 김덕규 병장(26·사진)은 2017년 5월 자대 배치 이후 최근까지 자격증 15개를 취득했다. 그가 딴 자격증은 유통관리사 2급, 국제무역사 1급, 신용분석사, 외환전문역 1종·2종, 물류관리사, 정보처리기능사 등이다. 동국대 국제통상학과에 다니다 2017년 2월 입대한 김 병장은 입대 전 전공 관련 자격증을 이미 5개나 딴 상태였다. 그는 부대 도서관에서 유통관리사 관련 책을 보고 관심이 생겨 다시 자격증 취득에 발동을 걸었다. 함정 밑바닥에 고인 물과 기름 혼합물인 ‘빌지(bilge)’ 처리 임무를 하는 유류병인 김 병장은 온몸에 기름 냄새가 배는 일을 마친 뒤에도 공부에 매진했다. 휴식과 수면 시간을 줄여 공부에 집중한 결과 2개월 만에 원하던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딴 것을 시작으로 자격증 취득 릴레이를 이어갔다. 11일 전역하는 김 병장은 “전역 이후에도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자격증을 더 취득한 뒤 물류 관리 및 유통 관련 업계에 취업해 꿈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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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바퀴 도는 대일외교 ‘투트랙 전략’

화해치유재단 해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이어 레이더 갈등까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안들이 잇따르자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인 ‘투 트랙’ 전략을 놓고서도 말이 많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한일 간의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자’는 취지는 좋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한일 관계 투 트랙 전략 구상을 내놨다. 독도 및 역사 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미래지향적인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 해결은 여전히 답보 상태고, 한일 간 협력 면에서도 지지부진했다. 2016년 체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최근 한일 레이더 갈등에서 보듯 군사 분야 협력 역시 과거사에 얽혀 있다. 한일 군수지원협정(ASCA)의 논의와 한일 통화스와프협정 재추진도 난항을 겪었다. 투 트랙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무엇보다 과거사 이슈가 쉽사리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한일 간 지속적인 논란의 진앙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그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해산했지만 남은 일본 정부의 재단 출연금 57억여 원을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전히 ‘휴화산’ 상태다.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난 이후에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과거사 문제가 현안으로 계속 불거지는데 어떻게 미래 문제와 분리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니 레이더 갈등처럼 해프닝으로 그칠 일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자신이 있다면 일본 주장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퉈서 우리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확실히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개인적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소송할 권능은 소멸됐다는 모순적인 판결을 내린 만큼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간 동영상 맞불 공개로 이어지고 있는 레이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군 당국 간 실무협의 개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갈등이 장기화되면 8월로 계획된 GSOMIA 연장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레이더 이슈와 관련된 허위 주장을 계속하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나서 협정 연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GSOMIA 체결은 과거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가 한국에 위성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군이 레이더, 정찰기 운용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 군사 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안이다. 하지만 GSOMIA 파기는 한미일 3자 군사협력의 뇌관을 건드리는 문제인 만큼 파기까지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전히 많다. 군 관계자는 “GSOMIA는 한미일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맺은 협정으로 GSOMIA까지 건드리는 건 우리 정부로선 엄청난 부담”이라며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손효주 기자}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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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잠수함 타는 父子해군 “바다 철통 수호”

해군이 1984년 잠수함을 운용하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한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탄생했다. 6일 해군에 따르면 ‘첫 부자 잠수함 승조원’이 된 주인공은 지난해 5월 실전 배치된 1800t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근무 중인 아버지 정상봉 준위(49)와 아들 정한민 하사(24)다. 아들 정 하사는 4일 아버지가 근무하는 홍범도함에 배치됐다. 보수관(잠수함 기관 분야 담당)으로 근무 중인 아버지는 잠수함 디젤엔진을 담당하는 추기(추진기관)사로 배치된 아들의 분대장이 됐다. 2017년 2월 부사관으로 임관한 정 하사는 잠수함에서 근무하기 위해 잠수함 지원 조건인 수상함 1년 근무를 마치자마자 지난해 6월 잠수함 승조원에 지원했다. 6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아버지가 있는 홍범도함에서 임무를 시작한 것. 정 준위는 이달 말까지 홍범도함에서 근무한 뒤 육상 근무로 보직을 옮길 예정이다. 부자가 한 달가량 바닷속에서 함께 근무하는 셈이다. 정 준위는 한국 잠수함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1996년 잠수함 기본과정을 수료한 이후 20년 넘게 잠수함부대에서 근무했다. 잠수함 승조원으로 생활한 기간만 14년에 달한다. 2007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1800t급 잠수함 인수 요원으로 활약하는 등 해군에서 1800t급 잠수함 운용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준위는 “아들이 기본에 충실하고, 행동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한 승조원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하사는 “잠수함에 지원하겠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어렵고 힘든 잠수함 승조원의 길을 스스로 택해 대견스럽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울컥했다”며 “한평생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 온 아버지를 따라 최정예 잠수함 승조원이 돼 영해를 철통같이 수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군은 정 준위의 둘째 아들로 수상함에서 근무 중인 정수민 중사(23·진급 예정자)도 잠수함 승조원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7년 9월 임관한 정 중사는 현재 부산함 음파탐지사(음탐사)로 근무 중이다. 정 중사는 “어릴 때부터 가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잠수함을 타며 나라를 지키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며 “저 역시 군인이 된 만큼 가장 어려운 환경을 택해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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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사자료 분실 靑행정관, 육참총장 만나

군 인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다가 분실해 면직 처리된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이 자료를 잃어버린 당일 육군참모총장을 밖으로 불러내 만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을 놓고 분분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2017년 9월의 한 토요일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정모 행정관과 서울 용산구 국방부 후문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정 전 행정관은 군 인사선발 절차를 알고 싶다는 이유로 김 총장을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행정관으로 파견 나와 있던 심모 대령도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당시 대령은 진급 대상자로 2017년 말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담당 행정관이 군 인사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군 사정에 밝지 않은 형편이었다”며 “참모총장은 인사선발 시스템과 자신의 인사철학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개별 인사자료에 대해서는 본 적도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심 전 행정관에 대해선 “(회동이 있었던) 9월에는 중장 소장이 인사 대상이다. 심 전 행정관의 준장 진급은 12월 말이었고 정규 진급이 아니라 2년 임기제 진급”이라며 이날 만남에 동행한 게 준장 진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행정관이 실무자급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인사선발 절차를 묻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직접 카페로 불러낸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행정관은 회동 당일 군 장성 관련 인사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해 조사를 받고 면직 처리됐다.문병기 weappo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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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론전 번지는 ‘레이더 동영상’… 軍 “7개 외국어 번역-배포”

국방부가 레이더 조준 논란과 관련해 일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영상을 8개 언어로 전파하기로 하면서 ‘레이더 갈등’이 점차 한일이 서로 물러서기 어려운 ‘치킨게임’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불거진 과거사 갈등이 군사 분야로까지 번지면서 한일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일본의 입장을 반박하는 영상에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자막을 입혀 유튜브에 게재하기 위해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한국어와 영어 자막으로 제작한 4분 27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한 데 이어 추가로 6개 언어 자막이 들어간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배포하겠다는 것. 일본의 주장이 국제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방부가 제작한 이 동영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당시 일본 초계기가 위협 저공비행을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국방부의 반박 영상에 대해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위성은 “광개토대왕함의 초계기에 대한 화기관제(추적) 레이더 조사는 예측 불가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한일 방위당국 간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정면 맞대응을 피한 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레이더 갈등이 한일 군사당국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제 여론전으로 비화되면서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6일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이번 사안을 언급할 경우 한일관계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레이더 논란은 양국 군 당국이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며 “양국 군 당국 실무진끼리는 해결하자는 의지가 있지만 양측 국가 지도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상 직접 대응하는 국면”이라고 했다. 특히 군 내부에선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휘청거리던 한일 간 안보협력이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는 북한을 압박할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갈등 국면은 북한이 박수치며 좋아할 상황”이라고 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 11월 체결한 GSOMIA는 한반도 유사시 한층 신속한 군사적 대응을 위해 북핵 및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비롯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GSOMIA 연장에 부정적이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아직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지난해 8월 이 협정을 1년 연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는 한일 양국이 서로가 필요해 어렵사리 맺은 협정인 만큼 양국 모두 GSOMIA까지 건드리는 부담을 지려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정부 입장에선 보수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끌어안을 꽃놀이패가 될 수 있는 만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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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이해한다”던 김정은, 美 전략자산 전개도 중단 요구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언급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한미가 연합훈련 등 대북 군사 압박을 일부 접었음에도 더 노골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3월 대북 특별사절단으로 방북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예년 수준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진행할 당시 스텔스 전투기 F-22를 한반도에 전개한 뒤로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요구한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남북 모두의 핵 능력 제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김정은, ‘주한미군 핵우산도 없애라’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라면서도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으로 이어 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훈련 등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긴장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했다. 이미 한미는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하고 ‘비질런트 에이스’ 등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군은 통상 봄과 8월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인 키리졸브,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역시 이름을 가칭 ‘19-1 연습’ 등으로 바꾸고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등의 전략자산 전개 및 이 같은 전략자산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의 중단은 곧 한미의 비핵화 조치다.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핵 능력 제거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결국 한국에 제공되는 미군의 핵우산을 없애지 않으면 북한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 軍 “올해 한미 연합훈련 실시” 군은 올해 두 차례로 예정된 CPX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두 번의 CPX를 포함한 올해 훈련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의 작전 주도 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라 북한이 다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군사적 맞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만약 북-미 대화가 별 진척이 없고, 대북제재 역시 지속될 것으로 북한이 판단하면 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협상 상황에 따라 한미가 직전에 훈련 중단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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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도주 군인 연금 절반 삭감 ‘조현천법’ 추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은 이르면 4월부터 현재 받고 있는 군인연금 중 절반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피기간 동안 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이 도주하는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경우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 중 절반의 지급을 유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는 4월쯤부터 귀국해 수사를 받기 전까진 현재 매달 지급되는 군인연금 400여만 원 중 절반만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나기 전에 군인연금 지급을 유보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연금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귀국해 수사나 재판에 응하는 경우 유보했던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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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파 삭제한 영상 내놓은 아베… 日 내부서도 “증거로 부족”

동해상에서 한국 측 구축함이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관련 ‘동영상’을 전격 공개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결정이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29일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7일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을 총리관저에 비공식적으로 불러 동영상 공개를 지시했다. 도쿄신문은 영상 공개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할 뿐”이라며 신중론을 폈고 이와야 방위상도 부정적이었지만 총리의 한마디에 방침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과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아베 총리가 발끈했다”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여기에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가 생기자 아베 총리가 폭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본 방위성이 영상을 공개한 직후인 28일 오후 5시 열린 비공개 기자브리핑에서도 통합막료감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의 한 관리가 동영상 공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관리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영상만으로 한국을 설득시키기 힘들 수 있지만 한국이 화기(火器)관제레이더(추적레이더)를 쏜 것은 명백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운치 않은 결정이었음을 시사한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영상 공개에서 아베 정권이 국내 여론 대책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이 최근 임시국회에서 법안들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가 30%대까지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영상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도 ‘증거’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방위성이 공개한 기장과 대원 간 대화 내용이 담긴 13분 7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레이더파와 관련된 음성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해상자위대 소장 출신인 이토 도시유키(伊藤俊幸) 가나자와(金澤)공대 도라노몬 대학원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자위대의 능력과 관계된 것이어서 (레이더파 음성을) 지웠겠지만, 일본 주장의 근거로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영상 속 해상자위대원 목소리를 들어보면 광개토대왕함이 실제 대공 사격에 쓰는 추적 레이더(STIR-180) 빔을 초계기를 향해 쏘는 등 사격이 임박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기엔 긴장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통상 초계기 등 항공기는 해상의 함정에 탑재된 함포 등 사격용 추적레이더 빔 등 위험전파가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을 탐지하면 즉각 함정으로부터 떨어지는 회피 기동을 한 뒤 상황 파악에 나선다. 그러나 일본 초계기는 레이더 전파를 탐지했다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함포 방향까지 탐지한 뒤에야 회피 기동을 했다. 군 관계자는 “초계기가 대공 사격용 추적 레이더가 쏘는 빔에 걸린 ‘록온(Lock On)’ 상황이었다면 초계기 내에서 비상경보음이 계속 울려야 하지만 그런 장면도 없다.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해상자위대원은 “(광개토대왕함) 함포는 이쪽(초계기)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 해군이 자신들을 위협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여전히 관건은 일본 방위성이 핵심 증거인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를 공개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아직은 당시 주파수 대역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MW-08’ 레이더를 가동했을 뿐 추적레이더는 아예 꺼놓았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주파수 대역을 절대 공개하지 않고 이 사태를 계속 끌고 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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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후손 135명에 장학금

국가보훈처와 빙그레공익재단이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보훈처는 2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피우진 보훈처장과 정양모 빙그레공익재단 이사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장학사업은 보훈처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면 빙그레공익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고등학생에게 100만 원, 대학생에게 200만 원이 지원되는 등 2020년까지 135명에게 총 1억8000만 원이 지원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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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일과후 외출, 내년 2월 전면 시행

내년 2월부터 평일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월 2회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해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박 시 위수지역이 폐지돼 병사들의 활동 반경이 한층 넓어진다. 27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영문화 혁신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앞서 8월부터 13개 부대에 한해 시범 운영 중인 병사 평일 외출 제도가 내년 2월부터 전 부대로 확대 시행된다. 병사들은 일과를 마친 이후인 오후 5시 반부터 4시간가량 외출해 병원 진료, 가족 면회 등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음주는 할 수 없지만 커피를 마시며 단순히 휴식하는 것 등 군인의 품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외출 시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평일 외출이 가능한 인원은 육군을 기준으로 휴가·외출·외박자를 포함해 해당 부대 병력의 35% 이내로 제한한다. 외출 횟수도 부대 단합 회식 등이 아닌 개인 용무 목적의 외출은 월 2회로 한도를 정했다. 외박 시 위수지역 폐지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대신 “외박 시 차량으로 2시간 이내 복귀할 수 있는 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부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상사태 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있어 문제가 없는 시간이 차량으로 2시간 거리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부대별로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차량 2시간’을 가이드라인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사단장 등 지휘관 재량하에 맞춤별 수립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위수지역 폐지를 놓고 접경지역 상인 등 주민 반발이 거센 만큼 부대와 주민 간 이견이 좁혀진 지역은 가능한 한 빨리 위수지역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견이 계속되는 지역은 폐지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4월부터 일부 부대에 한해 시범 허용하고 있는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은 내년 상반기쯤 전 부대 확대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37개 부대에서 평일 기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이외 시간엔 통합 보관하고 있다. 당초 내년 초부터 전군 확대 시행이 예상됐지만 기밀 유출 사고 등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할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라 당장 확대 시행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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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지침 어기고 GP 철조망 여당 의원들에 선물한 사단장

9월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근접 감시초소(GP) 시범철수가 완료된 가운데 전방의 한 사단이 철수 잔해물인 GP 철조망 일부를 정치권 등에 선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방부와 육군 등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은 18일 사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에게 GP 철조망 일부를 넣어 만든 액자를 선물했다. 액자는 한반도 지도, 장병들의 경계 근무 모습 등을 배경으로 7cm 길이의 철조망을 부착해 제작됐다. “이 철조망은 GP 철거 작전 시 7사단 GP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7사단을 방문하신 ○○○ 의원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글도 있었다. 박원호 7사단장은 이 액자를 부대를 찾은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권미혁 김정우 김한정 박정 심기준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9명에게 선물했다. 앞서 12일에는 부대를 방문한 군인공제회 간부에게, 17일엔 대형은행 간부에게 철조망 액자를 선물했다. 액자는 이달 초 부임한 박 사단장의 아이디어로 제작됐다. 지난달 말 7사단 지역 GP가 철거되면서 생긴 철조망 등 각종 잔해물은 부대 역사관 인근에 적재돼 있었다. 이를 본 박 사단장이 일부는 역사관에 보존하되 일부는 재활용해 부대 방문객에게 선물하자고 제안했다는 것. 문제는 국방부가 4일 GP 잔해물의 임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육군에 하달했다는 것. GP 잔해물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니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훼손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7사단 측은 육군 규정에 의거해 재활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육군 규정의 ‘폐기물 관리 및 처리 규정’은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대는 적법한 시설에 이를 보관하고 자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4일 내려온 국방부 지침은 사단장에게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육군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해당 부대가 착오로 제작해 증정한 것으로 잔해물 활용을 즉각 중지시켰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인터넷에는 “정치군인이 진급을 염두에 두고 여당 정치인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민주당 의원들도 즉각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이 먼저 반납 의사를 밝히며 “다른 의원들에게도 반납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안보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지고 있다”며 “해체된 GP는 베를린 장벽과 같은 것이고 우리나라 안보를 상징하는 것인데 군 사단장은 선물액자를 만들고 민주당은 덜컥 받아서 자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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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과민반응’ 도넘은 日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군 구축함이 레이더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상적인 작전활동이었다”는 우리 국방부의 해명 이후에도 한국 구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로 일본 해상초계기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관계자 처벌까지 입에 올리고 있다. 일본 외무성 차관급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부(副)대신은 25일 밤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우선 사죄가 있고 나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적당한 처분(처벌을 의미)이 없으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국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선 “방위당국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논의하면 결정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이날 안보조사회와 국방부회 합동 회의를 열고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방위정무관 등에게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로부터는 광개토대왕함 함장을 포함해 한국군 관계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거나 이수훈 주일 대사를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자위대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좀 더 엄격하게 한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같은 날 “조사(照射·조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적대국이냐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일본의 안보를 생각하면 한일과 한미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갈등 확산을 경계했다. 우리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군이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공개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이라며 “일본이 정작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본 초계기가 실제 사격용 레이더에 조준당한 것이 맞다면 해당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주파수 대역을 분석해 보면 한국군이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해상에서 어선 등 작은 표적을 찾는 역할을 하는 ‘MW-08’ 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두고 일본이 “조준당했다”고 과민반응을 하는 것인지, 사격 시 표적을 조준하기 위해 작동하는 ‘STIR-180’ 레이더에 실제로 조준당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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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JSA 자유왕래 연내실현 사실상 무산

정부가 연내 실현을 목표로 추진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 왕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5일 “현실적으로 JSA 자유 왕래가 연내에 이뤄질 수 없을 것 같다”며 “JSA 자유 왕래를 위한 (북한과의) 공동근무 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과 북, 유엔사령부 등 3자가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의 영상 공유 문제 등에 완벽하게 합의한 뒤 자유 왕래가 실현되려면 내년 초나 돼야 한다는 것.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향후 JSA를 총괄 관리할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 측에 비공식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군이 유엔사 배제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JSA의 연내 자유 왕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 우리 군은 북한의 유엔사 배제 요구를 정전협정의 무력화 시도이자 합의 지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10월 말 JSA 내 지뢰 제거와 화기 및 기존 초소 철수 등 비무장화를 완료하고 상호 검증까지 끝냈다. 이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JSA의 자유 왕래를 위한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 장비 조정 문제를 협의해왔다. JSA 자유 왕래가 허용되면 민간 방문객은 남북 민사경찰과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 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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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JSA 연내 자유왕래…“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

정부가 연내를 목표로 추진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자유왕래가 실현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25일 “현실적으로 JSA 자유왕래가 연내에 이뤄질수 없을 것 같다”며 “JSA 자유왕래를 위한 (북한과의) 공동근무수칙 합의문 조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과 북, 유엔사령부 등 3자가 공동 근무수칙과 감시 장비의 영상 공유 문제 등에 완벽하게 합의한 뒤 자유왕래가 실현되려면 내년 초나 돼야 한다는 것.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향후 JSA를 총괄 관리할 공동관리기구에서 미군이 주축인 유엔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 측에 비공식적으로 끈질기게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 군이 JSA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 배제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긋는 바람에 JSA의 연내 자유 왕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유엔사 배제 요구를 정전협정의 무력화 시도이자 합의 지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10월 말 JSA내 지뢰제거와 화기 및 기존 초소 철수 등 비무장화를 완료하고 상호 검증까지 끝냈다. 이후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가 JSA의 자유 왕래를 위한 공동근무 수칙과 감시장비 조정 문제 협의를 진행해왔다. JSA 자유왕래가 허용되면 민간 방문객은 남북 민사경찰과 가이드의 안내와 인솔에 따라 JSA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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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 이후 처음 만난 한일, ‘레이더 갈등’ 얼굴 붉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냉랭했던 한국과 일본이 24일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이날 약 2개월 만에 마주 앉은 한일 양국은 한국 해군 함정이 북한 선박을 구조하면서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한 일을 두고 얼굴을 붉혔다. 정부는 일본 측에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본 언론에 자의적 입장을 내놨다”고 했고, 일본은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金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어떤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해군 구축함이 20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앞바다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한 일이 주요 의제였다. 국방부 관계자와 주일대사관 방위주재관이 참석했지만 일본 측과 이견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우리 군이 의도적으로 자국 초계기를 겨냥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 측은 “우리 군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위해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이며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동해 공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어선을 찾기 위해 사격통제시스템 중 하나인 ‘MW-08’ 레이더를 작동했다고 밝혔다. 이 레이더는 실제 사격 때 표적을 조준하는 용도가 아니며, 해상에서 어선 등 작은 표적을 찾는 역할을 한다는 것. 군 관계자는 “‘MW-08’ 레이더를 함정의 대함레이더와 함께 가동하면 1.5m 이상 높은 파고에서도 작은 어선을 수색하는 정밀 탐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해당 레이더를 켠 것”이라며 “실제 사격에서 표적을 조준하기 위해 작동하는 레이더(‘STIR-180’)는 아예 켜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해상 초계기가 이례적으로 우리 함정 상공까지 접근하자 의도를 알아보려고 육안 관찰을 위한 광학카메라를 초계기 방향으로 돌렸는데, 이때 광학카메라 방향과 연동되도록 설정된 ‘STIR-180’ 레이더가 초계기 방향을 향했다는 것. 합참은 “‘STIR-180’ 레이더는 꺼져 있었다. 따라서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실제 사격에 쓰이는 표적 겨냥 레이더 빔은 초계기를 향해 방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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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과중업무로 자살’도 보훈대상 인정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를 비관해 자살한 병사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아 보상금과 유가족 취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자살한 병사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기존에는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과중한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직접 원인으로 인정돼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면 해당 병사 유족은 월 98만6000원(부모 기준)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배우자는 취업 지원이나 국가 의료시설에서의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의무복무 중 진단 또는 치료 받은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 돼 전역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병사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법률도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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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라면 공격 나섰을것”, 日 ‘레이더 조준’ 거친 반발

한국 해군 구축함이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흘 연속 거친 표현을 쓰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조난 어선을 수색하기 위해 한꺼번에 레이더를 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 측은 23일에도 “공격용 레이더를 몇 분간 여러 차례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24일 예정된 한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이번 레이더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오후 3시경 노토(能登)반도 앞 동해상을 비행하던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승조원이 레이더를 쏜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포착했는데, 어떤 의도냐’고 무선으로 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화기관제 레이더에서 ‘록온(무기 조준)’하는 것은 무기 사용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유사시 미군이라면 공격에 나섰을 것”이라는 자위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우리 해군에 따르면 사격통제 레이더는 일반 레이더에 비해 주파수가 높아 해상의 작은 표적도 식별 가능한 만큼 해상 표적 식별 훈련 등을 할 때 사용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손효주 기자}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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