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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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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2남2녀 다둥이 엄마, 여성2호 검사장 됐다

    ‘다둥이 엄마’가 두 번째 여성 검사장이 됐다. 27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춘천지검장으로 승진한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50·사법연수원 22기·사진)은 2남 2녀를 키우며 일과 육아를 병행해온 ‘워킹맘’이다. 이 검사장은 혜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 검사로 검찰에 발을 들였다. 검사 경력 대부분을 형사부에서 근무하며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주로 수사했다. 2005년에는 동료 여검사들과 함께 여성·아동범죄를 다룬 이론·판례집 ‘여성과 법’을 출간했다. 그가 2009년 대검찰청 형사2과장이 되자 첫 여성 대검 과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대검 형사2과는 여성·아동 범죄와 식품, 의료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 검사장은 당시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무지침을 정비하는 작업을 했다. 다른 워킹맘들처럼 이 검사장도 2006년 막내 아이를 가졌을 때 심각하게 퇴직을 고민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휴직을 했다고 한다. 남편은 서울대 법대 85학번 동기로 판사 출신인 임정수 변호사(51·22기)다. 두 사람은 1992년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결혼했다. 이번 인사에서 첫 여성 고검장이 될지 관심을 모았던 ‘1호 여성 검사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55·19기)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조 지검장은 이달 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뽑은 4명의 후보군에 포함됐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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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脫검찰화 가속페달 밟나

    법무부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법무부 탈검찰화’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 변호사가 사실상 내정됐다”고 말했다. 법무실장은 기존에 차관급인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온 자리다. 하지만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 이 변호사가 임명될 경우, 직급은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 인사와 함께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보직인사도 함께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원에 근무할 때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였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8월 남성 고위법관 위주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항의하며 소장 판사들의 연판장 서명을 주도해 주목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13년 변호사 개업을 한 후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3기)가 설립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 합류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변호사는 법원을 떠난 뒤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서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법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법원 내 학술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에도 참여했다. 법무실장은 법무부에서 검찰국장과 함께 최고의 요직으로 꼽히는 자리다.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 역할을 하는 데다 민법과 상법 등 굵직한 법률의 성안과 개정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법무실장 자리에 이 변호사가 기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무부와 검찰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검찰 내 주류와 비주류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당초 법무부의 주요 실·국장 보직 가운데 검찰국장과 법무실장 두 자리는 기존처럼 검사 출신을 기용해주기를 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실장 자리마저 외부 인사에게 넘어갈 것이 확실시되면서 법무부 주요 보직 대부분은 외부 인사 또는 법무부 일반직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온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차장 검사급이 보임됐던 인권국장 자리는 모두 비검찰 출신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장도 비검찰 출신이 임명될 수 있다. 법무부에서 검사가 맡아온 자리에 외부 인사 또는 법무부 일반직을 기용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현재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검사를 기용해야 하는 자리는 22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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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축재 재산 환수 ‘최순실 방지법’ 제정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위해 이른바 ‘최순실 방지법’을 제정키로 했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관련자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게 골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올해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 씨가 부정 축재한 국내외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국정 농단 관련자들의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 부처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국정 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 씨와 그의 일가 재산 규모를 약 2730억 원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토지 및 건물이 국세청 신고가 기준 2230억 원, 금융자산이 약 5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최 씨 소유 토지와 건물은 36건 228억 원이다. 특검 수사 당시 최 씨가 해외에 수조 원대 차명 계좌와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 농단 관련자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여야 의원 40명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 모임’을 출범시켰다. 또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 제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 방안을 포함시켰다. 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 개혁을 위해 제주도에서 시행 중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내년에 시범 실시하고 2019년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신설은 옥상옥”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기능을 분리해 담당할 국가청렴위원회를 내년에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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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정수석실 문건’ 수사 착수… 우병우 “무슨 상황-내용인지 모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사용한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과 자필 메모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사무실에서 해당 문건과 메모를 찾아낸 사실을 공개한 지 사흘 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중 일부를 특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넘겼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 또는 메모를 넘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이 이날 특수본에 넘긴 자료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를 기록한 자필 메모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려는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료들이 증거로 쓰이려면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확인이 돼야 한다. 하지만 특검은 2월 말 수사기간이 끝나 공소유지 권한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수본에 이들 문건 및 메모의 확인 작업을 맡긴 것이다. 특검은 이날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특수본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 특수본은 자료 검토를 마친 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자료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재개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 자료 중에는 보수단체 불법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포함돼 있다. 이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가 수사 중인 사건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의 문건 공개는 우 전 수석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문건 작성 시점을 2013년 3월∼2015년 6월로 추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뒤, 이듬해 1월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민정수석실 문건과 메모 중 상당수가 우 전 수석의 근무 시기에 작성된 셈이다. 이들 문건과 메모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은 우 전 수석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새로 공개된 문건과 메모에 대해 질문을 받고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15년 초 우 전 수석과 함께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한 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은 “해줄 말도, 할 말도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우 전 수석의 민정비서관 전임자로 2013년 3월∼2014년 5월 청와대에 근무한 이중희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문건 내용은) 전혀 모른다. 내 근무기간에는 문제될 보고서가 없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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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靑, 생중계로 공개 여론몰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정비서관실 캐비닛 문건’을 TV카메라 앞에서 직접 공개한 이유와 적절성, 해당 문건의 증거능력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검찰에 이 자료들을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주말에도 대부분 출근해 300여 건의 문건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청와대의 문건 공개를 놓고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15일 “청와대는 자의적으로 판단해 갑작스레 생중계 요청까지 하며 자료를 공개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며 “이는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새 정부가 촛불시위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뤄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만큼 ‘정통성’ 유지 차원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자료라면 특검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긴 뒤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와대가 미리 문건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 김영한 전 수석의 메모 등은 ‘성완종 재판’에서 보듯이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며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데도, 이를 공개한 것은 ‘국정 농단’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내용의 문건인 만큼 문건 발견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큰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법률 검토 끝에 문제없는 일부 메모만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답 형식의 참고자료를 제시하며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공개한 메모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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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KAI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첫 방산비리 수사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수백억 원대 개발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방산비리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4일 원가 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 80여 명을 보내 경영, 구매, 관리 분야와 관련된 각종 회계장부와 사업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KAI가 수리온 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산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547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그동안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KAI가 수리온 헬기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등 각종 군사 장비를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비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방위사업청의 부실 감독 의혹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KAI의 부당한 원가 계산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장명진 방사청장도 이와 관련해 4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방사청 관계자가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자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하성용 KAI 대표 등 KAI 전·현직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2015년 1월 감사원 특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품권 로비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AI 경영진은 2013∼2014년에 상품권 52억 원어치를 사들여 군과 정치권에 로비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KAI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정부 실세 및 안보라인에 대한 사정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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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청문회 하루 앞으로…법무부 ‘탈 검사화’ 추진 의사 재확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주요 보직에 비 검사 출신을 임명해 법무부를 ‘탈 검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법무부를 전문화하고 검찰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 취지에 공감한다”며 “직위별 검사 보임의 필요성 및 적절성 여부를 개별 점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무부 검사 정원을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법무부에 검사가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에 대해서도 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보다 규모를 축소할 뜻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우선시할 업무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법무부 탈 검찰화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강화 △민생 안정 등을 꼽았다. 특히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대선 공약이어서 국민의 기대가 높다”며 “향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로스쿨제도 개선, 개헌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일반적 수사권을 갖는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 개혁 성과를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 시민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관련 문제는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형정원장 시절 공휴일에 법인카드로 식비 360만 원을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지출했다 감사에서 적발돼 돈을 물어낸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들을 만나 동향을 듣거나 자문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는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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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선 1년 앞둔 2011년 靑에 ‘SNS 장악대책’ 보고

    이명박 정부 당시 여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총선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던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이 10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 여파로 이날 예정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24일로 미뤄졌다. ○ 국정원, SNS 대응책 문건 청와대 보고 세계일보는 10일 국정원이 18대 대통령선거를 1년여 앞둔 2011년 11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A4용지 5쪽 분량의 문건을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정원장은 원 전 원장이었다. 또 이 문건 작성 시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나경원 후보를 꺾은 직후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20∼40대 SNS 이용자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건에는 이듬해인 2012년 치러질 예정인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여권이 SNS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이 담겨있다. 문건에서 국정원은 “SNS가 선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후보 선택 판단 창구’로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당의 ‘절대 불리’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야권이) 주요 선거 때마다 SNS 주 이용층인 20∼40대 불만 자극과 사실 왜곡에 앞장서며 정부·여당 이미지 흐리기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썼다. 국정원은 이어 “범여권 및 보수권 인사의 트위터 이해도를 높이고 팔로어 확보를 통한 범여권의 트워터 내 영향력 및 점유율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페이스북 장악력 확대 및 차세대 SNS 매체를 선점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국정원이 작성한 또 다른 문건에는 당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동향과 야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수사 상황,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여론조사기관의 컨설팅 결과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재판부, ‘국정원 문건 증거’ 신청 기각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이날 공개된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의 내용과 작성 경위, 보고 대상,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확인하는 일은 원 전 원장이 본인의 혐의 내용이 선거운동임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제출된 방대한 증거로 판단이 가능하므로 추가 증거 채택은 불필요하다”며 검찰의 증거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국정원 문건에 나오는 ‘여권이 야당과 좌파에 점령당한 SNS 여론 주도권 확보 작업에 매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허위정보 유통과 선동으로 민심이 왜곡되는 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적 있는지 물었고 원 전 원장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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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여직원 추행’ 최호식 前회장 체포죄 적용 고심

    여직원 강제 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3)에 대해 체포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최 전 회장에 대한 체포죄 적용 여부를 고심 중이다. ‘체포죄(형법 276조)’는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일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와 이후 A 씨를 강제로 호텔로 데려가려 한 혐의(체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해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A 씨와 합의를 했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최 전 회장이 A 씨를 호텔로 데려가려 한 과정을 보강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 당일 호텔 앞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A 씨가 당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최 전 회장이 A 씨를 강제로 끌고 갔는지에 따라 체포죄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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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검찰총장에 문무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문무일 부산고검장(56·사법연수원 18기·사진)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문 후보자에 대해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 소명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일고, 고려대 법대 출신인 문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수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친 ‘특별수사통’이다.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때인 김종빈 전 검찰총장(2005년 4∼10월) 이후 12년 만의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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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C·O·D·E 인사’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들(Camp), 비(非)고시·비(非)주류 인사들(Outsider),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의원들(Democrat)의 중용. 그리고 지역 및 출신 학교의 균형(Equality). 문재인 대통령의 1기 내각은 ‘C·O·D·E(코드)’로 요약될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내각 구성원들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선 캠프, 민주당 등에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본 인사들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주요 국정 과제를 이해하고,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데 인선의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6명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가운데 행정고시 출신은 단 세 명만 포진시켰다. 사법시험 출신이 맡아온 법무부 장관까지도 비(非)사법시험 출신의 박상기 후보자를 지명하는 강수를 뒀다. “외부 인사들의 전진 배치로 공직 사회의 개혁을 강조하겠다”는 의중이 깔린 인사다. 그러면서도 차관은 고시 출신들을 대거 발탁해 ‘개혁’과 ‘안정’의 조화를 꾀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출국 전 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이제 장관 인사가 남은 곳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두 곳뿐이다. 장관 외에는 방송통신위원장, 금융위원장, 검찰총장 등 주요 포스트 인선이 남아 있다. 청와대는 인사추천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후속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관 임명-후보자 16명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발표한 장관급 인선을 분석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전면 배치가 가장 두드러진다. 여기에 공무원 사회의 주류인 고시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이는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주류 세력의 교체”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여성 입각 비율은 현재까지 25%다. 16명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이다. 이 비율은 남아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선에 따라 더 높아질 수도 있다.Camp=대선 캠프 출신 대거 발탁 5·9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에서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인사들은 속속 내각에 합류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는 디지털소통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유 후보자는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외부 인사다. 재선 의원 출신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전부터 문 대통령을 도왔고, 대선 캠프에서는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 브레인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 조직인 ‘담쟁이 포럼’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조 후보자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작업을 주도했다. 문 대통령의 고용·노동 정책을 총괄한 조 후보자와 교육 정책을 총괄한 김상곤 후보자는 대선 전부터 ‘입각 0순위’로 꼽힌 인사들이다. 문 대통령이 캠프 출신 인사들을 등용한 것은 함께 호흡을 맞춰본 경험을 토대로 부처와 청와대의 간극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후속 장관 인선에서도 캠프 출신의 발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김용익 전 의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 박능후 경기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대선 캠프에서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가다듬은 인사들이다. Outsider=비(非)주류, 비(非)고시 전면에 지난해 6월, 본격적인 대선 준비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 당시 문 대통령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주류를 바꾸고 싶다”고 답했다. 그 뜻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인선에서도 강하게 반영됐다. 16명의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가운데 고시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후보자(이상 행정고시) 등 3명뿐이다. 관가에서는 “국무총리, 장관 중 사법시험 출신이 1명도 없는 내각은 처음”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은 18명 중 10명이 고시 출신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청와대 수석급 이상까지 범위를 확대해도 외무고시 출신은 2명(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남관표 안보실 2차장)뿐이다. 사법시험 출신은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주류 교체’ 의지는 강 장관 지명 때부터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외무고시 출신들이 장악한 외교부의 수장에 비(非)외무고시 출신의 여성을 임명하는 파격을 보여줬다. 사법시험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의 수장 역시 법학자 출신의 박상기 후보자를 지명했다. 박 후보자가 취임하면 1950년 김준연 장관 이후 67년 만에 첫 비(非)사법시험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군의 주류인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자연스럽게 장관 후보자 상당수는 부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다. 해당 부처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인사는 김동연 부총리, 강경화 장관, 조명균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김영록 후보자 등 5명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접 부처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교수, 정치인 등 각자의 영역에서 해당 부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라며 “외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공무원 사회를 개혁해 달라는 대통령의 뜻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Democrat=민주당 출신 대거 입각 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새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실제로 내각 구성에도 민주당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시작은 민주당 소속 전남도지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를 새 정부 첫 총리로 발탁한 것이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지명했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현역 불패’ 기조를 이어가며 큰 잡음 없이 장관 임명장을 받았다. 눈에 띄는 점은 현역 의원 출신 중 50대가 많다는 점이다. 16명의 내각 구성원 가운데 50대는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장관과 조대엽 후보자 등 4명뿐이다. 이 중 3명이 현역 의원 출신이다. 이는 다양한 당내 인사들에게 국정 운영 경험의 기회를 쌓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새 시대를 여는 첫 차가 되겠다”며 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0대 현역 의원 출신 장관들은 앞으로 광역자치단체장, 당 대표 등 다양한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당의 미래 대선 후보감을 육성하겠다는 기조가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도 민주당 소속 전직 의원들이 대거 입성했다. 전직 의원 출신 청와대 인사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문미옥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 등 9명에 달한다. Equality=지역·대학 안배 심혈 내각 구성원 16명의 고향과 출신 대학은 고르게 분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3명, 영남 5명, 호남 5명, 충청 3명이다. 청와대는 “지역 균등 인사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출신 학교 역시 서울대 4명, 연세대 3명, 고려대 3명, 성균관대·부산대·충북대·건국대·해사 각 1명으로 특정 학교에 쏠리지는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은 광주일고 출신들의 약진이다. 김상곤 후보자(43회), 이낙연 총리(45회), 김영록 후보자(48회)는 광주일고 선후배 사이다. 여성 장관 중에는 강경화 장관(73학번)과 김현미 장관(81학번)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동문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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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명균 통일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9일 채택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는 도덕성과 관련된 의혹이 거의 제기되지 않은 데다 청문 과정에서도 몸을 낮춰 무난하게 국회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제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조 후보자는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양보 발언’ 논란 당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이와 관련해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나는 이 인사를 보은인사라고 본다”며 “법원의 무죄 판결이 후보자의 무책임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정상회담 이후 많은 회담이 이어져 이 부분(이관)을 미처 챙기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남북관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도덕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하더라”고 치켜세웠고,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통일부에 물어보니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청문회를 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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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에 전면적으로 폐지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공정위 내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 작업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고발권을 어느 기관에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주요 기관은 물론 재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엇갈리는 데다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폐지’로 가닥 잡힌 전속고발제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속고발권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의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사건의 고발 권한을 공정위만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한 제도다. 문 대통령은 공정위가 대기업 사건에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독점한 고발권을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대변인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함으로써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단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직원 등으로 구성된 ‘법 집행체제 개선 TF’가 전속고발제의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공정위 내·외부 전문가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서 이달 안에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기술 편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차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상장사 기준)인 기업에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지분 20%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부작용 클 것” 세부 방안 마련에는 ‘험로’ 이날 밝힌 내용은 기존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전속고발권 폐지의 핵심은 누구에게 어느 수준으로 고발권을 부여할지에 있는데 국정기획위와 공정위 모두 이에 대해 뚜렷한 생각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로 자신들만의 독점 권한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해 강한 반대를 표명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며 전속고발제 폐지에 반대했다. 공정위의 한 직원은 “지자체가 공정위에 특정 기업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전속고발제는 지금도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며 현 제도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 역시 임명 이후 줄곧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게 전속고발제 완전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기업이 다른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행위 중단을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약 원안을 지킬 것을 촉구해 왔다.세종=천호성 thousand@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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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채용일정 내년부터 두달 단축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 공고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기간이 두 달 이상 단축된다. 공무원 채용 기간이 현재 약 6∼10개월로 길어 수험생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기해야 하고, 불합격 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공시족(公試族)’은 연간 25만 명에 이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0일 “공무원시험 합격자는 (응시생의) 1.8%이고 나머지 98.2%는 불합격하는데 채용 기간이 너무 길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5급 행정직의 채용 기간은 현행 296일에서 215일로 81일 줄어들게 된다. 국정기획위 측은 “장기간 채용 과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기준으로 연간 약 17조 원에 달한다”며 “수험생이 주거비와 학원비, 교재비 등으로 월평균 125만 원을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용 기간 단축으로) 약 64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채용 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다. 그간 각 시험의 채점을 순차적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일정이 겹쳐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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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조대엽도 부적격” 송곳검증 벼르는 野

    18일 국회에 따르면 2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당청에선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느 정도 버텨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안 전 후보자에게 야당의 화력이 집중되는 사이에 나머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포화에서 비켜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기대감이 작용했다. 하지만 안 전 후보자가 16일 기자회견을 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사퇴하면서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야권은 특히 김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이중 게재 논란에 휩싸이며 연구윤리를 감독할 교육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가 밝힌 음주운전 경력 외에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회사의 임금 체납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두 후보자 모두 직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에서 흠결이 많다는 주장이다. 여당 내에서도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반대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비해 두 후보자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있어 더 심각하게 비칠 수 있다”며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방어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다만 안 전 후보자의 사퇴 이후 “더 이상의 낙마는 안 된다”는 기류도 여당 내에서 형성되고 있다. 또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산업체 및 로펌 근무 전력, 딸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산비리 척결의 적임자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 비리의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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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인사 독선”…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보이콧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며 ‘유감’ 표명과 함께 “대통령과 야당이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협치 파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 정부와 야당의 ‘허니문 기간’이 사실상 끝난 모양새다. 11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해 “문 대통령의 인사 독선이 데드라인을 넘었다”며 “야3당을 이렇게 무시해놓고 소수 여당인 민주당만 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공직 배제 5대 원칙’ 공약이 파괴된 상황에서도 인사 후퇴는 없다며 인사를 강행했다”면서 “협치는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도 보수 야당과 보조를 맞추며 여당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 아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야당을 이렇게 코너에 몰아버리면 협치 가능성은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당장 야3당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불거진 ‘부실 검증’ 논란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이르면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출석시킨다는 게 야당의 구상이다. 국민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두 수석은 인사 검증의 총체적 부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도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새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야권은 보이콧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및 추경안 심의를 향후 문 대통령의 인선 방침과 연계하기로 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도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면서 “국회 운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 정부조직 개편 지연은 여권이 가장 아파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당초 법안 심의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야권과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현안 처리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과 추경안 처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투표 등을 사안별로 ‘분리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호남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여당은 민심과 민생을 내세워 ‘철통방어’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야권과의 기 싸움에서도 밀리면 정국 주도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민심이라는 물이 빠지고 있음을 야당은 알아야 한다”며 “국민께서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를 (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정부 구성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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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표절, 2008년부터 엄격해져”… 검증기준 완화 시사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원칙’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특정 시점 이전의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은 불문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김진표 위원장은 15일 라디오에서 “논문 표절과 관련해 2008년부터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완화된 형태로 운영됐고 (그게) 당연시됐다”며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2005년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위장 전입에 대해 별로 문제의식을 안 하고 살아왔다”며 “2005년 7월 이전과 이후는 좀 구별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2006년 법으로 금지되기 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다운계약서’도 문제 삼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말 인선검증 기준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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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국회 무시한 처사” 일제히 반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 마이웨이’에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여(對與) 공동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가장 강경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처리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각종 국회 현안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정당도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독선적 정부 운영을 계속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라며 강 후보자 문제를 국회 현안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와 보수 야당의 대결 구도에서 줄타기를 해 온 국민의당도 “(문재인 정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밀어붙이는 ‘강경’ 인사는 결국 협치 파괴라는 ‘화(禍)’를 부르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야 3당은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정국 경색이 불 보듯 뻔하다.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강경화 대치’ 국면에서도 여야는 이날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에서 현역의원 ‘불패 신화’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진 셈이다. 도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해 보고서 채택이 어렵게 되자 시부상(媤父喪) 중인 민주당 유은혜 의원까지 출석해 의결 정족수를 맞추기도 했다.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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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高 성취도평가, 시험 일주일 앞두고 폐지

    20일 전국의 모든 중3, 고2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시험 일주일을 앞두고 사실상 폐지됐다. 성취도평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초·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포함해 새 정부가 약속했던 다른 일제고사 폐지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성취도평가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지역별, 학교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되고 있다”며 “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할 것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표집평가는 전체 평가 대상 중 3%가량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국의 모든 중3과 고2가 ‘국영수’ 시험을 의무적으로 보는 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 맞지 않는다”며 “올해만 이미 인쇄된 시험지를 배포하고 시험 실시 여부는 교육청 자율로 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어서 평가에 응할 교육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미 전국 중3·고2 인원에 해당하는 93만5059명분의 시험지를 인쇄해 놓고 이날부터 배포에 들어갔지만 2만8646명분(시도교육청별로 지정된 3% 표집인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쓸모가 없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청별 성적 및 학교별 성적 또한 공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98년 표집방식으로 전환됐다가 2008년 다시 전수평가로 바뀐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교 교육 이해도를 진단하기 위해 고안된 시험으로 내신과 관계없는 시험이라 학생들의 부담은 낮지만 학교별 평가가 공시되다 보니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우선 imsun@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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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단체 대표하는 ‘미국식 상원’ 도입 딜레마

    “정치권과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졌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현행 단원(單院)제 대신 국회를 상·하원으로 나누는 양원(兩院)제에 대해 국회는 대체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 대표성이 있는 상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원제로 전환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 한다면 국민 여론이 곱게 봐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4일 개헌특위에 따르면 지역 대표형 상원은 미국이 주별로 상원의원을 2명씩 선출하듯 광역자치단체별로 같은 수로 상원의원을 둬 지역을 대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면 상원은 각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개념이다. 현재 국회는 인구 비율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온 만큼 수도권이 의원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그만큼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이해관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만큼 양원제 도입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남북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갈등을 줄이는 차원에서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상원-하원 간의 상호 견제가 가능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국도 1961년 5·16군사정변 전 제2공화국에서 국회를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으로 나눈 적이 있다. 당초 국회의사당도 양원제에 대비해 현 본회의장은 하원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은 상원용으로 설계됐다고 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양원제로 인해 국정 운영이 지연될 소지가 크고 상·하원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선 “국회의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인식을 바꾸지 못하는 한 양원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원의 설치는 국회의원의 수만 늘려 정치 비용만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양원제 도입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양원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해 지방의회가 인준하는 형식으로 상원의원을 선출할지, 직선제로 할지 등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상·하원 의원의 권한 배분 문제와 의원 임기 등 각론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비판 여론을 감안해 300명 내에서 상·하원 의원 정수를 조정하면 현역 의원들이 대거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양원제를 도입하려면 하원 300명, 상원 50명의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뛰어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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