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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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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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일단 안된다” 신상품 발목잡는 韓… 헬스케어 서비스 엄두 못내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라니요.” 카드업계는 최근 종이영수증과 회원 약관을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카드사는 현행법에 따라 5만 원이 넘는 결제는 반드시 종이영수증을 출력해야 한다. 카드를 발급하거나 약관을 변경할 때도 꼭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카드업계는 “영수증과 약관을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만 보내도 연 300억 원을 줄일 수 있다. 가뜩이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어 비용 절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노인 등 금융소비자가 e메일, 문자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를 묵살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손질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명문화된 법 제도 못지않게 구두 개입, 가격 통제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림자 규제’가 금융회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 ‘숨은 규제’ 더 무서워 대출 신상품을 개발한 A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인가를 신청했다가 애만 태우고 있다. 금감원이 처음에는 “이 상품이 왜 필요하느냐”며 캐묻더니 지난달엔 “국정감사로 바쁘다”며 인가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은행 임원은 “신상품을 개발해 출시하기까지 절반의 기간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는 데 걸린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해도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속을 끓이는 일이 허다하다. 금감원이 신상품 약관 심사를 두고 반송, 철회를 남용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할 정도다. B 카드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신상품 약관 신청을 하면 3주 만에 인가가 떨어졌는데 올 들어선 몇 달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정부는 규제 완화책을 찾기보다 새로운 규제를 찾는 데 몰두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감원이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분석한 결과 ‘규제 신설’(18개)이 ‘규제 완화’(9개)의 2배나 됐다. ○ ‘포지티브 규제’ 혁신 막아 동아일보가 금융권 CEO 6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40%가 한국의 금융 규제 수준에 C학점을 줬다. D, E등급을 매긴 CEO도 각각 28%, 17%나 됐다. 특히 법령에 나열된 사업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가 한국 금융의 혁신을 막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세계적으로 금융과 이(異)업종의 융합이 활발하지만 한국에선 기존 법의 틀을 뛰어넘는 신사업이 등장하기 힘든 구조다. 국내 보험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각종 규제에 막혀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선 개인의 의료정보와 금융정보를 결합하고 블록체인,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헬스케어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걷기, 달리기, 금연 같은 건강관리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포인트를 주는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시장경제 무시한 ‘가격 개입’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정부의 ‘가격 개입’이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시작으로 은행 대출금리, 카드사 수수료까지 전방위적 가격 인하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선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제한이 전혀 없다. 하지만 국내 카드업계는 법으로 정한 정례 수수료 개편을 포함해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못 이겨 2007년부터 9차례나 수수료를 낮춰야 했다. 금융노조마저 “정부와 여당이 근본적 해법을 찾기보다 카드 수수료를 희생양으로 삼은 ‘가짜 굿판’을 계속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여파로 카드업계의 구조조정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7개 카드사 중 올 들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희망퇴직으로 223명을 내보낸 데 이어 현대카드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달 들어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이명식 상명대 교수(신용카드학회장)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경영난에 몰린 카드사들이 신용대출을 늘리거나 서비스 혜택을 축소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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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짓눌려, 금융일자리 年2만개 사라진다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겠다.” 2003년 12월 노무현 정부는 이런 포부를 담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이 꿈은 옛 추억의 그림자가 됐다. 외국 금융사를 유치하기는커녕 최근 4년간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등 8곳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줄였다.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9월 발표한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에서 서울은 33위로 6개월 만에 6계단 하락했다. 세계 각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족쇄 안에 가뒀던 금융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한 핀테크의 급부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세계 유수의 기업과 스타트업이 맞붙는 격전장이 됐다. 하지만 국내 금융산업은 여전히 관치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뒷걸음질치고 있다. 소비자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혁신의 물꼬를 열어주는 합리적 규제가 요구되지만 정치권과 당국은 금융규제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다. 정부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인사에 개입하는 관행도 바뀌지 않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선 금융산업에 대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이명박 정부의 ‘메가뱅크’,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 등 역대 정부는 성과와는 별개로 금융업 육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금융을 산업화하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이나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금융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들도 비판을 피할 순 없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보다는 관치와 규제에 순응해 손쉬운 돈벌이에만 안주하고 있다. 평균 임기가 2, 3년에 그치는 CEO들은 장기 전략보다 단기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금융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은 줄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50%에서 지난해 4.96%로 떨어졌다. 금융업 취업자도 2013년 87만5000명에서 지난해 79만1000명으로 줄어 4년 새 일자리 8만4000개가 사라졌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국가 경제를 이끌 핵심 서비스 산업”이라며 “과도한 규제를 허물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조은아 기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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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집만 넘기면 남은 빚 안 갚아도 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집값이 떨어져도 집만 넘기면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 대출’ 제도가 ‘장기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적격대출에도 적용된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올해 5월 보금자리론에 도입한 데 이어 12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로 잡힌 주택의 가격이 대출금액 밑으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3억 원짜리 집을 사며 1억8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그 후 집값이 1억50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대출자는 집만 넘기고 3000만 원은 면제받게 된다.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 이하다.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 금리와 같은 연 3.25∼4.16%가 적용된다. 국내 은행 15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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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성장-일자리 핵심산업”… 세계는 지금 금융허브 전쟁

“도쿄(東京)를 다시 국제금융도시로 세계 속에 빛나게 하겠다.” 지난달 일본 도쿄도는 ‘국제금융도시 구상’의 일환으로 나카소 히로시(中曾宏) 전 일본은행 부총재를 도쿄의 ‘금융시장’으로 내정했다. 영국 금융특구 ‘시티오브런던’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도쿄도는 2020년까지 외국 금융사 40개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해외 고급 인력의 체류 자격 완화, 금융특구 지정,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한때 미국,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금융 강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금융 입국’ 전략에 시동을 건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눈총 받으며 한동안 움츠렸던 금융산업이 다시 부활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규제 완화, 금융허브 조성, 금융 신산업 지원 등을 통해 금융업을 키우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임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세계 금융허브의 차세대 격전지 된 아시아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허브 경쟁이 치열하다.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발표한 ‘세계 10대 금융도시’에 아시아에만 홍콩(3위) 싱가포르(4위) 상하이(5위) 도쿄(6위) 베이징(8위) 등 5곳이 몰려 있다. 중국은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방안으로 금융을 육성하고 있다. 국유은행들을 세계 1∼4위의 초대형 은행으로 키워낸 중국은 홍콩, 상하이, 베이징 등 기존 금융허브에 이어 선전(深圳)을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키우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낙후된 금융 인프라를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 정보기술(IT)과 금융이 결합한 핀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다. 중국에선 “거지도 알리페이로 구걸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바일 금융이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다. 금융 자유화, 낮은 세금, 무역항의 입지 등을 앞세운 싱가포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동남아 경제 성장의 순풍을 타고 글로벌 허브로 위상을 높였다. 2015년부터는 저성장을 타개할 신성장동력으로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혁신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파이낸셜 센터’를 구축해 아시아 금융허브 수성에 나설 계획이다.○ 유럽 금융수도 경쟁 치열 유럽에선 런던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잠시 주춤한 사이 주도권을 뺏어 오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이 프랑스다. 투자은행 로스차일드 출신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선봉에 섰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파리를 유럽의 금융수도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고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를 폐지하는 등 금융 규제를 완화했다. 올 초엔 ‘파리를 선택하라’는 주제로 글로벌 투자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2021년까지 파리 서부 외곽인 라데팡스 지역에 초고층 건물 7개를 지어 새로운 금융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독일은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금융허브를 선점하기 위해 노동법까지 고치고 있다. 해고를 어렵게 하는 독일 노동법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금융위기 이후 특유의 ‘은행 비밀주의’가 위태로워진 스위스는 가상통화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스위스 정부가 2013년부터 추크시에 조성한 ‘크립토밸리’(가상통화 도시)에는 130개국에서 온 170여 개의 블록체인 기업이 입주했다. 인구(3만 명)보다 일자리(4만 개)가 더 많은 도시가 된 것이다. ○ “금융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전략산업” 세계 각국이 이처럼 나선 것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금융산업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경제의 부활에도 금융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10년 만에 1위에 올랐다. WEF는 “활력 있는 기업 문화, 경쟁적 노동 시장과 더불어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이 미국의 혁신 생태계를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특히 IT와 금융이 융합한 기술 혁신에 따라 핀테크, 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프랑스 총리실은 금융업에서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만 80만 개이고, 금융 일자리 1개마다 회계, 법무, IT 서비스 등 간접 일자리가 3개씩 더 만들어진다고 분석했다. 마이클 마이넬리 지옌그룹 회장은 “15년 전만 해도 런던, 뉴욕만 들여다봤지만 지금은 100여 개 도시를 지켜봐야 할 정도로 금융 중심지 경쟁이 치열하다”며 “세계 각국에서 금융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　▼ 관치 길들여진 ‘가두리 한국’, 세계 50대銀에 1곳도 이름 못올려 ▼ “새 정부에서 금융이 소외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한주 경제1분과위원장은 지난해 5월 이런 해명을 내놨다. 청와대 직제개편으로 경제금융비서관이 경제정책비서관으로 바뀌며 ‘금융’이 사라진 데다 새 정부 경제팀이 진용을 갖추는 동안 금융위원장 인선만 미뤄진 여파였다. 업계는 물론이고 당국에서도 “금융은 뒷전”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올해 5월 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이 가계소득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소집한 경제부처 장관회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초대받지 못한 것이다. 진보 색채가 뚜렷한 강성 정치인인 김기식 전 의원을 금융감독원장에 앉힌 것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 정부가 금융을 복지 강화나 적폐 청산을 위한 수단 정도로 본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 이어 올 7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도 ‘금융 홀대론’에 대해 해명을 해야 했다. 세계 주요국이 ‘금융 허브’ 슬로건을 내걸고 앞다퉈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동안 홀대론이 끊이지 않는 한국의 금융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금융업은 경제의 ‘혈맥’이자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서비스 산업이지만 현 정부에선 금융을 키우겠다는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퇴보하는 한국 금융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금융의 경쟁력은 140개국 중 19위였다.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오명은 벗었지만 한국의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15위)보다 4계단 낮았다. 글로벌 금융전문지 더뱅커가 올해 발표한 ‘세계 50대 은행’에 국내 금융사는 1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런 성적표는 국내에만 갇혀 답보를 거듭하는 ‘가두리 양식’ 같은 한국 금융의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제조업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는 것과 딴판이다. 한국 금융업은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96% 그쳤다. 이 비중은 2004년부터 12년 동안 5%대를 이어오다가 2016년부터 4%대로 쪼그라들었다. 금융업 취업자 수도 2013년(87만5000명) 정점을 찍은 뒤 5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체 취업자에서 금융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2%대(2.96%)로 떨어졌다.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非對面) 거래 증가로 인력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금융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지 못한 탓이 크다. 최근 국내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내실은 뒷걸음질쳤다. 은행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 보여주는 총자산이익률(ROA)과 이익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올 상반기(1∼6월) 각각 0.7%, 8.9%였다.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던 2011년 상반기(각 1.2%, 14.3%)보다 못한 성적이다. ○ 금융 선진화, 정부부터 먼저 변해야 한국 금융을 취약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로 반(反)시장적이고 불합리한 규제가 꼽힌다. 정부가 금융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보지 않고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하면서 규제의 틀 안에 가둬둔 탓이다. 동아일보가 국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6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은 응답이 75%(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CEO들은 겉으로 드러난 규제 못지않게 구두 개입, 행정지도처럼 ‘숨어 있는 규제’(응답률 55%)나 ‘가격 개입’(27%) 같은 정부의 통제가 금융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직접 카드 수수료가 아예 없는 간편결제 ‘제로페이’ 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2년 넘게 자동차 보험료를 동결했던 보험사들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다가 “인하 요인도 있다”는 금융 당국자의 말에 눈치를 보고 있다. 신산업 발굴을 가로막는 ‘빗장 규제’도 문제로 꼽힌다. 금융회사가 신사업을 발굴해도 정부의 소극적 태도나 늑장 대응 때문에 좌절된 사례가 많다. 지난해 11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증권사들은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 조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이유로 1년째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금융회사에 대한 인사 개입은 더 심해졌고 고질적 병폐인 관피아(관료+마피아), 정피아(정치권+마피아) 등의 낙하산 인사 관행도 바뀌지 않고 있다.○ 신뢰 없는 금융사에 미래도 없어 금융회사들도 한국 금융을 ‘우물 안 개구리’ 신세로 만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금융사들이 안정적인 담보대출에 의존해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올 들어 4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16조76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보고 자금을 조달해주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은 부족하다. 지난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은 70%를 넘어선다. 동아일보 설문조사에서도 CEO 42%가 금융산업을 저해하는 금융회사의 문제로 ‘이자이익에 치중한 단순한 수익 구조’를 꼽았다. 이어 ‘장기 전략의 부재’(40%), ‘도전·혁신 문화 부족’(35%)을 지적했다. 지배구조가 취약해 로비와 정권 실세의 입김에 쉽게 흔들리는 금융사 CEO들은 장기 비전을 추구하는 대신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특히 올 들어선 은행 채용비리, 유령주식 배당 사고, 대출금리 조작 의혹 사태까지 이어지며 금융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금융업의 신뢰도 하락은 금융 소비자들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금융을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키워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불필요한 금융규제부터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재영 기자 　특별취재팀▽팀장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경제부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박성민,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기자▽특파원 뉴욕=박용,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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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층 대상 대부업 ‘묻지마 대출’, 100만원으로 제한

소득이나 기존 채무를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의 ‘묻지 마 대출’ 한도가 13일부터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대부업체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만 29세 이하 청년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는 대출을 100만 원 이하로만 해줄 수 있다. 지금은 이러한 ‘묻지 마 대출’이 300만 원 이하로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갚을 능력이 부족한데도 묻지 마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에 빠지는 취약계층이 많았다. 또 금융위에 등록되는 대형 대부업체의 범위가 자산 규모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는 것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도 낮아진다. 대부금액 500만 원 이하의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선이 기존 5%에서 4%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에 등록이 가능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현재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강화된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가 문을 닫는 대부업자들을 막기 위해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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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2조 늘어… 10월 신용대출 100조 돌파

국내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지난달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강력한 대출 관리지표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서둘러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월 말 101조2277억 원으로 한 달 새 2조1172억 원이나 증가했다. 월간 신용대출 증가 폭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례적이다. 올 들어 월간 증가액이 가장 컸던 시기는 5월로, 증가 규모는 1조2969억 원이었다. 은행권이 그동안 시범 운용하던 DSR 규제를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미리 신용대출을 당겨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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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도 실직-폐업시 대출상환 유예

단위 농·수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던 중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대출자는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은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 만기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이자만 갚는 식으로 상환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상호금융권은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에게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안내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 담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의무적으로 대출자와 상담을 1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대출자들은 연체 후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의 종류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기존에는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대출자가 자유롭게 순서를 정할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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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美의 국내은행 제재설은 허위”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국내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추진하고 있다는 풍문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각 부인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같은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까지 처벌하는 미국의 제재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미국 정부가 국내 은행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는 내용의 풍문이 돌아 은행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자본시장조사단이 풍문 유포 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증권가에는 “미국 정부가 중간선거(11월 6일) 직전에 북한 송금과 연관된 한국 국적의 은행 한 곳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 재무부가 이미 이를 10월 12일 한국의 은행들에 전달했다”는 루머가 퍼졌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이 루머의 여파로 지난달 30일 은행 및 금융지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위가 해명에 나선 31일에도 KB금융(―2.77%), 하나금융지주(―0.65%) 등이 내렸다. 금융위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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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허브 플랫폼 열고 청년실업-中企인력난 해소

IBK기업은행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10만 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구직자와 기업이 채용 정보를 공유하는 ‘채용 정보 플랫폼’도 개발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10만 명 프로젝트’를 실시해 청년 실업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가 다르고 서로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기업은행은 앞서 2009년부터 ‘청년 취업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10만 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 청년과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새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는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1만5601명에 이른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무엇보다 구직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탓이 크다고 기업은행은 판단했다. 이에 올해 9월 일자리 허브 플랫폼인 ‘아이원 잡(i-ONE job)’을 새로 열었다. 이는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종합 서비스 포털로 중소기업 채용 정보,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채움 펀드’도 운용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신용등급 BB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중 ‘아이원 잡’을 통해 인력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및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아이원 잡’을 통해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금융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기업은행은 기존에 해오던 채용 박람회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서 총 54회의 채용 박람회를 열었다. 그동안 총 22만 명의 구직자가 박람회를 찾았으며 이 중 4만9000여 명이 면접을 받았고 344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기업은행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손잡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기업은행에 30억 원을 무이자로 예탁한 뒤 광주 소재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기업을 추천한다. 은행은 예탁금을 재원으로 해당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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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車부품사에 11월부터 1조 규모 우대 보증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완성차 업체의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으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에 총 1조 원 규모의 보증을 우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사업을 재편하고 신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10조 원 상당의 ‘산업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신용보증기금(7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3000억 원)이 다음 달부터 중소 자동차 부품사들에 1조 원의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 비율은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최대 0.3%포인트 인하한다. 현재 5억 원인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도 다음 달부터 1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자동차 부품사들의 개별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둬들이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안에 10조 원 규모의 산업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시설 투자 및 사업 재편 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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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라인 손잡아 印尼 ‘디지털 금융’ 본격화

KEB하나은행이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라인’과 손잡고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금융’ 사업을 본격화한다. 하나은행은 라인의 금융자회사 ‘라인파이낸셜아시아’가 하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인도네시아 KEB하나은행’의 지분 20%를 인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라인파이낸셜아시아는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의 2대 주주가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두 회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라인의 브랜드 역량, 플랫폼, 콘텐츠 등을 활용해 디지털 금융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법인이 라인에 익숙한 현지 고객들을 하나은행의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저금리 예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라인의 앞선 디지털 기술과 하나은행의 리테일 금융이 결합돼 신남방 정책의 핵심 지역인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금융 모델이 되고 미래 은행산업 혁신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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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내리면 저축銀 대출금리 자동 인하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 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도 기존 대출자에겐 소급 적용이 안돼 서민들에게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기존 대출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12월 저축은행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은 뒤 최고금리가 내년 7월 연 23%, 내후년 7월 연 22%로 낮아진다면 A 씨의 대출 금리도 이에 맞춰 내려간다. 다만 이 제도는 11월 1일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 표준약관을 적용할지는 개별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금감원은 제도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별로 약관 적용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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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분양권-입주권 있으면 ‘보금자리론’ 못받아

이달 31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보금자리론은 연 3%대 초반(28일 기준)의 낮은 고정금리로 10∼3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대출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지급 대상을 심사할 때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은 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은 심사를 거쳐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보금자리론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 대출자는 대출금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심사할 때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앞서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금지됐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일 때만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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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퇴직자, 51곳 임원직 ‘대물림’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국내 금융회사 51곳의 감사, 사외이사 등 임원 자리가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대물림용으로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퇴직자 162명이 최근 20년간 이 자리를 돌아가면서 대물림하듯 맡아 오고 있다. 금감원 퇴직자를 매개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 관계가 이뤄질 수 있어 금감원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총 402명이었다. 매년 20여 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곳곳에 재취업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중 162명은 금융기관 51곳의 감사 등 임원직에 대물림하며 재취업했다. 이 같은 ‘릴레이 채용’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보험사였다. 39명이 돌아가며 보험사 임원직을 맡았다. 이어 은행(38명), 금융투자회사(37명), 저축은행(18명), 여신전문회사(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권에서도 ‘릴레이 채용’이 두드러졌다. 은행에서 금감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연속으로 채용된 곳은 신한은행(8명)이었다. 이어 DGB대구은행(7명), KEB하나은행(6명), 광주은행(5명), BNK부산은행, 전북은행(이상 4명), KB국민은행(2명) 순으로 금감원 퇴직자의 연속 채용이 많았다.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감사 1인당 평균 연봉은 지난해 말 현재 6200만∼2억400만 원에 이른다. 보험권에서 금감원 출신을 유독 연속 채용한 곳은 흥국생명이었다. 5명이 연속해 감사직을 맡아 오고 있다. 보험권 감사의 임기는 3년 안팎이었지만 라이나생명에서 약 10년간 감사위원을 맡은 금감원 퇴직자도 있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에서 한 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16년간 자리를 유지하기도 했다. 금융회사들은 금감원 퇴직자가 감독·검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 감사나 사외이사로 채용하기를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감원 퇴직자가 금융회사 곳곳에서 대물림하며 임원직을 유지하면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착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재취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감원 직원들은 퇴직 전에 5년간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는 민간 금융회사에는 3년간 재취업을 하지 못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권 감사직을 채용할 때 민간 출신과 공공기관 출신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공개채용을 확대하거나 공개적인 인력 풀을 만들고 이들을 재교육시켜 감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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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어디서든 실물카드 없이 ‘QR코드’로 결제

비씨카드는 이달부터 국내 카드업계 최초로 실물 카드 없이 QR코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제결제표준 규격에 맞춘 ‘QR코드 결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영체제와 기기에서 쓰이는 결제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비씨카드가 이번에 선보인 QR코드 결제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일일이 현금을 충전하거나 잔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국제결제표준 규격을 따르기 때문에 비자, 마스터 등 글로벌 브랜드사의 QR코드와 상호호환이 가능하다. 결제 때마다 일회성 결제정보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 정보가 도용되거나 해킹될 위험도 적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비씨카드의 QR코드 결제 서비스는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페이북’을 설치하면 플라스틱 카드 없이 QR코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페이북을 실행한 뒤 앱에 표시된 QR코드를 가맹점에 설치된 QR코드 단말기에 갖다 대면 결제가 끝난다.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비씨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 결제 서비스는 현재 QR코드용 단말기가 설치된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QR코드용 단말기는 현재 편의점 GS25, 서울 중구 두타몰,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등 1만4000여 개 가맹점에 설치돼 있다. 비씨카드는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전국 비씨카드 가맹점 300만 곳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씨카드는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예술정원에서 열린 ‘세종예술시장 소소’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소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련한 시민을 위한 야외 장터다. 소비자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청년 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의 작품과 상품을 전시하고 직거래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충남 당진의 소규모 농장 ‘농부시장’은 QR코드 결제 서비스를 지원받아 현금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다. 이 농장은 기존에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현금으로 거래를 해야 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이번 시범 서비스 실시로 QR코드 결제가 가맹점 등록이 어려운 소규모 농부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절감을 돕는 좋은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QR코드 결제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카드는 이번 QR코드 결제 서비스 발표를 기념해 31일까지 GS25와 함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GS25 편의점에서 비씨카드의 QR코드 결제 서비스로 결제하는 고객들은 이 편의점의 ‘팝 행사상품’과 함께 호빵, 샐러드 등을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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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듯 잠시 돈 맡겨도 금리 높은 ‘파킹통장’

최근 주식시장의 향방이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짧은 기간 돈을 넣어도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 통장’이 주목받고 있다. 파킹 통장은 잠시 주차하듯 은행에 돈을 맡겨둬도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상품이다. 정기예금처럼 중도해지를 할 때 이자율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언제든 출금이 가능해 투자 방향을 빨리 바꾸려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SC제일은행이 최근 내놓은 ‘마이런통장’도 대표적은 파킹 통장이다. ‘마이런통장 1호’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이 통장은 입출금 통장과 정기예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예치 기간에 따라 ‘스텝업’ 방식으로 금리가 달라진다. 금리는 세전 기준 최고 연 2.1%를 받을 수 있다. 연 이자율은 예치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는 0.1% △31∼60일은 1.05% △61∼90일은 1.3% △91∼120일은 1.55% △121∼150일은 1.8% △151∼180일은 2.1% 등이다. 마이런통장은 시중은행의 특판 6개월 정기예금이나 연 이자율이 1%대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편이다.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는 점도 장점이다. 급여 이체 계좌로 지정해야 한다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등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통장을 중도해지하더라도 다른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받는다. 예컨대 마이런통장 1호를 개설해 1000만 원을 입금하고 155일간 예치했다가 출금하면 전체 예치 기간 155일에 대한 금리인 연 2.1%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31일간 넣어두면 연 1.05%의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다른 정기예금 중도해지 금리(연 0.1∼0.2% 수준)보다 높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마이런통장 1호는 신규 개설일로부터 181일째 되는 날의 전날까지 전체 잔액에 대해 이자가 계산돼 입금된다. 그 이후에는 ‘마이심플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마이심플통장은 3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하루만 넣어도 연 1.1%의 금리가 붙는 수시입출금 통장이다. 마이런통장 1호는 12월 31일까지 판매되며 은행 사정에 따라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에 따르면 마이런통장 1호는 판매가 시작된 지 18일 만에 신규 가입계좌가 1만5000개를 넘어섰다. 누적수신고액은 8400억 원을 돌파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마이런통장 1호는 기준금리 상승에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 혜택을 대폭 늘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마이런통장으로 높은 금리를 받으려면 인출 건수가 적을수록 좋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예금을 찾을 때는 먼저 입금이 된 금액부터 인출되는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장호준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총괄본부 부행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며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마이런통장은 수시입출금 통장의 편리함과 정기예금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파킹통장인 ‘SC제일 마이줌통장’을 선보인 바 있다. 이 통장은 판매된 지 한 달 만에 수신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마이줌통장은 100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넣어 둘 돈을 고객이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정해둔 금액을 유지하면 연 1.5% 금리를 적용 받는다. 이 금액을 초과한 예치금에는 연 1.0%의 금리를 준다. 설정금액은 월 단위로 바꿀 수 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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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환급금 조절하는 ‘변액보험 펀드관리 서비스’ 도입

삼성생명이 가입자의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변액보험 펀드관리 서비스’를 최근 도입했다. 변액보험은 소비자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 환급금이 변한다. 소비자가 어떤 펀드를 선택하고 운영하는지에 따라 보험금이 많이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펀드에 관심을 갖고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기존 변액보험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에 선택한 펀드 외에는 다른 펀드를 선택할 수 없어 포트폴리오 조정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다양한 분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국내 주식과 채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펀드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변액종신보험에 제공하는 펀드는 2005년 4개에서 올해 9월 말 현재 12개로 늘어났다. 이제는 기존 가입자도 ‘변액보험 펀드관리 서비스’를 통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변액보험 펀드 대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새로운 펀드가 개발되면 주기적으로 기존 변액보험에 추가할 계획이다. 삼성생명은 어떤 펀드를 선택할지 고민인 소비자들을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S자산배분형 펀드’, ‘모델 포트폴리오’, ‘직접 펀드 선택’ 등 3가지 중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펀드 수익률에 따라 보험금이 바뀌기 때문에 시장 변화와 펀드 조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서비스가 기존 가입자들의 수익률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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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은행, 파산한 경우도”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직접 요청한 가운데 과거 대북제재를 위반한 외국 은행들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거나 파산에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금융센터는 24일 발표한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은행 압박 및 영향’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 중국 단둥은행, 중국 밍정(明正)국제무역유한공사, 라트비아 ABLV은행, 러시아 아그로소유스 상업은행 등 4곳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중국 단둥은행은 북한의 돈세탁 통로가 된 것으로 밝혀져 지난해 6월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차단됐다. 특히 라트비아의 3대 은행인 ABLV은행은 북한의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돼 올 2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끊겼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일어났고 재무 상태가 악화되자 4개월 만인 6월 파산했다. 아그로소유스 상업은행도 8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바람에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전면 차단됐다. 센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뒤 제재 대상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라며 “국내 은행권도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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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52만명 이용… 빌린 돈 6조8000억 달해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5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빌린 돈은 모두 6조8000억 원이며 대출 최고금리는 연 120%나 됐다. 특히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아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불능에 빠지는 취약계층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실태를 공식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와 한국갤럽은 지난해 말 19∼79세 5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 여부, 대출 규모, 이자 등을 조사해 실태를 추산했다. 불법 사금융 시장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6조8000억 원이었다. 이용자는 약 51만9000명으로 전체 국민(5181만8000명)의 약 1.0%를 차지했다. 등록 대부업까지 포함하면 이용자는 124만9000명, 대출액은 23조5000억 원이나 된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남성(62.5%)이 여성(37.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득별로는 월소득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20.9%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26.9%)가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26.8%로 뒤를 이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이 많아 상환 불능에 빠지는 노년층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0대 이상 이용자 중 49.5%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5.7%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시장을 찾은 목적은 사업자금 용도(39.5%)가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4.2%) 등의 순이었다. 불법 사금융 업체의 대출 금리는 연 10∼120%로 다양했다. 조사 당시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7.9%)를 넘어선 대출 비중은 36.6%나 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 중 8.9%는 야간 방문이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불법 채권 추심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복을 당할 우려 등으로 이 중 64.9%가 “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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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도 31일부터 DSR 시범 도입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도 이달 31일부터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신규로 받는 소비자들의 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은행권은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DSR 70%를 넘는 대출을 ‘위험대출(고DSR)’로 분류하고 비중을 줄여 나가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은 고DSR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1∼6월)에 정식 지표로 도입한다. 은행권처럼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상환비율(RTI)’ 제도도 3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사람만 신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10% 이상을 매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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