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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2026-06-27

검찰-법원판결32%

사회일반20%

사건·범죄17%

정치일반13%

정당3%

교통3%

대통령3%

행정3%

선거3%

기타3%

“김용, 유동규에 대선자금 20억 요구… 柳, 남욱에 받은 8억 건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시작한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여 만에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대선 준비를 위해 20억 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당시 물밑에서 이 대표 대선 준비를 위해 조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돈을 요구받은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김 부원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마련한 돈 8억여 원은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해 4∼8월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체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이 김 부원장 체포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에 집결해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맞서다 오후 10시 50분경 철수했다. 민주당은 24일까지로 예정된 국정감사도 보이콧할 계획이다.檢, 불법자금 혐의 이재명 측근 체포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19일 체포한 것은 김 부원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 대표와 측근들은 하나같이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김 부원장 체포영장을 발부한 걸 두고 “검찰이 진술과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일당 불법 자금 8억 원 전달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먼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선 준비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김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한 조직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부원장의 요구를 받은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이사이자 회계업무 담당자인 이모 씨를 통해 8억 원가량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마련된 돈을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당시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워 비료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돈을 주고받은 장소는 남 변호사 자택 주차장,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넸고, 유 전 직무대리는 이를 현금으로 김 부원장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시기를 지난해 4∼8월경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대선 출마를 본격화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배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누락돼 실제로 전달된 돈은 6억 원가량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자금 전달은 지난해 9월 언론 등을 통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경우 20억 원이 모두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 자택과 정 변호사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장동 수사,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확대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등은 그동안 이 대표 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지만 수사와 재판이 반복되면서 검찰에 협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일 0시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거둔 후 다른 개발사업을 물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은 경기 남양주시와 안양시 등의 도시개발사업에 눈독을 들이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 대표 측에 미리 ‘보험’을 들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안팎에선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대장동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김 부원장의 대선 자금 모금에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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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불법 감찰 의혹’ 박은정 前담당관 소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검찰이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전 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담당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20년 10월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하겠다면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부하 검사에게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담당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검찰청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저에 대한 재수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되돌리진 못한다”며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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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자택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을 19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오전 김 전 대변인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그를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검찰은 김 전 대변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변인이 화천대유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2014년 6월 29일자 녹취록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네 분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이야기했다고”는 내용 등이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에 이 대표 공식라인에 있던 최측근의 부패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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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몸통 수사” vs 野 “도이치모터스 특검”… 국감서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성남시는 이익을 얻었다. 이걸로 여론몰이하지 말라.”(민주당 박범계 의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수사를 하는 게 정치 탄압인가.”(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18일 수도권 검찰청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화력을 집중했다.○ 대장동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놓고 여야 공방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두산그룹이) 성남FC에 50억 원의 광고비를 준 뒤에야 일사천리로 허가가 진행됐다”며 두산이 후원한 50억 원은 광고비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두산이 정자동 부지를 팔아 유동성 위기를 탈출하려 한 것이고, 성남시도 250억여 원의 고유한 이익을 얻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몸통이 누구인가에 국민의 관심이 모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다”며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계속 수사해 달라”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올 7월 수사팀을 새로 편성해 기존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지났는데 김 여사를 한 번이라도 소환조사했느냐”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인사를 두고 “정치 보복을 위해 윤석열 사단의 검사를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부정부패 수사일 뿐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이날도 설전이 오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자 기 의원이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다고 맞섰는데, 다른 의원까지 가세해 고성이 오가며 43분간 감사가 중지됐다.○ 경기도 국감에선 백현동, 양평 의혹 도마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문을 봤는가. 봤으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는 두고 수행비서 배모 씨만 고발했는데 (경기도의) 셀프 감사 아니냐”고 하자 김 지사는 “저희는 공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맞섰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이 이 대표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김 지사가 “저는 김동연”이라고 발끈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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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대장동 의혹’ ‘도이치모터스’ 두고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성남시는 이익을 얻었다. 이걸로 여론몰이하지 말라.” (민주당 박범계 의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수사를 하는 게 정치탄압인가.”(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18일 수도권 검찰청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를 엄호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도마에 올렸다. ● 대장동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놓고 여야 공방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두산그룹이) 성남FC에 50억 원의 광고비를 준 뒤에야 일사천리로 허가가 진행됐다”며 두산이 성남FC에 후원한 50억 원은 광고비가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두산이 정자동 부지를 팔아 유동성 위기를 탈출하려 한 것이고, 성남시도 250억여 원의 고유한 이익을 얻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몸통이 누구인가에 국민 관심이 모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다”며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계속 수사해달라”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올 7월 수사팀을 새로 편성해 기존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포화를 집중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이 훌쩍 지났는데 김 여사를 한 번이라도 소환조사했느냐”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검찰 수사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김형록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으로 파견 발령을 내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인사를 두고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 윤석열 사단의 검사를 꽂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부정부패 수사일 뿐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국감에선 백현동, 양평 공흥지구 의혹 도마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김 지사에게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공문을 봤는가. 봤으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는 두고 배모 씨만 고발했는데 (경기도의) 셀프 감사 아니냐”고 하자 김 지사는 “저흰 공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맞섰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이 이 대표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김 지사가 “저는 김동연”이라고 발끈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경기도 감사 결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정당하게 조사했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처가 회사가 관계된 것이어서 굉장히 과소하게 사실을 밝혀낸 게 아닌가, 위축된 게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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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외화 밀반출…檢,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

쌍방울그룹의 2019년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쌍방울 본사와 계열사 3~4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쌍방울 본사와 계열사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3, 4곳의 계열사들은 2019년 임직원들을 동원해 외화 밀반출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14일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전직 임원과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안모 회장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9년 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여 명은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현금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숨긴 뒤 중국 선양의 타오셴 국제공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약 1400만 원)가 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 선양에 도착한 쌍방울 임직원들은 공항 내부에서 쌍방울 방모 부회장(구속 기소) 등을 만나 준비해 간 외화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임직원의 무더기 중국 출국은 2019년 1월과 11월에 집중됐는데,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임직원만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계열사의 임직원들까지 동원해 조직적인 외화 밀반출을 벌인 것으로 보고 중국으로 전달된 자금의 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외화를 밀반출한 시점을 전후해 쌍방울이 북한과 각종 협약을 맺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달러 밀반출이 이뤄진 시기 쌍방울은 경기도와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의원과 중국 선양을 찾아 북한 대남 민간부문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났다. 이때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북한과 희토류 등 광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나노스 주가가 급등했다. 또 아태협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경기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리종혁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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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노영민 내일 출석 통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노 전 실장에게 16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 날 북한에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고, 어민들은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국민의힘은 올 8월 노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지난달 20, 21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한 달여 만에 노 전 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이후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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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쌍방울 수십억 中에 ‘쪼개기 밀반출’ 수사… “직원들 책 등에 숨겨”

쌍방울그룹이 2019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쌍방울은 대북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교류 행사를 후원하고 있었다. 검찰은 중국으로 반출된 달러화가 북한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 직원들이 책 속에 달러 숨겨 반출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태협 사무실과 아태협 안모 회장 자택, 쌍방울 전직 임원 A 씨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달러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시했다고 한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은 2019년경 두 차례 이상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달러화 지폐를 밀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국행 비행기를 탈 때 책을 포함한 개인 소지품 속에 달러를 숨기는 수법으로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북한 고위급 인사의 아태협 행사 참석 및 광물 사업권 약정 대가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당국 승인을 받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달러 밀반출이 이뤄진 시기 쌍방울은 경기도와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의원과 중국 선양을 찾아 북한 대남 민간부문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났다. 이때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북한과 희토류 등 광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나노스 주가가 급등했다. 또 아태협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경기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리종혁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 “대북사업 돕고 금품 수수” 이화영 기소 검찰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8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후 쌍방울로부터 총 3억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쌍방울의 법인카드 여러 장을 받아 총 1억9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은 이 전 의원에게 카니발, 렉서스 등 법인 차량 3대를 빌려주고 차량 리스비 1000여만 원도 대신 내줬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의 측근 B 씨는 2019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급여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3억2000여만 원 가운데 2억6000여만 원에 대해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도운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평화부지사 시절 아태협에 20억 원이 넘는 경기도 보조금을 몰아주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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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나눔재단, 강력범죄피해자 위한 1억 지원금 전달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이 12일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 1억 원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에 전달했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은 14일 “강력범죄피해자의 특수하고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2018년부터 범죄피해 청소년 학자금, 사각지대 범죄피해자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화상 피해자 치료비 등에 총 4억여 원을 지원했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억 원의 지원 기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5년 자선 공익재단 법인으로 출범한 하나금융나눔재단은 다문화가정, 장애인,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했다.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은“범죄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동행할 계획이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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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욱, 軍 첩보 보고서 60여건 삭제 지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이날 감사원도 서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군 첩보 보고서 60여 건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서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을 상대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북한군의 총살 정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와 감청 정보 등을 군의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 날이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실무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장관회의 이후) 군도 첩보를 삭제하기로 했으니, 국정원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담당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밈스에서 북한군 총살 정황이 담긴 군 첩보 보고서 60여 건을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밈스 운용을 담당하던 실무자가 퇴근했음에도 새벽에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해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피살 공무원의 유족들은 올 7월 서 전 장관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유족들은 올 6월 서 전 실장에 대해서도 해경에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7월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역시 조만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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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스타항공 127명 부정채용… 現광역장-前의원들 청탁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단체장과 전직 국회의원들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승무원과 조종사 등 직원 채용을 청탁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청탁 상당수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규 채용 500명 중 127명 부정채용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7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15년 말부터 수년간 신규 채용된 500여 명 중 127명을 부정 채용한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청탁한 이들 중에는 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단체장 A 씨와 전북지역 전직 의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경우 구속영장에 실명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청탁 정황과 단서를 상당수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전 의원 등이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거나, 1차 면접 점수가 합격 순위 밖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또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이 두 차례 불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올 8월 이스타항공과 인사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외장하드와 e메일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열린다. 한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 등이 2014년 이스타항공 조종사 채용 당시 이 전 의원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탁이 사실인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해 해당 인사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 이 전 의원 조카 이스타 재직 중 이 전 의원이 친·인척과 측근을 이스타항공 요직에 두고 여전히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던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6월 중견 건설사 성정에 인수됐다. 그런데 이 전 의원과 함께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조카 이모 씨는 현재도 이스타항공 내부 시스템에 재무팀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 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진 않지만 지하 주차장 등에서 직원들을 만나 업무 지시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에서 자금 집행을 담당했던 이 씨는 2015년 계열사들이 보유한 약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 전 의원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헐값(약 100억 원)에 넘겨 회사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최근 보석으로 함께 석방됐다. 이 전 의원의 다른 조카인 B 씨, 이 전 의원의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C 씨 등도 여전히 이스타항공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조종사를 포함한 수많은 직원들이 해고됐는데, ‘이상직 사람들’만 회사에 남아 있다”며 “이 전 의원이 측근들을 통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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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화폐=증권’ 입증 보강조사 돌입…권도형 소재지 확인 중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달 6일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 부장검사)은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보강하고 있다. 특히 수사팀은 최근 일본 문화원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둘러싼 일본의 법적 분쟁 사례를 포함한 원문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내부에선 ‘레드팀’을 두고 가상화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며 법리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들이 공동 사업에 함께 금전 등을 투자한 뒤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증권을 의미한다. 테라와 루나 투자자들이 코인 발행처인 테라폼랩스의 사업, 알고리즘으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 기대해 투자에 나섰기 때문에 테라,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등이 권도형 대표의 지시를 받아 테라 거래량을 늘리는 시세조종 범행을 했다고 보는 검찰은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권 대표의 여권 효력은 19일 만료돼 조만간 강제추방 대상이 된다. 검찰은 권 대표의 은신처와 관련한 각종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인접 국가에 권 대표가 은신했는지 여부도 국제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동반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테라를 테라폼랩스에 예치할 경우 19.4%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유치했다는 혐의(유사수신법 위반)도 받는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됐다. 다만 신 의장 측은 권 대표와 2020년 3월 동업관계를 청산해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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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부정채용 의혹… 檢, 이상직 영장 청구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사진)과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날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0월 이후 이뤄진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조종사,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과 채용 심사위원에게 특정 지원자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 8월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하던 중 2017∼2018년 채용 담당자의 업무용 이메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가 정치권 등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야당 출신 전직 국무총리와 3선 의원 등이 2014년 이스타항공의 조종사 채용 당시 특정 지원자를 채용해 달라고 최 전 대표 등에게 청탁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회사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올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 6월 보석으로 풀려나 2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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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통일 조사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65·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부터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경위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 8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이사장에게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표를 제출해 달라”며 부당하게 압박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취임한 손 이사장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을 통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직접 전화를 걸어 “정기 국회 시작 전까지 사표를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2019년 3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주요 부처 장차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올 5월 초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수사했지만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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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도체칩 수입대금” 속여 9000억 해외송금… 은행지점장 개입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금이나 전자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약 930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상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넘겨받은 뒤 현금으로 바꿔 송금하며 차액을 챙기는 방식을 썼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범행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불법송금 과정에서 시중은행 지점장이 수상한 외환거래를 본점에 보고하지 않고, 검찰 수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무역대금 위장해 일본, 중국에 송금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일본으로 4960억여 원을 송금한 A 씨(39) 등 4명과 중국으로 4390억여 원을 송금한 B 씨(33) 등 4명을 특정금융정보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8명 중 7명은 구속됐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돕고 대가로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시중은행 전 지점장 C 씨(52)도 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로부터 총 3398억여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거래소 4곳을 통해 매각했다.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27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본 이들은 무역법인을 세운 뒤 반도체칩과 금 수입 대금을 일본으로 보내는 것처럼 은행에 가짜 서류를 제출하고, 4957억 원을 일본으로 보냈다. A 씨 등은 대가로 47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뒤 외제차와 명품을 구입하며 국내에서 호화 생활을 했다. 또 중국계 한국인 B 씨 등 4명은 같은 기간 중국에 머무는 공범들로부터 3500억여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넘겨받은 뒤 국내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 역시 무역법인을 차린 B 씨 등은 전자부품 수입대금을 보내는 것으로 가장해 총 4391억여 원을 중국으로 보냈다. 검찰은 A 씨와 B 씨 일당이 별개 조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행은 우리은행 지점장이었던 C 씨의 비호 덕분에 가능했다. 그는 A 씨와 B 씨 일당이 제출한 허위서류를 그대로 접수했고, 은행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의심거래 경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본점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은행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A 씨 일당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C 씨는 범행을 도운 대가로 현금 24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받았다. C 씨가 지점장이었던 은행 지점은 해외 송금수수료 약 21억 원을 챙겼다.○ 수천억 원대 비트코인 출처도 수사 중검찰은 단순한 환치기 범행이 아니라 부정한 자금을 세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최초 자금 출처 등을 확인 중이다. 일본에 있는 한국 국적의 공범 3명,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공범 5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보유한 고가 외제차 3대(3억 원 상당)와 콘도 분양권(2억6000만 원 상당) 등 1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외환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고 무역수지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중은행을 통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아무 제지 없이 수천억 원이 불법 송금된 만큼 외화 송금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도 가상화폐를 통해 유입된 10조 원가량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통해 불법으로 해외 송금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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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9000억대 불법 환치기…9명 무더기 기소

가상화폐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국내와 일본, 중국 등지에서 환치기 범행을 벌인 일당 9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범행에 대해 검찰이 적발해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시중은행 지점장도 결탁해 ‘수수료 수익’ 올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9000억 대 해외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가상화폐를 매각한 뒤 해외로 송금한 A 씨(39) 등 8명과 범행을 도운 우리은행 전직 지점장 B 씨(52)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 머무는 공범들이 국내의 ‘김치프리미엄’을 악용해 불법 차익을 본뒤 대금을 다시 외국으로 송금한 범행이다. 일본과 중국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의 공범들에게 가상화폐를 보내면, 국내 공범들이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이를 매각한 뒤 대금을 다시 해외로 보내는 방식이다. A 씨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일본에 머무는 공범들로부터 총 3398억여 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 4곳을 통해 매매했다. A 씨 등은 매각 대금을 여러 개 차명 계좌를 통해 세탁한 뒤 ‘시세차익’을 포함한 4957억 원을 일본으로 다시 보냈다. 이들은 마치 반도체칩과 금괴를 수입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했다. 1년여 간의 범행을 통해 총 270억여 원의 차익을 올린 A 씨 일당은 이 중 223억 원을 일본 공범에게 송금한 뒤 47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이들이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3억 원 상당의 외제차 3대, 2억 6000여 만 원 상당의 리조트 회원권, 5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등은 모두 동결됐다. 검찰은 A 씨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결해둔 자산을 처분해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중국계 한국인인 C 씨(33) 등 4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중국에 있는 공범들로부터 3500억 여 원의 가상화폐를 넘겨받은 뒤 이를 국내 거래소를 통해 매각했다. 이후 이들은 총 281회에 걸쳐 4391억여 원을 중국으로 보냈다. 중국인들을 대표로 내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C 씨 일당은 전자부품 수입 대금을 중국으로 보내는 것처럼 가장해 은행을 속였다. C 씨 일당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수천억여 원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중 은행 지점장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일당이 대부분의 범행 수익을 송금했던 우리은행의 지점장이었던 B 씨는 이들의 수상한 자금 거래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C 씨 일당의 이상 자금 거래를 은행의 자체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적발했지만 이를 본점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해당 지점에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접수되자, 이 사실을 C 씨 일당에 알렸다. 그 대가로 C 씨는 현금 24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받았고, C 씨의 지점은 해외 송금 수수료 21억 원을 챙기는 등 실적을 올렸다. ● 檢, 최초 자금원·수천억 종착지 계속 수사 검찰은 일본, 중국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최초 자금원과 국내를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천억 원의 종착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본과 중국 등지에 머무는 공범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앞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데려오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대규모 자금을 ‘돈세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공범인 우리은행 지점장에 대해 해당 은행이 법으로 정해진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으로 한국 가상화폐 시장의 심각한 왜곡이 생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을 외국으로 송금함으로써 외환관리시스템에 심각한 부실을 초래하고 무역수지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시중은행을 통해 1년여 동안 수천억원의 외화가 불법송금됐음에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외화 송금 시스템 운영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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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정치적 이득 위해 성남FC 후원금 요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30일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였던 A 씨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두산건설 대표였던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2월 성남시가 성남일화(현 성남FC)를 인수한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이 필요한 두산건설을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난 정치인이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했다. 이런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연간 150억 원인 성남FC 운영자금을 시 예산 70억 원, 기업자금 50억 원, 일반공모 30억 원으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일반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모인 돈은 8억 원에 그쳤다. 이에 돈이 필요한 시가 두산그룹에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성남FC 후원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은 2014년 11월경 용도변경의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는 점을 성남시 관계자들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보고서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이라고 직접 적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이 대표 등이 당초 요구했던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5%에 상응하는 50억 원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봤다. 공소장 내용이 알려진 5일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역대급 압수수색 쇼를 벌이며 정상적인 시민구단 광고비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또다시 악용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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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개발사업 위해 이재명 시장 재선 중요”

“100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법인을 만들어 본부장님 몫을 챙겨드리겠다. 빠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주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일 유 전 직무대리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그는 남 변호사에게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 선거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 변호사가 2014년 4∼6월 돈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답한 것이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장동 사업을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3억5200만 원을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전달하던 시기였다. 그해 7월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위례 개발사업을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려 하니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이어 남 변호사로부터 사업 예상 수익 자료를 받은 뒤 “이재명 시장님께 올라가 보고하겠다”며 “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해 오면 너희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주겠으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남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줬다. 또 정 회계사는 2013년 10월 공사 실무진을 만나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해 달라” 등의 특혜 요구를 사업 공모지침서에 관철시켰다고 한다. 결국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는 2013년 12월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8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모 여부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선거자금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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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발사주 의혹’ 김웅 국힘의원 불기소 처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이 29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던 김 의원에 대해 “확보된 증거 및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올 5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사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민간인이었던 김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이 없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당시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보강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쳤지만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손 전 정책관이 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누군가에게 최초 전송한 건 맞지만, 김 의원에게 어떻게 전달된 것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까지 검토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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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에 거액 후원시기 의심스러운 현금흐름…업무추진비-공사비 등 과다책정”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FC가 두산건설, 네이버 등으로부터 거액을 후원받았던 시기에 임원의 업무추진비와 건물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의심스러운 현금 흐름이 있었다는 내부 고발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성남FC의 한 직원이 2018년 이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남FC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문건을 입수해 진위를 파악 중이다. A4용지 10장 분량의 문건에는 “예산은 시·도민구단 중 최고 수준인데도 투입 대비 결과물이 미비하다”며 “축구단을 자금 세탁을 통한 비자금 마련 용도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 따르면 2016년 1월 성남FC에 이모 대표가 취임한 후 대표이사 급여, 업무추진비가 증액되고 공사비 명목으로 수억 원이 지출됐다고 한다. 성남FC 간부들은 2015년 업무추진비로 5800만 원을 지출했지만 2016년에는 9180만 원을, 2017년에는 9240만 원을 썼다는 것이다. 대표이사 급여도 2015년에는 연 8000만 원이었지만 대표이사가 바뀐 2016년엔 연 8400만 원, 2017년엔 연 9600만 원으로 늘었다. 2016년도 시즌에서 2부 리그로 강등돼 2017년 예산이 84% 수준으로 삭감되고, 직원 임금도 줄이던 상황이었지만 대표와 임원 등의 대우는 더 좋아진 것이다. 문건에는 성남FC가 2016∼2017년 컨테이너 설치 공사를 하면서 7억8000여만 원을 공사비로 썼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뒤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문건 작성자는 “2016년 약 1억5000만 원, 2017년 약 3억 원으로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였는데 (구단이) 과도하게 결재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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