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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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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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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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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련 돈 실어나른 ‘北의 생명선’… 日, 북핵이후 입항 금지

    북한 예술단을 태우고 내려올 만경봉92호는 1992년 4월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의 80회 생일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상공인들이 40억 엔을 들여 건조한 화물여객선이다. 배 이름도 김일성의 생가인 평양시 만경대 구역의 만경봉(45m)에서 따왔다. 탑승 인원이 350명인 만경봉92호는 일본의 대북제재를 상징하는 선박이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나서자 대북제재 조치로 이 배의 일본 입항을 금지시켰다. 이 배가 야채, 식품 등 생필품은 물론이고 자동차, 사치품까지 북한에 조달하는 운반선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이유다. 많게는 한 해 20억 달러에 달하는 총련계 교포의 돈을 북한으로 실어 날랐던 만경봉92호는 ‘북한의 생명선’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본의 입항 금지 조치 후 만경봉92호는 항구에 묶인 시간이 많아져 앉은뱅이 신세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각에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동원될 것이란 말도 돌았다. 북한은 2002년 9월 부산 아시아경기 당시 만경봉92호에 북한 응원단을 태워 보냈다. 당시 북측은 부산에 입항해 북한 응원단 숙소로 사용된 이 배의 내부를 공개했는데 김일성, 김정일이 머물렀다는 특급 객실도 있었다. 사실 ‘원조’ 만경봉호는 따로 있다. 1971년에 건조된 3500t급 화물여객선이다. 이 배는 일본 니가타∼북한 원산을 잇는 북송사업 항로를 누비며 재일교포를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주역으로 활동했다. 원조 만경봉호는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이바지했다’는 이유로 북한 최고의 영예인 김일성훈장까지 받았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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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예술단 140명 6일 만경봉호로 訪南… 정부 “5·24조치 예외”

    북측 예술단 140명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6일 오후 5시경 강원 묵호항으로 입항한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뱃길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북한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을 위한 항공편 이용 때 미국 독자 제재의 예외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 정부가 우리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까지 걷어낸다는 우려가 나온다.○ 뱃길 제재도 예외 만경봉 92호 만경봉 92호의 방남은 정부의 대북 제재망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논란을 빚는다.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단행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대표적이다. 5·24조치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금지했다. 2016년 12월에도 독자 제재를 발표해 북한 선박의 영해 진입, 제3국 선박도 최근 1년 이내에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으면 국내 입항을 전면 허용치 않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어떨까. 외교부 당국자는 “통일부로부터 소식을 듣고 확인했는데 만경봉호나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박회사도 안보리 결의안에 지목된 것은 없다”면서 “미국의 독자 제재 역시 만경봉호가 미국까지 가거나 입항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만경봉 92호가 정박했을 때 기항지에서 제공하는 기름, 식료품들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원유 제공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연간 50만 t이라는 상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先) 지원 후(後)유엔제재위원회 통보’가 이뤄지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 “모로 가도 평창 올림픽이면 된다”는 정부 만경봉 92호가 입항하면 북측의 방문으로 ‘육(육로)-해(만경봉 92호)-공(전세기 방북)’이 다 뚫린다. 북측이 묵호항을 택한 것은 여객선 비중이 작은 화물 위주 항구여서 일반인 접근 차단이 비교적 용이한 점이 고려된 조치로 보인다. 5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입경한 선발대 23명 외에 북측 예술단 140명이 그대로 오면서 예술단 관련 파견만 163명이 됐다. 정부가 제재 예외를 거듭 인정하면서 북측으로 하여금 또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쉽게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서 항로 개방은 괜찮다”는 시각도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도 대북 압박 원칙을 희석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제일 중요하게 내세우는 평창 올림픽 관련 정신은 ‘올림픽 성공을 위해 미국 제재든 유엔 제재든 무엇이든 폭넓게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자’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독자 제재 예외 허용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열려 있는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제안으로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경로가 세 번째 뒤틀렸지만 정부는 그대로 제안을 수용했다. 북측은 지난달 15일엔 판문점 육로로, 23일 보낸 통지문에서는 경의선 육로를 제안했다가 돌연 뱃길로 오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얼마나 정박할지에 대해선 “(북측은) 강릉 공연 기간이라고 한정했다. 서울서 어디서 묵을지, 다시 배로 돌아갈지는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의 연이은 ‘제재 예외 요구’에 점차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 북측은 4일 오후 ‘8일 강원 강릉 공연 기간 (예술단) 숙식의 편리를 위해’ 만경봉 92호를 내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12시간가량 지난 후에 만경봉 92호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부처 간의 협의 때문에 발표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점도 덧붙여 강조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즉시 알렸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홍정수 기자}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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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병식 여는 8일, 펜스 靑만찬… 대북 메시지 수위에 촉각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방한하는 외국 정상급 인사는 총 26명이다. 많은 해외 정상급 인사가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6일 에스토니아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평창 외교전’은 한반도 문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창외교 중심은 ‘북한’ 2일 청와대가 발표한 정상 외교 일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은 VIP를 만나는 날은 개막식 전날인 8일이다. 대북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중국과의 회동도 이날 열린다. 8일은 북한이 대대적인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을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부부동반 만찬을 갖는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여로 형성된 대화 기조와 미국 백악관의 대북 강경 기류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회동은 향후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 “올림픽 납치(hijack)”라고까지 표현했던 펜스 부통령이 이날 열리는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또 차기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에 대한 이야기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미국 대표단에 ‘친한(親韓)파’ 인사들이 포진됐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했던 펜스 부통령은 “한미 간 파트너십은 가족, 그리고 내게 상당한 자부심”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대표단에 포함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이다. 펜스 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문 대통령은 한정(韓正) 중국 상무위원과 만난다. 이 회동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한중 공조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막식이 열리는 9일 문 대통령은 평창으로 자리를 옮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함께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폐막식 참석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참석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과 함께 방한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 누구인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와인 대신 콜라’ 등 VIP 맞춤형 메뉴 제공 해외 정상이 대거 한국을 찾는 만큼 의전도 관심사다. 정부는 평창 올림픽 정상급 의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손님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해외 정상들과 수행원들을 평창 올림픽 플라자까지 안내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막식 당일 정상급 외빈을 위해 서울∼진부 간 왕복 무정차 특별열차를 운행한다. 정상 의전용 열차를 따로 운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VIP들은 현대자동차의 대형 세단인 에쿠스 4륜 구동 모델을 탄다. 정부는 눈이 오는 상황에 대비해 눈길에도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4륜 구동을 택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각국 VIP들의 기호를 고려한 음식 준비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일부 유럽 정상은 꺼리는 음식이 있어 정부는 맞춤형 메뉴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펜스 부통령은 와인 대신 콜라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만찬장에서 와인이 아닌 콜라를 잔에 담아 건배했다. 대통령은 물론 2인자인 부통령까지 모두 술을 꺼리는 ‘비주류(非酒流)’인 셈이다. 정부는 외국 정상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국 전통의 맛을 가미한 퓨전 한식 메뉴를 고민 중이다. 특히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의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개막식 방한(防寒) 대책을 놓고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개막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가 지붕이 없는 탓에 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VIP들이 고스란히 추위에 노출되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외국 정상들은 VIP 박스 뒤편에 마련된 라운지에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개최국 정상인 문 대통령은 개막식 전부터 4시간 이상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내에선 양복 코트 위에 ‘평창 롱패딩’을 입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별명인 ‘이니’를 따 “‘이니 비니’라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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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피와 성화 사이, 평창 외교전

    평창 겨울올림픽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평창 외교전’의 막이 오른다.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준비와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작전 등 미국의 대북 강경 기류가 뚜렷해지면서 해빙 기류에 부풀었던 한반도 정세는 다시 출렁이고 있다. 평화 모멘텀을 되살리려는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 및 고위급 대표들과의 연쇄 회담 일정을 공개하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문 대통령 내외는 평창 올림픽 관련 첫 일정으로 5일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6일 에스토니아 대통령, 7일 캐나다 총독 및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상 외교 ‘빅데이’는 평창 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정(韓正) 중국 상무위원과 만난 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한 상무위원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갖고 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핵을 놓고 간접적인 한미중 회담을 갖게 되는 셈이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올림픽을 납치할까 봐 걱정된다”며 속도를 내던 남북 화해 무드에 브레이크 메시지를 낸 바 있다.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직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대북 제재 이행 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9일에는 북핵 중재 역할을 자임했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 분위기를 띄우던 정부는 최근 미국의 잇따른 대북 강경 발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코피 터뜨리기’ 작전은 실제로 북한을 타격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또 다른 압박 전략”이라고 했다. 올림픽 기간에 이뤄질 다자 외교로 미국과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얘기다. 관건은 북한의 태도다. 고위급 대표단으로 누굴 파견하느냐가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대규모 열병식을 예정대로 강행하면 평창 올림픽 기간에도 분위기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문병기 weappon@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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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1월 백악관내 이상기류 포착… ‘조속 부임’ 요청에 美 “진행중” 답변만

    우리 정부가 지난달 적어도 두 차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사진)의 주한 미국대사 부임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올해 초 워싱턴의 비공식 채널을 통해 차 석좌 내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소식을 접했다. 지명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백악관 내 일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이 소식통은 “당초 예정대로라면 부임 절차가 한창이어야 할 지난달 차 석좌의 검증 절차가 멈춰 섰다는 얘기도 돌았다”고 말했다. 차 석좌의 몇몇 지인도 이런 소식을 우리 정부에 전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 측에 차 석좌의 대사 부임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진행 상황도 문의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진행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 이후에도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차 석좌의 부임이 평창 올림픽 이후로 늦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솔직히 지명 철회라는 결정이 나올 줄은 (정부 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까지 했지만 미국이 차 석좌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평창을 계기로 한미 공조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지명 철회 배경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차 석좌가 백악관 일부 강경파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실제 이견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명 철회 결정으로 이어지기까진 또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 워싱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만큼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에게 강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 차 석좌는 이런 항목에서 의문부호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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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빅터 차, 작년말 이미 트럼프가 내쳤다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됐던 한국계 미국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사진)의 지명이 지난해 12월 말 사실상 철회됐고, 그 후 백악관은 이를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고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절차가 사실상 끝난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인사가 미 백악관에 의해 철회되는 한미관계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중차대한 내용이 한미 양국 간에 한 달 넘게 공유되지 못한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차 석좌의 대사 지명이 철회됐으며, 백악관은 새로운 후보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도 동아일보에 지명 철회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3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차 석좌와 1월 초 신년인사차 통화했는데 그때 차 석좌가 ‘(대사)후보에서 탈락했다(I was dropped from the nominee)’라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백악관이 이미 지난해 12월 말 차 석좌의 지명 철회를 결정했고, 한미관계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사태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밝히느냐의 문제만 조용히 논의해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 석좌의 아그레망을 한국에 신청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진행된 기간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방안인 이른바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전면전이 아닌 외과적 정밀 타격)’를 두고 반대의견을 펼치다 지명이 철회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소식통은 “차 석좌가 백악관 면접에서 대북 선제타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력 사용이 미국에 이로운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오히려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차 석좌도 지명 철회 사실이 알려진 직후 WP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제언한 (대북) 군사 선제공격은 해법이 아니다”라며 “대사로 고려될 당시 이런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썼다. FT도 “차 석좌가 ‘어떤 형태의 대북 군사 공격도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백악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하는 ‘외과적 타격(surgical strike)’을 트럼프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차 석좌가 이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것이 낙마의 결정적 이유라는 설명이다. 워싱턴의 다른 외교소식통은 “한국계인 차 석좌가 한국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한미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백악관 내부에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명 철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오늘(31일)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았다”고 말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한기재·신진우 기자}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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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넘게 안 오는데도 안 알아봤다?

    청와대는 31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주한 미국대사 내정 철회 결정이 뒤늦게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재국 정상의 ‘아그레망(임명동의)’을 받은 대사 내정자가 지명 철회된 게 극히 이례적인 데다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으로는 “타국 대사의 지명 철회 여부를 청와대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미 정부가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미국 측에 지명 철회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로선 황당하지만 일단 설명부터 들어야 우리 입장을 정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한 달여 전에 결정된 차 석좌의 내정 철회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에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 초. 정부는 주한 미국대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신속히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대사가 부임하지 않은 만큼 이미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면 북핵을 놓고 어느 때보다 굳건해야 할 한미 공조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만일 이를 몰랐다면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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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예술단 南공연 8일 시작인데… 관객 초청규모-기준 아직도 ‘깜깜’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공연 돌연 취소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을 앞둔 공연장들도 애가 타고 있다. 2월 8일 강원 강릉아트센터에서,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지만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초청 규모는 물론이고 일반 관람객들의 입장 방식 등 기본 사항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릉아트센터 관계자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 사전점검단이 다녀가고 일주일이 넘었는데 객석을 전부 초청석으로 할 건지, 선착순으로 관객들을 입장시킬지, 시민들은 어떻게 초대할지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언질이 없다”고 말했다. 국립극장 해오름극장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연장 측과는 상의 없이 일반 관람객을 다 초청한다고 발표해서 당황스러웠다. 애초부터 유료화 검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극장 측도 이번 기회에 대국민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현송월 등 북측 점검단은 방남 당시 남다른 공연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남북 실무접촉에 참여했던 정치용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은 30일 취임 기념 간담회에서 “(900여 석 규모의) 강릉아트센터를 우리 측에서 제의하자 현 단장이 ‘900석으로 뭘 보여줍네까. 남측에서 확실히 뭔가를 보여줄 만한 공간이 더 없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감독은 “(북측에서) 오케스트라 단원 140여 명 가운데 50∼60명이 무대 앞쪽에서 춤과 노래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남측에 머물 북한 대표단에 대한 현금 지원 가능성을 두고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대화 국면이 시작된 이후 미 정부가 우리 측에 우려 섞인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전후 펼치는 유화 공세를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주말 외교 채널을 통해 북한의 고위급 인사, 응원단이 포함된 대표단에 현금, 현물 등이 전달될 가능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대표단의 예상 동선도 알아봤다고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형식은 문의에 가까웠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평창 관련 행보를 지켜보다 브레이크를 한 번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북측 대표단 방남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의 판단이 우선”이란 취지의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이설 기자}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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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선발대, 고위급 대표단 언급않고 귀환

    평창 겨울올림픽 사전점검차 온 북측 선발대가 27일 귀환하면서 남북 간 평창 관련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핵심인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명단, 군사당국 회담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아 평창 개막 전엔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온다.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한 달가량 남북은 스포츠, 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켰다. 그럼에도 북한은 고위급 대표단에 대해선 끝까지 함구했다. 물론 북한이 ‘최고위급 대표’를 보낼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최룡해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올 경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북-미 2인자 회동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 명단을 방남 하루 전쯤 통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막식에 맞춰 올 가능성이 큰데 그 명단은 오기 직전 통보해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란 얘기다. 남북은 9일 고위급 회담에서 군사당국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관련 실무접촉은 아직까지 없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군사회담 일정 조율도 힘들 만큼 북한이 비협조적인데 당분간 비핵화 논의는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측 선발대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홀을 찾아 태권도 공연장으로 꼽히는 공연장 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선발대 단장인 윤용복 북한 체육성 부국장은 ‘무대에 내려가 더 확인하겠느냐’는 MBC 측 제안에 “일일이 준비를 다 잘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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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금강산 공연때 필요한 경유 1만리터 직접 가져간다

    정부가 다음 달 초 금강산 합동 문화공연을 위해 북한에 경유를 미리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측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공연장용 발전기를 돌릴 경유가 필요하다는 것.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주변국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보다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통일부 관계자는 “21일부터 우리 선발대가 금강산 문화회관 등 공연 후보지를 둘러본 결과 전력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며 “현대아산이 과거 금강산 관광이나 이산가족 상봉 때 사용했던 발전기를 돌려야 하고 이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유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거 이산가족 상봉 때처럼 탱크로리에 경유를 담아 육로로 이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을 때 (경유) 5만 L를 보내 금강산호텔 난방용으로 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남측 방문단 약 300명은 무박 일정으로 다녀온다. 이 때문에 공연장에만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데는 경유 1만 L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마지막 이산가족 행사가 열린 뒤 정유제품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휘발유, 경유 등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약 7945만 L)로 제한했다. 우리가 이번에 북한에 경유를 들이더라도 연초인 만큼 제한량을 넘지는 않을 듯하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대북 정유제품 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기업의 대북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라서 이번 ‘금강산 경유’와는 딱히 상관은 없다. 그렇다고 해도 석유 및 정유제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제재의 상징인 만큼 정부가 주변국과 미리 협의해 논란의 불씨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문화회관에 경유를 보내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설령 남더라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제재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이 12일 남은 상황에서 남북 간 교류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1일 강원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공동훈련이 진행되고, 다음 달 1일 북측 선수단이 내려온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올림픽 개막 전날인 다음 달 8일 건군절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이고 올림픽을 겨냥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열병식은) 평창 올림픽과는 무관하며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다. 이를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해 일각에선 “너무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황인찬 hic@donga.com·신진우 기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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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평창 이후 남북화해 가능성 희박”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사진)은 25일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대화 기조와 관련해 “올림픽이 끝난 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특파원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한미클럽 주최 ‘평창 올림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올림픽 후 남북 회담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여러 문제가 생기고 북한이 오판하거나 오기로 도발할 경우에 여러 국제사회 반응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김정은이 신년사 이후 줄곧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과거 북한은 어려울 때 늘 평화의 제스처를 취했다”며 “여러 상황으로 보면 평창 이후 곧바로 어떤 화해 무드나 이런 것이 그대로 잘 이어질 가능성이 썩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당연히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의 합의대로)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이 이어져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으로 실질적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북한이 올림픽 개막일 전날로 건군절을 옮기고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북한 참여를) 환영하고 환대했는데 그 답이 인민군 창군 기념일에 열병식을 하겠다는 것이니 심상치 않다”고 경계했다. 평창 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이 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반 전 총장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이와 관련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나 이런 데서 (평창 올림픽이나 남북 대화 기조에 대해) 약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고 좀 걱정스럽다. 우리가 이제는 북한에 대해 좀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연설 도중 “북한이 순수한 마음으로 평양에 왔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직후 ‘평양’을 ‘평창’으로 고쳐 말했다. 그의 ‘말실수’에 청중 사이에서 웃음이 터지자 “요새 언론에 (평양 올림픽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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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평창 개막식 참석… 위안부합의 입장 전달할것”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24일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사정이 허락하면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것”이라며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를 참석 가능성이 높은 해외 정상급 인사로 분류해 놓고 있었으나 지난해 말 외교부 산하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말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이후 기류가 급변했다.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 기간 러시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평창 올림픽 참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아베 총리는 ‘평창 올림픽에 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 확산되자 결정을 미뤄왔다. 장고 끝에 아베 총리가 평창 올림픽 참석으로 선회한 데는 안팎의 여러 사정이 작용했다. 무엇보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국 정상으로서 지근거리인 한국의 올림픽 개회식에 불참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명분이 서지 않는다. 일본 여당 내에서도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4일자에 아베 총리의 인터뷰를 실은 산케이신문은 평창행의 의도를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모습을 안팎에 보여준다”는 것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할 예정이란 점을 들었다. 이 신문은 특히 정부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에서 아베 총리에게 개회식에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강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방한이 양국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지난 정부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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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략무기 대거 동원 무력시위 준비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공식 선포했다. 특히 올해가 군 창설 70주년이어서 올림픽 개막 전날 평양에서 북한군의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월 8일을 조선인민군 창건일로 하는 결정서를 22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당초 정규군 창설일인 1948년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하다가 1978년부터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조직했던 1932년 4월 25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정해 매년 기념해 왔다. 이것을 다시 2월 8일로 돌린다는 것.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을 1948년으로 소급하게 되면 올해로 창설 70주년이 된다. 이에 이번 열병식에서 전략무기를 대거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 당국은 최근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전투기 등이 동원된 예행연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양에 관심을 집중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국내 보수단체가 인공기와 김정은의 사진을 불태운 것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은 이번 정치적 도발에 대해 온 민족 앞에 사죄하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비난했다. 전날 대한애국당 등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 북한 사전점검단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역 광장에서 인공기 등을 불태우며 북측 일행에게 비난을 퍼부은 것을 하루 만에 비판한 것. 이날 담화문을 낸 조평통 위원장은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측 수석대표로 나선 리선권이다. 한편 남북 대화 국면과 별개로 미국에선 대북 강경책 목소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22일(현지 시간) CBS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데 수개월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데 지금부터 1년 걸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 정부는 그 시간표를 (더 길게)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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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프라하 호텔서 화재… 한국인 여행객 2명 사망

    체코를 여행하던 20대 초반 한국 여성 2명이 현지에서 화재로 숨졌다. 22일 외교부는 “20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 시내 유로스타스 데이비드 호텔에 불이 나 한국인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숨진 한국인들은 대학생으로 방학을 맞아 프라하 여행 도중 참사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명은 화재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사고 직후 화재 현장 및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해 해당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우리 국민을 포함해 4명이 사망하고 최소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체코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한 여행 검색 엔진이 지난해 말 ‘2018년 한국인 여행 트렌드’를 예측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프라하는 ‘추석 연휴 여행지 검색 순위’에서 3위에 올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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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금강산 피격내용 잘 모른채 ‘남북대화’ 연설

    2008년 7월 11일 오전 5시경. 동이 틀 무렵 북한 금강산관광특구 내 해수욕장에서 몇 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총성의 희생자는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 박 씨는 새벽에 홀로 산책길에 나섰다가 등 뒤에서 북한군 초병이 쏜 총에 맞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총격 사건의 충격파는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피격 다음 날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금강산 지역 남측 자산을 몰수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사건은 ‘늑장보고’ 논란으로 이어지며 당시 이명박 정부에도 대형 악재가 됐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은 사건 발생 8시간 반이 지난 오후 1시 반경.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오전 11시 반경 청와대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지만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정작 이 전 대통령에게는 보고가 늦어졌다. 당시 국회 연설을 앞두고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 전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내용의 기존 연설문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읽었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늑장보고에 대해 정보 부처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사건 다음 날엔 긴급장관회의를 열고 “위기대응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은 10년 전 박 씨 피격 사건 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남북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금강산 합동공연을 하기로 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꾸준히 관심을 드러내 왔다. 2015년 8년 7개월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정부를 향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한창일 때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연간 400억 원 이상의 관광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남북이 금강산 합동공연에 합의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합동공연은 무관하다. 관광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으로 적절한 환경이 갖춰져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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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만원짜리 점심코스… 호텔 VIP룸 투숙

    현송월 등 북측 사전점검단은 가는 곳마다 특급 대우를 받았다. 현송월은 21일 오전 외제 승합차를 타고 북측에서 내려온 뒤 우리가 제공한 대형 버스 2대로 갈아탔다. 정부는 버스에 점검단이 방문할 장소 등에 대한 안내 책자와 음료 등을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역에서 KTX산천을 타고 강릉으로 이동한 점검단은 점심식사는 경포해변에 자리한 씨마크호텔에서 했다. 이 호텔 지하 양식당의 코스 요리 코너를 통째로 빌려 한우 갈비찜과 계절 생선구이, 냉채를 먹고 딸기와 멜론은 디저트로 먹었다. 가격은 1인당 15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송월 등 점검단의 숙소는 ‘골든튤립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 17일 개관한 그야말로 최신식 특급 호텔이다. 현송월 등 3명은 객실 가운데 가장 높은 19층에서 묵었다. 나머지 일행은 2명씩 각각 16층, 17층에 나눠 묵었다. 이 호텔은 16∼19층이 특실이다. 경호를 위해 호텔의 절반에 해당하는 한 동을 통째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송월이 투숙한 19층은 VIP룸이다. 일반실 가격은 비수기 주말 기준 1박에 50만 원 선인데 VIP룸은 아직 가격도 책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단의 방문 비용 대부분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 북측 대표단을 이 기금으로 여러 차례 지원한 바 있다.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 때는 13억5500만 원이 집행됐다.신진우 niceshin@donga.com / 강릉=이인모 기자}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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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노동신문 “인기없는 대회를 우리가 구원”

    북한 매체들이 연일 우리 언론 매체들의 평창 겨울올림픽 관련 보도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빌미로 지나친 선전전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 발끈한 것이다. 노동신문은 21일 ‘역사의 오물통에 처넣어야 할 쓰레기 언론’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보수 언론들의 악선전이 도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신문은 “우리가 남측 선수들과의 공동 훈련을 위해 제공한 마식령스키장과 갈마비행장에 대해 ‘낡고 불비한 설비’니, ‘위험한 장소’니 터무니없이 시비질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각계가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경기 대회로 기록될 수 있는 이번 올림픽 경기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준 데 대해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같은 날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고의적인 도발행위’라는 제목의 논설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밴쿠버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국제적 음모에 가담한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를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입장”이라고 한 것을 다시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은 제정신을 갖고 북남관계 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우리 응원단과 예술단 파견이 ‘선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수작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들의 비난은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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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전작권 전환 속도 내기로… “예비평가 단계 생략 美측과 논의”

    외교부가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올해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최근 남북 간 접촉을 북-미 대화 등으로 확대해 대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화에만 방점을 찍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미국과는 정상 간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고위급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중국 내 우리 독립사적지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미 공동 조망 등에 나선다. 일본과는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본과는 위안부 문제가 ‘일시 봉합’된 상황임을 감안해 이 문제들은 ‘투 트랙’으로 분리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최근 북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법으론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또 한미중 3자 협의도 추진한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중심에 미국과 중국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미중과 북한 사이에서 적극 중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이끄는 방안’, ‘주변국과의 대화 프로세스 마련’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반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 시나리오, 우리의 독자 제재 방안 등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었다.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일본 등 20개국은 최대한의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제사회에선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당국은 추가 대북 압박 시나리오조차 신년 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주변국과의 공조가 핵심인 외교부까지 청와대의 ‘평창 대화 모드’에만 너무 주파수를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현재 61만여 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48만여 명인 육군이 주요 감축 대상이다. 또 군 복무 기간을 현재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해군, 공군 복무 기간도 단축한다. 군은 3월 말 ‘국방개혁 2.0’ 계획에서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작권 전환 검증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검증이전평가(Pre-IOC)를 건너뛰는 방안을 미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으로 계획한 예비 단계를 건너뛰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절차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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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참석 망설이는 해외 정상들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이 20여 일 남았지만 해외 정상급 초청이 여의치 않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에선 ‘매머드급’ 대표단 파견이 예상되지만 반대로 해외 정상들은 참석 의사를 밝혔던 일부 인사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의 평창 올림픽 참석은 확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해 올림픽 참석을 요청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럽의 겨울스포츠 강국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에서도 총리가 방한하기로 하고 정부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대통령이나 총리 등 해외 고위급 정부 인사 가운데 방한 의사를 밝힌 이는 10여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왕실 인사 10여 명이 방문 의사를 밝혔지만 정상급 인사들의 방문 규모는 당초 정부 예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43명 정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통해) 참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올림픽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 정상급 초청이 당초 예상의 절반도 안 되는 셈이다.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의 참석이 쉽지 않은 가운데 다른 해외 정상 초청까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정부는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외교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대표단이 대규모로 온다고 하니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일부 정상은 한국의 안보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분위기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상들에게 계속 참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부 외교 행사 일정을 올림픽 기간으로 옮겨 방한 명분을 만드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참석 가능성을 다시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을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감안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검토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이 있는 만큼 아베 총리 방한의 명분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중국이 당 서열 7위인 한정(韓正) 정치국 상무위원을 평창에 보내기로 하면서 ‘홀대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러시아를 제외하곤 21세기 들어 중국이 동·하계 올림픽에 상무위원급을 보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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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 北방문단 체재비에 마식령 훈련비까지 부담할듯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일부 재개되면서 비용 문제를 놓고서도 관심이 쏠린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7일 남북 실무회담 후 북측 대표단 편의 제공 문제와 관련해 “올림픽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에서 지원하고, 그 외 사안은 과거 회담 등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북측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기간 내 활동 비용은 IOC 측에서, 선수단을 제외한 고위급 대표단과 태권도 시범단, 응원단, 기자단의 체재비는 남측이 상당 부분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대표단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한 바 있다. 선수단 362명과 응원단 288명이 파견된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 당시 13억5500만 원이 집행됐다. 이번에 600여 명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 10억 원은 넘을 듯하다. 북한 방문단 지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2년 아시아경기 때와는 국제법적 환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금강산 문화공연과 마식령 스키장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쓰면 대북지원 사업을 금지한 5·24조치에 저촉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은 “마식령 스키장 이용료가 1인당 하루에 35달러이고 호텔비는 300달러다. 이렇게 돈을 많이 주게 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이 우리 측으로부터 숙박비, 시설비를 안 받으면 딱히 결의를 어기는 게 아니지만 아직 북측은 우리 대표단 방북 시 어떤 지원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남북은 마식령 스키장이 있는 원산을 비행기로 오가기 위해 갈마비행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갈마비행장은 2016년 무수단미사일 등 각종 미사일 도발에 이용된 곳이기 때문이다. 신진우 nicesh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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