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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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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칼럼97%
사설/칼럼3%

  • 소재-부품 지원예산 ‘年1조5000억’으로 증액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인 소재부품 종합대책에서 매년 1조5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관련 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17일 경제 부처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법인 소재·부품 관련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해당 법령 목적에 ‘산업안보 확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령 적용 대상에 소재·부품산업뿐만 아니라 장비산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100대 핵심 소재와 부품 분야 지원 예산은 6년 동안 1조 원대 중반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국장급 협의를 다시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국제기구에서의 외교전도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윤상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경제관리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한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켜 아태지역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질 23, 24일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측은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한국도 고위급 관료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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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안보 남용한 日규제, 세계 무역질서 물 흐려”

    일본이 대북제재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자 “국가 안보를 남용해 세계 무역 체계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해외 전문가 및 주요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개념 자체가 모호한 국가 안보를 앞세워 무역 규제를 ‘무기화’하면 국제 무역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 시간) 일본의 조치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오랫동안 무역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선을 넘지 않도록 구축해 온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일반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도 “한일 분쟁은 국가 안보를 노골적으로 남용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세계 무역 체계가 직면한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수십 년간 이어진 노력 및 성과가 무위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일 관계를 연구해 온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NYT에 “일본이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해 (세계 무역 질서의) 물을 흐렸다”고 우려했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문대(CUHK) 박사도 “이런 조치가 너무 자주 쓰이면 국제 무역 체계가 통째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 1, 2개 국가가 아닌 10∼15개 국가가 잘못 규정된 국가 안보 예외 조항에 근거해 이런 조치를 취하면 기존 규범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선봉으로 나선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판 통상백서를 16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2019 통상백서는 미국이 작년 안전보장 위협을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을 소개하며 “자유무역의 파괴, 경제 격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이 보호주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따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멕시코가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6월에는 5%로 시작해 매달 5%포인트씩 추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등 수니파 중동국은 ‘시아파 맹주’ 이란과 밀착하고 있는 카타르와 단교해 카타르산 천연가스의 수출을 봉쇄했다. 중국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이유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다. 중국은 2010년 일본, 2012년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벌일 때 일본에는 중국산 희토류 수출 제한, 필리핀에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중단 등으로 압박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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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경산상 “수출규제는 관리 차원… 대항 조치 아니다”… 성윤모 장관 “자신 있다면 국제검증 피할 이유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촉구한 것에 일본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 달라고 항상 부탁했다.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야 일본 정부가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해 외교 결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강하게 재반박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세코 경산상은 각의(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관의 입장에서는 반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는)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의 주장을 두고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서기 어렵다는 뜻의 논어 구절을 제목으로 달아 글을 올렸다. 그는 “(일본은) 수출 규제조치는 수출 관리 차원이지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와 세코 대신은 강제징용 관련 신뢰 관계 훼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코 경산상은 또 12일 열렸던 한일 과장급 실무자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철회’ 요청을 한국이 하지 않았다고 다시 주장하며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위터에 “수출 허가 판단은 각국이 책임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행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체크를 받을 성질이 아니다”고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자신 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문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성 장관은 이어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나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나는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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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日에 “징용배상 중재위 수용 못한다”

    청와대가 일본 정부가 요구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16일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18일)을 이틀 앞두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것. 이는 일본 정부가 이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대화 제의를 공개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청와대가 다시 강경 기조로 선회하면서 당분간 한일관계는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18일까지 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일본 정부에 줄) 특별한 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재위 구성은 수용 불가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50분경 중재위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이게 중재위를 수용하는 것처럼 인식되자 불과 40분 만에 수용 불가 방침을 내놓으며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는 중재위 구성 불가 입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수출 규제 상황에 하나도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외교적 논의를 거부한 데 따른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또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과 함께 한국 정부가 배상에 참여하는 이른바 ‘2(한국 정부 및 기업)+1(일본 기업)’ 방안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검토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일본 정부가 거부한 ‘1(한국 기업)+1(일본 기업)’ 배상안 외에 다른 외교적 절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일축한 것이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15일 “(1+1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밝히며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강경론으로 돌아선 것은 일본이 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켰다”는 문 대통령의 15일 언급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다. (한일) 정책 대화 재개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장관이 상대국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비판하면서 한일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일 갈등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정면충돌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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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 국제법 위반 시정부터”…文대통령 ‘외교적 협의’ 제안 사실상 거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촉구한 데 일본 정부가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16일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 달라고 항상 부탁했다.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16일 답했다.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야 일본 정부가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뜨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재 프로세스(중재위 개최 요청) 중인데,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면 중재 필요는 없어진다”며 이처럼 말했다. 고노 외상이 말하는 ‘국제법 위반 상황’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앞서 15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일본 정부가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외교부 첫 제안에서 양측이 만난다면 더 진전된 방안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먼저 만나기 보다는 ‘선(先)대책, 후(後)협의’를 한국에 요구한 것이다. 고노 외상은 또 “일본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일어나면 필요한 대항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조치가 일어나면 추가 움직임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한국이 18일까지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해 외교결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6일 NHK방송에 따르면 세코 경산상은 각의(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관의 입장에서는 반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는)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일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위터에 “수출허가판단은 각국이 책임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관리를 행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체크를 받을 성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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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안보 남용하는 규제, 세계 무역체계 위험에 빠뜨려” 日 비판

    일본이 대북제재 문제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자 “국가 안보를 남용해 세계 무역 체계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해외 전문가 및 주요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개념 자체가 모호한 국가 안보를 앞세워 무역 규제를 ‘무기화’하면 국제 무역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 시간) 일본의 조치를 언급하며 “전 세계가 오랫동안 무역 분쟁이 통제 불가능한 선을 넘지 않도록 구축해온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더 일반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도 “한일 분쟁은 국가 안보를 노골적으로 남용해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세계 무역 체계가 직면한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수십 년간 이어진 노력 및 성과가 무위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일 관계를 연구해온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NYT에 “일본이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해 (세계 무역 질서의) 물을 흐렸다”고 우려했다.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국대 박사도 “이런 조치가 너무 자주 쓰이면 국제 무역 체계가 통째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 1, 2개 국가가 아닌 10~15개 국가들이 잘못 규정된 국가 안보 예외 조항에 근거해 이런 조치를 취하면 기존 규범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선봉으로 나선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9년판 통상백서를 16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2019 통상백서는 미국이 작년 안전보장 위협을 이유로 중국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을 소개하며 “자유무역의 파괴, 경제격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이 보호주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따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멕시코 국경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멕시코가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 6월에는 5%로 시작해 매달 5%포인트씩 추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등 수니파 중동국은 ‘시아파 맹주’ 이란과 밀착하고 있는 카타르와 단교해 카타르산 천연가스의 수출을 봉쇄했다. 중국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이유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했다. 중국은 2010년 일본, 2012년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벌일 때 일본에는 중국산 희토류 수출 제한, 필리핀에는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중단 등으로 압박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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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日 아무런 외교노력 안해”… 일방적 조치 강력 경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는 10일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것보다 수위를 높인 것. 당초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담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일본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한일 정면충돌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文, 일본에 경고하면서도 막판까지 대화 제의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정부 방안은 지난달 20일 외교부가 밝힌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이른바 ‘1+1’ 안을 의미한다. ‘1+1’ 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당일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1’ 안만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안을 계기로 외교적 해법을 양국이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청와대는 “‘1+1’ 안 외에 다른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본이) ‘1+1’ 안을 거부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무엇을 고려하는지 밝히고, 서로 접점을 찾아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며 “(일본의 조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취임 후 특정 사안에 대해 ‘경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메시지 이후 처음이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신속하게 속보로 전했다. NHK방송은 “문 대통령이 악화되고 있는 대일 여론을 감안해 일본에 엄격한 자세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매번 일본을 비판하는 톤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고심 깊어지는 靑 문 대통령이 강한 경고와 함께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 것은 일본이 24일까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외교적 협상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성의 있는 대화에 나서면 중재위 등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내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정부 내에서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재위 설치에 대해 찬반이 비등비등하다”며 “중재위를 구성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여러 해가 걸리니까 그냥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19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만약 우리가 이것(제3국 중재위 구성)마저 피할 경우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추가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중재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다른 안건들로 중재위 구성 요구가 확산되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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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강 독주’가 부른 아베 총리의 자충수[광화문에서/박형준]

    지난달 26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 인터뷰 내용을 다시 읽어봤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되기 전의 인터뷰였음에도 발언의 강도가 센 것이 느껴졌다. 요약하자면 고노 외상의 발언은 “기-승-전-한국이 징용 해결책 내놔라”였다. 인터뷰를 한 뒤 일본 외무성 당국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이 당국자는 “외상의 톤이 강하다고 느꼈다니 의외다. 일본 정부 인사들은 ‘이 정도는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의 생각이 어떤지 한국에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또 놀랐다. 그리고 닷새 만인 이달 1일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전격적이었다. 이런 움직임은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였다.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뒤부터 일본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지속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란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과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각 부처는 보복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고노 외상은 재무성 간부에게 “트럼프 방식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내세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중국 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퍼부은 것을 염두에 둔 구상이었다. 재무성 간부가 “일본 법률상 특정 국가에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매기기 힘들다”고 답하면서 이는 흐지부지됐다. 올해 2분기(4∼6월) 무렵이었다. 외무성 당국자들을 만나면 “한국이 징용 해결책을 빨리 제시했으면 좋겠다. (보복 조치 발표를) 겨우겨우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대형 ‘쓰나미’가 오고 있다고 보는 듯했다. 고노 외상 인터뷰는 쓰나미 직전의 마지막 ‘힌트’였는지도 모른다.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1일 “한국 측이 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도 이번 조치 발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징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음을 알린 셈이다. 이에 어떻게든 외교로 풀어보려던 외무성 당국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었다. 일본의 조치 이후 한국 경제계는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그런 모습에 총리관저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다’고 여긴다면 이건 ‘자충수’가 될 것이다. 과거 일본은 똘똘 뭉친 하나였지만 보복 조치 발표 후 지식인층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문제의 근원이자 해결 열쇠이기도 한 징용 문제로 돌아와 보자. 한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징용 해결책을 제시했다. 당시 외무성 내에는 ‘한국의 제안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해보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너무도 강경한 총리관저의 1강 독주에 눌려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한국 압박’ 일변도로 고집한다면 한일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한국 국민 정서상 정부가 일본의 압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어느 한쪽의 제안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그걸 협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로 외교 아니겠는가. 강대강 대치를 접고 ‘외교’를 전면에 앞세울 때가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바로 지금이어야 할 것 같다.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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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연립여당, 참의원 과반 확실시… 개헌발의 3분의2 확보는 미지수

    일본 집권 자민당 및 공명당 연합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안정적 과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15일 일본 주요 언론이 예상했다.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정당들은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수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년 임기의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에 전체 245석의 절반이 넘는 124석을 뽑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여론조사 및 자체 분석을 통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55∼62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12∼15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정당을 합한 의석수가 67∼77석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거 대상인 124석의 과반에 해당한다. 마이니치신문도 연립 여당의 합계 의석수를 61∼76석으로 점쳤다. 여기에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기존 70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까지 합하면 연립 여당은 245석 중 137∼147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확보할 것이란 관측도 확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1일 선거의 승패 기준을 두고 “전체 참의원 의석의 과반(123석) 확보가 목표”라고 언급해 왔다. 현재 여론조사대로라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개헌 찬성 세력들이 개헌안 발의선(전체 245석의 3분의 2인 164석)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기존 의원 중 개헌 찬성파는 79명이다. 21일 85석을 더 얻으면 개헌안 발의선을 넘을 수 있다. 요미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74∼88석을, 마이니치는 67∼86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14일 조사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9%로 지난달 말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이날 아사히와 요미우리신문도 내각 지지율을 42%, 45%로 발표했다. 역시 이전 조사 때보다 각각 3%포인트, 6%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아베 정권이 이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등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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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중근 동양평화론’ 세상에 알린 재일사학자 별세

    안중근 의사 관련 사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던 재일 사학자 김정명(金正明·일본명 이치카와 마사아키·사진) 전 아오모리대 교수가 12일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강원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6·25전쟁 직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메이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딴 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를 거쳐 아오모리대 교수로 지냈다. 김 전 교수는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옥중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의 전문을 찾아내 세상에 알린 공로자다. 그가 찾아낸 동양평화론은 필사본으로, 안 의사에게 감명받은 일본인이 필사해 후손에게 남긴 것이다. 원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김 전 교수는 또 친필 논쟁이 일었던 ‘안응칠역사(安應七歷史)’를 원본으로 고증해 냈다. 그는 안 의사 전문 연구가로서 일본 최고 권위자로 꼽혔다. 그의 소개 덕분에 상당수의 안 의사 유품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10회에 걸쳐 ‘한반도 통일문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아일보와 아사히신문이 심포지엄을 후원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장남 이치카와 요시아키(市川貴明), 장녀 고다마 아미(兒玉亞美), 차남 이치카와 다쓰아키(市川辰明)가 있다. 장례식은 20일 오전 11시 도쿄 시부야구 요요하타(代¤幡)장례식장에서 열린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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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韓 문제해결 요구 있었지만 철회요청은 없었다” 주장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이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철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이 한국의 법령 위반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지 못하면서 외교적으로 표현한 단어를 문제 삼는 것은 수출 제한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으로부터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 대표단은 13일 오전 11시경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측은 13일 오후 5시 다시 “한국 측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은 있었지만 ‘철회’ 발언은 의사록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일 당국자 간 만남의 성격을 두고도 양국의 의견이 엇갈렸다. 12일 일본 경산성은 “이번 회의가 양국 간 협의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한 단순 설명회라는 점에 한국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12일)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고 했다. 이에 일본 측은 다시 유감을 표명했다. 12일 회의 내내 일본 측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답하며 논쟁을 피해 갔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면서도 근거나 사례를 들지 않았다. 이어 일본은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전략물자가)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에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만 밝혔다. 일본이 “강제징용 관련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 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한국 대표단이 둘 간의 상관성이 무엇이냐고 묻자 일본 측은 답하지 않았다. 한편 24일 전에 다시 회의를 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일본 측은 13일 기자회견 때 “한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 하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며 제안 사실을 인정했다. 애초 12일 브리핑에서는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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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국에 규제 철회 요청 받은 적 없다” 억지 주장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한국이 원상 회복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철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일본이 한국의 법령 위반 근거를 구체적으로 대지 못하면서 외교적으로 표현한 단어를 문제 삼는 것은 수출 제한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으로부터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 대표단은 13일 오전 11시경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측은 13일 오후 5시 다시 “한국 측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은 있었지만 ‘철회’ 발언은 의사록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일 당국자 간 만남의 성격을 두고도 양국의 의견이 엇갈렸다. 12일 일본 경산성은 “이번 회의가 양국 간 협의가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한 단순 설명회라는 점에 한국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12일)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고 했다. 이에 일본 측은 다시 유감을 표명했다. 12일 회의 내내 일본 측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두루뭉술한 답을 하며 논쟁을 피해 갔다. 일본 측은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와 관련해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면서도 근거나 사례를 들지 않았다. 이어 일본은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전략물자가)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에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만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달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이사회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회의로 9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도 같은 안건이 논의됐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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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같은 회의실에 테이블 2개 덜렁… 日, 한국 홀대

    12일 일본 도쿄(東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 화이트보드 앞에 일반 사무용 테이블 2개가 붙어 있었다. 회의 참석자 이름표는 없었다. 바닥에는 정리되지 않은 전선이 튀어나와 있었고, 곳곳에 파손된 의자나 책상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평소 창고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였다. 한일 정부 과장급 대표 4명은 이곳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첫 실무회의를 열었다. 양국 국민의 관심이 쏠린 자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홀대’가 감지됐다. 화이트보드에는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한국은 양국 간 ‘협의’라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일본 측은 자신들의 조치를 한국에 ‘설명’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격을 낮추고 있다. 오후 1시 57분경 일본 측 대표인 경산성의 이와마쓰 준(巖松潤)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들어왔다. 양복 상의를 입지 않았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다. 이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들어왔지만 서로 악수를 하거나 명함을 교환하지 않았다. 한일 정부 대표들이 말없이 상대방을 쳐다보는 어색한 광경이 1분간 이어졌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비공개 회의는 오후 7시 40분에 끝났다. 일본 측은 “한국의 무역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돼 국내 운용을 수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우리 측 질문에 대해 “언론에 나오는 것과 달리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이 요구하는 90일의 수출서류 심사 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장급 추가 협의를 추진하자는 의사도 전했다. 산업부는 “(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기간인) 이달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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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르무즈 파병’ 美의 비공식 타진에… 고심 깊은 한국, 법적 근거 살피는 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함대에 한국군의 파병을 비공식으로 요청하면서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다음 주 방한하는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청와대와 외교부를 찾아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함정 등 병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식적으로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실무진을 통해 파병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해 왔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이미 한국 해군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등에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에 추가로 한국군을 파견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 당국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청해부대가 원거리 해역에 나가 작전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원해 작전을 지원하는 것에는 실제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동 작전을 위해 동맹국의 참여를 잇따라 독려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는 11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함대 구성 추진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동맹국 군 등과 연합체를 결성하려 한다며 “수 주 이내에 어떤 국가가 이러한 구상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재차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16∼18일 방한하는 스틸웰 차관보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 문제를 적극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미국이 ‘수 주 내’로 시한까지 못 박으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한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지역 파병은 여러 지정학적 이슈가 겹쳐 있는 고차 방정식이라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고심을 거듭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본격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 가운데 9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는 만큼 미국 주도로 해당 지역의 감시 활동이 펼쳐지는 것이 중국으로선 달가운 상황이 아니다. 이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과 신경전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파병에 대해 말을 아끼며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자위대 파견에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만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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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출 제출서류 3개서 7개로 늘려… 北-이란과 같은 수준

    일본 정부가 안전 보장을 위한 무역 관리를 앞세우면서 한국을 별도 국가로 분리해 관리에 나선 것은 한국에 대해서만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한 환경 정비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안보 우방국인 백색국가 27개국 그룹인 ‘이(い) 지역①’에서 한국만 빼낸 뒤 신설한 ‘리(り) 지역’에 배치한 것은 ‘지역 규제’를 명분으로 특정 국가 규제에 나설 발판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내용을 구체화한 상태이다. 백색국가 그룹에서 별도로 뺀 상태이나 대응 조치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3개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 내용은 수출허가용 제출 서류를 종전 3개에서 최대 9개까지 늘리는 등 좀 더 구체화됐다. 한국이 ‘이 지역①’에 계속 포함됐다면 일본 기업이 3개 화학물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수출 허가 신청서 △신청 사유서 △계약서 및 사본 등 기초적인 3개 서류만 제출하면 됐지만 ‘리 지역’으로 바뀌면서 제출 서류가 늘어났다. 일본 기업이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수출한다면 △수출령 조례에 따른 기재사항 대비표 △설명서 등 기술자료 △수입자 사업 내용 및 존재 확인 자료 △수입자 서약서와 복사본 등 4개를 더 내야 한다. 제출 서류 7개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이 속한 지(ち) 지역 수출 때와 같은 수준이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9·11테러 이후인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나라들과 같은 범주에 한국을 포함시킨 셈이다. 에칭가스 수출은 더 힘들어진다. 7개 서류에다 △수입자의 구매 물품 조달 실적 및 최종 제품의 생산 상황 △최종 제품의 제조 흐름에 관한 자료 등 2개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홈페이지에는 △규제하는 물품에 관한 법령 △수출국 △제출 서류 △신청 창구 등 4개 정보만 공개돼 있다. 법령이 워낙 복잡한 데다 수출국도 기호로 표시돼 있어 사전 정보를 갖고 법령집을 함께 봐야만 해독할 수 있을 정도다. 8월에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신설된 ‘리 지역’에 적용할 규제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일본 기업은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수출 기업들이 3개 서류만 내다가 9개 서류를 내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불허’할 명분이 많이 생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은 3개 품목에 한해 시범적으로 서류를 늘렸지만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뒤에는 수입하는 한국 기업이나 수출하는 일본 기업 모두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김범석 특파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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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일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해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봉쇄 위협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호위를 위한 연합함대 구성에 한국과 일본의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북핵뿐만 아니라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에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함대 구성 요청을 받았냐는 질의에 “미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항행의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이미 미국의 파병 관련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9일(현지 시간)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연합체를 구상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3분의 1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 가운데 약 70%가 통과하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4일 트위터에 “모든 나라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은 일본은 자위대 파병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전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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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중고에 빠진 삼성… ‘돌파구 찾기’ 길어지는 이재용의 日출장

    7일 일본으로 출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출장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 10일 TV아사히는 이 부회장이 일본 대형은행 관계자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11일에도 일본 정재계 인사 면담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본 출장길 비행기 티켓을 편도로 끊고, 한국 수행원 없이 홀로 일본에 도착했다. 도착한 후에도 일본 현지 법인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유력 정재계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다 급하게 일본으로 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일본 일정 때문에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뿐만 아니라 9일(현지 시간) 개막한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에도 불참했다. 선밸리 콘퍼런스는 미국 투자은행(IB) 앨런앤드코가 개최하는 비공식 사교모임으로 세계 주요 정보기술(IT), 금융, 미디어 종사자 200∼300명이 모이며 이 부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참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외교 갈등에서 비롯된 현 사태에 기업이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총수가 일본을 직접 찾아 정재계 인맥을 총동원할 만큼 위기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창립 50년 만에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는 말이 삼성 안팎에서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에 몰두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악화, 한일 외교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 위기가 겹친 상태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로 리더십의 마비까지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이란 분석이 나온다. 3중고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달 5일 발표한 2분기(4∼6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 원대를 간신히 지켜냈지만 전년 동기보다 56.29% 하락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 탓이다. 여기에 일본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정밀 타격하고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을 막은 3개 품목은 부품에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공급망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은 검찰 수사에 막혀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의 협업과 미래 사업을 챙기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임원 2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임원들도 잦은 검찰 조사 및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사업지원 TF 업무는 마비된 상태다. 삼성의 또 다른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사업도 사실상 신사업 프로젝트가 멈췄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이날도 검찰에 소환됐고,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여러 차례 불려 다니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는 일본이 때리고, 바이오산업은 국내 수사 문제로 멈춰 섰다”며 “국내외 문제로 양대 신성장 동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5대 그룹의 한 임원은 “미중 무역분쟁에 한일 수출 규제 분쟁까지 겹친 상황이라 주요 기업 모두 고민이 크다”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검찰 등의 조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연일 압수수색이 이어지거나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기업은 경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제조업 경기 악화에 한일 외교 갈등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등 비상 경영에 나선 상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1.8%), 노무라(1.8%), ING그룹(1.5%) 등은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1%대로 내렸다.김현수 kimhs@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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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지TV “한국서 전략물자 4년간 156건 유출” 보도에 정부 “적발사례 자료… 수출통제 잘됐다는 증거”

    일본 후지TV가 10일 “한국의 수출 관리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건수가 4년 동안 156건이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해당 자료는 한국 당국이 위법 수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수출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후지TV는 이날 “한국 정부가 작성한 리스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3월에 이르기까지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유출된 건수가 156건”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북한 김정남 암살 당시 사용된 신경가스 ‘VX’ 원료가 말레이시아로 밀수출되고, 이번에 일본이 수출 우대에서 제외한 품목에 포함돼 있는 불화수소(에칭가스)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수출됐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이었던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씨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보를 보면 한국을 백색국가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가 밀수출된 사례는 없다”며 “전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 제3국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넘겨진 기록이 없다는 건 전수조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은 고순도 불화수소로 독성이 강한 사린가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안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린가스 제조에 가격이 저렴한 저순도 불화수소 대신 값비싼 고순도 불화수소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는 1995년 일본 옴진리교 신자들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에 공포감을 가진 일본인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접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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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어지는 이재용의 일본 출장 …삼중고 삼성 ‘초유의 위기’

    7일 일본으로 출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출장 일정이 길어지고 있다. 10일 TV아사히는 이 부회장이 일본 대형은행 관계자 협의회에 참석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문제보다 광복절 이전에 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과 반일시위 등이 확산돼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이 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일본 출장길 비행기 티켓을 편도로 끊고, 한국 수행원 없이 홀로 일본에 도착했다. 도착한 후에도 일본 현지 법인에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유력 정재계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다 급하게 일본으로 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일본 일정 때문에 10일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 뿐 아니라 9일(현지시간) 개막한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에도 불참했다. 선밸리 콘퍼런스는 미국 투자은행(IB) 앨런앤드코가 개최하는 비공식 사교모임으로 세계 주요 정보기술(IT)ㆍ금융ㆍ미디어 종사자 200~300 명이 모이며, 이 부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참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외교 갈등에서 비롯된 현 사태에 기업이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총수가 일본을 직접 찾아 정재계 인맥을 총 동원할 만큼 위기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창립 50년 만에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는 말이 삼성 안팎에서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에 몰두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악화, 한일 외교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 위기가 겹친 상태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로 리더십의 마비까지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이란 분석이다. 이달 5일 발표한 2분기(4~6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6조 원 대를 간신히 지켜냈지만 전년 동기 대비 56.29% 하락했다. 주력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의 정체 탓이다. 여기에 일본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정밀 타격하고 있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을 막은 3개 품목은 부품에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공급망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은 검찰수사에 막혀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의 협업과 미래 사업을 챙기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임원 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임원들도 잦은 검찰 조사 및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사업지원 TF 업무는 마비된 상태다. 삼성의 또 다른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사업도 사실상 신사업 프로젝트가 멈췄다. 김태한 사장은 이날도 검찰에 소환됐고,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여러 차례 불려 다니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반도체는 일본이 때리고, 바이오산업은 국내 수사 문제로 멈춰섰다”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삼성 죽이기’에 나서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5대그룹의 한 임원은 “미중 무역분쟁에 한일 수출규제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국가가 기업을 보호해줘야 할 판인데 현재 분위기는 기업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기업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과도한 압수수색, 소환조사가 이어지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표기업들은 제조업 경기 악화에 한일 외교 갈등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등 비상 경영에 나선 상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1.8%), 노무라(1.8%), ING그룹(1.5%) 등은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1%대로 내렸다.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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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윤모 “불화수소 전체 점검했지만 대북유출 증거 안 나와”

    일본이 경제 보복의 근거로 전략물자 이슈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전략물자 관리에 허점을 보여 결과적으로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논리다. 앞서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안전 보장상 부적절한 사례를 복수 발견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NHK는 9일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부적절한 사례’가 무엇인지 보도했다. NHK는 “(일부 전략물자가) 사린가스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원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서둘러 납품해 달라’고 일본 기업에 압박하는 게 상시화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제산업성은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한국 측은 무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NHK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다른 국가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불만을 제기했다면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라 기억이 날 텐데 이런 불만이 접수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북한으로 반출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기업들이 법령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고 보고 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을 포함한 유관 국가와 공유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민간 브로커가 한국 정부 몰래 일본산 물품을 북한에 들여보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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