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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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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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3%

국제일반3%

노동3%

‘생활고’ 네 모녀의 죽음, 한달간 아무도 몰랐다

평소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70대 여성과 40대 딸 3명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어머니 김모 씨와 딸 이모 씨 등 4명이 2일 오후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2일 건물 보수공사를 하려고 김 씨의 집을 찾은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는 현관문이 잠겨 있고 문밖으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한방에서 발견됐다. 다른 방에는 ‘하늘나라로 간다’ 등의 내용이 적힌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있었다. 시신의 부패 상태로 미뤄 경찰은 숨진 지 최대 한 달가량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이유를 수사하고 있다. 성북구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다. 구 관계자는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되면 구청에 통보되는데 이 가정은 공과금을 체납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모녀는 사기와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채무로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A 씨는 “과거 김 씨가 사기를 당한 뒤 가세가 기울었다. 8년 전쯤 숨진 김 씨의 남편도 생전 건강이 좋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고 말했다. 딸 2명은 2013년경부터 성북구에서 자영업을 했지만 장사가 잘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자매의 지인 B 씨는 “수개월씩 월세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보증금까지 잃고 3년여 만에 가게를 접었다”고 말했다. 이들 모녀는 2016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 약 56m²(약 17평) 크기에 방이 2개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오전 주택 현관에는 흰색 꽃 여러 송이가 놓여 있었다.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이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나눠 갚으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 제도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채무액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채무감면 프로그램이 위기에 빠진 이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채무지원 제도의 요건이 엄격하고 서류 작성 문제 등으로 개인이 지원하기 쉽지 않아 결국 법무사 등을 찾아가면 또 다른 비용이 든다”며 “채무조정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센터, 경찰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소영 ksy@donga.com·이소연·장윤정 기자}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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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서 70·40대 네 모녀 숨진 채 발견…‘하늘나라로 간다’ 유서 남겨

평소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던 70대 여성과 40대 딸 3명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어머니 김모 씨와 딸 이모 씨 등 4명이 2일 오후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2일 건물 보수공사를 하려고 김 씨의 집을 찾은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는 현관문이 잠겨 있고 문밖으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한 방에서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는 ‘하늘나라로 간다’ 등의 내용이 적힌 A4 2장 분량의 유서가 있었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이유를 수사하고 있다. 성북구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다. 구 관계자는 “공과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되면 구청에 통보되는데 이 가정은 공과금을 체납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모녀는 사기와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채무로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A 씨는 “과거 김 씨가 사기를 당한 뒤 가세가 기울었다. 몇 년 전 숨진 김 씨의 남편도 생전 건강이 좋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고 말했다. 딸 2명은 2013년경부터 성북구에서 자영업을 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자매의 지인 B 씨는 “수개월씩 월세를 내지 못하다가 결국 보증금까지 잃고 3년여 만에 가게를 접었다”고 말했다. 채무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법원의 공적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채무조정이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부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나눠 갚으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다. 개인파산제도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채무액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채무 감면 프로그램이 위기에 빠진 이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채무지원제도의 요건이 엄격하고 서류 작성 등으로 개인이 지원하기 쉽지 않아 결국 법무사 등을 찾아가면 또 다른 비용이 든다”라며 “채무조정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동사무소, 경찰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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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근 30분대로”… GTX A노선 첫삽 떴는데 “D노선 추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1일 밝힌 ‘광역교통 2030’에는 전국 주요 대도시권의 광역철도연장을 10년 후 현재의 2배 수준인 1577km로 늘리고, 수도권의 주요 거점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등의 청사진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구상안 가운데 일부는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 공약(空約)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 주민 77%까지 확대 이날 정부 대책의 핵심은 광역급행철도의 확대다. 올해 착공에 들어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함께 GTX B·C노선을 각각 2022년, 2021년부터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 및 수도권 서부권역에 새로운 GTX D노선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GTX D는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 김포·검단신도시부터 서울 여의도, 강남 일대를 지나 경기 하남시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4년 준공할 신안산선과 GTX 3개 노선이 모두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의 약 77%가 광역철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교통수단으로 ‘트램-트레인’도 도입한다.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운행하다가 외곽 지역에서 이동할 때는 일반 철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교통수단이다. 철도-버스 간 환승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축별로 환승센터를 개설한다. 정부는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 133분에 이르는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이 거점 간 이동 시에는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평균 20∼25분에 이르는 환승 시간도 15분대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조속 추진 철도뿐 아니라 도로 인프라 확대 방안도 공개됐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인 서창∼김포와 판교∼퇴계원 일대를 복층화해 교통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구간만 개통된 제2순환고속도로는 2026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1·2순환고속도로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서울∼문산, 서울∼세종, 서울∼양평 고속도로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되는 M버스를 올해 말까지 지방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M버스 전 노선에 출퇴근 예약제를 도입한다.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광역교통알뜰카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부산·울산권은 남해·동해고속도로를 대심도로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사상∼해운대)가 검토되고, 양산·울산축 광역철도가 확충된다. 대구권에서는 구미∼경산 구간 광역철도와 함께 서대구역에 환승센터를 구축해 기존 동대구역에 치중된 교통축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광주권은 외곽순환고속도로 단절 구간의 조속 완공을, 대전권은 정부대전청사∼서대전을 순환하는 트램인 대전 2호선을 조속히 추진한다.○ “재원 마련 방안 없어 실현 가능성 낮아” 이날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과 복지’는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른바 ‘333 광역교통 비전’은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 안전망 강화’와도 연결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전이 실행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위례신사선, 동탄트램 등은 계획이 나온 지 10여 년에 이르지만 현재까지도 착공에 이르지 못하는 등 주요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GTX 노선 역시 현재까지 A노선 한 곳만 겨우 첫 삽을 뜬 상태에서 새로운 D노선을 추진한다는 것은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의 발전, 균형 등 큰 맥락을 고려해 교통을 어떻게 할지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해야 하는 문제인데 GTX D노선만 이런 식으로 덜렁 발표하면 유기적으로 쌓아올려야 하는 큰 그림을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역시 문제다. 정부는 이날 광역철도 중심의 교통 대책을 내놓았지만 철로의 경우 km당 건설비가 1200억∼15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만 10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해당 계획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비롯해 향후 남은 과정들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작은 계획은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이새샘·박성진 기자 ▼ ‘3호선 연장’등 1, 2기 신도시 대책은 지지부진 ▼용역도 못 마친 대화∼운정 등 계획구간중 사업 확정된 곳 없어지난 5월 3기 신도시 대책 재탕도… 주민 “언제 착공되는지 몰라 답답”31일 발표된 ‘광역교통 비전 2030’에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새로운 대책은 거의 담기지 않았다. 대부분이 5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내놓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복한 수준이거나 이미 기존에 발표됐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다. 기대를 모았던 6·9호선 연장과 고양선 연장(고양시청∼식사동)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1, 2기 신도시 관련 주요 대책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3호선 대화∼운정 구간(일산선) 연장 사업은 현재 사업재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9호선 강일∼미사 구간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필요하다. 인천 2호선을 신안산선으로 연결하는 방안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고양선을 식사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내년까지 수립될 예정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부천 대장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등에 S(super)-BRT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이 역시 5월에 발표됐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일산선 연장 등은 이미 발표한 걸 재탕한 것일 뿐 중요한 것은 언제 착공되는지 여부인데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김모 씨는 “고양선이 연장돼 승객들이 분산되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대광위는 이날 신도시 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을 2배 강화해 앞으로는 50만 m² 이상 또는 인구 1만 명 이상 신도시는 모두 신도시 조성 때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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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현장에서/김소영]

“방탄복이라도 입고 진료를 해야 하는 건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최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크게 다친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의사들이 이 같은 화를 면하려면 방탄복이라도 챙겨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마냥 농담처럼 들리지만은 않았다.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 이후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3월 서울 성북구에서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환자가 진료실에 오물을 투척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이 환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폭행했다. 이달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보호사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 때문에 1주일에 1명꼴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의료 종사자를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 난동 등의 발생 건수는 2016년 578건에서 2017년 893건, 2018년 1102건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많아졌다. 의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는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남 일 같지가 않다”며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일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병원 내 직원 주차장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된다”며 “많은 의사들이 불안감을 넘어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8월 복지부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이 규칙은 이달 2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보안인력 배치에 따른 비용 발생 문제와 관련한 규제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다면 진료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 대한 위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의료진을 폭행 피해의 불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김소영 사회부 기자 ksy@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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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흉기난동 50대男 구속… 수술 손배소 패하자 의사에 앙심

5년 전 자신의 수술을 맡았던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이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피의자 A 씨를 26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4일 오전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 교수 진료실로 들어가 B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교수는 외래환자를 진료 중이었다. 이날 A 씨는 B 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러 온 예약 환자인 것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실 안에 있던 환자가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했고 이 병원 석고기사 C 씨가 진료실 안으로 달려갔다. B 교수는 A 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왼손을 크게 다쳐 5시간 가까이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병원 측은 “그동안 A 씨가 보험금을 받는 데 필요한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A 씨 요구를 모두 들어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 B 교수에게 손바닥 뼈 골절 수술을 받은 A 씨는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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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1심 집유로 석방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29)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있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도 “이 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는 어려움을 더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이를 행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적발된 뒤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추징금 2만7000원은 이 씨가 이미 사용한 것으로 판단돼 몰수할 수 없게 된 마약류의 액수를 추산한 것이다. 이 씨는 이달 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교통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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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서 흉기 휘둘러… 의사 크게 다쳐

5년 전 자신을 수술했던 대학병원 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4일 의료진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반경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정형외과 B 교수와 석고기사인 40대 C 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막으려던 B 교수가 손가락을 크게 다쳤고 C 씨도 팔에 부상을 입었다. B 교수와 C 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4년 B 교수에게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 씨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 중순 최종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근 B 교수에게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데 필요한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교수가 나를 전신마취한 뒤 수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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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山, 인산인해… 주말 설악산 관광객 40% 증가

본격적인 단풍 행락철을 맞아 단풍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른 강원도의 설악산에는 지난 주말 평소보다 40% 많은 등산객들이 찾았고, 단풍 여행 관련 상품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주말인 이달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설악산국립공원을 찾은 입장객은 모두 9만2000여 명이었다. 이는 직전 주말인 12, 13일에 비해 40%가량 늘어난 수치다. 19일과 20일 충남의 계룡산국립공원에도 직전 주말에 비해 17% 정도 증가한 2만7000여 명의 입장객이 찾았다. 단풍 여행 관련 상품 판매량도 증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4일부터 기차를 타고 설악산과 전북 내장산 등으로 떠나는 단풍 여행 상품을 판매 중인데 19, 20일 이틀 동안 2190명이 이 상품으로 여행지를 찾아 직전 주말의 166명보다 13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세버스를 이용한 당일치기 단풍 여행 버스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에 따르면 지리산은 23일, 월악산 25일, 북한산 29일, 한라산은 다음 달 2일경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ksy@donga.com·사지원 기자}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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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떠나니 공수처 대결… 여의도 “설치해야” vs 광화문 “설치 반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둘러싸고 찬반 집회를 열어왔던 양 진영이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뒤 첫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양측의 집회 현장에서 들렸던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 목소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찬반으로 옮겨갔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19일 오후 6시경부터 서울 여의도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입법 촉구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 단체는 그동안 토요일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양 옆에 두고 있는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에서 ‘검찰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열어왔다. 19일 주최 측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의사당대로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여의도공원 구간 5개 차로와 국회대로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서강대교 남단 교차로 구간 4개 차로를 차지하고 ‘공수처 설치’ ‘국회는 응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60대 여성 조모 씨는 “지금까지는 조국 장관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입법에 국민이 압박을 넣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 김우선 씨(50)도 “이제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 대회가 열렸다. 이날 광화문광장을 찾은 김연욱 씨(55)는 “조국이 사퇴했다고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공수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준형 씨(34)도 “공수처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부근에서부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사거리까지 자리를 잡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옥상옥인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공수처는 내 멋대로 법을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연대’도 이날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공수처 반대’, ‘문재인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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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인득 막으려면[현장에서/김소영]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고 있다니까요.” 기자와 최근 전화통화를 한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 원장 A 씨는 이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A 씨의 병원은 작년 한 해 동안 80여 명의 ‘행정입원’ 환자를 받았다. 행정입원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그런데 A 씨는 행정입원 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가 나 난감하다고 했다. 지난해 이 병원이 행정입원 환자들한테서 받지 못한 본인 부담금만 1억 원에 이른다. 경남 진주시에서 있었던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안인득이 강제입원을 비켜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강제입원, 특히 행정입원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정신건강복지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입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에 소극적이다. 서울의 한 정신병원 관계자는 “행정입원 환자 1명당 210만 원 정도의 입원비가 들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40만 원뿐이라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행정입원 환자가 부담스러운 병원들은 ‘응급입원’ 환자도 꺼린다. 응급입원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의사와 경찰관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 환자는 입원 후 3일 이내에 행정입원 등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3일 안에 증세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입원으로 전환된다. 응급입원 환자를 많이 받을수록 행정입원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경기 평택시에서는 조현병을 앓는 B 씨가 분무기에 락스를 넣어 행인들의 얼굴에 뿌리는 일이 있었다. B 씨는 당장 응급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0번째로 찾은 병원에 겨우 입원할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조현병을 앓는 C 씨가 길거리에 소화기를 뿌리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동을 부린 일이 있다. C 씨 역시 3번째로 찾은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장 A 씨는 “경영자 시각에서 보면 행정입원 환자를 받으면 안 된다. 하지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환자를 받는다”고 말했다.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손해를 감수하는 일부 병원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안인득’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 김소영 사회부 기자 ksy@donga.com}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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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방송, 여기자 넘어 모든 여성에 대한 모욕”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나온 성희롱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6일 KBS 노조와 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성희롱 발언을 비판했다. 유 이사장과 해당 발언을 한 기자는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진정한 사과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16일 성명을 내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검사들이 KBS 기자를 좋아한다는 추측성 발언에다 ‘다른 마음’ 운운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그야말로 KBS 전체에 치욕을 안겨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2노조)도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희화화하고 웃음의 도구로 삼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에 대한 비난도 나왔다. 성희롱 발언 당시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다가, 생방송 끝 무렵에야 “아까 발언이 성희롱으로 들릴 수 있다”고 해명한 대목을 지적했다. KBS공영노조는 “유 이사장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실시간 댓글에 항의하는 글들이 올라오자 방송 말미에 A 기자가 사과했다”고 했다. 또 “심각한 성희롱이며 인격모독적인 발언이다. KBS 기자 전체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KBS 내 기자협회와 여기자회도 공식 항의했다. KBS 여기자회는 “그런 표현을 들으며 출연자들은 즐겁게 웃었다. 단순히 한 KBS 기자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여성 기자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순수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KBS 기자협회도 “방송 중 이 같은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얘기했다는 실토는 추잡스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한국기자협회도 알릴레오 제작진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 사회는 미투운동을 계기로 보다 건전한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언행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음에 부끄러움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1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정확하게 지적해 곧바로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잘못”이라며 “성 평등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저의 의식과 태도에 결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깊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A 기자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다. A 기자는 사과문에서 “남자나 여자나, 기자라면 누구나 취재원, 출입처와 친해지려 하고 상대방의 호감을 사려 한다.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라며 “인권 감수성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상처를 입은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하지만 한국여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유 이사장과 A 기자는 사과문을 낸 데 그치지 말고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 기자의 사과에 대해서도 온라인 댓글에선 “변명만 늘어놓고 발뺌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KBS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다뤘다. 패널로 출연한 A 기자는 해당 기사를 취재한 여기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B 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흘렸다”고 말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개그맨이 A 기자에게 “(좋아한다는 말이) 검사와 기자의 관계냐”라고 질문하자, A 기자는 “그럴 수도 있고,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정성택 neone@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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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방송 공동MC “검사들이 여기자 좋아해 정보 흘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공동 MC를 맡은 한 출연자가 ‘검사들이 한 언론사의 여기자를 좋아해 이 기자에게 많은 (정보를) 흘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 공동 MC로 출연한 한 언론사 기자 A 씨는 “○○○ 기자는 국정농단을 아주 치밀하게 파고들었던 기자다. 그걸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검사들과의 관계가 아주 폭이 넓어졌다. ○○○ 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흘렸다. 검사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고…”라고 말했다. A 씨는 언론사와 기자의 실명을 방송 중에 언급했다. 공동 MC를 맡은 개그맨 황현희 씨가 “좋아한다는 건 그냥 좋아한다는 거지”라고 묻자 A 씨는 “검사는 좋아했을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많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 도중 A 씨의 문제성 발언이 나오자 “아니 뭐 그런 얘기를…”이라고 했던 유 이사장은 방송 말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검사들이 좋아하는 기자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A 씨는 방송 중에 “의도한 게 아니지만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방송이 끝난 뒤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 ‘노무현재단’에는 사과문이 올라왔다. 사과문에는 “생방송에서 검찰과 언론의 관계를 설명하던 중 출연자들의 적절치 않은 발언 일부가 그대로 생중계됐다”며 “출연자 모두는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방송 중 깊은 사과 말씀을 드렸다. 먼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당혹감을 느꼈을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확산, 왜곡, 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삭제 후 업로드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저는 멘붕에 빠지지 않았고, 머쓱하지도 않고 제 할 일을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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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코앞인데… 엉터리 EBS 점자교재 펴보다 한숨

‘여믈애와 ! 역얼 목얾얼.’ 올해 고교 3학년인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EBS 수능특강 영어영역 교재에는 점자로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 이 구절은 원래 영어 ‘whether와 to what extent’에 해당하는 점자가 표기돼 있어야 한다. 점자가 정체불명의 ‘외계어’처럼 읽히는 이유는 점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기 때문이다.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면서 한글에서 영문으로 또는 영문에서 한글로 변환할 때 ‘한/영’ 키보드를 누르듯이 점자에서도 언어가 중간에 바뀐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엉터리 교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을 울리고 있다. 교재를 점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해석이 불가능한 문장이나 수식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도 EBS 교재·강의의 수능 연계율은 70%에 달한다. 시각장애인용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교재에는 일반 교재에 그려져 있는 도식이 빠져 있고 대신 그 자리에 ‘그림 설명’이라는 점자만 적혀 있다. 교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주희 양(18)은 “표나 도형이 자주 나오는 교재에 오류가 많다”며 “도형 점자를 접할 기회가 없어 올해 9월 모의고사 문제에 도형이 나왔을 때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용 EBS 교재는 교육부 소속 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작과 배포를 맡는다. 특수교육원은 오류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자 올해 7월 시각장애인용 EBS 수능특강 교재를 전부 재검토한 뒤 수정본을 배포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잘못된 교재로 오랫동안 공부해 왔다. 수능이 한 달가량 남은 지금도 수정되지 않은 오류들이 남아있다. 특수교육원 관계자는 “올해 점자 번역을 맡은 업체가 관련 업무 경험이 많지 않아 오류가 더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장애인용 학습자료 제작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수교육원에서 점자 교재를 만드는 데는 수개월이 걸리는데, 출판사들이 점자 교재 제작에 필요한 원본 파일을 2주 전에 넘겨주는 경우도 많아 시간에 쫓기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수교육원 내에 점자 관련 전문 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장은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용 학습자료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엉터리 교재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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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집회만 국민 목소리가 아니란 걸 알려주려고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쪽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는 게 화가 나서 다시 나왔다.” 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구속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이날 집회에 참가한 김경영 씨(42·여)는 “개천절(3일) 집회만 참석하고 이번엔 안 나오려 했는데 조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촛불집회만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다시 나왔다”고 했다. 경기 양평군에 거주하는 김 씨는 이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김 씨는 “기차에서 만난 모르는 분이 내가 집회에 간다고 하니까 5만 원을 주면서 ‘나는 일이 있어 못 가는데 가서 구호를 더 크게 외쳐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 “한쪽 귀 닫은 대통령에게 실망” 이날 낮 12시부터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범보수 단체들이 참여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 3일에 이어 이날 집회에도 참여한 오섬근 씨(38)는 “(대통령이) 한쪽 귀를 닫고 있는 모습에 실망해 다시 집회에 나왔다”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목소리를 냈는데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콧방귀도 안 뀌는 것 같다”고 불만스러워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최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하고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화영 씨(38·여)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집회에 처음으로 나왔다”며 “조 장관 부인이 일반 시민이었다면 그렇게 비공개로 출석하고 조사를 빨리 끝낼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이주하 씨(58·여)는 “검찰 개혁의 특혜를 받는 첫 사례가 왜 하필 조 장관의 가족이어야 하냐”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집회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만 일반 시민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상용 투쟁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무렵 “현재 200만 명이 모였다”고 알렸다. 광화문광장 주변엔 지방에 거주하는 참가자들이 타고 온 전세버스가 곳곳에 주차돼 있었다. ○ ‘인턴 증명서’ 받으려 150m 줄 이어져 이날 낮 12시부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에서는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서울대 광화문집회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추진위는 참가자들에게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공익인권법센터’ 직인이 찍힌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1000부를 나눠줬다. 증명서의 ‘활동 예정 사항’에는 ‘조국 구속 및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참여’, ‘용도’란에는 ‘부정 입시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근태 추진위원장(28·재료공학부 박사과정)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판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번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전 11시 50분부터 추진위가 증명서 배포를 시작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증명서를 받기 위해 150m 이상 줄을 서기도 했다. 1시간 30분 만에 증명서 1000장이 모두 배포됐다. ○ 여의도에도 ‘조국 찬반’ 집회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 이용자들로 구성된 ‘북유게 사람들’은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5시까지 영등포구의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야당 규탄 조국 수호를 위한 시민참여 문화제’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와 ‘문재인 최고’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나라(조국)를 지키자’ ‘윤석열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를 직접 적은 손팻말을 들었다. 맞은편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는 오후 3시부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조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조국 구속’과 ‘문재인 탄핵’ 등을 외쳤다.구특교 kootg@donga.com·이소연·김소영 기자}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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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샛길은 사고길’ 경고에도 콧방귀… 단속나서면 “몰랐다” 줄행랑

“난 몰랐어. 얼른 먹고 갈게요.” 일요일인 6일 낮 12시 30분경. 북한산 보문능선에 있는 비법정탐방로(샛길). 여기서 둘러앉아 김밥과 막걸리 등을 나눠 먹던 50대 남녀 일행 5명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이들이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은 샛길은 등산객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다. 이날 등산객들의 샛길 출입 단속에 나선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직원들이 “더 드시지 말고 그만 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하자 이들은 빈 막걸리통을 주섬주섬 치우면서 “출입금지구역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샛길 바로 옆에는 등산객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로프가 둘러쳐졌고 ‘탐방로 아님’이라고 적힌 안내 팻말도 세워져 있었다. 국립공원이 등산객들의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정규 탐방로가 아닌 샛길로 다니는 등산객이 많다. 본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가량 국립공원도봉사무소 직원들의 샛길 출입 단속 현장에 동행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은 지난해 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21개 공원 중 샛길 출입을 비롯한 불법행위(363건)가 가장 많았던 곳이다. 6일 오전 북한산 우이암 정상 근처에서도 샛길로 산행하던 A 씨(60) 부부가 단속에 적발됐다. A 씨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가기에 따라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60대 부부는 우이암 정상 부근에서 휴대용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어 놓고 샛길에 앉아 있었다. 단속 직원이 부부에게 다가가 이어폰을 사용해달라고 말하며 출입금지구역이라고 안내하자 부부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죄송하다”고 했다. ‘죄송하다’고 한 60대 부부와 달리 단속에 걸려도 막무가내인 등산객도 있다. 단속 직원들에 따르면 북한산에서 샛길로 다니다 세 번이나 적발된 한 50대 남성은 “내가 쉬고 싶어서 (샛길에서) 편하게 쉬는데 뭐가 문제냐”며 따지기도 했다고 한다. 한 단속 직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한 등산객에게 이름과 주소 등을 물으면 끝까지 알려주지 않거나 산 아래로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샛길로 다니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두 번째는 3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사, 흡연, 지정구역 외 야영 등 지난해 전국의 국립공원 내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모두 2067건인데 이 중 샛길 출입이 703건(3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샛길 산행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은 전국의 국립공원에 무인계도시스템까지 갖췄다. 폐쇄회로(CC)TV에 스피커가 달려 있어 샛길에 등산객이 나타나면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북한산에만 장비가 12대 설치돼 있다. 샛길 산행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해 8월 지리산에서는 50대 남성이 샛길로 산행하던 중 20m 아래 폭포로 추락해 숨졌다. 정규 탐방로와 달리 샛길에는 사고 위치를 알릴 만한 안내표지판이 없어 구조 요청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등산객들이 탐방로 이외의 구역을 자주 지나다니면 야생동물의 생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황보정도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 계장은 “등산객들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안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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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시신’ 사형 구형된 장대호 “괜찮다… 피해자에 미안하지 않아”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39)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1심 첫 재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혹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장대호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들은 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나를 주먹으로 때렸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 판사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장대호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1심 선고공판은 11월 5일 열린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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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대결… 다시 서초동 메운 “檢개혁” 촛불

5일 대검찰청 앞인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주최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 손팻말을 들고 “(조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7시 반경엔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반포대로(왕복 8차로) 누에다리∼서초3동 사거리 구간(1.5km)과 서초대로(왕복 6∼10차로) 대법원 앞∼서초1교 구간(1.6km)으로 인파가 확대됐다. 주최 측은 “(보수 세력에) 뺏긴 태극기를 되찾자”며 대형 태극기로 파도타기를 하거나 태극 문양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이날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는 각각 낮 12시 반과 오후 5시 반에 촛불집회 장소 맞은편인 서울성모병원과 서초경찰서 앞에서 ‘조국 구속’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경찰이 양측을 갈라놓는 통제선을 만들어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김은지 eunji@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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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앞 몰려든 집회 참가자들 ‘우리가 조국이다’ 팻말 흔들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걸 뉴스에서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의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경기 광주시 주민 윤모 씨(58)는 집회 현장을 찾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여덟 번째 촛불문화제인 이날 집회에는 지난달 2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7차 집회 때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모였다. 개천절인 3일 열린 ‘조 장관 파면 촉구 집회’ 때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인파에 가득 찼던 것에 자극을 받은 시민들이 대검찰청 앞을 찾으면서 일주일 전 집회보다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가 주최한 5일 집회는 오후 6시부터 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대검찰청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집회가 시작되고 1시간 반쯤 지난 오후 7시 30분 무렵에는 서초역 사거리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반포 누에다리∼서초3동 사거리 1.5km 구간 왕복 8차로와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대법원 정문 앞∼서초1교 1.6km 구간 왕복 6∼10차로가 인파로 가득 찼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이 적힌 노란색 손팻말과 발광다이오드(LED) 촛불을 흔들며 “표적수사 중단하라”, “자한당(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7세, 3세 두 아들을 데리고 온 회사원 김병준 씨(41)는 “검찰이 한(조 장관) 가족을 사회적으로 살인하고 낙인찍는 것 같아 아버지로서 분한 마음에 왔다”며 “아이들에게도 이런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 함께 왔다”고 말했다. 회사원 윤모 씨(37·여)는 “딱히 조 장관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나오게 됐다”고 했다.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앞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서초경찰서 앞에서는 자유연대를 비롯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각각 조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경찰이 이날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시작 시간인 오후 6시보다 한참 앞선 0시부터 반포대로 서울성모병원∼서초역 사거리 1.2km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경찰이 오후 시간대에 교통통제를 진행해도 충분한데 마치 계엄을 진행하듯 전격적으로 (교통통제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설명 자료를 내고 “고정식 메인무대와 LED 무대를 5일 0시부터 설치하기로 주최 측과 협의했다”며 “무대 설치 업자가 설치에 15시간가량 걸리고 주최 측에서는 3∼4시간가량 리허설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김은지 eunji@donga.com·김소영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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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검찰 꿀꿀꿀”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아이들 동원한 ‘동요 개사 동영상’ 파문

진보 성향의 한 온라인 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검찰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뉴스 매체 ‘주권방송’의 유튜브 채널엔 지난달 30일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2분 42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11명의 아이들이 ‘엄마돼지 아기돼지’와 ‘산토끼’ ‘곰 세 마리’ ‘상어가족’ 등 동요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바뀐 가사는 검찰을 적폐로 규정해 비난하는 내용과 한국당을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엄마돼지 아기돼지’의 가사는 “적폐검찰 오냐오냐 기밀누설 꿀꿀꿀” 등으로 개사됐고 ‘산토끼’의 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로 바뀌었다. 아이들이 “촛불 국민 함께해”라고 외치며 가사가 적힌 종이를 던지자 화면엔 주권방송 후원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이 나타난 뒤 동영상이 끝났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영상을 보고 마음 한편이 쓰려 오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솟구쳤다”며 “이념 앞에 아이의 인권도, 순수함도 모두 짓뭉개버리는 잔인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의 인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념 투쟁에만 정신이 팔린 수구세력들”이라고 적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 학대’의 정의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애국진보는 과거의 파시스트들처럼 젊다 못해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짓을 자행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2010년 설립된 주권방송은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켰던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2011∼2014년 사내이사를 지냈다. 올 8월엔 서울 광화문광장 ‘자주통일대회’ 무대에 오른 청소년 20여 명이 ‘아기공룡 둘리’ 주제곡 등을 한국당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부르는 2분 56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김소영 ksy@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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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추격전 끝에 붙잡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단속에 걸린 검찰 수사관이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다가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A 씨(55)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5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A 씨는 경찰의 단속에 응하지 않고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A 씨를 3km가량 뒤쫓아 이날 오전 3시경 강서구의 한 미술관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가 붙잡힐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나왔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다시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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