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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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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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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 200일 지나 반품… 농협유통의 ‘갑질’

    농협유통이 납품된 수산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 처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농협유통은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4억5600만 원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로부터 옥돔, 굴비, 오징어 등 냉동수산품을 사들인 뒤 총 4329건, 1억2065만 원어치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반품했다. ‘명절에 주로 팔리는 상품’을 납품받은 뒤 100∼200일 지나 반품한 사례도 있었다. 반품을 명분으로 재고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아울러 농협유통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47명을 제대로 된 약정서도 쓰지 않고 파견받아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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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민 “부총리, 靑참모에 막혀 대통령 대면 보고 못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3)이 3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청와대의 ‘스크린’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면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고발을 들어주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진지하게 들어주고 재발방지 얘기를 할 줄 알았다”고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7시경 친구에게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그는 이어 모교인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간의 경과와 본인의 심경, 자살을 시도 중인 과정 등을 알렸다. 신 전 사무관의 지인 등이 글을 보고 신고해 이날 낮 12시 40분경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에 헤어드라이어 줄을 감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멍이 있었지만 맥박 등 건강상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똑같이 행동(내부고발)했으면 여론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비판하자 본인에 대한 공격과 음해가 제기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내부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일부 여론에 상처 받았음을 드러내 보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범시민’만 공익제보자여야 하거나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정부 내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원칙상 행정부 서열 3위인 (김동연) 부총리가 대통령 보고를 원하는 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고파스와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도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 건으로 청와대에 대통령 월례보고를 요청하자 청와대가 “대통령 보고가 필요 없다. 이미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돼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독대 보고 외에도 국무회의나 대통령 주재 행사, 해외 순방 등을 통해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해명했다. 또 국채 상환 취소와 적자국채 발행 시도 등 겉으로 나타난 결과는 맞지만 논의 과정에 대한 왜곡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고발한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법원은 비밀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비밀 누설 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한 부장검사는 “1998년 ‘옷값 대납 사건’의 검찰 내사 결과 보고서가 유출됐을 때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의 글과 자살 시도로 고려대에서는 현 정부에 대항해 “촛불을 다시 들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신재민과 함께한 선후배 일동’이라는 사람들은 호소문에서 “신 전 사무관이 뉴라이트 출신이라는 등 사실무근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신 전 사무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고 대신 사과했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도 이날 사과문을 통해 “본인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나선 일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 버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윤다빈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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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환 당시 靑비서관, 적자국채 발행 압력”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11월 차영환 당시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뒤집으려 했다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33)이 2일 주장했다. 당시 기재부가 적자 국채 4조 원 발행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자 전 정부의 임기가 포함돼 있는 2017년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나빠 보일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내부 토론 결과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는데도 청와대 차영환 당시 비서관이 국장, 과장에게 전화해 관련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채 발행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 일상적 교류일 뿐 강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채무비율에 정답이 없으니 여러 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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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민 “김동연 부총리가 채무비율 39.4%보다 올리라고 지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국가채무비율 39.4%’라는 기준을 정해 두고 이 이상으로 나랏빚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33)이 2일 주장했다. 청와대도 여기에 가세해 차영환 당시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이 기재부 실무자에게 전화해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 정부 임기가 포함된 연도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현 정부 2년 차 이후의 재정건전성을 좋게 보이게 하는 ‘회계 마사지’에 청와대와 기재부가 전방위 개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기재부 서기관과 사무관 등 젊은 공무원들이 ‘비망록’을 만들어 정권 교체 이후를 대비하는 등 집단 반발한 정황도 드러났다. ○ 신 전 사무관 “다른 공무원 절망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정치적 세력이나 이익집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까지 유튜브와 대학 게시판을 통해 폭로를 이어가던 신 전 사무관은 “노이즈 마케팅” “잘 모르면서 하는 폭로”라는 세간의 지적이 이어지자 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제가 (국채 발행 관련) 현안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국채 담당자였고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며 “(직속) 국장과 과장이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랑 통화하는 걸 직접 (옆에서) 들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바이백(국채 상환)이 취소된 것이 가장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며 “분명 어떤 기업은 큰 타격을 받고 한 생활인은 고통을 받게 돼 있었다”고 했다. 실제 금리가 치솟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2017년 당시 초과 세수가 15조 원에 이르러 빚을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자 기재부 국고국은 2017년 11월 15일 국고채 1조 원을 조기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조기 상환일 하루 전날 돌연 계획을 취소했다. 그는 “다른 공무원은 이런 절망감과 회의감에 빠지게 하고 싶지 않아 공익제보를 했다”며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했다. ○ “청와대, 적자국채 발행 압력” 신 전 사무관은 4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지 정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직접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그는 “2017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이 이미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취소하라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보도자료에는 적자국채 발행계획이 빠져 있어 이 자료를 취소하고 발행물량을 늘리라는 압력이었다는 것.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한 인물로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목했다. 2017년 11월 23일 기재부는 그해 12월 4조6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5000억 원을 매입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시 계획된 국채발행액 4조6000억 원에 최대 8조7000억 원의 적자국채 한도를 더해 시장에 뿌릴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기재부는 “차영환 전 비서관이 기재부에 연락한 것은 발행 규모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차관보가 처음 부총리에게 보고할 때는 8조7000억 원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후 차관보가 (부총리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부총리가 39.4%란 숫자를 주며 ‘적어도 (채무비율을) 이 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6년(38.3%)보다 국가채무비율을 1.1%포인트 이상 올리려면 나랏빚을 20조 원 이상 늘려야 한다. 2017년 세수가 15조 원가량 초과한 상황에서 연말에 대규모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내에서 채권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반대 의견이 계속 나오자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냈다. 그러자 청와대 압력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젊은 관료들 집단 반발 정황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일 새벽 유튜브 동영상에서 국채 발행과 관련한 비망록을 기재부 내 다른 사무관이 한 서기관의 권유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에서 그는 “그 서기관은 비망록을 쓰라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이슈가 될 일이라면서 시간 순서대로 쓰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업무하는 실무자들이 (국채 발행 등을) 문제 있다고 봤고,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며 비망록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소장파 관료들이 청와대와 기재부 고위직의 지시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셈이다. 신 전 사무관이 비망록을 썼다고 한 사무관은 기재부 지시로 현재 신 전 사무관 주장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를 위반했다며 신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공무원이 업무를 하며 얻은 자료를 외부에 무단유출하면 제2, 제3의 신재민 사건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김준일·최혜령 기자}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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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차관보가 ‘핵심은 국가채무비율 덜 떨어뜨리는 것’ 지시”

    기획재정부가 정권교체기인 2017년에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게 하려고 국채 조기상환을 미루고 신규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정황의 카카오톡 대화록이 공개됐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1일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당시 기재부 차관보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가급적 낮추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의 대화록을 올렸다. 이는 전날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적자국채 발행은 대내외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검토했을 뿐 국가 채무비율을 높이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 신 전 사무관은 “공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주중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기재부는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당시 차관보, 국가채무비율 덜 떨어뜨리라 주문” 신 전 사무관이 1일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록에 따르면 2017년 11월 14일 대화명 ‘(기재부) 차관보’는 단체 채팅방에서 신 전 사무관에게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기재부의 재정 담당 차관보는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올린 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최대한 (국채를) 발행하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세수가 많아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청와대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해 하반기 발행한도인 8조7000억 원까지 국채를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가 포함된 2017년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여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이도록 ‘통계 마사지’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차관보는 또 다른 카톡 대화에서 “우리 2안처럼 계산하면 2021년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계산해 보라”고 신 전 사무관에게 지시했다. 2021년은 차기 대선(2022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다. 그 해의 경제지표가 선거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카톡 이미지를 추후 언론 인터뷰에 활용한다면서 삭제했다.○ 국채 이자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적자국채는 세수가 지출보다 적을 때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다.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채권값 하락으로 시장금리가 올라가 대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도 국채이자가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져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돼 왔다. 박근혜 정부 때도 복지예산을 늘리고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160조 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자 현재 여당인 당시 야권이 이를 비판했다. 이번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등 대규모 재정이 드는 복지정책을 잇달아 추진해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미리 높여놓으면 임기 말에 나라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정학자는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거나 조기상환을 늦추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기를 악화시킨다”면서 “정부의 조치는 경제적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처럼 청와대와 기재부가 국채 8조7000억 원 발행을 강행했다면 1년 이자부담만 2000억 원에 이른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기재부는 1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의 의견 제시는 있었지만 강압은 없었다”고 공식 해명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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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경기체감지수 역대 최대폭 하락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기 지수가 지난해 한 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데다 주 52시간 근무제 문화가 확산되면서 직장인 회식이 줄어드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영업자의 ‘현재경기판단 CSI’는 59로 지난해 1월(84)보다 2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2월 연간 하락 폭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다. 현재경기판단 CSI는 6개월 전과 비교해 지금 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응답자가 많을수록 지수가 하락한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적인 답변보다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투자가 부진했고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기 하강 우려가 강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폭인 16.4% 상승했고, 야근이 사라지는 문화에 따라 기업들이 회식을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 현재경기판단 CSI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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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력품목 휘청… 빛바랜 年수출 6000억달러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세계에서 7번째로 6000억 달러를 넘었다. 글로벌 무역강국 대열에 들어선 셈이지만 고유가 여파로 교역조건이 악화하고 있는 데다 주력 품목의 경기가 꺾이고 있어 ‘빛바랜 성적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28일 오전 11시 12분 현재 연간 누적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1년 5000억 달러 벽을 넘어선 지 7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수출 6000억 달러 선을 넘어선 7개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올 9월 기준 수출 6위 국가로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3.4%에 이른다. 한국이 수출 1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 달성까지 걸린 기간은 23년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빨랐다. 1948년 19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연간 수출액은 2017년 5737억 달러로 69년 동안 3만194배로 늘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는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을 사려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등 악재가 적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상품 교역조건지수(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 비율)는 90.49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9% 하락했다. 이 같은 교역조건지수는 2014년 10월 이후 4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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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찬바람 불자… 생산도 투자도 꽁꽁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생산과 투자가 동반 부진에 빠졌다. 현 경기를 보여주거나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2가지 지표가 2004년 카드 사태 이후 14년 만에 6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은 10월보다 0.7%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5.1% 줄었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함께 줄어든 것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반도체 분야의 부진과 연관돼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그 여파로 기업이 설비를 별로 늘리지 않고 공장을 잘 돌리지 않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인 D램익스체인지는 올 4분기(10∼12월) D램 평균 판매가격이 3분기(7∼9월)보다 8% 떨어지고 내년에는 가격 하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전망에 따라 반도체 장비가 포함된 특수산업용기계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10월 ―10.1%를 나타낸 데 이어 11월에도 ―9.4%의 하락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 같은 예외적인 투자 증가가 있었던 9월(35.7%) 등 일부 시기를 제외하곤 올 들어 매달 10% 안팎의 하락세다. 설비투자가 줄면서 생산과 출하량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생산은 10월에 비해 5.2% 줄었다. 반도체 출하량은 전월보다 16.3% 감소했다. 이 같은 출하량 감소 폭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반도체 불황이 불어닥친 2008년 12월(―18%) 이후 가장 큰 것이다. 구글 아마존 같은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미중 무역전쟁 이후 투자를 줄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 중 일부가 설비투자 시기를 늦추고 있다.▼경기지표 메르스-사드 때보다 긴 하락세▼생산-투자 동반부진내년 이후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 더 문제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40%대에 이르던 메모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10월에 26.5%로 꺾인 뒤 지난달에는 20% 선이 깨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산업 분야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통신·방송장비(―14.4%), 석유정제(―3.1%), 자동차(―2.3%)도 생산이 일제히 줄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동시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현재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 여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사드 배치 등 대형 악재가 겹쳤던 2015년 11월∼2016년 4월에 6개월 연속 하락한 것보다 긴 기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6개월째 감소세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지표가 동시에 6개월 이상 하락한 것은 2004년 5∼10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12월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내린 72에 그쳤다. 이 같은 체감경기는 2016년 10월(71)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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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연봉 72만명… 근로자 100명중 4명

    지난해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샐러리맨이 전년보다 10% 늘어난 7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40%에 육박하는 700만 명은 연봉이 2000만 원에도 못 미쳤다. 국세청이 27일 내놓은 ‘2017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800만6000명의 평균 연봉은 3519만 원으로 전년(3360만 원)보다 4.7% 늘었다. 평균 연봉은 2013년 3000만 원을 넘어선 뒤 매년 늘고 있다. 총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71만9000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4% 수준이었다. 이 같은 고액 연봉자 수는 전년(65만3000명)보다 10.1% 늘어난 것이다. 이와 달리 연봉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체의 57.4% 수준이다. 이 같은 3000만 원 이하 연봉자 비율은 전년(59.6%)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연봉이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699만500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공제금액이 많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면세자는 7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41%에 달했다. 이런 면세자 비중은 2014년 48.1%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면세자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호주(24.7%) 미국(35%) 등의 면세자 비율도 한국보다 크게 낮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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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아우성인데… 13번째 땜질 대책

    정부가 26일 올 들어 13번째 최저임금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의 9조 원짜리 재정 지원책이다. 하지만 이미 올해 이런 직접 지원으로 4조7000억 원을 썼고, 자영업자 간접 지원에 10조3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15조 원을 들이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잘못된 정책의 틀을 뜯어고치지 않고 땜질 처방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올 들어 7번 나온 자영업자 지원책과 5번 나온 최저임금 보완책에 이은 13번째 대책이다. 일자리안정자금(2조8000억 원), 취약계층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1조3000억 원), 근로장려금(4조9000억 원) 등의 재정 지원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기존 발표처럼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달 25일과 20일에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채무를 탕감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려다 논란이 일자 24일 법정주휴시간만 넣는 ‘미봉책’을 내놨다. 8월에는 소상공인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대책 등을 쏟아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보완 조치가 꼬리를 무는 상황은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법정주휴수당은 65년간 지급된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불과 열흘 전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을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현장과 동떨어진 거대 담론만 논의됐을 뿐 구체적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경제가 요즘 부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며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대단히 절실하다”고 했다.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노조의 불법 행위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기업도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유성열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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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공기업 외부인력 비율 50% 수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기업의 외부 인력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가 난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해 6개 발전공기업에서 외부 인력 비율이 특히 많이 늘었다. 2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지정한 35개 공기업의 임직원 수는 13만7851명인 반면 공기업 소속이 아니면서 관련 업무를 하는 외부 인력은 5만6100명에 이르렀다. 외부 인력은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35개 공기업 임직원 대비 외부 인력 비율이 40.6%로 지난해(40.5%)에 비해 약간 올랐다. 외부 인력 비율은 2013년 32.8% 수준이었지만 2014년 36.7%, 2015년 37.6%, 2016년 38.9% 등으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기업이 내부 직원을 늘리는 것에 비해 외부 인력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의미다. 35개 공기업 중 2013년과 비교해 올해 외부 인력 비율이 늘어난 곳은 총 12개였다. 여기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국수력원자력(53.7%), 한국남동발전(48.4%)은 외부 인력 비율이 임직원 대비 50% 안팎에 이르렀다. 다른 공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향으로 외부 인력이 줄었다. 발전공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특히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가 사망한 연료환경설비운전 및 정비 분야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의가 답보 상태다. 민간정비 업계는 자사의 인력을 공기업 인력으로 돌리면 민간 기업이 고사 상태에 놓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정비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민간의 전문성, 시설, 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운전·정비 분야의 정규직화를 논의하기 위해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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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마음대로 부가서비스 못없앤다

    신용카드사가 제휴사의 사정을 빌미로 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온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80%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던 선불카드 사용 규정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금융투자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사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난 18개의 약관을 시정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런 요청에 따라 약관 내용을 검토한 뒤 각 금융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들이 ‘사전고지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카드사들이 별도 통보 없이 부가서비스를 없애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발표 이후 부가서비스 축소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하면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크게 줄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업, 도산, 경영 위기 등이 아니면 추가 혜택을 바꾸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잔액이 20%를 초과해 남으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 충전식 선불카드 약관도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과도하게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빌려주는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될 때 금융사가 계약 대상이 된 물건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금융사가 갑자기 차량이나 장비를 회수해 고객이 큰 손해를 보더라도 금융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기준을 정해 무차별적인 회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정위는 고객이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했던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대출금을 자동 상환토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만기가 있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 만기 도래 시 고객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다른 대출에 가입하도록 권유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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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51채이상 ‘집부자’ 1988명… 1년새 26%↓

    지난해 집을 50채 넘게 보유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선 ‘집 부자’의 규모가 700명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투기 성향이 짙은 비정상적 다주택자가 많은 셈이다. 23일 통계청의 ‘2017년 주택소유통계 세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전체 주택 보유자는 1367만 명으로 2016년 같은 달보다 2.7% 늘었다. 이 가운데 2주택 보유자는 211만9000명으로 1년 동안 15.5% 증가했다. 지난해 집을 5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988명으로 전년보다 692명(25.8%) 감소했다. 집을 5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12년만 해도 949명이었지만 2013년 1447명으로 급증했다가 2014년 506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집 부자’ 수는 2015년 290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낸 뒤 2016년 268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2000명 선 아래도 감소했다. 집을 41채 이상, 50채 이하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1007명으로 1년 동안 19%가량 감소했다. 51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 규모는 주택 가격 추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 주택을 사들였다가 오를 때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현재 주택 보유자 가운데 보유주택 가격의 총계가 1년 전보다 증가한 사람은 979만 명이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 10명 중 7명꼴로 집으로 평가차익을 올린 셈이었다. 이런 가격 상승기에 50채 초과 다주택자들 중 일부가 집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면서 집 부자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주택업계는 추정하고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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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29세 → 34세로 확대

    올해분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의 과부족을 계산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연말정산 때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폭과 월세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휴대전화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180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2018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이 20일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가운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종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으로 감면율은 기존 70%에서 90%로 오른다. 취업한 지 5년이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750만 원이 공제한도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10%로 유지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산 책값과 공연 관람권에 대해 3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의 진단을 받은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의료비 공제 혜택이 커진다. 기존에는 70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됨에 따라 6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해온 추가 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종전에는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는 30만 원)씩 공제를 해준 뒤 6세 이하 둘째부터는 1인당 15만 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줬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모바일로도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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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기통 연결부분 잘라내 본체와 어긋난듯… 실리콘 처리도 안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 아라레이크펜션의 보일러를 감식한 경찰이 보일러 본체와 연결된 배기통 일부가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경찰은 연결부 일부가 잘려나간 배기통을 보일러에 끼워 넣어 제대로 맞물리지 못한 데다 이음매에 내열실리콘도 바르지 않아 그 틈으로 치명적인 일산화탄소가 샌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이 펜션 안전검사를 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건물 외부만 둘러본 뒤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펜션 같은 농어촌 민박 내부의 보일러 점검은 민간 가스공급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들을 관리, 감독할 주체가 모호해 펜션의 가스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일러 배기통 절단 흔적 정밀 감식 강원지방경찰청과 강릉경찰서는 보일러와 맞물리는 배기통 하단이 변형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일러와 배기통의 연결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배기가스 대량 발생 등 이상 증세로 인해 배기통이 분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의 보일러는 2014년 펜션이 지어질 때 처음 설치됐다. 당시 펜션에 보일러를 납품했던 대리점 관계자는 본보 기자와 만나 “우리는 보일러를 배달만 해줬고 설치는 그쪽에서 알아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전문가가 설치 편의를 위해 배기통을 절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법상 보일러와 배기통 이음매는 반드시 내열실리콘으로 마감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철끈과 나사로 고정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사고 펜션의 보일러에는 실리콘도, 철끈과 나사도 없었다.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내뿜는 보일러를 부실 점검·관리해도 처벌은 솜방망이다. 보일러를 부실 설치한 시공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방치한 사용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게 전부다.○ 보일러 점검 시스템도 ‘총체적 부실’ 이 같은 부실을 적발하는 점검 시스템도 먹통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숙박시설의 경우 내부 보일러 점검을 하지만 사고가 난 펜션은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으로 분류돼 있어 건물 외부의 가스계량기와 밸브 등만 살펴본다. 가스안전공사가 2016년부터 매년 이 펜션을 점검하면서 3년 연속 ‘적합’ 판정을 했던 이유다. 펜션 내부 보일러 점검은 가스공급업체가 하도록 돼 있다. 가스공급자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보일러와 배관을 검사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가스공급업체들이 펜션 보일러를 제대로 점검하는지 관리, 감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독 책임이 있지만 사실상 ‘눈 뜬 장님’이다. 경기도의 한 시 관계자는 “시가 가스공급업체들의 거래처 명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누락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 LPG 공급업체 관계자는 “펜션에 손님이 있으면 안전점검을 못 하고 그냥 돌아올 때가 많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펜션에 가스를 공급해온 업체 역시 펜션 내 보일러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6월경 사고 펜션을 점검했는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농어촌 민박의 경우 대부분 영세 가스공급업체가 안전점검을 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다. 점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펜션과 같은 농어촌 민박은 전국 2만6000여 곳에 이른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지자체의 안전점검을 받는다. 하지만 이 점검에 가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점검을 하더라도 보일러 문제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강릉=조동주 djc@donga.com / 고도예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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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300만원 넘는 외국인 10만7000명

    월급으로 300만 원 넘게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1년 동안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10명 중 9명꼴은 아시아인으로 임금이 싸고 힘든 일을 하는 편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9일 내놓은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3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6000명(6.2%) 늘었다. 외국인 중 아시아인은 119만4000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 비중이 40%를 넘었다. 국내 상주 외국인 중 취업자는 88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4% 수준이었다. 이들 외국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올 들어 크게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 중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42.7%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이 비율이 37.8%로 줄었다. 외국인의 절반은 월급으로 200만∼3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외국인은 10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4000명(29.3%) 늘었다. 외국인의 상당수가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서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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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m² 넘는 집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광주 동구에 있는 ‘무등산 아이파크’의 전용면적 101m²짜리 한 아파트의 임대시세는 보증금 3억 원, 월세 45만 원 수준이다. 무주택자가 이곳에 입주해 월세를 꼬박 내도 지금 기준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재의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m² 이하인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용면적이 기준을 넘어도 가격이 비싸지 않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7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이 같은 서민 주거안정대책이 담겼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 85m²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살면 750만 원 한도로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급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 임차인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지방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용면적이 85m²를 초과하더라도 가격대가 낮은 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기준이 확정될 예정이지만 기준시가 2억∼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대출 등을 제한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지방의 일부 지역에 대해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 25개구와 부산의 7개구 등 전국 43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추려 해제할 방침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내년 초 부산 등 일부 지방의 규제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방 부동산 규제 해소를 언급한 것은 부산 울산 등 동남권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침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부산은 2016년 조정대상지역에 처음 지정됐다. 그동안 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적용돼 왔다. 올 들어 부산 아파트 값은 12월 둘째 주까지 4.04% 떨어져 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과 이달 5일 정부에 공식적으로 부동산 규제 해제 신청을 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부산시의 신청에 대해 “일부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월 해제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지는 만큼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이 너무 많아 한계에 몰린 집주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매각후재임대(세일앤드리스백)’ 적용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주택을 사들이고 대출자는 해당 주택에 세 들어 살다가 5년 후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내년 세일앤드리스백 지원을 올해(400가구)보다 많은 5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박재명 기자}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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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0차례 등장 ‘소득성장’ 올해는 1번뿐

    정부가 17일 내놓은 77쪽짜리 ‘2019년 경제정책방향’ 책자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구가 단 한 번 등장한다.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을 10차례나 반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년 동안 분배에 무게가 실렸던 정책의 기조가 기업투자 유도를 통한 혁신성장 쪽으로 상당 부분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모두 2월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산업계의 혼란이 코앞으로 닥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은 이달 말로 끝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국회에 입법되는 시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3개월 평균 주 52시간을 충족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재계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단위기간 확대방안이 2월 내로 입법이 끝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력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아래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두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인상폭 구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혹은 높게 오르는 가능성을 차단해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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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명확한 판단기준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하반기(7∼12월)까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심사기준이 모호해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공정위가 재계의 의견을 상당 폭 반영할 방침이어서 항공, 자동차업계 등 내부거래가 많은 편인 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대기업의 건의사항을 받은 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예규(내부지침) 형태의 심사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은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늘어났지만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203곳이다. 총수 일가가 주식 3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와 주식 20% 이상을 보유한 비상장사가 대상이다. 앞으로 이 기준을 총수 일가가 주식 2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와 비상장사로 통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 대상 기업은 441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현행 기준은 여전히 모호해 규제 대상 기업들은 계열사 간 거래가 법 위반인지 아닌지 스스로 해석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또 업종별로 사정이 다른데도 획일적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해 법 위반 기업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심사기준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들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거나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면 처벌받는다. 처벌을 피하는 기준은 계열사 간 거래총액, 매출액 비율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합리적 고려’ 같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거래총액, 매출액 산정기간 등의 기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재계는 이번 공정위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 물류, 부품, 광고업 등 내부거래가 많은 업종이나 건설·중공업처럼 중장비 특수설비를 갖춘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등은 수직 계열화로 경쟁력을 갖춘 회사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법 위반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업종별 거래 규모를 감안한 심사기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항공기 등은 엔진이나 부품이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이 경우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배석준 기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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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단기일자리가 떠받친 ‘고용’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6만5000명으로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만 명에도 못 미쳤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대로 복귀함에 따라 급한 불은 껐지만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단기 일자리에 의존한 반짝 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에선 고용재난이 여전해 실업률은 월간 기준으로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5000명 늘어난 2718만4000명이었다. 6월(1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로 복귀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16만4000명 늘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가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보통신업(8만7000명), 농림어업(8만4000명) 순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 정부가 고용재난 상황을 우려해 연말까지 공공부문에서 5만9000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대책이 효과를 낸 반짝 회복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에서 3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 또 30대와 40대는 취업자가 줄어든 반면 단기 일자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20대와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이와 달리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9만1000명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는 올 4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도소매, 음식숙박점업 취업자는 12만8000명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내내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실업률은 3.2%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1월(3.3%)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11월 실업자 수는 90만9000명으로 1999년 11월(105만5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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