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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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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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손상은 황사-꽃가루 탓”… 옥시, 황당 의견서 檢제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 기업으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가 피해자들의 집단 폐 손상 원인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지난해 말까지 피해 원인을 두고 황사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옥시는 올해 1월부터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집중 수사에 나서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따르면 옥시가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한 77쪽짜리 의견서에는 피해자들의 집단 폐 손상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 때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다. 국내 대형 로펌에 자문해 제출한 이 의견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집단 폐 손상이 관련 있다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옥시는 폐 손상이 특정 화학물질에 의해 특이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봄철 황사나 꽃가루, 가습기 자체의 세균, 담배 등도 폐 손상 유발 인자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황사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인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폐 손상과 황사로 인한 증상이 확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황사가 문제라면 장기적으로 모래가 폐에 쌓일 가능성이 높은 노인층에 주로 악영향을 미쳐야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폐 섬유화 현상은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며 “광물질인 모래가 폐 섬유화를 일으켰다면 병세가 천천히 진행돼야 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갑작스러운 염증과 흉터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규탄대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20대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공동대표는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두고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당시 정부 여당의 반대로 더 진행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법안이 없어 피해 회복이 탄력을 받지 못한 만큼 새로운 여소야대 국회에서 피해자 대책과 진상 조사, 재발 방지 등을 모두 담는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법인화해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 가해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25명으로 구성된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은 “정부 조사에서 피해판정 1·2등급은 5000만 원, 3·4등급은 30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을 일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판매 업체인 롯데는 피해자 5명과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가 1일 직권으로 합의금을 정해 피해자 5명과 롯데의 화해 조건을 제시했지만 롯데 측이 22일 이를 거절한 것이다. 반면 홈플러스는 최근 피해자들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우리가 (18일에) 공식 사과하면서 약속한 피해자 보상 기준을 이 사건 합의 기간 안에 수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의 신청을 한 것”이라며 “보상 전담팀을 구성한 만큼 검찰 수사가 끝나면 피해자에게 일괄적으로 보상 협의와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정은 기자·권오혁 기자}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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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 울렸지만…꺼버리고 점검 소홀히 한 관리직원 재판에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야밤에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소음관련 민원을 우려해 꺼버리고 내부 점검까지 소홀히 해 독거노인을 화재로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은 윗집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이웃의 신고전화를 받고도 복도만 둘러봤을 뿐 집 내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 화재 당시 업무를 소홀히 해 독거노인 A 할머니(80)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이모 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일 밤 11시 56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 11층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다’는 모니터 메시지와 경고음을 접했지만 지레 오작동이라고 오판하고 주민들의 야간 소음 민원이 우려돼 소방벨을 꺼버렸다. 이 씨는 경고음이 난 지 8분 뒤 10층 주민으로부터 “윗집에서 ‘불이야,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리니 가서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11층으로 올라갔지만 복도만 확인하고 다시 관리사무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해당 소방벨은 A 할머니 안방에서 울린 것이었다. 아파트 현관문이 방화문이라 안에서 창문을 모두 닫으면 연기가 새어 나가지 않는다. 이 씨가 아파트내부에 화재가 났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소방벨이 울린 지 2시간여 만에 숨진 A 할머니는 다음날 아침 연락이 되지 않자 아파트를 찾은 손녀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한 결과 이 씨에게 A 할머니의 사망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을 도출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소는 직원 2명이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식으로 열악해 안전사고 대처가 어렵다”며 “화재감지기 오작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소홀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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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지난해 제출 의견서에 “폐손상은 봄철 황사·꽃가루 가능성”

영국계 다국적 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로 발생한 집단 폐 손상에 대해 “봄철 황사나 꽃가루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집단 발병이 관련 있다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봄철 황사나 가습기 자체의 세균 등으로 인해 발병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가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한 7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옥시는 의견서에서 폐 손상이 특정 화학물질에 의해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주장했다. 폐 손상 유발 가능 위험인자로 봄철 황사나 꽃가루, 담배, 가습기 자체의 세균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특이성 인자는 유전 같은 선천적 요인과 음주, 흡연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옥시는 제3의 위험인자를 배제하고 이뤄진 질병관리본부 실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국내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검찰 뿐 아니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 재판부에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내 독성학·의학·약학 권위자 20명으로 구성된 검찰 전문가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의 학술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결론내린 만큼 옥시의 보고서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옥시가 서울대와 호서대에 의뢰했던 실험 결과 중 유리한 대목만 뽑아 의견서에 담은 이유도 살펴보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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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선거 의혹’ 재향군인회 회장 입후보 3명 압수수색

검찰이 36대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예비역 군 간부 출신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3명이 지난해 4월 치른 35대 향군 회장 선거에 출마해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고발장을 검찰이 접수한 지 23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22일 후보자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들 후보자 3명은 지난해 35대 선거에 이어 36대 향군회장 선거에도 출마했는데, 국가보훈처는 전체 후보자 5명 중 3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비리 의혹을 받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며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를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한편 35대 선거에 당선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도 당시 대의원 190여 명에게 10억여 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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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비리백태…전현직 임원 9명 재판에

전국체육대회 서울시 태권도 대표 선발전에서 친한 교수의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내려 승부를 조작한 전직 서울시태권도협회 소속 심판 등 전현직 임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5월 고교생 선수 A 씨의 부친이 편파 판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18일 노모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심판분과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씨 등은 2013년 5월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서울시 태권도 대표 선발전에서 최모 군과 맞선 A 군에게 부당한 경고를 남발해 반칙패를 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권도는 한 경기에서 경고를 8번 받으면 자동으로 반칙패가 되는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오던 A 군은 노 씨 등이 막판 연이어 경고를 주는 바람에 반칙패를 당했다. A 군의 아버지는 이 경기가 열린 지 2주 뒤 분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군의 아버지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태권도 관련학과 교수를 지내 태권도계에 인맥이 넓다. 최 군의 아버지와 심판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회 임원의 자녀가 선수로 출전하는 단체전 경기에서도 승부 조작이 벌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김모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기술심의위원회 의장 등 2명은 2013년 7월 추계태권도대회 단체전에서 협회 임원의 자녀가 다니는 고교가 승리하도록 편파 파정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임모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등 3명은 태권도 경력이 전혀 없는 임 씨의 사위에게 허위 승단심사로 1단 자격을 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평범한 회사원인 사위에게 1단 자격을 주고 협회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업무를 하려면 태권도 유단자 자격이 필요하다. 또 진모 협회 사무차장은 2009년 10월 한 고교 태권도 코치로 임용시켜 달라는 김모 씨의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해당 고교 교장에게 전달하려다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 차장이 돈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김 씨는 해당 고교 코치에 임용됐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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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3명중 1명꼴 선거법위반 입건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의 35%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대 총선에서 입건된 당선자 수보다 32%가 늘어난 것이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35%)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고 14일 밝혔다. 19대 총선 직후 당선자 입건자(79명)보다 25명(32%)이나 많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104명 중 98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1명을 재판에 넘기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선거법 형태는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당선자의 절반 수준인 53.9%(104명 중 56명)가 이에 해당한다. 20대 총선은 금품선거보다 흑색선전이 더 판을 친 선거로 기록됐다. 불법선거 유형으로 흑색선전 사범이 42%(606명)로 압도적인 1위였고, 금품선거 사범 18%(260명), 여론조작 사범 114명(8%) 등의 순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 사범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고, 금품선거 사범은 12%포인트 줄었다. 여론조작 사범은 19대 총선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났다. 이는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검찰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동시다발적으로 선거사범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14일 수원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기 이천시청에 있는 조병돈 이천시장 집무실과 예산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당선자와 조 시장이 2월 13일 이천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회원 30여 명을 만나 2만 원 상당의 5kg짜리 이천쌀을 나눠준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김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고 말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박성진)은 강원 동해-삼척 지역구 무소속 이철규 당선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전화 등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동해시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10월 13일까지 선거사범이 더 있는지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9대 총선에서 검찰은 당선자 30명을 기소해 최종적으로 10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조동주 djc@donga.com / 수원=남경현 / 동해=이인모 기자}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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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해 3명 중 1명꼴…19대보다 32.4% 증가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의 35%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선거법 형태는 흑색선전이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104명(34.6%)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고 14일 밝혔다. 19대 총선 직후 당선인 입건자(79명)보다 25명이나 많은 수치다. 검찰은 입건된 당선자 104명 중 98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1명은 재판에 넘기고 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입건된 당선자(104명)의 53.9%(56명)가 흑색선전사범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입건된 총선 후보자도 19대 총선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총선 후보자 1451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구속했다. 19대 총선 당시 입건자(1096명)보다 32.4%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20대 총선이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펼쳐지는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20대 총선은 역대 최초로 금품선거보다 흑색선전이 더 판을 친 선거로 기록됐다. 불법선거 유형으로는 흑색선전사범이 41.7%(606명)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금품선거사범이 17.9%(260명), 여론조작사범이 114명(7.9%)로 뒤를 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 사범이 10% 이상 증가했고, 금품선거사범은 13% 가량 줄었다. 여론조작 사범은 19대 총선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났는데,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선이 끝났지만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3일까지 선거사범이 더 있는지 밝혀내 부정선거사범 처벌에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19대 총선에서 당선자 30명을 기소했고 최종적으로 10명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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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안 경계로봇의 ‘눈’, 값싼 제품으로 바꿔치기

검찰이 전국의 해안을 감시하는 지능형 로봇 경계 시스템을 납품하면서 카메라 렌즈를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가격을 부풀린 정황을 잡고 방위사업체 D사의 전 대표 장모 씨(56)를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방위사업청이 2013년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을 D사가 최저가 입찰로 따내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감시카메라 렌즈와 관련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D사가 렌즈 가격을 평가서에 부풀려 기재해 수억 원을 추가로 타 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이 장비는 전국 해안 2000여 km에 260여 대가 설치돼 있다. 한 대의 감시 범위는 낮에는 20km, 밤에는 5km다. 검찰 수사는 D사가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가격을 부풀리는 과정에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나 공무원이 연루됐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D사는 2012년 군 검찰이 경기 과천시 D사의 비밀 응접실에서 13억 원대 현금 뭉치를 발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2011, 2012년 방위사업청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과 해군 특수전 모의훈련체계 사업을 수주해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방위사업청 소속 윤모 소령에게 4000만 원을 뇌물로 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장 씨를 조만간 소환키로 했다. 장 씨는 “2013년을 전후해 검찰 수사를 받느라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못했다. 이 사건 비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해 D사를 인수한 최규선 썬코어 회장(56)이 장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최 회장은 김대중 정권 시절 권력형 비리 ‘최규선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장 씨에게서 회사를 인수했으며 10월 장 씨를 상대로 65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장 씨가 대표에서 퇴임하기 직전 우호 지분 보유자들에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주당 4000원씩 값을 올려 팔게 해 회사에 총 6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최 회장은 2006년 출소한 뒤 2008년 에너지 개발 업체 유아이에너지를 통해 이라크 유전 탐사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인생 2막’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D사를 인수해 방위사업 분야에까지 진출하며 ‘인생 3막’을 열었다. D사는 지난해 10월 터키에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능형 로봇 경계 시스템을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지역은 이슬람국가(IS)의 위협 때문에 국경지대에 로봇 경계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한다.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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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에 ‘넥슨 상장 가능성 언급’ 소명 요구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의 120억 원대 주식 대박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48)를 비롯해 진 본부장의 주식 투자에 연관된 인물과 기관 등 10여 곳에 소명요구서를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김정주 대표에게 ‘진 본부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할 당시 넥슨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지, 진 본부장의 주식 구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소명요구서를 보냈다. 진 본부장과 서울대, 하버드대 동창으로 주식을 함께 산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박모 전 NXC(넥슨 지주회사) 감사, 이들에게 주식을 판 이모 전 넥슨USA 법인장에게도 주식 거래 과정을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윤리위는 진 본부장이 금융정보분석원(2002∼2004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2009∼2010년) 등 주식과 관련된 직책을 여럿 맡은 적이 있는 만큼 주식 구입과 직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넥슨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2009년 11월 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혹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넥슨은 김정주 대표에 대한 소명요구서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재산등록 관계인이 윤리위에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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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준 총선 후보자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가 노년층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살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선거 열기가 과열되면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 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줬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A 씨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대량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했더라도 그 가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짜로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시가가 100만 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의 특허가 지난해 9월 만료되면서 숱한 복제약이 양산돼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요즘 복제약의 시가는 5mg에 1000∼1500원, 20mg에 3000∼4000원 수준이어서 수백 알을 받지 않고는 100만 원을 넘기가 어렵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약품이어서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돼 있는데 A 씨가 어떻게 대량으로 구매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제약을 넘긴 사람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A 씨처럼) 이를 넘겨받은 사람은 처벌할 규정이 마땅히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A 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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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사표 수리 보류… 靑 “진상규명 철저히”

사표가 보류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의 ‘120억 원대 주식 대박’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8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는 상당한 혐의가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 윤리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재산 증식 과정의 위법 행위를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검사의 ‘조사’는 신병의 구속 여부를 제외하곤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동안 진 본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강제수사권이 사라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진 본부장의 재산 형성 과정은 누군가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입건조차 할 수 없다. 만약 진 본부장이 받은 넥슨 주식을 포괄적인 뇌물로 간주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2005년 주식 매입 시점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었다. 또한 비상장 주식과 관련해서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고, 주식을 시세보다 헐값에 사 세금을 포탈했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 해임·파면 등의 징계시효(2005년 당시 기준 2년)도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조사 의뢰→법무부 감찰을 통한 진상 규명→진 본부장의 징계 및 사표 수리 여부 결정’ 등의 과정은 7일 청와대가 강조한 ‘선(先)진상 규명’ 원칙과도 부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등을 마치고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진상 규명 뒤 처리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참모진 보고를 받고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 본부장과 함께 2005년 주식을 매입한 김상헌 네이버 대표, 미국계 컨설팅회사 출신 박모 씨에 이어 이들에게 주식을 판 이모 전 넥슨 USA 법인장도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와 집안끼리 절친한 사이로 밝혀졌다. 김정주 대표가 이들끼리의 주식 거래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이 전 법인장과 김정주 대표는 1990년대 넥슨 초기부터 사업을 함께 해오다 부친끼리 서로 가깝다는 걸 알게 돼 부자가 한데 모여 식사도 종종 하며 더욱 친해졌다고 한다. 이 전 법인장의 아버지는 전직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정주 대표의 아버지인 김교창 변호사와는 판사 임관 동기다. 이 전 법인장은 1997년 넥슨 USA 법인을 꾸리다 2005년 넥슨의 게임 넥서스(미국판 ‘바람의 나라’) 미국 판권을 사서 회사를 독립하는 과정에서 넥슨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준비하던 그가 주식 매각 대금 12억 원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김교창 변호사는 “이 전 법인장이 자기가 이미 큰돈을 벌고 있어서 이 돈(매각 대금)은 안 가져도 된다며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해 기부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주 대표는 7일 오전 동아일보의 김교창 변호사 인터뷰 기사를 보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한다.조동주 djc@donga.com·권오혁·장택동 기자}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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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경준에 주식 판 사람은 前넥슨 美법인장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에게 2005년 당시 넥슨 비상장 주식을 판 인물은 전직 넥슨USA 법인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넥슨 주식 취득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면서 주식을 판매한 사람으로 언급한 ‘이민자’의 신원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진 본부장에게 주식을 팔았던 이모 전 넥슨USA 법인장은 2005년 당시 미국에 이민을 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계 컨설팅회사에서 근무하던 박모 씨(49)에게 넥슨 주식을 처분할 뜻을 밝혔다. 이 전 법인장은 1990년대 넥슨 초창기 시절부터 근무해온 인물로, 자신의 재산 일부를 넥슨에 투자해 제법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전 법인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 넥슨USA 법인장을 지내다 퇴직 후인 2005년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당시까지만 해도 김정주 대표는 넥슨 주식을 내부 직원끼리만 거래하도록 하고 외부 유출을 철저히 막았기에, 퇴직한 주요 주주가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넥슨 상장 논의가 언론에 처음 공개된 2005년 10월 이전까지 김 대표는 외부인이 넥슨 주식을 구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는데도 넥슨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진 본부장 등 3명에게 주식을 넘긴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넥슨의 창업 일대기를 다룬 책 ‘플레이’에는 김 대표가 2000년 말 대한투자신탁으로부터 “지분 5%만 넘기면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심히 고민하다가 계약 당일 이를 거절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김 대표는 대한투자신탁의 조건이 워낙 좋아 마음이 크게 흔들렸는데, 계약 전날 홍익대 부근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부인의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체인에 발이 걸려 넘어져 안면 부위를 크게 다쳤다. 그는 자신의 부상이 ‘투자를 받지 말라는 신의 계시’라며 계약 당일 사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만큼 그가 외부인에게 지분을 넘겨주면 경영에 간섭을 받을 거라 걱정해 지분 이전을 전제로 한 투자를 꺼렸다는 것이다. 넥슨 직원들은 2000년대 초반 경쟁 게임업체들이 잇따라 상장하는데도 정작 넥슨이 상장하지 않는 것에 큰 불만을 가져왔다. 이에 김 대표가 2001년 1월 전 직원에게 “매출 3000억 원이 넘어야 상장할 수 있다”는 e메일을 보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진 못했다. 넥슨 핵심 개발 인력들은 2004년 하반기 정상원 당시 넥슨 대표가 상장하지 않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표를 내고 나가자 2004년 말∼2005년 초 대거 주식을 팔고 회사를 나왔다. 진 본부장 등이 넥슨 주식을 산 것은 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랐던 2005년 상반기다. 그런데도 당시 평검사였던 진 본부장이 4억여 원을 들여 넥슨 주식을 샀던 데는 김 대표로부터 상장에 대한 ‘모종의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줄곧 비상장 방침을 주장하던 김 대표는 2005년 10월에야 언론에 처음으로 넥슨의 일본 상장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이후 넥슨은 2006년 매출 2449억 원을 기록한 뒤 2007년엔 3000억 원, 2008년엔 4000억 원, 2009년엔 7000억 원을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2011년 12월 일본에 상장하면서 시가총액 8조 원이 넘는 기업이 됐다. 한편 넥슨재팬 상장 기록에 따르면 진 본부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박 씨와 똑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공동구매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이모 씨는 주식량만 같을 뿐 이들과 무관한 인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넥슨 직원의 부인으로, 주식 구입 시기가 진 본부장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 전 법인장이 박 씨를 통해 주식을 판 대상은 박 씨와 진 본부장, 김상헌 대표 등 3명으로, 넥슨 주식 3만 주를 각각 1만 주씩 판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djc@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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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경준, 넥슨 주식 함께 산 김상헌을 김정주에게 소개해줘”

‘120억 원대 주식 대박’ 파문으로 사표를 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함께 나눠 산 김상헌 네이버 대표(53)를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에게 소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05년 당시 넥슨 주식은 김정주 대표가 승인한 사람에게만 팔 수 있었는데도 넥슨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진 본부장과 김상헌 대표가 주식을 구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김정주 대표와의 친분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2005년 이전에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김정주 대표에게 서울대 법대 4년 선배인 김상헌 대표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당시 진 본부장은 김정주 대표 등 여럿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김상헌 대표를 김정주 대표에게 소개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김상헌 대표는 당시 LG에서 법무 업무를 맡고 있었다. 진 본부장과 김상헌 대표는 부부끼리도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정주 대표가 김상헌 대표를 이해진 네이버 의장에게 소개했고, 그 인연으로 김상헌 대표가 네이버로 이직했다는 것이다. 김상헌 대표는 판사로 근무하다 1996년 LG에 몸담았으며 2007년 네이버로 이직했다. 2005년 당시만 해도 넥슨 주식은 김정주 대표가 “주식은 내부 직원들끼리만 거래하라”고 지시해 외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주식을 사고팔려면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넥슨 초창기 멤버인 A 씨는 “2004년 8, 9월 회사를 나오면서 넥슨 주식 6.7%를 처분하려 했는데 김정주 대표가 자신에게 팔라고 해 주당 3만 원 이하에 팔았다”며 “일부 주식은 김정주 대표가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으로 나눠 줬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박모 씨(49)는 2005년 유명 외국계 컨설팅사에서 일하며 진 본부장과 김상헌 대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모 씨 등 3명과 함께 넥슨 주식 4만 주를 1만 주씩 나눠 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07∼2010년 김정주 대표가 소유한 위젯(현 엔엑스프로퍼티스)에서 감사를 지냈고 2009년 12월부터 넥슨과 공동 창업한 교육사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넥슨과 가깝다. 넥슨 주식을 함께 산 박 씨와 진 본부장, 김상헌 대표는 모두 ‘서울대-하버드대’ 출신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진 본부장과 박 씨는 서울대 86학번 동기이고 김상헌 대표는 서울대 82학번이다. 박 씨는 하버드대 생물물리학 박사 출신이고 진 본부장은 1998∼99년, 김상헌 대표는 1999∼2000년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2005년 당시 넥슨 주식 보유자와 가까웠던 박 씨가 서울대-하버드대 출신 지인들에게 일반인은 사기 어려웠던 넥슨 주식의 공동 구매를 제안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 본부장과 주식을 함께 샀던 인물이 김상헌 대표라는 사실이 5일 밝혀지면서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구입한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진 본부장은 ‘컨설팅회사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의 소개로 친구들과 주식을 나눠 샀다’고 해명했지만 김 대표는 진 본부장보다 네 살이 많아 친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 2005년 당시엔 LG에서 일하고 있어 넥슨과 별다른 연관도 없었다. 한편 박 씨가 2005년 당시 넥슨 주식 보유자에게서 매입을 권유받은 넥슨 주식 4만 주를 모두 사려면 18억여 원(주당 4만2500원에 거래)이 필요한데 혼자 사기엔 자금이 넉넉지 않아 진 본부장을 포함한 지인 3명에게 공동 구매를 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식 구매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지만 박 씨는 2005년 6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을 담보로 2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기록이 있다.조동주 djc@donga.com·권오혁·임우선 기자}
-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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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회장 아들, 아버지와 누나 수백억대 횡령 혐의로 고발

피죤 이윤재 회장(81)의 아들 이정준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경제학과 교수(49)가 올해 2월 아버지 이 회장과 누나 이주연 피죤 대표(52)를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지난달 미국에 있는 이 교수를 한국으로 불러 3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교수는 올해 2월 고발장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2011년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정관을 개정해 보수 한도를 대폭 올리며 2013년까지 아버지는 70억 원, 누나는 35억 원의 보수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7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납품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12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이 교수는 자신이 피죤 최대 주주이지만 미국으로 떠난 이후 회사가 주식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교수의 고발 등을 토대로 피죤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없는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살펴보고 혐의가 확인되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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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는 침묵… 넥슨측 “金대표, 해명할 뜻 없다”

넥슨 비상장 주식으로 120억 원대 차익을 거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물러남으로써 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진 본부장의 대학 동기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의 관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 주식 8537주를 살 때 주당 순자산가치(6만5000원)보다 다소 낮은 주당 4만2500∼4만5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시 진 본부장은 넥슨 주식을 사는 데 3억6282만∼3억8416만 원을 썼고 10년 동안 이 주식을 순차적으로 팔아 126억 원을 벌었으니 투자 원금 대비 33배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그는 2005년 당시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투자했다고 해명했는데 당시 재산의 10%를 훌쩍 넘은 거액을 한 주식에 ‘올인’한 배경이 김 대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 본부장이 올해 신고한 재산 총액은 156억 원이지만 주식 수익금 126억 원을 빼면 30억 원가량이며 그동안의 주식배당금을 빼면 2005년 당시 재산은 20억 원대 중후반 정도로 추정된다. 낮은 가격의 매입뿐만 아니라 넥슨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진 본부장이 주요 주주가 된 배경도 석연치 않다. 2011년 12월 넥슨의 일본 증시 상장 당시 그는 넥슨 주주 404명 중 26번째 대주주로 지분의 0.23%를 갖고 있었는데 그보다 주식이 많은 25명 중 24명은 넥슨 전현직 임원 등 관계자였다. 넥슨은 1994년 설립 이후 온라인게임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게임업계의 선두주자로 올라섰지만 2006년에야 상장 논의가 본격화됐다. 2005년 당시 게임업계에선 “넥슨 비상장 주식 구매는 당첨된 로또를 받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가치가 높지만 구매가 어려운 주식이었다.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취득가나 구입 시기, 매도인은 비공개 정보다. 주식을 함께 샀다는 친구 3명이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 진 본부장에게 넥슨 주식 투자를 권한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1일 동아일보 기자가 사무실로 찾아가자 강한 거부감을 표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김 대표의 침묵도 길어지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진 본부장의) 개인적인 주식 투자 건인 데다 단기간 보유한 것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선 김 대표가 직접 나서 해명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다면 자수성가해 1조 원 넘는 자산을 이루며 존경받는 벤처사업가의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대표가 진 본부장의 주식 투자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면 당당하게 해명해 오해를 벗겨주는 게 ‘오랜 친구’인 진 본부장을 위하는 길이라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무경 기자}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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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정윤회 만난 역술인, 9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박근혜 대통령의 옛 측근인 정윤회 씨와 세월호 참사 당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유명세를 탔던 역술인 이모 씨(58)가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9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대기업 하청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9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이 씨를 2일 구속 수감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전직 차관급 인사나 대기업 부사장 등 유력 인사 다수가 자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역술원을 오갈 만큼 친분이 깊다며 영향력을 과시한 뒤 A 씨에게 돈을 챙기곤 실제론 아무 것도 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평창동 주택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A 씨에게 줘야하는 1억 원을 대가로 서양화 미술품을 넘겨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씨에게 돈을 줬던 A 씨가 지난 해 9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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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경준, 넥슨 비상장주식 매입 시기에 김정주 대표와 상장 가능성 놓고 대화”

진경준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2005년에 서울대 동기생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넥슨 김정주 대표와 넥슨의 일본 상장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증언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당시 검찰에서 근무했던 A 씨는 31일 “2005년 당시 김 대표가 진 본부장에게 ‘넥슨을 상장해야 하는데 일본에 할지 한국에 할지 고민된다. 일본에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늘어날 거 같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진 본부장은 주식매입 시점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김 대표는 2005년 10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상장사로서 자유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당장은 상장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상장하게 될 경우 우리가 하는 일을 더 잘 이해해주는 곳을 찾게 될 것”이라며 해외 증시 상장 가능성을 언론에 처음 언급했다. 넥슨은 2006년 1월부터 상장 논의가 본격화되다 2011년 12월 일본 주식시장에 최종 상장했다. 만약 진 본부장이 넥슨의 해외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호재성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넥슨의 대주주인 김 대표에게 미리 듣고 주식을 샀다가 상장 이후 팔았다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진 본부장은 1998∼1999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공부할 당시 보스턴에 머문 김 대표 부부에게 자택을 숙소로 내줄 만큼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뒤 6일간 침묵했던 진 본부장은 이날 A4용지 1장 분량으로 첫 해명을 내놨다. 그는 “2005년 당시 기업분석 전문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대학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이민을 가서 보유하고 있던 넥슨 주식을 팔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고, 그 대학 친구가 자신과 친구들에게 주식을 함께 사자고 제안해 구매하게 됐다”고 매입 경위를 해명했다. 넥슨 김 대표와의 친분으로 주식을 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키는 쪽으로 해명을 한 것이다. 진 본부장은 2005년 당시 넥슨 비상장주식 8537주를 수억 원에 구입한 뒤 주식분할로 100배 늘어난 주식 85만3700주를 일본 상장 이후 팔아 12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넥슨 주식을 주당 액면가인 500원보다 비싼 수만 원에 샀고, 구입 당시엔 주식 수가 적었지만 2011년 일본 증시 상장 전에 주식분할로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일본에 상장된 넥슨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진 본부장은 상장 당시 85만3700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00배 주식분할을 했다면 최초 구입 당시엔 8537주를 샀다는 얘기가 된다. 진 본부장은 최초 주식 구입 가격에 대해선 수만 원이라고만 할 뿐 ‘개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1주당 가격을 최대한 높게 잡아 10만 원이라 쳐도 최초 구입 가격은 8억5370만 원(8537주×10만 원)에 불과하다. 진 본부장이 지난해 80만1500주를 126억 원에 팔았으니 재작년에 판 5만2200주를 포함하면 투자수익만 120억 원을 넘겼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진 본부장은 2000∼2001년 부산지검 평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사무실 컴퓨터에 주식거래 프로그램인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고 업무 시간에 주식 거래를 자주 했다가 대검 일제 점검에 적발돼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조동주 djc@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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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조동주]‘38억 주식대박’ 진경준의 이해못할 침묵

“안 됩니다. 바쁩니다.”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6층 본부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가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자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기자가 계속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자 비서를 보내 “개인적인 일에 대해선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만나주지 않겠다는 의사만 여러 차례 전했다. 오후 6시 무렵 퇴근길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났다. 진 본부장은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게임회사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팔아 한 해에만 37억9853만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25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의 1년간 재산 상승폭은 대한민국 행정부·사법부 고위공직자 중 1위였다. 진 본부장의 ‘주식 대박’은 그가 지난해 2월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올해 3월 처음으로 재산 공개 대상이 되면서 드러났다. 진 본부장은 2005년 절친한 서울대 동기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의 부탁으로 넥슨에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스로 지인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 넥슨에 어떤 기여를 해서 80만 주 넘는 주식을 살 수 있었는지, 지난해 주식을 모두 판 이유는 뭔지 일절 해명하지 않고 있다. 2005년 당시 비상장 주식이던 넥슨은 상장만 이뤄지면 대박이 예상되는 주식이었다. 일반인은 살 수조차 없었다. 진 본부장이 주식을 샀다는 2005년도에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넥슨 관련 게시판을 보면 “넥슨 주식은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 살 수가 없다” “주식을 사려고 넥슨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라며 불만을 쏟아내는 글이 여럿 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진 본부장의 ‘침묵’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검사들이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로 거액을 버는 것처럼 비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평검사가 진 본부장처럼 비상장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면 감찰을 받거나 사표를 냈을 것이란 냉소도 나온다. 물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게 죄는 아니다. 진 본부장이 떳떳하다면 넥슨 주식을 어떻게 샀는지 해명해야 한다. 그게 ‘모든 검사의 꿈’인 검사장으로서, 공무원 월급만으로 매일 치솟는 전세금에 허덕이는 후배 검사들에 대한 예의다. 그는 더이상 ‘개인’이 아니다.조동주·사회부 djc@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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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집 압수수색 검찰 31일 소환조사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사진)이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허 전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에게 31일 오전 10시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2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허 전 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용산 사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당시 허 전 사장은 자택에 있으면서 압수수색 과정을 모두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사장 최측근인 W사 실소유주 손모 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손 씨가 빼돌린 15억여 원 중 1억 원 안팎이 허 전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이 담긴 메모지와 진술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W사는 2010∼2013년 용산 개발사업 건설 주관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127억 원대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이 수장으로 있던 코레일이 삼성물산에 “W사를 용역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압박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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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복인 KT&G 사장 5500만원 받은 혐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28일 광고기획사로부터 광고 수주와 계약 유지 청탁을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백복인 KT&G 사장(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사장은 KT&G 마케팅실장과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2013년 광고기획사 A사 대표 권모 씨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뒤 회사 광고를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를 통해 A사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J사 등으로부터 광고 청탁을 대가로 97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날 구속 기소된 KT&G 브랜드실 김모 팀장이 당시 백 사장 밑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권 씨는 백 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자백했지만 백 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백 사장의 구속 여부는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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