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정호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가 ㈔한국인력개발학회 제14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1년이다. 한국인력개발학회는 국내 HRD(인적자원개발)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1998년 설립됐다. 현재 HRD 분야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HRD 연구’를 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학술대회와 HRD 포럼, HRD 학술총서 발간 등의 사업을 통해 HRD 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전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HRD를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HRD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단국대에 부임해 인적자원관리론을 가르치고 있다. 인사혁신처 역량평가위원과 한국인력개발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전정호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전통적 HRD와 디지털 HRD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HRD 분야 연구 방법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때문에 해마다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는 인구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보상 지연과 공사 중단을 반복하면서 개통이 미뤄진 탓에 ‘교통 지옥’으로 불리는 지역이 적지 않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북부 지역 도로와 철도가 잇달아 개통하면서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교통 인프라가 완성되면 일대 교통 사정이 크게 나아지면서 경기 북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2순환도 북부 2개 구간 마무리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제1순환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 외곽인 ‘김포∼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오산∼화성∼안산∼인천∼김포’(260.34km)를 원형으로 잇는 사업이다. 한강 남쪽 8개 공사 구간 중 6개 구간이 이미 개통을 마쳤다. 반면 북부 구간은 4개 구간 중 ‘양주 옥정∼포천 소흘’(5.94km) 구간 1개만 공사가 끝난 상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완공은 이제 북부 구간을 얼마나 차질 없이 끝내느냐에 달린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먼저 ‘남양주 조안∼양평 옥천’ 2개 구간(12.6km)이 올 상반기(1∼6월) 중 개통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북부 4개 구간 중 ‘남양주 화도∼양평’(17.61km) 구간의 일부다. ‘화도∼양평’ 구간은 원래 지난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됐지만 레미콘 수급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개통이 미뤄졌다. 그동안 단절됐던 ‘파주∼양주’(24.75km) 구간도 올 하반기(7∼12월)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파주에서 양평까지 77km를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된다. 나머지 ‘김포∼파주’(25.42km) 구간은 예산 등의 문제만 없다면 2025년 12월경 공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두천∼연천’ 도로·철도 올해 완공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안흥∼청산’ 구간도 올 5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이 도로는 서울 접경지부터 국도 3호선을 따라 의정부∼양주∼동두천을 거쳐 연천(청산)까지 36.7km를 남북으로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1999년 공사가 시작돼 서울 접경지부터 동두천 안흥 구간은 이미 개통된 상태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에서 연천까지 차로 30, 40분이면 갈 수 있게 된다.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도로뿐 아니라 철도도 확충된다. 경원선 ‘동두천∼연천’(20.9km) 구간은 올 10월 개통이 예정돼 있다. 동두천 소요산역까지 오가는 수도권 1호선을 연천까지로 연장하는 사업이다. 복선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일단 단선으로 건설 중인데 현재 공정 90%를 넘어 순항 중이다. 그동안 소요산역까지만 전철이 운행되다 보니 연천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이 서울로 가기 위해선 먼저 기차나 버스로 동두천으로 이동한 뒤 전철을 갈아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경원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 및 경기도 시군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이 일대에 인구가 유입될 것이란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80대 남성이 15년 동안 파지를 주워 모은 돈을 대한노인회에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6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따르면 최동복 씨(88·사진)는 11일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라며 “4000만 원을 경로당 활성화 등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했다. 이 돈은 최 씨가 매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대를 돌며 15년 넘게 파지를 줍거나 가게 허드렛일을 하며 모은 돈이라고 한다. 의정부시지회는 할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기부금을 경로당 등 어르신 복지와 청소년 장학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 씨의 선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10㎡ (약 3평) 남짓한 월 20만 원짜리 월세 단칸방에 혼자 살면서도 자신보다 어렵게 사는 이웃 7, 8명에게 수년째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의정부=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80대 남성이 15년 동안 파지를 주워 모은 돈을 대한노인회에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26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 따르면 최동복 씨(88)는 11일 “4000만 원을 경로당 활성화 등을 위해 써 달라”며 기부했다. 이 돈은 최 씨가 매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대를 돌며 15년 넘게 파지를 줍거나 가게 허드렛일을 하며 모은 돈이라고 한다. 최 씨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최 씨는 기부에 앞서 지난해 11월 의정부시지회를 찾아와 “그동안 아끼고 절약해 모은 돈을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김형두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77)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1500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기부를 결심했다고도 했다. 최 씨는 돈을 기부하면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여유가 생기면 또 기부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의정부시지회는 할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기부금을 경로당 등 어르신 복지와 청소년 장학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최 씨의 선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10㎡ (약 3평) 남짓한 월 20만 원짜리 월세 단칸방에 혼자 살면서도 자신보다 어렵게 사는 이웃 7, 8명에게 수년째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김 지회장은 “오랜 기간 들었던 적금을 은행에서 찾아 기부했다고 들었다”며 “최 씨의 후원금을 1원 하나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신임 원장이 2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광교에 있는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강 원장은 취임사에서 “경과원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산업현장에서 선도적으로 구현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원장은 △수출지원체제 가동 △미래성장동력 분야 지역생태계 구축 △지역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대전환 통한 생산성 향상 추진 등에 경과원의 지원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주문했다.강 원장은 서울대 경제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 33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근에는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등을 역임했다.강 원장은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노조와의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가 한파 속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200억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에 떨어진 폭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 국민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라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그러면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긴급 지원대책’을 밝혔다. 대상은 최근 급등한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이다. 김 지사는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 침체가 닥쳐오고 있다”면서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고 꼬집었다.김 지사가 내놓은 대책에는 한파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포함돼 있다. 도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도비로만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매달 5만 원을 지원하던 난방비 지원대책을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65세 이상 노인 6만4528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2만979가구에 1, 2월 두 달간 난방비 20만 원을 준다.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곳과 한파 쉼터로 쓰이는 경로당 5421곳, 지역아동센터 786곳에도 같은 기간 40만 원의 난방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43만5564명, 시설 622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난방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숙인·경로당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시군별로 이달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된다. 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전화상담실(031-120)을 운영하면서 난방 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갈 계획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가 행사·회의 목적의 업무용 공공시설을 저렴한 비용에 결혼식장으로 빌려주는 공공 웨딩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경기도청 옛 청사 잔디마당 △의왕시청 대회의실 △수원박물관 야외전시장 △성남시 너른못 △여주세종문화재단 감고당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포천여성회관 대회의실 등 7곳이다. 필요하면 경기도 통합예약 서비스인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경기도청 옛 청사 잔디마당은 3∼11월 예식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2시간에 5만 원이다. 신부대기실 용도의 실내 공간과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잔디마당은 결혼 전문시설이 아니다 보니 식을 진행하기 위해선 예비부부가 직접 무대 등을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김해련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예비부부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결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 자치단체도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3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GB 해제 권한을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한다.그동안 지자체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에 대해서만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를 제외한 것이다.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 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수도권 지자체까지 위임되면 경기도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99만 5천여㎡)을 추진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 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경기도만 유일하게 내부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GB를 관리하고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보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1)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반경 ‘박병화가 집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생체 반응이 없어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쓰러져 있던 박병화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다. 박병화는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한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약 5년 동안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원룸 밀집지역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시설인 경기 고양시 킨텍스가 올 8월 3전시장을 착공한다. 2026년 말 완공이 목표다. 킨텍스는 24일 “정부의 총사업비 심의와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 등을 거쳐 8월경 3전시장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전시장은 A동(4만6000㎡)과 B동(2만4000㎡)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 1·2전시장 야외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전시 면적은 총 7만 ㎡로 1·2전시장(각 5만4000㎡인)보다 약 30% 넓다. 당초 킨텍스는 국비 4454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3전시장 공사를 시작하고, 2024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착공이 미뤄졌다. 이에 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고, 지난해 말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약 1844억 원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공사 연기 9개월 만에 착공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3전시장이 건립되면 3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 및 약 6조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고양시의 2023년도 본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이달 20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과 핵심부서의 업무추진비 등이 대폭 삭감되면서 시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반면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의원 국외 연수 출장비 등 시의회 일부 예산은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달 20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본예산을 확정했다.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가 2023년도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법정 처리기한을 넘기면서 준예산 사태를 겪었다. 시의회는 이달 6일에서야 임시회를 열어 뒤늦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이날 최종 의결했다.예산결산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이 사퇴했다.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이번 예산안을 의결했다.시가 당초 요구했던 예산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약 110억 원이 삭감됐다.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용역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이 대표적이다.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는 이동환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1073곳에 3년간 방충망을 방진창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인데 예산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JDS지구에 대한 계획을 새로 세우는 용역인데 모두 삭감됐다.평화미래정책, 감사, 홍보, 기획, 행정지원, 주민자치 등 대다수 핵심부서의 업무추진비도 90% 이상 깎였다.하지만 당초 1700여만 원이었던 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1억 7000만 원, 전액 감액됐던 시의원 해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 2000여만 원으로 되살려 본 예산을 통과했다.시 관계자는 “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꺾고, 의회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안 심사가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보다는 단지 시 직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시는 예산 삭감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재의요구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동일한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현재 고양시의회는 전체 34석 중 국민의힘 17석, 민주당 17석으로 같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수원 발바리’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1)가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반경 ‘박병화가 집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 생체 반응이 없어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신고자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박병화의 집을 방문한 법무부 보호관찰관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쓰러져 있던 박병화를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다. 박병화는 항우울제를 다량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고 한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약 5년 동안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 원룸 밀집지역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화성=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시설인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가 올 8월 3전시장을 착공한다. 2026년 말 완공이 목표다. 킨텍스는 24일 “정부의 총사업비 심의와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 등을 거쳐 8월경 3전시장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전시장은 A동(4만6000㎡)과 B동(2만4000㎡)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 1·2전시장 야외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다. 전시 면적은 총 7만㎡ 로 1·2전시장(각 5만4000㎡인)보다 약 30% 넓다. 당초 킨텍스는 국비 4454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3전시장 공사를 시작하고, 2024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착공이 미뤄졌다. 이에 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청했고, 지난해 말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약 1844억 원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공사 연기 9개월 만에 착공하게 됐다.시는 3전시장이 완공되면 킨텍스 일대가 국내 최대 전시산업지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전시장이 건립되면 3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과 약 6조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가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19일 행정안전부에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3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행안부는 이달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경기도에서는 가평·연천군만 같은 혜택을 받는다. 대신 수원시 등 경기도 27개 시군이 일반 자치단체에 해당돼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특히 차등 배분 기준이 적용되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1년 전과 비교해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든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다.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26.5%(지난해 12월 기준),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25.9%(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도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강조했다.도는 행안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발표 이전인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국비 배분액 확대 및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 지사는 전날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정부는 7050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경제노동위원회)이 경기도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인 ‘착착착’의 1호 홍보대사에 18일 위촉됐다.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착착착’은 ‘착한 사람들이 만든 착한 상품이 착한 소비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갖추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회사로 2016년 창립했다.당시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핵심이자 경기도와 도의회 민주당·새누리당 간 ‘2기 연정(聯政)’의주요 사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남 부의장은 “사회적 가치확산이라는 착한 소비문화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대사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착착착 사업을 통한 착한 소비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이날 도의회 1층에서 ‘착착착’ 브랜드 10개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방문해 착착착 사업에 대한 설명과 물품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착착착’ 브랜드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147개 기업에 명절선물 세트를판매해 약 12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판매액 기준으로 전년(8억 4000여만 원)보다 약 45% 늘어난 실적이다. 참여기업들의 고용률도 같은 기간 6%가 높아졌고 매출액도 23% 증가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방식을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부가 이상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올 들어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 방향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22일)을 앞둔 18일 오후 용인중앙시장을 찾은 김 지사는 “인구감소 지역을 빼고 지원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도 크다”며 “정부가 경제 어려움 속에서 지역화폐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또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깎고 배분 방법까지 바꾸다 보니 지방 재정으로는한계가 있다”면서도 “정부 대응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민생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시장 방문을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지역화폐 활성화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내비쳤다.행안부는 이달 15일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올해 지역화폐 국비 분배 방식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인구감소지역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한다. 또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는 국비로 준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도와 성남·화성시는 국비 지원 없이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김 지사는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연일 쓴 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16일 ‘비상 경제 점검 회의’에서 “정부에서 거시경제나 거시경제 안정 등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의정부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도 “경제 정책을 오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이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용인중앙시장에서 구매한 한과와 떡, 과일 등을지난해 8월 집중 폭우로 거처를 떠난 4300여 명 중 현재까지 군포 수리산상상마을 임시거주시설에 머물고 있는 수해 이재민 12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이어 수지119안전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폭우와 10·29 이태원 참사, 수원 세 모녀 사건, 방음터널 화재 등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예상할 수 없는 형태로 벌어졌다”며 “자기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국민과 도민들의 생명, 안전을 구하는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성남시가 천장 석고보드 균열이 발생한 NC백화점 야탑점에 대해 17일 ‘건축물 사용 제한’을 통보했다. 이번 조치로 야탑점은 정밀 안전진단 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영업할 수 없다.시는 이날 “긴급 정밀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경비 등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NC백화점과 건축물 소유주 측에 보냈다.NC백화점 측은 전날 “당분간 야탑점 영업을 중단하고 별도의 정밀 안전진단을 거친 후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안전 조치 결과에 따라 건물 사용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NC백화점 야탑점을 찾아 정밀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1, 2층 현장을 찾았다. 경기도와 성남시 재난안전 부서 관계자들도 동행했다.오 부지사는 “안전에는 절대 양보가 없어야 한다”며 “철저하게 정밀진단을 실시해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다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16일 오후 8시 44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NC백화점 야탑점 천장 균열 신고가 접수된 뒤 경기도는 오후 9시 49분경 재난안전통신망(PS-LTE 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을 통해 성남시에 ‘현장 안전 점검 및 상황관리 철저’를 전달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을 포함해 경찰, 군, 지자체 등 재난 대응 기관별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국 단위 통신망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이후 성남시는 오후 10시경 부시장, 소방, 경찰 등 인원 5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17일 오전 1시 27분 NC백화점 측으로부터 ‘자진 영업 중지’ 공문을 접수했고, 2시간 30분 뒤 ‘건축물 사용 제한’을 통보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는 글을 올렸다.경기도는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후 대형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안전예방핫라인(010-3990-7722)을 운영 중이다. 안전예방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개설 예정)로도 누구나 쉽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와 전북도가 ‘민선 8기’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8개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충남도와 전남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세 번째 상생 협약을 맺었다.김동연 지사는 17일 오전 전주에 있는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지사를 만나 ‘경기·전북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두 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합의 내용은 △창업·벤처 분야 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력 △재생에너지·수소 산업 상호 협력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노력 △청소년 소통·교류 확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상호 입점 및 상생 장터 운영 △수산물 검사 공동 수행 및 상호 정보교류 등이다.김동연 지사는 “전북도와 경기도가 함께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실용적인 성과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협약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조그마한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합의에 따라 두 자치단체는 우수 신생기업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정보 교류, 수소 산업 육성 측면에서 상생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폭넓은 소통과 교류를 위해 두 지역 청소년 간 역사·문화 체험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김동연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기후변화 문제 등 일부 주제에 있어 중앙부처의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능한 많은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충남도와 전남도를 방문해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이 추진 중인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 평택과 아산·천안을 잇는 순환 철도 건설 등에 협력하기로 하고 9개 과제에 합의했다. 전남도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지방분권 공동 대응 등 6개 과제에 협력하기로 했다.김동연 지사와 김관영 지사는 협약식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기로 하고 개인 명의로 각각 전북도와 경기도에 상호 기부했다. 지방재정 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뤄졌다.조영달기자 dalsarang@donga.com박영민기자 minpress@donga.com}
최근 경기 양주시의 토지를 4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한 A 씨는 경기도 조사 결과 매도 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5000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 씨와 매수자에게 총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A 씨처럼 납세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9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9∼12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106건을 조사한 결과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 신고 또는 자료 미제출’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자 12명도 적발됐다. 시세 조작 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7명 있었다. 도는 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보수를 기준 이상으로 수수한 6명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한국전쟁 중 작성된 의용소방대 근무일지가 경기 화성에서 발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방대 근무일지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경기소방)는 화성시 남양119안전센터에 보관돼 있던 의용소방대 근무일지 철 1권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근무일지는 1953년 5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5개월 10일 동안 당시 화성군 남양면 의용소방대가 작성한 것으로 가로 183㎜, 세로 258㎜ B5 용지 정도의 크기다. . 근무일지는 인쇄된 규정 서식으로 매일 1장 분량으로 작성한 것으로 근무 일자, 날씨, 지시사항, 특기사항, 근무 사항, 인계품명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기록은 모두 한자로 돼 있으며, 기재자는 친필 서명을 하고 결재자는 도장을 찍었다.당시에는 한국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용소방대가 방공단으로 개편돼 활동하던 시기라서 작성자는 ‘남양면 방공단(南陽面 防空團)’으로 게재돼 있다.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의용소방대가 지금의 소방관서와 같이 매우 체계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근무하는 365일 24시간 근무 체제로 운영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특히 근무일지는 70년 전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유일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조선호 경기소방 본부장은 “이번에 발견된 근무일지는 어려웠던 시절에 주민자치로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려 했던 노력의 산물”이라며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매우 소중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경기소방은 2025년 광명시에 문을 여는 국립소방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경기도 의용소방대는 1909년 수원소방조 창설을 시작으로 현재 시군 및 읍면 단위로 430개 조직에 1만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화재 현장 출동, 생활안전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