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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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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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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칼럼100%

  • 류샤오보 “중국, 자유 표현할 수 있는 땅이 되길”… 中민주화운동 불씨 되나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중국 사회에서 일평생 자유를 갈망했던 중국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 류샤오보(劉曉波)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해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3일 오후 6시 40분경 중국의 감시 아래 숨을 거뒀다. 향년 62세. 중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류샤오보 사망이 중국 내 민주화 운동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는 5월 간암 말기가 돼서야 선양(瀋陽)의 중국의대 제1병원으로 뒤늦게 옮겨졌다. 병원은 지난달 26일에야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류샤오보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미국 독일 의사 2명이 9일 가능한 한 빨리 독일이나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고 미국과 독일 정부가 출국 허용을 요구했음에도 병원 측이 해외 치료 불가 방침으로 시간을 끌다가 17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병원 측은 1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병세가 극도로 악화돼 사경에 이르렀다”며 “병원은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생명 유지를 위해 기관에 튜브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가족들이 류샤오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기관 삽입을 거부했다”고 밝혀 사망을 예고했다. 이어 “가족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서명했다”고 올려 가족들이 사실상 류샤오보 사망을 인정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혼수상태에 빠지고 나서야 석방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인은 2008년 10월 중국 헌법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표현의 자유라는 당연한 주장을 담은 ‘08 헌장’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류샤오보는 2009년 국가전복선동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고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교도소에 수감됐다. 류샤오보의 사망으로 해외 치료를 거부한 중국당국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국들이 중국 주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사건을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나는 우리나라(중국)가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국민의 발언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고 다른 가치관, 신앙, 정견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국민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정견을 발표하고 절대 박해받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운동가이자 중국인 첫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는 ‘자유의 갈망자’라 불렸다. 그는 2008년 10월 표현의 자유와 공산당 일당독재 종식을 주장한 ‘08 헌장’ 발표 뒤 체포됐다. 2009년 12월 23일 법정에서 한 이 최후 변론이 그가 남긴 마지막 공개 발언이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막는 건 인권을 짓밟고 인성을 질식시키며 진리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변론 직후 그는 11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가 세상에 다시 나온 건 간암 말기로 죽음을 앞두고서였다. 중국당국이 병세가 위중하다는 이유로 출국을 불허한 배경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중국당국은 그의 무덤이 반체제 인사들의 성지가 되는 걸 막으려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그를 ‘우리 시대의 만델라’라고 불렀다. 류샤오보도 중국의 일부 다른 인권운동가들처럼 1993, 1998년 등 몇 차례 미국의 도움으로 중국을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죄가 없는 내가 왜 떠나야 하느냐”는 게 그의 소신이었다. 1955년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태어나 강단에서 중국 현대문학을 가르쳤다. 촉망받는 작가이자 학자였던 류샤오보는 1989년 6월 민주화를 요구하는 톈안먼(天安門) 사태 시위에 참여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는 당시 미국 컬럼비아대 방문학자로 체류 중이었지만 톈안먼 사태가 터지자 귀국했다. 지식인으로서 책임의식 때문이었다. 시위대 측 대표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반혁명선전선동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는 톈안먼 사태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다 공직이 박탈되고 20개월 동안 구속되기도 했으며 1996년에는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다 노동개조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민주화 투쟁의 정점은 2008년 12월 ‘08 헌장’을 기초하고 발표했던 시점이다. ‘08 헌장’은 1977년 자유파 지식인 257명이 체코슬로바키아 구스타프 후사크 정권의 인권 탄압을 고발한 ‘헌장 77’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헌장에는 반체제인사 303명이 서명했지만 류샤오보만이 체포됐다. 샤예량(夏業良) 전 베이징대 교수는 류샤오보가 체포 후 헌장을 혼자 만들었다며 책임을 떠안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08 헌장’의 발표 취지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료 부패가 날로 악화되고 법치의 실현은 점점 요원해졌으며 인권은 실종되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 아이콘으로 부상한 그는 2010년 10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으나 자신은 물론 아내와 가족, 친구 누구도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해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진행된 시상식은 빈 의자에 류샤오보의 사진을 올려놓고 진행됐다. 다른 사람이 대독한 수상 소감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권의 기초이자 인간 본성의 바탕이고 진리의 어머니”라는 명문은 2009년 그가 최후 변론에서 한 말이다. 그는 생전 옥중결혼한 아내 류샤(劉霞·56)에 대한 순애보를 담은 많은 시를 발표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사랑하는 이여/독재자의 감옥에서는 긴 시간이 걸릴지라도 자유의 그날까지 투쟁하겠습니다/당신의 죄수가 된다면 시간의 구속 없이 나는 영원히 당신의 감옥에 갇히겠습니다.”(‘나는 당신의 영원한 죄인’) 고인이 죽음을 앞두고 해외 치료를 받으려 했던 것도 사망 뒤 혼자 남겨질 류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다. 고인의 투병 소식이 알려진 올해 7월 1일 홍콩 반환 20주년을 즈음해 홍콩 민주화 운동 세력은 홍콩의 자치 강화와 함께 류샤오보의 석방을 주요 주제로 내걸었다. 류샤오보의 죽음이 홍콩과 대만은 물론 대륙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새로운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고인은 2009년 12월 최후 변론에서 “내가 중국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필화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이기를 기대한다. 이제부터 (정권의 생각과) 다른 말과 글이 유죄가 절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아직 표현의 자유는 꽃피지 못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구자룡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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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통제 옥죄는 中… 지식인들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나”

    “중국의 언론 검열제도는 괜한 의심을 하고 생트집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검열이 중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리인허(李銀河) 중국사회과학원 교수(65)가 9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모든 국민이 떨쳐 일어나 저항해 헌법에 위배되는 언론 검열을 없애야 한다.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들(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들이 지키는 것이 어떤(누구의) 영토인가”라고 검열 당국을 비판했다. 사회과학원은 국무원(한국의 총리실) 직속 싱크탱크이자 중국 최대의 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에 소속된 유명 학자가 검열 철폐를 주장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자 발칵 뒤집혔다. 미국의 소리(VOA) 중문판의 대담 프로그램 ‘스스다자탄(時事大家談)’ 사회자는 12일 “리 교수의 글은 순식간에 수만 회 공유됐고 수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고 전했다. 리 교수의 웨이보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에 의해 삭제됐다. 갑자기 불거진 검열 철폐 논란은 간암 말기로 생명이 위독한 중국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62)가 해외 치료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에도 중국 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사건과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의 국력에 걸맞지 않은 인권과 사회 통제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 시진핑의 중국, 전국에서 통제 강화 두 사건은 2012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사회 통제 강화에 대한 반작용을 대표한다. 영국 BBC방송 중문판은 “시진핑 정부가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 범죄 소탕을 내세워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이 올해 10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에서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제 위협 요소의 확산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식인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한 학자는 최근 주변에 “(문화대혁명을 했던)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인사는 “중국은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이지만 경제 세계화는 받아들여도 정치사상의 세계화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도 홍콩 인권운동가를 인용해 “중국 당국은 세계의 보편적 가치관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다”고 보도했다.○ “체제에 성난 영혼은 안 돼” 한때 반체제 인사들의 출국을 허용했던 중국이 류샤오보의 출국을 막고 있는 것도 사회 통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류샤오보가 치료를 위해 풀려나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페리 링크 캘리포니아주립대 소속 중국 전공 교수의 분석을 인용했다. 류샤오보는 무덤에서 뛰쳐나와 고위 관리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성난 영혼들’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중국 당국은 그가 사망한 뒤 반체제 인사들에게 영감을 주는 ‘성난 영혼’이 되는 걸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언론들이 류샤오보의 운명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영문 매체를 제외한 중국 관영 매체에서 류샤오보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12일 베이징(北京) 시내에서 만난 중국인들에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를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BBC도 “서방 기자들이 류샤오보를 치료하는 선양(瀋陽)의 중국의대 제1병원에서 당직 간호사에게 류샤오보의 병실을 물었을 때 누구인지 모른다며 왜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묻느냐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베이징대 칭화대도 정치 통제 당국의 통제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공산당 감찰기관인 중앙기율위원회는 “수개월간의 조사 결과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중국 유수의 대학 14곳에서 정치사상 교육 취약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대학 당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교육부도 대학들에 “서방 가치관으로 가득 찬 교육자료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FT는 “공산당 지도부와 대학의 이념을 일치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 운동가 체포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3월 중국 광둥(廣東)성 중급인민법원은 국가 정권 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가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3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홍콩을 휩쓴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들의 변호사는 “정부 비판이 정권을 전복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번 판결로 언론의 자유가 더욱 제약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2015년 7월 9일에는 전국에서 인권 변호사와 운동가, 가족 300여 명이 체포되는 ‘709 사건’이 발생했다. 2주년을 맞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당시 체포됐다 가석방된 인권변호사 왕위(王宇) 씨가 기억력의 심각한 약화, 주기적 공포에 시달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도 G2 중국에 눈치 중국은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하고 유엔 인권대표의 중국 방문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자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 인권을 비판해 온 미국과 유럽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적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세계 2위로 올라선 중국 경제력을 의식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반발해 노벨평화상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를 상대로 연어 수입 중단이라는 경제 보복을 7년 동안 가했다. 이달 초 열린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류샤오보 석방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정상은 아무도 없었다. 지난달에는 그리스가 정치범 박해와 억류 등 중국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럽연합(EU) 성명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인권 규탄의 수위가 너무 세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한 그리스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중국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국 인권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일부 서방국가를 구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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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류샤오보 해외진료 불가능한 것처럼 왜곡 편집한 동영상 공개”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62)를 진료한 독일과 미국 의사들이 류샤오보의 해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처럼 중국 당국이 왜곡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류샤오보 출국을 가로막고 있는 중국 당국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9일 유투브에는 선양(瀋陽)의 중국의대 제1병원을 방문한 독일·미국 의사 2명과 중국 의료진이 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30여 초짜리 폐쇄회로(CC)TV 동영상이 올라왔다. 중국 측이 “당신들이 우리보다 더 잘 치료할 수 있느냐”고 묻자 독일 의사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11일 미국의 소리(VOA) 중문판은 선양발 보도에서 편집되지 않은 이 동영상을 확보했다며 중요한 대화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 폭로했다. 독일 의사가 마지막 말에 이어 “하지만 이건 인도주의 사안이다. 당신들은 그(류샤오보)가 출국을 원하는 걸 알고 있다.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원인과 관련돼 있다. 나는 그를 데리고 떠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VOA는 중국 당국이 “외부가 알기 원하지 않는 중요한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주중국 독일대사관은 10일 밤 이례적으로 중국 당국이 허락 없이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독일 측의 바람과 상반되는 내용을 선택적으로 중국 관영 언론에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보안 기관이 (이런 과정을) 조종한 것 보인다”며 “이는 류샤오보 문제를 다루는 중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류샤오보 해외 치료를 위한 독일 정부의 역할도 주목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1일 대변인을 통해 “중국이 인류애의 신호를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세계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류샤오보의 출국을 중국 당국에 촉구한 것이다. VOA는 소식통을 인용해 “메르켈 총리가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류샤오보의 출국에 주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시진핑은 ‘귀국해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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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딥포커스]죽음도 갈라놓지 못할… 쇠창살을 뛰어넘은 사랑

    중국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62)를 진료하기 위해 중국 선양(瀋陽)의 중국의대 제1병원을 찾은 독일과 미국 의사 2명은 8일 류샤오보 병상 옆에 섰다. 병상을 둘러싼 중국 의료진 10여 명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삭발한 여인의 가냘픈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의식이 없고 뼈만 앙상한 류샤오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독일 의사는 “중국 의료진이 책임 있게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영어로 말했다. 여인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시선을 류샤오보에게서 떼지 않았다. 미국 의사가 여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한 뒤 팔을 잡아 병상 옆으로 끌어당기려 하지만 거부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홍콩 밍(明)보가 10일 공개한 57초짜리 동영상에 등장한 여인은 류샤오보의 아내 류샤(劉霞·56). 간암 말기에야 가석방된 류샤오보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류샤오보만큼이나 앙상한 류샤의 모습이 세계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다. 2010년 류샤오보가 옥중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뒤 류샤 역시 베이징(北京)의 작은 아파트에 가택연금됐고 우울증을 얻었다. 류샤오보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최근에야 부부는 수년 만에 재회했다. 영국 BBC 중문판은 10일 중국 당국의 탄압을 이겨낸 류샤오보 부부의 가슴 아픈 로맨스를 전했다. 기사 제목은 ‘수용소의 쇠창살을 뛰어넘은 사랑’이다. 류샤오보는 1995년 톈안먼(天安門) 6주년 기념행사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복역하던 중 1996년 류샤와 옥중결혼을 했다. 결혼식은 교도소 식당에서 열렸다. BBC는 “사랑을 방해한 중국 정부에 저항한 부부에게 결혼은 작은 승리였다”고 표현했다. 류샤는 1999년 류샤오보가 석방될 때까지 매달 베이징에서 동북지방의 교도소까지 1600km를 이동해 면회했다. 교도소로 가는 기차 안에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썼다. “수용소로 가는 기차 안/구슬픔이 나를 뒤척이게 하네/나는 당신의 손을 끌어당기지 못하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류샤오보가 1989년 봄 톈안먼 시위 뒤 20개월의 감옥생활을 마친 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였다. 생기발랄하고 재능 있는 류샤를 만났을 때 류샤오보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아름다움을 한 몸에 갖춘 여인을 만났어.”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1999년 류샤오보가 출소한 뒤에도 부부가 단둘이 같이 있는 시간은 적었다. 중국 체제의 문제를 호소하기 위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8년 다시 체포되기 전까지 류샤오보는 무리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일부 비평가는 “이 시기 그의 저작이 너무 많다”며 “어떤 작품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샤오보는 “언젠가 내게 일어날 일 이후에 류샤가 힘들지 않게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2008년 ‘그 일’이 일어났다. 중국에 일당독재 정치개혁을 요구한 ‘08 헌장’ 발표 이후 그는 국가 전복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11년형을 선고받았다. 2009년 법정에서 류샤오보는 마지막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고통 속에서도 자신 곁에 머물러준 류샤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됐다. “나는 유형의 감옥에서 복역하고 당신은 무형의 마음의 감옥에서 기다리오.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높은 담장을 뛰어넘고, 쇠창살의 햇살을 꿰뚫어요…내 감옥 생활의 매분 매초를 의미로 가득하게 해주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때는 몹시 무거워 날 비틀거리며 걷게 만든다오.” BBC는 “현재 류샤오보가 해외 치료를 원하는 것도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류샤에게 일어날 일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류샤를 위해서”라는 소식통의 증언을 전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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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이 따라오길 원해… 문재인 대통령 곤란해질 것”

    “한미일과 중러의 갈등 전선이 매우 뚜렷해졌다.” 중국의 저명한 국제전략가인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따라와 주기를 원하겠지만 북한과의 소통 가능성을 남겨 놓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만 따라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 교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재’라는 두 글자를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양국 간의 이견이 매우 분명해지고 심각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이번 주 또는 열흘 안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면적인 대북 경제 봉쇄 방안을 내놓을 것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정상 무역은 계속해야 한다며 전면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미중 관계 및 한반도 문제 분야 석학인 추수룽(楚樹龍) 칭화(淸華)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장(공공관리학원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과 거리를 좁히지 않았다”며 “미중 관계가 안 좋으면 중국은 미국의 희망에 따라 북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미중 관계가 좋으면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고, 미국이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면 중국 역시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교수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찬성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同情)”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온건한 대북정책으로 대북 관계 개선 의사를 표시하고 남북회담 의사를 밝혀도 북한은 현재까지 (한국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뜻을 전혀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중국의 어떤 주석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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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음 앞둔 류샤오보… 中 당국은 출국 불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중국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62)가 결국 자신이 원하는 해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국에서 숨을 거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를 치료하고 있는 중국 병원 측은 “이동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해외 치료 불가 방침을 밝혔다. 반면 류샤오보를 진료한 미국 독일 전문가들은 “안전하게 옮길 수 있고 최대한 빨리 옮겨야 한다”고 밝혀 중국 당국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류샤오보는 간암 말기에 이르러서야 선양(瀋陽)의 중국의대 제1병원으로 뒤늦게 옮겨졌다. 현재 암이 몸 전체에 전이돼 복수가 차오르고 간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져 정상적인 치료가 어렵고 진통제만 처방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당국은 부인 류샤(劉霞·56) 씨 등 가족에게 하루 이틀 사이에 류샤오보가 사망할 수 있다며 죽음을 준비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져 류샤오보의 임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류샤오보는 8일 자신의 상태를 보기 위해 방문한 미국과 독일 의료진에게 직접 영어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싶고 독일이나 미국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미국 M D 앤더슨 암센터 간암 전문의 조지프 허먼 교수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의학원 외과 주임 마르쿠스 뷔흘러 교수가 그를 진료했다. 병원 측은 8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미국 독일 의료진이 해외 치료를 거론하자 중국 의료진은 류샤오보 상태로 볼 때 이동이 안전하지 않다며 미국 독일 의료진에게 ‘다른 치료방법으로 더 잘 치료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미국 독일 의료진은 ‘우리도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이미 당신들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독일 의료진이 언론에 공개한 공동 성명에서 “(현 상태에서) 안전하게 독일이나 미국으로 가 치료받을 수 있다. (목숨을 살리려면) 가능한 한 빨리 이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병원 측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다. 로이터통신은 류샤오보 가족의 지인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류샤오보의 해외 치료를 가로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적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미국 독일 정부가 중국 당국에 해외 치료를 요구했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중국 당국에 류샤오보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을 보도해 퓰리처상을 받은 니컬러스 크리스토프 뉴욕타임스(NYT) 기자는 ‘류샤오보는 다른 이들의 자유를 위해 고통받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류샤오보는 우리 시대의 넬슨 만델라”라고 표현했다. 류샤오보는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당시 수감 상태여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다른 사람이 대독한 소감문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권의 기초이자 인류의 원천, 진실의 어머니”라는 명문을 남겼다. 그는 2008년 10월 중국 헌법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표현의 자유, 사법부 독립, 결사의 자유라는 당연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2009년 국가전복선동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고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교도소에 수감됐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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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명해진 ‘美日 vs 中러’ 구도… 한국 ‘북핵 해결 주도’ 가물가물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후 열린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각 만났지만 ‘미일 vs 중러’의 선명한 대결구도만 드러냈다. 북핵 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G20 회의 기간 중 북핵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8일 회담은 ‘역시나’에 그쳤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을 촉구했지만, 시 주석은 ICBM 도발에도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대북 대화론을 반복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뒤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6일 회담에서 “북한과 혈맹 관계를 맺어왔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북한의 ICBM 도발에도 북-중 혈맹은 변함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후 “나와 시 주석이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며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7일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전달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유엔 주변에선 초안에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국외 송출에 대한 의무적 금지나 제한 관련 조항이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일 정상은 8일 별도 회담을 갖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의 위협과 불법 행위에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는 데 공동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북핵 해법은 평행선을 달렸다. 7일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배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 간 분명히 긍정적인 케미스트리(chemistry·궁합)가 있었다”면서도 북핵과 관련해선 “러시아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며 이견이 있었음을 감추지 않았다. 자신과 엇비슷한 트럼프라는 ‘마초 리더’와의 인간적 궁합과는 별개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북한을 계속 끌어안겠다는 게 푸틴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는 토론을 계속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과 경제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평화적 압박’ 작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패하면 우리에게 좋은 옵션이 많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역시 회담에 배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두 정상 간 (북핵 등에 대해) 아주 길고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다. 두 대통령이 모두 각국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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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vs 북중러’ 갈라진 전선… 靑 “접점 찾는 역할 하겠다”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전후로 펼쳐진 외교전에서 ‘한미일(한국 미국 일본) 대 북-중-러(북한 중국 러시아)’의 전선(戰線)이 명확하게 그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간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 정부가 운전석을 지키는 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이 우리 차에서 내려 다른 차로 옮겨 가거나 중국이 우리 차 앞을 가로막는 등의 돌발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다.○ 뉴욕과 베를린에서 터져 나온 파열음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대립 구도는 5일(현지 시간)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부터 표출됐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성명 초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며 초안 수정을 요구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노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는 한국과 북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문제”라며 미국에 책임을 떠넘겼다. 한국이 아닌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진영 간 결속 강화하며 압박 시작 양 진영은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있다.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난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쌍(雙)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북핵 협상 개시→무력 사용과 침략 배제 및 평화 공존을 위한 원칙 확정→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전보장체제 일괄 타결’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 중단의 대가로 군사훈련 축소나 중단을 검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쌍중단’ 카드를 꺼내 한미를 압박한 것이다. 이에 맞서 한미일 정상은 6일 만찬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재 국가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도 제재하는 이 카드는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또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러시아 게이트’로 불편한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은 미국의 단둥은행 제재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전선이 더 뚜렷해지냐는 미-러, 미중 정상회담에 달린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고, 8일 시 주석과 회동한다.○ 한국의 선택은?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 기간에 “사드 번복의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며 미국을 안심시켰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뒤에는 미국에 먼저 무력시위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6일 ‘베를린 구상’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스탠스가 애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일-중-러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공통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며 “각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전쟁 위협 제거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그 접점을 찾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에서 미국 일본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도 중국 러시아를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이용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함부르크=문병기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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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은 “대화와 협상” 반복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놓았다. 특정 이슈에만 집중한 양국의 공동성명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 없이 대화 협상 주장만 반복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러 양국은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긴장을 격화시키는 어떤 갈등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쌍중단’(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병행) 방안을 중-러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양국은 2005년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핵 포기와 대북 경제·에너지 제공을 맞바꾼 9·19 공동성명 준수를 촉구하면서 “군사적 수단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가 나올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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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의 글로벌 뷰]트럼프 “中과 일하는건 이걸로 충분”… 시진핑에 노골적 불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7,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은 G20 회의 기간 중 양자회담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과 국익 극대화를 위한 치열한 외교전쟁에 나선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올해 1분기 북-중 무역이 급증한 사실을 언급했다. 회담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압박을 노골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G20 회의에서 북한 ICBM 발사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형성된 한미일 대(對) 중러 갈등 전선(戰線)이 확대될지, 미중일러가 다시 손잡으면서 북핵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도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vs 시진핑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 불쑥 “중국이 우리와 일하는 건 이걸로 충분하다”고 적었다. 또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열악한 무역거래를 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나라들과 거래를 계속해야 하나?”라고도 썼다. 이는 시 주석과의 미중 양자회담을 앞두고 그를 향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기대했더니 뒤통수를 맞았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북핵 해결 노력과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를 맞바꿀 수 있다며 시 주석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을 상기시키려는 듯 ‘무역 문제’도 다시 꺼내들었다.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중 무역 압박 카드를 다시 쓰겠다고 경고한 것. 대북 압박을 둘러싸고 미중이 갈등을 벌이던 절묘한 시점에 ICBM을 쏘아 올린 북한의 전략은 적중한 셈이다. CNN은 5일 ‘중국은 트럼프를 북한 문제의 곤경에서 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미중 갈등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ICBM 발사를 도발했다고 분석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대화 주장과 미국의 압박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문재인 정부도 그만큼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극한 대립을 피하면서 절충점을 찾을 때에야 대화와 압박 병행을 천명한 문 대통령의 목소리도 힘을 얻을 수 있다.○ 트럼프 vs 푸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G20 회의 중 7일 양자회담을 하기로 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회담에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한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 시작된 미국의 대(對)러 제재 완화를 논의할 경우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국가들의 반발에도 직면할 것으로 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국가(IS) 퇴치 등 중동 문제 해결뿐 아니라 러시아 내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그동안 북한 정권에 보내온 임금 송출 중단 문제에서도 푸틴 대통령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분야에서 미-러 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대북 경제제재 효과도 높아진다.○ 시진핑 vs 푸틴 2, 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4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한반도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동맹에 맞서 중러가 보조를 맞추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사드 완전 철회를 주장하고 대북 압박에도 미온적인 중러 양국과 한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북핵 해결이 힘들 수밖에 없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제재에도 중국의 대러시아 대규모 투자에 합의했다. 하지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양국은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어떻게 연계할지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 양국의 두 정책이 모두 중앙아시아를 두고 각축을 벌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중-러 밀월에도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시진핑 vs 아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G20 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관계가 최악인 양국 정상이 만나기로 함에 따라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될 경우 북핵 문제 등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두 정상은 동중국해 갈등을 회담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이 문제보다는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회담 의제로는 일대일로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일본이 참여하는 문제, 양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 재개 등이 거론된다. 중일 관계의 개선 계기가 마련돼야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등을 통한 3국의 북핵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한기재 기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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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반대’ 시진핑 또 발등 찍혀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입장 일치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직후 북한이 보란 듯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자 크게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4일 오전 8시 10분경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부터 1시간 30분 뒤인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렸다. 시 주석은 회담에 앞서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가 (동북아) 지역 전략 균형과 지역 국가들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기 때문에 배치 취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는데 예기치 못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체면을 크게 구겼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식으로 도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만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게 온당하냐는 지적이 많다. 중국의 당혹스러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평소 오후 3시(현지 시간)에 시작하던 브리핑은 3시 19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을 세 차례나 언급했다. 과거 행동을 촉구하는 발언에서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국’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겅 대변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오랫동안 중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의 공헌은 눈이 있으면 다 볼 수 있다(有目共睹)”고 다소 공격적으로 답변했다. 대북 압박이 부족하다는 ‘중국 책임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겅 대변인은 이어 ‘대화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눈길을 끄는 건 공교롭게도 이날까지 올해 3차례 시 주석-푸틴 총리 정상회담 때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점이다. 푸틴 총리가 참석해 5월 14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일대일로 정상회의 때도, 지난달 8일 카자흐스탄에서 두 정상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했을 때도 모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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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남중국해 무력시위… 中, 같은날 日영해 침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가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북핵과 대만 문제에서 잇따라 드러난 미중 갈등의 전선이 남중국해로 확대된 양상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공조’를 강화하는 등 한층 가까워진 밀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중 갈등’과 ‘중-러 협력’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에 따르면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덤’이 2일 미중 간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시사(西沙)군도 트리턴섬 주변 12해리(약 22km·영해선) 안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이 작전은 미 해군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으로 군함을 보내 중국의 해상주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시위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 지속돼 온 이 작전은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에는 5월에만 한 차례 이뤄졌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북핵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며 실망을 표했다. 이어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더니, 중국 단둥은행까지 제재했다. 또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이번에는 남중국해 문제까지 건드렸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핵심 이익’ 사안이다. 미국이 분쟁을 불사하면서 핵심 이익을 건드린 것은 북핵 관련 대중(對中)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즉각 2일 오후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법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한 엄중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이라며 “즉각 군함과 전투기를 급파해 미 해군에 경고하고 구축함을 쫓아냈다”는 내용이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관계가 먼 남중국해 문제와 연결해 중국과 흥정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은) 빈손으로 꺼져 버려라”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북단의 영해를 한때 침입했다. 이날 오전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이 동해에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와 아오모리(靑森)현 사이 쓰가루(津輕)해협으로 들어와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다. 일본 영해에 머문 시간은 1시간 30분이나 됐다.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중일 사이에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반면 중-러는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3, 4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연계하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EEU는 유럽연합(EU)에 대응해 2025년까지 옛 소련 국가들의 단일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양국 정상은 또 2020년까지 중-러 무역 규모를 20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공동성명도 발표한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특히 시 주석이 2일 러시아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서 중-러가 긴밀한 접촉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 트럼프-푸틴의 미-러 ‘브로맨스’가 회자될 정도였고 중국은 미국이 러시아와 연합해 중국을 제압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중 허니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중관계가 가까워졌다. 이런 구도가 불과 3개월 만에 한반도, 아시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미러 소원―중러 밀월’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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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IS와 전쟁’ 내세워 美-中 줄타기

    필리핀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 소탕을 내세워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친미에서 벗어나 중국으로 기울자 필리핀을 잡으려는 미국과, 지난해 남중국해 해양주권 분쟁에서 필리핀과 갈등을 겪었지만 최근 부쩍 가까워진 중국이 필리핀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필리핀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미중 간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해상주권 분쟁의 유불리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주필리핀 미국대사관은 2일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 ‘코로나도’와 필리핀 해군 호위함 ‘알카라스’가 1일 필리핀 남부 술루해에서 연합 순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IS를 추종하는 필리핀 반군인 아부사야프가 해상 납치를 자행하면서 필리핀이 골치를 앓고 있는 곳이다. 필리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순찰은 미국대사관이 공개했다. 미국은 지난달 5일 이슬람 무장반군과의 전투에 필요한 소형화기 수백 정을 필리핀 해병대에 지원하기도 했다. 중국도 지난달 말 필리핀에 5000만 위안(약 84억 원)어치의 IS 대항용 무기를 무상 원조 방식으로 제공했다. 저격용 소총 및 자동소총과 실탄 등이 포함됐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자오젠화(趙鑑華) 주필리핀 중국대사가 “필리핀과 대테러 연합훈련 군사 협력 확대를 원한다”고 말하고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힘이 닿는 범위에서 필리핀을 계속 원조하겠다”고 밝혔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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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남북대화 구체 조건서 이견 발생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지지한 것은 꽤 성공적이었지만 실제 대화의 구체적인 조건에서는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것이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장(난징대 교수·53·사진)은 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진보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을 통해 대북 정책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에서 공통점을 찾으려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 원장은 “(대화 지지는) 하나의 원칙일 뿐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법으로 북한과 대화할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실질적인 의사 표명 없이 대화가 안 된다는 태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회담 뒤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대화·압박의 병행,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한 압박을 강조한 데 대해 “이는 한미 사이의 매우 큰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전환하려 할 때 한미관계에서 진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 원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공동성명에서 거론되지 않은 데 대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모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공통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를 거두거나 반대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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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과 거래 中단둥은행 제재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표적 대북 거래 은행인 단둥(丹東)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는 독자 제재를 전격 단행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단둥은행이 돈세탁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으며 금융거래가 금지된 북한 핵·미사일 관련 기업들의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거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단둥은행 외에도 북한과 거래한 중국인 2명과 중국 다롄국제해운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중국은 당장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외의 독자 제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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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둥은행, 훙샹그룹과 연관… 대북 불법거래 연루 가능성

    미국 재무부가 돈세탁 혐의로 전격 제재한 중국 단둥(丹東)은행은 지난해 핵무기 관련 북한과의 불법 거래로 미국과 중국의 제재를 받은 훙샹(鴻祥)그룹과 관련이 있다. 훙샹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는 지난해 12월까지 단둥은행 주식 3657만 주(163억 원 상당으로 추정)를 보유했고, 중국 당국에 체포된 마샤오훙(馬曉紅·여) 훙샹그룹 회장이 지난해까지 이 은행 감사로 재직했다. 훙샹이 핵 전용 가능 물자를 북한에 몰래 수출하고 위조지폐 발행 등에도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단둥은행도 훙샹의 불법 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단둥은행의 자산 규모는 723억 위안(약 12조2100억)으로 중국 내 은행 중 하위 20%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규모의 이 은행에서 지난해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은 해외 무역 자금 조달액이 7억1000만 달러(약 8124억 원)에 이른다. 2015년에 비해 37%나 늘어난 규모인데, 이 때문에 북한과의 불법 거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8억4400만 달러어치의 국제 결제가 이 은행을 통해 이뤄졌다. 이 은행이 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진 채권자가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단둥의 신류(新柳)그룹이었다는 점도 단둥은행의 대북 관련성을 보여준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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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회담 직전 中에 칼 빼든 美…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처음 중국 본토에 있는 은행을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루된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제재한 것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4월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미중 간 ‘북핵 허니문’이 사실상 끝났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도 압박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2의 BDA로 북·중 동시에 조이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으로 가는 모든 자금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겠다”며 단둥(丹東)은행에 대한 조치가 지난해 5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후 처음으로 ‘애국법’(제311조)에 근거해 내린 돈세탁 우려 기관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단둥은행 규제는 이 조치(북한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 따라 중단시킨 첫 은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계속 이런 행위를 찾아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단둥은행에서 또 다른 은행으로 거래처를 옮기는 수법으로 제재를 피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행위를 찾아내면 또 다른 기관(은행)을 제재할 것이다. 성역은 없다. 그들이 중국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간에 우리는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현실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둥은행 제재가 북한 금융거래에 큰 타격을 입혔던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BDA 사태는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BDA를 자금세탁 의심 은행으로 제재하면서 BDA에 예치된 북한 김정일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286억 원)를 동결시킨 것을 가리킨다. 북핵 6자회담에 따라 비핵화 조치를 진행 중이던 북한은 극렬하게 반발하며 대화에서 이탈했다. 당시 북한 관리들은 비공개 석상에서 “BDA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미국 재무부가 동결된 자금의 북한 송금을 허용했지만 정작 중국 내 은행들은 BDA와 엮였다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송금에 협조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단둥은행은 중국 은행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북한과 비밀리에 거래하던 다른 은행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권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단둥은행 이펙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이후에도 중국이 만족할 만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북한과 정상 거래하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는 최종 경고음으로 해석했다.○ 미중 ‘마러라고 밀월 공조’ 깨져 중국은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반대해 왔다. 특히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단둥은행 제재를 선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에서 협력해온 미중 간 ‘마러라고(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미국 리조트) 공조’가 깨졌음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 등을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아쉬움을 잇달아 피력했다. 뒤이어 국무부가 중국을 4년 만에 북한과 같은 수준의 인신매매국가로 재지정하더니, 이번에는 재무부가 독자 제재의 칼을 꺼내 들었다.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이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대북 압박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철회를 노골적으로 주장하자 미국 측에서 큰 실망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대만에 13억 달러(약 1조49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까지 승인하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까지 거둬들였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무기 판매와 단둥은행 제재는 미중 양국 간 신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에 이런 조치가 발표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미중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폭격을 통해 북한도 공격할 수 있음을 중국에 압박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지연 배치를 계기로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시도하려 한다고 본 미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문 대통령에게 재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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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해찬 만난 왕이 “현실인식 바로하라” 사드철회 강력압박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8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사진)이 문 대통령의 대중특사였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비밀리에 만나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2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비공개로 왕 부장을 면담했다. 지난달 19일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지 1개월여 만에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비정부포럼 참석차 방중한 길이었다. 왕 부장은 면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돼서는 안 된다며 사드가 미국 MD의 일환이라는 인식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인 이 전 총리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중국의 입장은 사드 연기가 아니라 우선 중단한 뒤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하며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 외교 당국자는 기자와 만나 “한중 간에 궁합이 잘 맞을 것으로 본다”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미국에 사드 철회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라”며 불만을 전한 것이다. 다음 달 초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가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철회를 강하게 압박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회담 장소는 함부르크가 아닌 G20 회의 직전 양국 정상이 머무는 베를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문제와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등 한중 간 현안이 산적한 만큼 G20 정상회의 때 잠깐 만나기보다는 아예 별도로 정식 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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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비켜가는 한미… 트럼프, 불쑥 ‘조기배치’ 요구할수도

    당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로 예상됐던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지연 배치 문제가 회담을 앞두고 최우선 논의 순위에서 비켜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되 배치 시기 등 각론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데 청와대와 백악관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의 핵심 관계자는 28일(현지 시간) 사드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완료를 위한 절차(환경영향평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것이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며 “사드 문제가 반드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담에서 사드 이슈가 거론되더라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사드 배치는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양국 간 합의를 확인하는(routine matter of housekeeping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수준에서 논의될 것”이라고도 했다. 물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회담 전후 사드 이슈가 갑작스레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백악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무역 이슈에 대해 “불균형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회담에서 공세적으로 나오겠다고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통상 이슈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불쑥 ‘사드 조기 배치 요구’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것.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이슈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거론하라는 백악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일지는 트럼프만이 아는 일”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경하다. 문 대통령의 방미 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이틀 앞둔 28일에도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문 대통령 대중특사였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베이징에서 만나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라”며 “사드 배치 철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라”는 중국 측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외교 당국자는 “중국은 한국 정부에 중국이 원하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완전 철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특히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 미사일방어(MD)의 전초기지로 보는 중국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에서 7월 초 개최될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 베를린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정상회담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사드 논란을 잠시 비켜갔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서 사드 문제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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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의 대북압박 미흡해 좌절”… 美, 中을 최악 인신매매국으로 강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 부족에 점점 더 좌절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 시간) 익명의 미국 관리들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짜증 나 있으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거론한 바 있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포함해 여러 무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쩍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에 불만을 표출해 왔다. 20일 트위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의 도움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1일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 한 연설에선 “북한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더 얻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아직 다 얻어낸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침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을 4년 만에 북한과 같은 수준인 3등급 국가로 떨어뜨린 것은 트럼프의 이 같은 대중 인식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최악의 단계로 국무부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 러시아,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시리아, 수단, 기니,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등 23개국을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5만∼8만 명의 북한 강제노동자를 받아들여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적인 수입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은 이런 일이 지속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이날 ‘미국-인도 기업위원회’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은 잔혹한 북한 정권인 만큼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지렛대를 활용하는 인도의 리더십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중국을 비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CNPC)이 북한에 대한 연료 수출을 중단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이는 (대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상업적인 결정이었으며 1, 2개월 전 중단됐다”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황인찬 기자}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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