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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檢, ‘서해 피살’ 서훈-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해경 등에서 일했던 핵심 관계자(피고발인)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수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후 한 달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정부가 첩보 자료 등을 조작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박 전 원장을 지난달 6일 고발했다. 서 전 실장은 해경이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관련 첩보 보고서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됐는데,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었던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서해피살’ 당시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 ‘靑 윗선수사’ 신호탄 檢, 서훈-박지원-서욱 자택 압수수색국방부-해경 등 10여곳 동시 진행… ‘자진월북’ 판단 경위 진술 확보靑지시-의사결정 과정 재구성한 뒤 文정부 안보라인 소환 조사 나설듯유족측 “文前대통령 檢고발할 것” 검찰이 1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핵심 안보라인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자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한 달 넘게 참고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하며 준비 작업에 공을 들였다. 검찰 내부에선 주요 수사 대상자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폭넓게 발부한 만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청와대 전직 고위 관계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경기 용인시 자택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을 보내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은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퇴직 후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자택에서도 PC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비슷한 시간 박 전 원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으로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첩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와 수첩 5권을 가져간 것이 전부”라며 “국정원 서버에서 지웠다면서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 부대 및 해경청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 ‘윗선’ 개입 여부 규명 주력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본격 소환 국면을 앞둔 검찰은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국정원과 국방부,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씨의 단순 표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주요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폭넓게 발부한 만큼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북 판단의 ‘윗선’을 밝혀내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사건 직후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건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달 29일에는 이 씨의 도박 빚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해경에 내렸던 지시와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만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먼저 부른 뒤, 이르면 이달 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박 전 원장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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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훈·박지원·서욱 압수수색…‘서해 피격’ 윗선 수사 신호탄

검찰이 16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핵심 안보라인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자 검찰 안팎에선 이른바 ‘윗선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한 달 넘게 참고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하며 준비 작업에 공을 들였다. 검찰 내부에선 주요 수사 대상자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폭넓게 발부한 만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청와대 전직 고위 관계자들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의 경기 용인시 자택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을 투입해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은 별다른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퇴직 후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자택에서도 PC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비슷한 시간 박 전 원장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자택으로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첩과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택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 1명과 수사관 2명이 30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는데 휴대전화와 수첩 5권을 가져간 것이 전부”라며 “국정원 서버에서 지웠다면서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 부대 및 해양경찰청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진행했다. ● ‘윗선’ 개입 여부 규명 주력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본격 소환 국면을 앞둔 검찰은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국정원과 국방부, 해경 전·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씨의 단순 표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주요 피고발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폭넓게 발부한 만큼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북 판단의 ‘윗선’을 밝혀내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사건 직후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사건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같은 달 29일에는 이 씨의 도박 빚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해경에 내렸던 지시와 의사 결정 과정을 재구성한 뒤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만간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먼저 부른 뒤, 이르면 이달 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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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특검, ‘수사무마’ 증거조작 혐의 변호사 체포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당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와 업무방해 등)로 현직 변호사 A 씨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12일 “A 변호사가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기계 장치를 이용해 녹음파일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9일 A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녹음파일 위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는 녹취록에 담긴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이 녹취록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 실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라고 반박한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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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특사, MB-김경수 제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한 총 1693명에 대해 15일 자로 사면·감형·복권하는 특사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살인·강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1638명 등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로 복권된 이 부회장은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이 부회장은 이날 특사 명단이 발표된 뒤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9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던 신 회장 그리고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장 회장과 강 전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명단에서 빠졌다. 경제인 위주 사면에 따라 정치인은 이번 특사에서 배제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은 온데간데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라고 비판했다.尹 “사면, 경제위기 극복 계기로”… 참모들 반대에 정치인 배제 1693명 광복절 특사, 경제에 방점… 尹 줄곧 MB 사면 필요성 언급하다‘정치인 빼달라’ 한동훈 의견 수용… 낮은 지지율-엇갈린 여론도 감안MB 형 집행정지… 사면 실익 없어최경환-이병기-전병헌 등도 제외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의결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특사의 기조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사는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된 주요 기업인의 사면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 등에 따라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정치인은 대상에서 일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국론 분열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사면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 尹, 휴가 막바지 ‘정치인 배제’ 마음 굳혀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첫 특사가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춰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해 왔기에 여권에서는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기류는 지난주 윤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달라졌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각계 인사로부터 두루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접하고는 고심에 빠졌다고 한다. 특히 직무수행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참모들도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와 의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경하게 반대한 데다 (사면 주무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치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장고 끝에 ‘정치인 배제’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지지율)이 회복된 뒤 정치인 사면을 하자”는 의견에 수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뿐만 아니라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이미 6월에 형 집행정지를 받아 당장 사면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초 여러 통로로 이 전 대통령에게 (사면 배제 결정이) 전달됐다”면서 “이 전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며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형기 채운 이재용은 ‘복권’만이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과 복권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기업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지난달 말 형기를 마친 이 부회장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률적으로 사면은 잔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뜻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모두 마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취업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권 조치만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전과 기록’은 그대로 남는다. 이 부회장이 출소 후 3년 동안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에는 누범으로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의혹은 출소 이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가중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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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사면에 양대 노총 등 노사 8명 포함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5일자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 전 위원장, 허 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사면 및 복권된다고 12일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허 부위원장은 2017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한 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한 대표는 지난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이나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 관계자를 엄선했다”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형사범 1638명에 대해서도 형 선고 실효, 복권, 감형 등이 단행됐다. 이 중 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에 대해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나머지 1100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이들이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형 집행 면제나 감경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환자 2명, 장애인 1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7명 등 11명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로 분류돼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건설업, 어업 등 종사자 중 행정제재를 받은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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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관계자 8명도 사면·복권…“화해-상생 도모 위해”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5일자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 전 위원장, 허 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사면 및 복권된다고 12일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허 부위원장은 2017년 은행연합회를 상대로 한 시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한 대표는 지난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사회적 갈등 상황이나 사업체 경영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노사 관계자를 엄선했다”며 “우리 사회의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형사범 1638명에 대해서도 형 선고 실효, 복권, 감형 등이 단행됐다. 이 중 수형자 및 가석방자 538명에 대해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나머지 1100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법령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이들이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도 형 집행 면제나 감경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환자 2명, 장애인 1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7명 등 11명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로 분류돼 형 집행 면제나 감경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업, 여객운송업, 어업 등에 종사하다 행정제제를 받은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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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사면복권, 정치인 배제…尹 첫 사면 ‘경제’에 방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면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을 배제하되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8명을 포함해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했다”며 “민생경제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은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주요 경제인 4명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복권 8명 등 1693명이다. 한 장관은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형기는 만료됐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다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계열사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을 둘러싼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복권된다. 부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전면 배제됐다.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 장관은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해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고 모범수 649명도 가석방했다. 한 장관은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통해 내수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고 여객 운송업 종사자 등의 복귀를 도모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했다”면서 “다만,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건설 관련 담합,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등 중대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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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화 송금’ 수사 중인 檢, 4000억 해외 반출한 3명 구속

7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000억 원을 해외로 반출한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전날(10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에 위치한 귀금속 수입업체 A사 관계자 B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B 씨 등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외에서 사들인 가상화폐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시세 차익을 올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 세력들의 범행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업체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환전한 4000억여 원을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한 무역법인으로 보낸 뒤 중국, 홍콩 등에 있는 해외 법인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컴퍼니의 대표, 등기 임원 등은 A사 관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검찰은 올 초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A사와 관련한 자금 흐름 내역을 전달받아 분석해왔다. 서울중앙지검도 또 다른 국내 업체들을 거쳐 최소 4조 원 이상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우리은행(1조6000억 원)과 신한은행(2조5000억 원)을 거쳐 4조100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잠정 결론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수사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전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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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정부 대북 통지문엔 ‘북송 어민 인권보장’ 요구 일절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시킬 당시 북한에 “어민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문이나 박해 금지 등 최소한의 인권 보장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확인한 정부의 대북 통지문에 따르면 “우리 측 관계 당국에 의하면 2019년 11월 2일 귀측 주민 2명을 단속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귀측 주민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다수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통지문에는 “귀측의 주민 2명을 2019년 11월 7일 11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하고 선박을 국제상선 공통망을 통해 NLL(북방한계선)상에서 인계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당시 정부는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북한의 향후 사법 처리 계획 등에 대해 일절 확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통지문을 2019년 11월 5일 남북 연락사무소로 발송했고, 이튿날인 11월 6일 “그렇게 인수하겠다”는 북한의 답변을 받은 뒤 11월 7일 탈북 어민 2명을 판문점에서 북한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돌려보낼 경우 북한 당국의 사법 처리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북송을 통보한 것은 유엔고문방지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조약 등 국제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1995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3조는 극악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하며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이나 송환,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1954년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농르풀망(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포함돼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송환자에 대한 고문이나 박해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의미다. 앞서 유엔 상설위원회인 유엔인권이사회가 북송 이후인 2020년 1월 정부에 “북한으로부터 두 사람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처우를 받을 것을 보장받았느냐”고 공식 질의서를 보내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도 최근 통일부로부터 ‘대북통지문’ 전문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이례적으로 합동 조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북송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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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특사대상에 포함… 정치인은 제외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중심으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일경 사면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제인 포함, 정치권은 사실상 제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경제인 일부와 생계형 절도 사범 등 수천 명을 사면 대상자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기업인 소수에 대해 사면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와 검찰 내부 위원 3명,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명단에서 이 전 대통령 등 정치권 인사를 제외한 건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막판까지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시킬지 고심했지만 최근 돌아선 국민 여론을 존중해 정치권 인사는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직 국가정보원장들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역시 이런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심사 대상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권 내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당정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과 “여론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찬성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들은 정치인 사면에 비판적”이라며 “정부를 위해선 민생 경제 사범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친이(친이명박)계였던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연말로 사면을 미루더라도 국민들의 분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연말 사면 가능성에 촉각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 정치인 제외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김 전 지사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경제인과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연말 사면에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야권에선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 김 전 지사 사면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고영인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만약 이들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복권도 반드시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 되는 상황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 측에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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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재용-신동빈, 사면 심사 대상 올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의 심의 및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이 확정된다. 광복절을 앞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5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어 사면·복권되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해왔다. 이 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당뇨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지 불투명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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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재용 신동빈,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올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의 심의 및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이 확정된다. 광복절을 앞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가중처처벌법에 따라 5년 간 취업제한 상태를 받고 있어 사면·복권되면 경영에 공식 복귀할 수 있고 대외 활동에 제약이 없게 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취업제한은 받지 않지만 내년 10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재계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해왔다. 이밖에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인사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당뇨 등 건강상태의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심사 대상에 오를지 불투명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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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원석 檢총장 직무대리 “수사기밀 유출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 불거진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사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차장검사는 지난주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감찰부 등 유관 부서장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연루자가 몇 명이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지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검찰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수사 정보 유출이 다시는 없도록 보안 강화도 지시했다고 한다. 수사기밀 유출로 곤혹스러워진 수원지검에는 힘을 실어줬다. 이 차장검사는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는 등 새로운 수사팀이 맡아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니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렵게 한다는 취지라고 한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같은 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의 쌍방울그룹 계좌추적 영장 초안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A 씨와 쌍방울 임원 B 씨를 5일부터 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수사기밀이 A 수사관에서 쌍방울 임원 B 씨로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A 수사관과 검찰청 재직 시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된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검찰은 쌍방울 임원 B 씨를 통해 이 법무법인 소속 C 변호사에게 기밀이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수사자료 유출에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송경호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수사 보안 등 영장집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검사실에 새로 배치된 7, 8급 수사관 28명에게 멘토링 교육을 실시했다.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형사부, 국제범죄수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치된 수사관들이 대상이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시행한 수사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검찰청에서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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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광복절 가석방… 12일 풀려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이 12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관심을 모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전 장관 등을 광복절 가석방 대상으로 확정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법무부 간부 4명과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전 장관은 2017∼2019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13명에게 받아낸 혐의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법정 구속된 김 전 장관은 형기 7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형기를 60% 이상 채운 수형자에 한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가석방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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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쌍방울 임원 구속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해당 자료를 건네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이 5일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 A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 수사관은 수사 기밀인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B 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는다. B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이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감찰 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4일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A 수사관의 수원지검 청사 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그룹 본사 등에 대해 추가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수사관을 통해 수사기밀이 유출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 출신인 B 씨는 A 수사관과 검찰청 재직 시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밀 유출 수사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M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생성된 기밀 자료를 발견했다. 검찰은 B 씨를 통해 법무법인 M 소속 C 변호사에게 기밀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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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하원, 펀드부실 알고도 투자자 모집… 2년간 ‘돌려막기’ 운용”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63·사진)가 펀드 부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아 ‘돌려막기’를 하며 부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7년 4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하고 미국 모(母)펀드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던 중 4차례 이상 모펀드의 부실 위험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국내에서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인 장 대표는 2017년 7월경 미국 측으로부터 “모펀드가 투자한 미국 P2P 업체에 부실이 생겨 모펀드의 월 수익률이 0.59%로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같은 해 9월 신규 투자금을 모아 모펀드가 보유한 부실 채권 5500만 달러(약 719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검찰은 모펀드의 투자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자 신규 투자금을 동원해 수익률을 조작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는 2018년 10월 모펀드가 투자한 A사 채권 대부분을 손실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연 3.0%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투자자 358명으로부터 1215억여 원을 더 끌어모았다. 2019년 3월에는 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연 4.2%의 수익률이 발생하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투자금 300억 원을 추가 모집했다. 결국 장 대표가 운용하던 펀드는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됐다. 검찰은 지난달 초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장 대표의 범행을 도와준 정·관계 인사가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고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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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핵심’ 서훈 前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예정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원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상태였다. 서 전 원장은 6월 중순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관광비자를 받고 출국해 LA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당시 탈북 어민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또 서 전 원장 등이 당시 통일부가 만든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 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유족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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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개발’ 보고서 초안 쓴 공무원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업자 선정 과정 등을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8일부터 이틀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속 주무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개발이 민간 주도에서 민관 합동 방식으로 바뀐 경위 등을 조사했다. A 씨는 2014∼2015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개발구역 지정과 시행자 선정 과정 등에 관여했던 실무진이다. 당시 A 씨가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초안은 상급자를 거쳐 당시 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결재를 받았다. 수사팀이 이 의원의 배임 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이달 21일에는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지낸 주민 이호근 씨와 이상락 씨를 차례로 불러 “2010년 성남시로부터 ‘대장동 지역을 민간 개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시장 취임 이후 민관 합동개발로 기류가 바뀌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통해 막대한 개발수익을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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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이재용-신동빈 광복절특사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이나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억압돼 있다.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직접 윤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인 사면 및 복권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이달 29일로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복권이 이뤄져야 제한이 풀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 “기업인 사면, 국민여론도 우호적” 이재용-신동빈 특사 건의재계도 “기업인 사면 적극 검토를”법무부, 광복절 특사 내달초 의결이명박-김경수 사면 여부도 관심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와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재계는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발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발히 뛸 수 있도록 기업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최근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을 추리는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면은 다음 달 초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아 주요 인사들의 사면 여부를 논의한 뒤, 사면심사위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식이다. 정치권에선 경제계 인사 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 전 지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김 전 지사 사면 없는 8·15 대사면은 졸속사면, 진영사면”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국민 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국민 통합을 위해 의미 있는 사면이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는가를 통합위원들이 제게 말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종합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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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 대통령에 건의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8·15 광복절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이나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총사령관이 나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억압돼 있다.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이 같이 질의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직접 윤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경제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인 사면 및 복권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이달 29일로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복권이 이뤄져야 제한이 풀려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진다. 신 회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도 이날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국민통합을 위해 의미있는 사면이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겠는가를 통합위원들이 제게 말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종합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와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재계는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발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발히 뛸 수 있도록 기업인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최근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이 지연될 경우 삼성전자는 물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무부는 특별사면 대상을 추리는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면은 다음달 초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위원장인 한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아 주요 인사들의 사면 여부를 논의한 뒤, 사면심사위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8월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명단에 포함됐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서울구치소 등은 예비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의 명단을 추려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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