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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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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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경제일반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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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5개월만에 전세대출 제한 완화

시중은행들이 전세금 대출 요건 완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까지 늘린다고 발표한 데 이어 다른 은행들도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분’에서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전세금이 5억 원에서 5억5000만 원으로 오르면 지금은 최대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21일 신청분부터는 4억4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신청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에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은행들은 당국 규제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금 상승분으로 낮추고 기한도 잔금 지급일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자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요건을 원상 복구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뒀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문턱도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내린다. 아파트 매수 수요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3월 첫째 주 0.2포인트 반등한 데 이어 상승 폭을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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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산불 이재민에 전세보증 특례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7일 경북·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기부금은 이재민의 임시 거처 마련과 피해 복구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불로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 특례도 마련한다. 임차인은 연 0.128∼0.154%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을 약 40% 할인한다.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 보증도 제공할 방침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억5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주택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피해 지역 복구 등 지역회복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SK디앤디도 성금 1억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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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기대감”… 분양시장 다시 기지개 켜나

주택시장 분양 경기가 이달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은 3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77.6으로 전달(71.5)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기준선(100)을 넘기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반대를 뜻한다. HSSI 전망치는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 데다 올해부터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분양 경기도 위축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달 전망치는 여전히 기준선보다는 밑이지만,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한 셈이다. 새 정부가 공급 위주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분양 성수기를 맞아 공급 물량이 늘 수 있다는 기대감이 겹친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89.7)과 경기(87.8)의 HSSI 전망치가 지난달보다 각각 4.9포인트, 14.2포인트 올랐다. 반면 부산과 충남은 85.7로 전달 대비 각각 5.2포인트, 7.6포인트 하락했다. 대구(53.8)도 3.8포인트 떨어지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의 온도 차를 보여줬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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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성장동력 찾는 대형건설사들 “단순 시공 넘어 ‘시행’까지”

국내 시공능력 10위권인 대형 건설사 A사는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 100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투자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된다. 아직 인허가도 나지 않은 초기 단계 사업이라 A사 자체 자금이라면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투자가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블라인드펀드라는 ‘우회로’를 통해 토지 매매 계약금이나 사업비 등을 바로 댈 수 있게 됐다. A사는 향후 사업이 본격화하면 시공 계약을 맺어 매출을 올리고, 사업이 끝나면 펀드 투자 지분에 따른 개발 이익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공사로서의 매출과 시행사로서의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려는 대형 건설사들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단순 도급’에서 벗어나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체)’로 변신하고 있다. 과거에는 안정된 수익을 올렸다면 현재는 리스크를 더 지는 대신 더 많은 수익을 얻어 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대형 건설사 B사는 지난해 직원들을 2주 동안 시행사에 파견 보냈다. 단순 도급 형태 주택 사업에서 수익률이 내리막길을 걷자 내린 결단이다. 복귀한 직원들은 “알짜배기 토지를 매입할 때 필요한 의사결정 기간이 시행사와 비교해 너무 길어서 단순 도급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했다. B사는 회장 직속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별도 부서를 신설했다. 이처럼 대형 건설사가 시행사업에 뛰어드는 데는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크다. 단순 도급 사업은 통상 이익률이 5%를 넘지 않는다. 사업도 경기나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급 사업만으로는 기업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다”고 말했다. ○ 펀드에 투자하고 자산운용사 출자해 시행 그동안 대형 건설사는 토지 매입에 필요한 의사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약점 때문에 시행사업에서 경쟁력이 약했다. 대형 건설사가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하려면 최소 두 달 이상이 걸리는 사내 투자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시행사는 대표나 임원이 직접 토지 매입을 결정해 의사결정 기간이 길어야 한 달 걸린다. 대형 건설사와 시행사가 토지 매입 경쟁을 하면 대부분 시행사가 이겼다. 건설사가 블라인드펀드로 투자하는 방식은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인 셈이다. A사는 블라인드펀드 투자를 결정하며 투자심의를 따로 거치지 않았다. 자금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펀드가 목표 수익률도 제시해주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등은 자산운용사와 업무협약을 맺거나 아예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에 출자하고 있다. 건설사는 사업 구상과 설계·시공 등을 담당하고, 자산운용사는 투자자 모집, 자금 조달 등을 담당하는 구조다. 시행에 따른 수익도 거두되, 투자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이처럼 시행에 눈 돌리는 사이 상대적으로 시행사업에 강했던 중견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의 주요 무대이던 주택 정비사업 수주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 브랜드 디자인을 개선했고, 한양 역시 수자인 브랜드를 리뉴얼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의 재정비가 다가온 만큼 미리 브랜드를 알려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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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부산 장안지구 디에트르 등 10개 단지 3760채 분양

이번 주 분양시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만큼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3760채(일반분양 2423채)가 공급된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안지구디에트르’는 15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같은 날 충남 당진시 수청동 ‘호반써밋시그니처3차’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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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손건설,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399실 분양

㈜두손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13 일대에 짓는 오피스텔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사진)를 분양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2층, 2개 동, 총 399실, 전용면적 56∼69m², 2룸 구조의 5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가구 내부에는 2∼4인 가구를 위한 맞춤 설계를 적용했다. 전기오븐을 포함해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최신 설비가 옵션으로 탑재돼 있고, 스마트 보안 시스템도 갖췄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조성된다. 피트니스센터와 수영장, 옥상 정원 등을 조성해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지 조건도 뛰어난 편이다. 우면산과 서리풀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전당 등 문화 및 상업시설도 단지 인근에 위치한다. 교통 여건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걸어서 10분 내로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지하철 2호선 서초·교대역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초 나들목과 남부순환로 등이 가깝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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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밸류, 4개부문 신입사원 채용

부동산 디벨로퍼(개발업체) 네오밸류가 2022년 신입사원 수시채용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은 △부동산 개발 △건축 △콘텐츠·브랜딩 △경영 등 총 4개 부문에서 이뤄진다. 지원자는 원서 작성 시 1지망부터 4지망까지 지원 부문을 선택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이날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1차 서류전형 △2차 동료면접 △3차 CEO 및 임원 면접 등의 절차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합격자들은 5월 초 입사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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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단지 호가 4억 껑충… “대선 후 규제완화 기대 반영”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30평대(전용면적 82m²A 타입)는 최근 호가가 32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 가격이 가장 낮은 매물도 31억 원 선. 지난해 7월 최고가(28억5800만 원)보다 최대 4억 원가량 비싸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말 호가가 25억 원까지로 떨어졌는데 재건축 방안을 담은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9일 대선 이후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뒤 수도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호가가 오르거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운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 집값이 단기적으로는 올라도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완화 속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인 이달 9일 5만131건이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4만8548건으로 3.2%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용산구(―5.5%) 도봉구(―5.2%) 광진구(―4.9%) 등의 순으로 매물 감소폭이 컸다. 서초구(―4.3%) 강남구(―4.2%)도 대선 전과 비교해 아파트 매물이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의 아파트 매물은 3.8%(9만8115건→9만4401건) 줄고, 인천은 3.9%(2만1365건→2만546건) 감소해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이 줄었다. 윤 당선인이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최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1710채 규모의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4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내놨던 사람들이 대선 직후엔 안 팔겠다고 한다”며 “매수 문의가 뜸했는데 이번 주말에만 집을 보고 싶다는 전화가 2통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아파트 매물은 9일 51건에서 14일 41건으로 줄었다. 대선 전후로 최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지웰카운티101동’ 전용면적 107m²는 이달 10일 19억 원에 팔렸다. 기존 최고가(16억8000만 원·2020년 2월)보다 13.1% 올랐다. 광진구 광장동 ‘극동2차’ 전용면적 75m²는 이달 7일 18억 원에 매매되며 기존 최고가(지난해 10월·17억7500만 원)를 경신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는 있지만 대선이 막 끝나 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관망세도 여전하다”고 전했다. 매수 심리도 다소 회복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진 3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으로 전주(86.8)보다 0.2포인트 올랐다. 기준선인 100을 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11월 둘째 주(8일 기준) 이후 16주 연속 하락하던 매수 심리가 17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내세운 만큼 직접 영향권인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 가격이 단기적이고 국지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의 방향이나 속도가 구체화하기 전까지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책 등 경제 요인도 중요한 변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나 용적률 상향,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등 공약이 현실화하면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규제 완화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져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신규 공급이 원활해지면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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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대는 부동산시장…재건축 호가 뛰고, 매물은 줄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30평대(전용면적 82㎡ A타입)는 최근 호가가 32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 가장 저렴한 매물도 31억 원 선. 지난해 7월 최고가(28억5800만 원)보다도 최대 4억 원 가량 비싼 금액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말 한때 호가가 25억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난달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며 “9일 대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뒤 수도권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호가가 오르거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운 데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과 완화 속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시장 흐름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일인 이달 9일 5만131건이던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4만8548건으로 3.2% 감소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매물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용산구(―5.5%) 도봉구(―5.2%) 광진구(―4.9%) 등의 순으로 매물 감소폭이 컸다. 서초구(―4.3%) 강남구(―4.2%)도 대선 전과 비교해 아파트 매물이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의 아파트 매물은 3.8%(9만8115건→9만4401건) 줄고, 인천은 3.9%(2만1365건→2만546건) 감소해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이 줄었다. 서울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최근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1710채 규모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4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내놨던 사람들이 대선 직후엔 안 팔겠다고 한다”며 “매수 문의가 뜸했는데 이번 주말에만 집을 보고 싶다는 전화가 2통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아파트 매물은 9일 51건에서 14일 41건으로 줄었다. 대선 전후로 최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지웰카운티101동’ 전용면적 107㎡는 이달 10일 19억 원에 팔렸다. 기존 최고가(16억8000만 원·2020년 2월)보다 13.1% 올랐다. 광진구 광장동 ‘극동2차’ 전용면적 75㎡는 이달 7일 18억 원에 매매되면서 최고가(지난해 10월·17억7500만 원)를 경신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에 숨통이 트일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제 막 대선이 끝나 시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 더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매수 심리도 다소 회복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에 따르면 대선이 치러진 3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으로 전주(86.8)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8일 기준) 이후 16주 연속 하락하던 매수 심리가 17주 만에 소폭 반등한 것이다. 이 지수가 커질수록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규제 완화를 내세운 만큼 직접 영향권인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 가격이 단기적이고 국지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규제완화의 방향이나 속도가 구체화하기 전까지 시장상황이 크게 변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책 등 경제 요인도 중요한 변수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나 용적률 상향,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등 공약이 현실화하면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규제완화 기조가 장기적으로 이어져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신규 공급이 원활해지면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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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소폭 상승…尹 당선인 공약에 기대감 반영

최근 4개월 동안 위축세가 이어졌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새 대통령이 내건 부동산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에 따르면 3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0으로 전주(86.8)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 둘째 주(8일 기준) 이후 16주 연속 하락하던 매수 심리가 17주 만에 반등한 셈이다. 이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수치화한 자료다. 기준치(100)보다 밑이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대선 직전 이뤄졌다. 대선 후보들이 내건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완화, 공급 확대 정책 공약으로 커진 부동산 시장 기대감이 매수 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권역별로 동남권(강남·서초·송파구 등), 도심권(종로·용산구 등),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의 매수 심리가 전주보다 올랐다. 동남권은 85.2에서 85.7로, 도심권은 85.1에서 85.7로, 서북권은 84.4에서 86.5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서남권(영등포·양천·구로구 등)과 동북권(노원·도봉·강북구 등)은 매수심리가 전주보다 하락했다. 서남권은 89.8에서 89.7로 떨어졌고, 동북권은 86.5에서 85.9로 내렸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역시 매매수급지수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달 7일 기준 89.6으로 전주(89.5) 대비 소폭 상승했다. 17주 연속 아파트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구하려는 사람보다 많았지만, 하락세는 16주에서 멈췄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와 전세수급지수가 한동안 오름세를 보일 수 있다고 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규제가 완화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실제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할 때까지 시장 기대감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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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대우건설 5억, 효성 3억 ‘산불 성금’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이 경북·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5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우건설 임직원 성금은 매달 임직원 급여에서 1000원 미만 동전을 모아 마련하는 ‘동전모아사랑실천’ 기부금을 활용했다. 효성도 이날 긴급구호 성금 3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성금은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이 함께 마련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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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차단 1등급 기술 공인받아… 삼성물산, 이르면 하반기 현장 적용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기술을 개발해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등급은 위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40dB(데시벨)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과 부산 지역 래미안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 기술을 시험 적용해 검증을 진행했다. 이는 8월 시행 예정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는 실험실에서 시공 전 성능을 평가받는 사전인정제도와 반대로 시공 이후 현장에서 층간소음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새로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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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막는다…도시개발 민간 이윤율 10% 이내로 제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의 이윤율 상한이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여러 용도로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고, 행정예고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이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도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개정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한 총 사업비 기준 10% 이내로 정했다. 국회 심사의견과 최근 5년 간 부동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11%)을 고려한 조치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민간의 이익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여러 용도로 재투자한다. 임대주택 계획 절차와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을 변경해도 별도 심의 절차가 없다. 법 개정 이후부터는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일정 면적이 넘으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협의해야 하는 구역 면적 기준을 현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낮춘다. 그 외에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를 공모할 때는 해당 평가계획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국토부 장관의 의뢰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이나 운영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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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선정국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 잇단 발의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하듯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여당은 노후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는 법안을, 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을 각각 내놨다. 두 법안 모두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된 공약을 담고 있어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차기 정부의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7일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 구조개선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500%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는 500% 이상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300%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모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같은 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향후 2년간 한시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에겐 시세 차익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 역시 양대 대선 후보가 유예기간(이재명 1년, 윤석열 2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하게 추진하는 공약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법안이 두 후보의 공통된 공약인 만큼 누가 당선되든 추후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보면 두 법안 모두 비정상적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누가 당선되든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지만 대선에서 이기지 못한 쪽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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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 피해주민 세금납부 최대 9개월 연장

정부가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서 번진 산불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세금 납부를 늦춰준다. 보험료 경감, 의료비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울진, 삼척 소재 중소기업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최대 2년 미뤄주기로 했다. 이 밖에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내야 할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이 지역 주민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의료비를 지원한다. 주민들은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입원할 때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살더라도 산불 피해를 입으면 생계유지비 130만 원(4인 기준) 등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산하 기관 연수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해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에게 볍씨, 씨감자, 육묘·묘목을 공급한다. 또 화재 피해 농기계를 무상 수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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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국에 아파트 3만4500채 공급

이달 전국에 새 아파트 3만4500채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을 포함하면 약 4만4000채가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59개 단지에서 총 3만4559채(일반분양 2만8566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과 비교해 총 공급 규모는 24%(6623채), 일반분양은 29%(6421채)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4853채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가 9619채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1만9706채가 분양되는 지방에서는 부산의 공급 물량이 4212채로 가장 많다. 사전청약 물량을 합하면 분양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약 9100채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경기 평택고덕과 화성동탄2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도 6100채의 사전청약 물량이 풀렸다. 직방 관계자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2021년 9월) 대비 2.64% 상승했다”며 “건축비 고시 이후에 분양하려던 단지들이 본격적인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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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 탈선 재발 막는다…“제작사도 정비 참여”

정부가 올해 1월 초 발생한 KTX-산천 열차 바퀴(차륜) 파손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고속열차 제작사도 정비에 참여하게 하고, 사고 발생 후 신속대응체계를 정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와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5일 충북 영동터널 인근에서 열차 바퀴가 파손돼 차축이 궤도를 이탈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바퀴 파손의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는 올해 하반기(7~12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당시 비상제동 장치가 작동해 경상자 7명과 40억 원 상당의 시설파손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쳤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 정비실태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 또 같은 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모두 차륜을 교체하도록 했다. 코레일은 올해 1월 이후 차륜 432개를 모두 바꿨다. 이번 대책은 사고 당시 차륜이나 차축의 문제를 사전 정비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립됐다. 우선 앞으로 주력 차량이 될 EMU-320 모델 정비에 제작사도 참여하게 된다. 현재 열차 정비는 코레일이 직접 담당해 제작사와 운영사 간 정비 경험 공유가 어려웠다. EMU-320의 제작사는 현대로템이다. 다만 코레일이 정비 조직과 인력을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노조가 제작사의 정비 참여에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유형에 따른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 분담기준도 연구용역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책임 소재에 따라 열차 제작사 역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또 입체탐상장비를 도입해 균열 탐지 등의 정비 능력도 강화한다. 현재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열차 균열을 파악하는 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입체탐상장비는 모든 방향의 균열을 탐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고속열차의 선로주행 시험도 모든 신규 제작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주행 장치(차륜, 차축 등)가 새로운 제작기준으로 제작됐을 때만 선로주행 시험을 진행했다. 차륜 강철 등급을 현행 4단계에서 유럽 수준인 5단계로 강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제작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해 이용객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체계도 도입한다. 우선 사고 발생 뒤 1시간 내 운영사 현장 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과 상·하선 차단시간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후 1시간 안에 관제·운영사 합동 대응팀이 우회 여부와 운휴 열차 등을 결정한다. 이용객들은 구체적인 열차 지연 시간을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대형 사고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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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호재 경기·인천 아파트 매수심리 회복…서울은 16주째 하락

2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전주 보다 소폭 늘면서 20주 연속 하락세를 벗어났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추가 배정 등의 개발 호재로 경기와 인천에서 매수 문의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조사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월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2.77로 전주(92.59) 대비 0.18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긴 했지만, 지난해 10월 첫째 주부터 20주 연속 하락하던 수치가 상승으로 돌아섰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나타낸 수치다. 100을 중심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의미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90.46으로 전주(90.11) 대비 0.35포인트 올랐다. 특히 GTX 등의 개발 호재로 인천(93.64→93.92)과 경기(90.89→91.72)의 매매수급지수가 상승한 영향이 컸다. 실제 대선 후보들은 연이어 GTX 노선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지난주 정부는 GTX-C노선에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 등 4개 역사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GTX-C노선의 추가 역사가 들어서는 경기 안산시의 경우 추가 역사 발표 직후인 2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주 대비 0.07% 오르기도 했다. 특히 안산시 상록구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주 대비 0.16% 뛰었다. 반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81로 전주(87.30) 대비 0.49포인트 떨어지며 16주 연속 하락했다. 2019년 7월 15일(85.6)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매매수급지수가 84.37로 서울에서 가장 낮았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은 85.17, 종로·용산·중구 등 도심권은 85.07로 조사됐다. 동북권과 서남권은 각각 86.46, 89.76이었다. 지방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4.88로 전주(94.87)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GTX 호재로 경기, 인천 등에서의 매수 문의가 증가했을 것”이라며 “경기와 인천은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발표될 때 지역 내에서도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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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작년 상업용부동산 거래 20조 돌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과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도 국내 빌딩 등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총거래액이 20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로 집계됐다. 3일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코리아가 발표한 ‘2021년 4분기(10∼12월)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업용부동산(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 총 거래 규모는 20조9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기존 최대 규모였던 2020년의 17조1000억 원보다 22.2% 높은 수치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데다 기준금리가 잇달아 오르며 연말로 갈수록 투자 심리가 위축됐지만 역대 최대 거래 규모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상업용부동산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도 예상되지만 시장 수요가 워낙 탄탄해서다. 임동수 CBRE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리테일(소매)과 호텔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상업용부동산의) 임대수익 및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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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러 자동차 판매 1위… ‘대러 제재’ 직격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가 본격화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받는 영향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러시아에 공장을 둔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고, 다른 기업들도 촉각을 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부품 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에서 완성차 및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에 이른다. 특히 현대차그룹에 러시아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거점과도 같은 곳이다. 현대차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 23만 대 규모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 약 38만 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8월에는 러시아 내 전체 브랜드 가운데 현대차·기아가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현대위아를 비롯한 그룹 내 부품 계열사도 러시아에 진출하는 등 현지 시장 확장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현지 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며 “현대차그룹 브랜드가 1위를 차지하는 몇 안 되는 시장에서 성장이 지체된다면 뼈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가 반영돼 주가도 약세를 보여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정보기술(IT) 부품 등의 수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지는 않아 당장 영향은 없지만 향후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러시아 수주액은 17억8450만 달러(약 2조1333억 원) 수준이다. 당장 사업장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향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이 퇴출될 경우 공사 대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난해 러시아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따낸 A건설사 관계자는 “(스위프트 배제로) 공사 대금 결제가 어려워지면 정부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담은 커질 텐데 이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현장 공사가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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