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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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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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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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학원 관리강화…등록제에서 지정제로 변경

내년부터 간호조무사 학원설립이 등록제에서 지정제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지정절차와 지정취소 사유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원을 운영하려면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정 의료법과 시행령이 내년 1월 시행되면 평가를 통과해 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학원만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교습 정지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학원지정이 취소된다. 현재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치를 자격이 생기는데 이 때문에 교육이수증명서 허위발급 사례 등이 불거지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학원수업이 부실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리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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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원 녹조 확산… 팔당호도 비상

“없는 줄 알았는데…. 나타났어요!” 35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된 8일 오전. 환경부 산하 한강물환경연구소 연구진은 한강 상류 팔당호를 찾아 수질을 검사했다. 눈으로는 서울 시민의 식수원인 이곳 수질에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물을 채취해 정밀 분석해 보니 독성을 가진 ‘유해 남조류’가 발견됐다. 유해 남조류는 식물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을 갖고 있다.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국내 강과 호수에 유해 남조류로 인한 ‘녹조(綠潮)’ 현상이 확산 중이다.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비브리오균 주의보도 내려졌고 병해충도 느는 등 자연도 몸살을 앓고 있다. ○ 전국에 녹조 확대 우려, 바다는 비브리오균 주의보 녹조는 남조류가 과다 증식해 강이나 호수가 마치 ‘녹차라테’처럼 푸르게 변하는 현상. 이로 인해 햇빛이 차단돼 물속 산소 농도가 줄면서 어류가 폐사하는 등 생태계 불균형이 일어난다. 녹조 현상이 생긴 물을 마시면 몸에 독성물질이 쌓일 수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환경부와 함께 전국 24개 강, 호수의 수질을 분석해 보니 팔당호에서는 mL당 431개의 유해 남조류가 발견됐다. 이달 초만 해도 팔당호에는 유해 남조류가 없었다. mL당 남조류 세포수가 1000개를 넘으면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다른 지역은 더 심각하다. 11일 현재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내 3개 지점과 낙동강 내 2개 지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대청호의 남조류 세포수는 mL당 8598개, 낙동강은 7906개나 된다. 수돗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독성이 있는 남조류가 정수장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경우 식수를 마신 사람은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 정수장의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경남본부 문필중 수질관리팀장은 “취수장에 남조류 유입 방지막을 설치하는 한편 물에 오존을 넣어 독성물질을 산화시키는 방법으로 남조류를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국영 상수도본부장은 “고도 정수시설을 강화해 남조류의 독성을 완벽히 걸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바다 역시 신음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8월 중하순 동해, 서해의 수온은 평년보다 2도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수심이 얕은 곳의 수온은 30도 이상에 달해 평년보다 최대 6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바닷속에 비브리오균이 증식할 최적의 환경이다.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먹으면 패혈증이 발생한다. 2011∼2015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269명 중 147명이 사망했다. 또 수온 상승으로 바닷물 염분 농도가 낮아져 양식 물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 어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과일은 화상 입고 병해충은 활개 농산물 가격도 들썩였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8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000원 넘게 올라 3957원으로 뛰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랭지 배추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평년 기준으로 고랭지 배추 생산량은 18만7000t 수준인데 재배 면적과 작황이 나빠서 올해는 평년보다 2만7000t가량 덜 출하됐다. 마늘 역시 폭염으로 생산량이 15%가량 줄어 kg당 1만269원(8일 깐마늘 기준)으로 평년(약 7500원)보다 크게 올랐다. 폭염은 과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긴 열대야가 문제였다. 과일이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돼 화상을 입는 일소 현상이 나타나고 밤에는 호흡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당분 등을 에너지로 소비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당도가 떨어지고 색깔이 나빠져 국내 대표적 사과 산지인 충북 충주를 비롯한 과수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병해충 피해도 늘고 있다. 아열대성 해충인 꽃매미와 미국선녀벌레는 폭염을 틈타 창궐하고 있다. 경기 지역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다. 미국선녀벌레는 지난달 18일 발생 면적이 826ha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ha의 18.4배에 달해 도 차원에서 긴급방제 작업에 들어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온난화로 2070년에는 국내 폭염 일수도 현재보다 30일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폭염 등으로 인한 한반도 기후변화가 큰 폭으로 이뤄지는 만큼 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zozo@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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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지역에 첫 폭염특보… 주말이 고비

올여름 더위는 이번 주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국의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 이는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11일 경북 경산이 39.5도까지 치솟아 올해 전국 최고기온을 갈아 치웠고, 서울도 36.5도까지 올라 지역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절정에 이른 이번 더위는 14일까지 이어지겠다. 주말까지 햇볕에 따른 지면 가열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돼 전국 곳곳에서 지역 최고기온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주말을 넘기고 16일부터 주춤하겠다. 다음 주 중순부터 평년기온을 차츰 되찾아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내외까지 내려가겠다. 12일에도 서울 36도, 대구가 37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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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서 기준치 10배 납… 당국은 실태 파악조차 못해

3일 동네 탐사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2명과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인 ‘비파괴 간이 측정장비(XRF)’가 동원됐다. 크고 두꺼운 권총처럼 생긴 XRF를 측정을 원하는 부위에 밀착시키고 버튼을 누르면 형광 X선이 나와 해당 물체의 중금속 포함 여부를 측정한다(, ). 이날 기준치의 300배가 넘는 양이 검출된 납과 크롬 등 중금속은 알레르기 반응은 물론이고 두통과 손목 마비, 기관지염과 폐기종까지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기준조차 없이 떠도는 발암물질 어린이집 주변과 아파트 단지 내 미니축구장, 놀이터 2곳의 바닥과 놀이기구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공간 및 놀이기구의 페인트칠 부분에서 420∼857ppm의 납이 검출됐다. 앞서 공원 내 우레탄 트랙만큼 심한 건 아니지만 이 역시 기준치보다 5∼10배 높은 수치다. 공원 내 인조잔디나 고무자재로 만든 놀이터 바닥에서는 끊임없이 매캐한 폐타이어 냄새가 올라왔다. 이 냄새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자 연구원들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정확한 건 시료를 채취해 실험실로 가져가 분석해야 하지만 필요한 절차와 규정이 있어 당장은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도 어린이 생활공간에서 점검 대상은 중금속만 해당할 뿐 프탈레이트 등 다른 유해물질은 제외돼 있다.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최경호 교수는 “프탈레이트는 운동장에서 손에 먼지 형태로 묻고 입으로도 먹기 쉬운 물질인데 호르몬 분비를 저해하고 성장을 방해하면서 지능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입으로 들어가는 프탈레이트만큼이나 위험성이 높은 발암물질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다. 하절기 등 기온이 높을 때 방출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생활공간에 따른 위해성 여부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품관리 기준인 한국산업규격(KS)에 프탈레이트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는 제품 기준을 강화하는 수준일 뿐이다. 홍윤철 서울대 환경보건센터장(예방의학과 교수)은 “중금속 외에도 프탈레이트는 노출 경로를 확인해서 사용 환경과 장소에 따른 기준을 세우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구난방 관리에 기준도 제각각 학교에서 놀이터까지 모두 어린이가 뛰노는 공간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부처는 나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어린이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해석도 제각각이다. 어린이 이용시설 중 △놀이터(어린이 놀이시설)는 국민안전처 △초중고교 우레탄 트랙은 교육부 △구민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학교 도서관 등(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부로 관리담당이 나뉘어 있다. 미끄럼틀, 그네 등 놀이터 놀이기구가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놀이터를 관리하는 국민안전처는 제품에 어린이의 손가락이 끼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중금속 관리는 하지 않는다. 모든 놀이기구는 안전 기준을 맞춰 시중에 나온 제품이라는 이유에서다. 낡으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중금속 노출 우려는 커지지만 이때도 제품 교체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시민단체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박수미 사무국장은 “중금속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인 2008년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아무런 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금속 규제농도는 실내와 실외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된다. 주로 교실 등 실내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올해부터 도료나 마감 재료에 중금속 4종(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농도를 모두 더한 값이 1000ppm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실외 바닥재에 적용되는 한국산업규격(KS) 기준에 따르면 카드뮴 50ppm, 6가크롬과 수은은 25ppm을 넘겨선 안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를 요청했으나 흔히 주차장에 바르는 액상 우레탄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각각 달랐고 이에 따른 혼란 때문에 실태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송 의원은 “어린이 생활공간 전반에 대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생활공간별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현석 lhs@donga.com·임우선 기자}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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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우레탄 트랙서 크롬-납 300배 검출

파란 하늘과 초록 나무로 둘러싸인 공원에는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다. 3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은 34도 불볕더위에도 싱그러웠다. 하지만 공원의 우레탄 트랙 바닥에 중금속 측정기를 대는 순간,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10여 초 만에 빨간 글씨들이 줄줄이 액정화면에 나타났다. ‘Pb-Fail’ ‘Cr-Fail’ ‘Mixed-Fai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최인석 책임연구원은 “납(Pb)과 크롬(Cr)이 기준치 이상 심하게 검출됐고 전체적으로(Mixed) 불합격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납과 크롬 옆에 떠 있는 검출량 숫자는 납은 2.81%, 크롬은 8563이었다. 최 연구원은 안전기준을 묻는 질문에 “납은 90ppm, 크롬은 25ppm”이라고 답했다. 크롬 검출치 8563을 25로 나누면 기준치의 343배에 달했다. 최 연구원은 “검출 수치가 너무 높아 숫자로 표기하기 힘들 땐 %로 나온다”며 “2.81%는 숫자로 2만8100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기준치의 312배나 됐다. 발암 물질인 납과 크롬은 피부 및 호흡기 염증의 원인이면서 지능과 행동발달에 장애를 일으키는데 몸속에 축적돼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최 연구원은 “전국에 동네마다 이런 곳이 수천 곳이다. 국회 뒷마당도 그렇다”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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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일 35도… 주말도 잠 못이루는 열대야

6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 중이다. 5일 서울은 36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기록을 경신했고 수도권은 오후 한때 오존주의보도 발령됐다. 수원과 충주, 이천, 안동, 의성, 정읍 등도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넘겼다. 6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5도, 충주 35도, 전주 35도, 대구 35도, 부산 32도, 광주 3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역은 열대야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일부 지역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경기 남부와 충남 내륙, 전라 내륙에는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밤에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밤부터 7일 새벽 사이에 소나기가 오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의 강수량은 약 5∼30mm. 6일부터 7일까지 내리는 소나기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5∼3m로 점차 높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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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한반도

전국이 가마솥 찜통더위에 빠지면서 더위로 쓰러진 환자가 최근까지 900명을 넘었다. 4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5.7도로 올해 최고를 기록했으며 6일까지 사흘 연속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에서 3일 연속 35도 이상 이어지는 날씨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난 2012년 8월 이후 4년 만이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환자는 909명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시기 온열질환 환자(653명)와 비교해 39%나 급증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11명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0명이다. 장마가 끝난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144명에 이른다. 폭염 탓에 동물 집단 폐사도 나타나고 있다. 6월부터 지금까지 닭 211만6000마리, 오리 6만1000마리 등 총 218만1000마리의 가축이 더위로 폐사했다. 이번 주부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경보(35도 이상 기온이 이틀 이상 이어질 때 발령)로 확대된 가운데 한반도에는 주말까지 불타는 더위가 이어진다. 경보 수준의 더위는 7, 8일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다소 주춤하겠으나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9월 초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에서 가열된 공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들어오고 있고 구름이 적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운 동풍 기류가 중부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열기가 더해진다. 또 도심 지역은 기록보다 더 더울 때도 많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병성 교수는 “폭염이 이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가벼운 운동으로 체온을 올리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편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현석 lhs@donga.com·서형석 기자}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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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등록 낡은 경유차 내년부터 서울 운행 못한다

내년부터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배기가스 다량 배출 노후 경유차는 서울에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2018년부터는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 2020년엔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금지가 확대된다(본보 7월 16일자 A10면 참조).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잡은 것.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수도권 노후 경유차는 104만 대에 이른다. 현재는 2.5t 이상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서울 남산공원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3개 지자체는 이를 수도권 전 지역으로 늘리고 차량 총중량 제한도 없애기로 합의했다. 수도권에 등록된 2.5t 미만 차량 47만 대도 추가로 운행 제한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104만 대가 전부 운행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만 대상이다. 노후 경유차라도 2.5t 미만 차량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고 합격할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1, 2년 간격의 종합검사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연간 약 4만 대가 불합격하는데 이들 차량만 운행 제한 대상이다. 또 2.5t 이상인 차량은 6개월 내 매연 저감 장치 설치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데 연간 3만∼6만 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7만∼10만 대로 추산된다. 4인 가구 월소득이 223만4000원 이하인 생계형 차량은 제외된다.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될 때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최대 30만 원을 부과하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개다. 정부와 3개 지자체는 매연 저감 장치비 296만 원 가운데 263만 원을, 348만 원이 소요되는 엔진 개조에는 309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이 시행되면 수도권 등록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769t에서 약 1071t이 준다”고 말했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수도 104만 대에서 2020년에는 89만 대로, 2024년에는 77만 대로 차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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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서울 낮 최고기온 36도…중부지방 폭염 절정

중부지역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사람 체온 수준인 36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다. 전날인 3일 서울이 34.2도까지 치솟으면서 최고기온을 기록했으나 이를 하루만에 다시 경신하게 되는 것. 이번 더위는 앞으로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오전 11시 서울의 현재기온은 32.7도에 이르고 있다. 이날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염이 위세를 떨칠 것으로 예보됐다. 대부분 지역서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역별 최고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몰고온 덥고 습한 공기에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온 동풍까지 가세하면서 중부지방의 기온이 기온이 마치 찜통처럼 상승하고 있다. 이날 중부 외에도 광주와 대구 등도 기존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확대되면서 무더위를 예고했다. 폭염경보는 35도 이상 기온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 이들 지역에서 34. 35도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 가마솥 더위에 갇히는 셈이다. 경보 수준의 더위는 일요일인 7일에는 다소 꺾이겠으나 30도 안팎 수준의 더위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되도록 물을 많이 마시고 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2시쯤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오전 11시 현재 제주 일부지역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 곳곳에서 이따금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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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경보… 4일 35도, 올해 최고기온 예상

4일 폭염이 더욱 맹위를 떨치면서 수도권 등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최고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4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28도에서 35도로 무척이나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전날인 3일 서울은 이미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확대됐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일부 지역에도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폭염경보는 35도 이상 기온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진다. 서울은 3일 낮 최고기온이 34.2도를 기록해 올해 들어 지역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이전 기록은 지난달 11일 기록한 33.4도였다. 서울지역 최고기온은 4일 다시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북부로부터 가열된 무더운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가운데 이날부터 태백산맥을 넘은 동풍까지 중부지방에 집중되면서 낮 최고기온을 끌어올리겠다. 중부지역은 평년보다 3, 4도가량 더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강원 원주와 경기 동두천도 이날 35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찜통더위를 보이겠다. 전국 주요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천안 33도, 대구 33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부산 31도로 예보됐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장마는 6월 18일 시작돼 지난달 30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후 종료된 것으로 확정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332.1mm로 평년(356.1mm)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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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폭염…중부 내륙 올해 최고기온 기록할 듯

4일부터 폭염이 더 맹위를 떨치면서 수도권 등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최고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로 무척이나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대야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북부로부터 가열된 무더운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가운데 이날부터 태백산맥을 넘은 동풍까지 중부지방에 집중되면서 낮 최고기온을 끌어올리겠다. 3일 수도권의 폭염주의보는 경보로 바뀌면서 한동안 강한 무더위를 예고했다 이날 중부지역은 평년보다 3, 4도 가량 더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원주와 동두천은 이날 35도를 기록하면서 찜통더위를 보이겠다. 서울도 이날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는데 이는 7월 11일 지역 최고기온이었던 33.4도를 넘는 수준이다. 전국 주요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천안 33도, 대구 33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부산 31도로 예보됐다. 제주도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는 이따금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로 짧은 시간 비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1일까지 온열질환자로 쓰러진 환자만 8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 질환자(616명)보다 약 39.9%나 증가한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온열질환자는 가장 무더운 7월 말과 8월 초 사이에 발생하는 환자가 60~70%에 이른다”며 “한동안 폭염이 낮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장마는 6월 18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돼 7월 30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후 종료된 것으로 확정했다. 기상청은 올해 장마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332.1㎜로 평년(356.1㎜)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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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행차량 21만대 ‘허위 인증’

정부는 철퇴를 내렸고 퇴출 위기에 몰린 폴크스바겐은 기로에 섰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성적서나 소음 성적서를 조작해 자동차 불법 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80개 모델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상반기(1∼6월) 국내 판매량의 97%를 차지한다. 이날부터 해당 차종의 판매도 금지됐다.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된 것까지 합치면 총 20만9000여 대에 이른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전체 차량의 68%다. ○ 오만한 폴크스바겐에 철퇴 폴크스바겐이 사용한 위조 수법은 성적서를 바꾸는 것이었다. 한국에 새 차종을 들여오려면 본사에서 새로운 시험성적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시간을 줄이려고 기존 차량의 시험성적서에서 차종 부분만 바꾼 뒤 새 시험성적서인 양 제출한 것이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속임수와 거짓 인증은 우리 정부의 차량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강경한 환경부의 대응은 폴크스바겐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폴크스바겐은 환경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지 않은 리콜계획서를 계속 제출하는 등 한국 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청문회에서는 “서류상의 실수”라고 말해 공분을 불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내리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운행 및 보증수리에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 기로에 선 폴크스바겐 폴크스바겐은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정면 대응과 정부의 조치를 수긍하고 재인증을 받는 계획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폴크스바겐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재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판매가 재개돼도 본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난달 28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과징금 상한선이 최고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과징금이 178억 원에서 68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폭스바겐코리아의 연간 영업이익은 472억5000만 원이었다. 본소송까지 걸리는 1년 동안 판매금지가 이어지면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국내 창고에 해당 차종 1만1000대가량이 묶였고 한국으로 수출된 차량을 실은 선박도 평택항에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재인증 절차는 더 길고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결함확인검사를 진행하고 재인증을 신청하면 실제 실험을 포함한 엄격한 확인검사는 물론 독일 본사 현장까지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허술한 리콜 관련 규정 등 부실한 제도를 정비하고, 차종당 매기는 부과금도 미국처럼 차량 1대당으로 부과하고 징벌적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홈페이지에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임현석 lhs@donga.com·이은택 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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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에 철퇴… 80개 모델 판매금지

정부는 철퇴를 내렸고 퇴출 위기에 몰린 폴크스바겐은 기로에 섰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성적서나 소음 성적서를 조작해 불법 자동차 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부터 해당 차종의 판매도 금지됐다. 지난해 11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된 것까지 합치면 총 20만9000여 대에 이른다. 이는 아우디폴크스바겐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전체 차량의 68%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에는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1개 차종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3개 모델)에 대해서는 리콜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의 속임수와 거짓 인증은 우리 정부의 차량 인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내리는 것이며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운행 및 보증수리에도 영향이 없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폴크스바겐은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정면 대응과 정부의 조치를 수긍하고 재인증을 받는 계획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독일 본사와 면밀히 논의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석 lhs@donga.com·이은택 기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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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폴크스바겐 32개 차종·80개 모델 인증취소-판매 중지

서류를 조작해 허위인증을 받은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인증취소와 178억 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2일 내려졌다. ‘골프 2.0 TDI’ 등 인기차종 총 80개 모델이 해당되며 이날부터 판매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것과 관련해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증취소를 받은 12만6000대와 이번 행정처분 대상을 합친 총 20만9000대가 허위 인증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폴크스바겐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수입을 시작한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총 30만7000대 중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내 폴크스바겐 판매 차량 중 3대 중 2대가 허위인증 차량인 셈이다. 인증이 취소된 80개 모델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14개 모델을 제외하고 66개 모델이 최근까지 판매된 차량이었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이었다. 이중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를 함께 위조한 사례도 1종이 포함돼 총 32개 차종으로 인증취소 대상이 확정됐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에는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끊이질 않은 경유차종 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종도 다수 포함됐다. 휘발유차도 14차종(51개 모델)이 소음과 배출가스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이 문제가 됐다. 경유차종 중에는 현행 배출가스 인증 기준인 유로6 차량이 16개 모델에 달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서는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음 성적서를 위조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인증취소만 내려졌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차종이 인증을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판매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를 적용했다. 다만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종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부과하는 방안은 이번에 적용되지 못했다. 폴크스바겐이 법 개정시기 이전인 지난달 25일 자발적으로 문제 차종에 대해서 판매중단을 내리면서 법 적용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 그러나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면 과징금 부과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가 재개됐다가 최종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차종별 상한액을 100억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과징금은 68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1개 차종(3개 모델)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이 수시검사에서 계속 불합격하자 추가 검사과정에서 별도 신고 없이 소프트웨어를 신형으로 교체해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약 5800여 대가 판매된 차종으로 리콜대상 차량은 조만간 폴크스바겐이 공지할 예정이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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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개 제품 슬그머니 수거 권고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방향제와 독성물질이 포함된 탈취제 명단을 기업에만 알리고 시민들은 모르게 퇴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지난달 환경부가 공개적으로 “위해성이 나타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힌 제품이었다. 정부는 기업이 이를 처분할 때까지 행정조치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품명을 소비자에게 공개했다(). 환경부는 1일 스프레이형 58개 생활화학제품(방향제 20개, 탈취제 26개, 코팅제 12개)을 대상으로 한 위해성 평가 결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에틸렌글리콜의 함량 제한 기준(안)을 초과한 2개 제품에 대해 수거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 섬유탈취제’ △산도깨비의 ‘에티켓’(스프레이형 차량용 방향제)이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에 호흡기 위해 물질이 포함됐다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5월에 이미 산하기관에서 받고도 “위해성이 급박하게 나타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방치하다가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수거에 나섰다. 그러나 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해당 제조사에 문제 제품 수거 권고를 지난달 19일에 내리고도 제품명과 기업명을 즉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해당 기업이 10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할지 여부와 조치 계획 등을 알려야 그때 제품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소비자만 문제의 제품을 알 수 없었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소비자의 건강보다 기업을 우선하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도깨비는 지난해 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케이피코리아도 매장에서 문제 제품을 수거했다고 환경부에 알렸다. 한편 일반 액체형 방향제로 MIT 농도가 기준치(안)를 3배 이상 초과한 제품은 이번 수거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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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북적이는 병원 응급실…서비스에 대한 신뢰율 낮아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서비스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12월 현대리서치를 통해 전국 20~80세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율은 4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율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신뢰율은 ‘신뢰한다’나 ‘아주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이 가운데 병원 응급실을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는 17.2%로 조사됐다. 병원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율은 31.9%로 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는 ‘의사 면담과 입원·수술까지의 긴 대기시간’을 가장 시급한 응급실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구급차서비스에 대해서는 절반을 넘는 55.1%가 ‘신뢰한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급차서비스와 관련해 구급대원의 불친절한 응대 태도(23.0%), 과도한 비용(16.5%), 출동시간 지연(13.9%)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최근 1년 이내에 응급실을 찾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9.5%로 전년(30.7%) 대비 1.2%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찾은 이유로는 ‘주말, 휴일,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많았다, ‘약국이나 집에서 치료할 수 없는 응급상황 발생’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5.4%에 달했다.임현석기자 lhs@donga.com}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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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폭염, 8월 중순까지 계속될듯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1일에도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많겠다고 31일 예보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올려 보내고 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겠다. 31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에 폭염주의보(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연속 지속)와 폭염경보(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연속 지속)가 발령됐다. 특히 경남 창원은 36.7도까지 오르며 올 들어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서울은 32.8도였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무인 자동기상관측망 측정치로는 대구 달성군의 수은주가 37.8도까지 치솟는 등 이날 전국 각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2∼4도 높았다. 이런 폭염 때문에 올 들어 지난달 29일까지 온열질환으로 8명이 숨지는 등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도 5단계 중 세 번째 위험도인 ‘높음’ 이상을 보이고 있어 피부 화상에도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0일까지 전국적인 비 소식이 없어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이달 중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로 폭염이 이어지겠다. 광주가 35도로 가장 더울 것으로 보이며 대구 34도, 청주 33도, 서울 32도, 부산 32도로 예보됐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5도 이상의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마는 물러났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경남, 경북 내륙에는 1일 오후와 밤사이에 5∼3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내려 산악과 계곡 지역에서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피서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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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107개 규모만큼 맨살 드러낸 백두대간…왜?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인파 때문에 ‘한반도 생태축’으로 불리는 이 지역의 흙과 식물이 쓸려나가고 황폐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중 약 76만9566㎡에 달하는 지역이 풀 한포기 없는 황폐한 땅인 ‘나지(裸地)’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규격 축구경기장의 107배가 넘는 규모다. 녹색연합이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간 백두대간보호구역 지리산 천왕봉~진부령의 마루금 등산로를 전수조사하고 이후 10개월간의 추가조사를 거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녹색연합이 2001년에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같은 방법으로 조사했을 당시 풀 한포기 없는 황폐한 땅이 63만3975㎡였는데 15년만에 약 13만6000㎡가 더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황폐한 지역이 21%나 더 늘어난 것이다. 녹색연합은 백두대간보호구역 지리산 천왕봉~진부령의 마루금 등산로 중 군용도로로 지정된 향로봉~진부령 구간을 제외하고 총 732.92㎞에 달하는 구간을 46개 구간으로 나누어 전수조사했다. 각 구간의 등산로를 200m 간격마다 지형과 해발고 등의 입지조건과 등산로폭, 나지 노출 폭, 침식깊이 등을 확인했다. 전체 측점 중에서 나무 뿌리노출이 나타난 지점은 1539지점에 달했는데 이는 등산로 전체의 42.4%가 해당됐다. 암반노출이 나타난 지역도 전체 등산로 중 2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1년과 비교해 조령~하늘재 구간과 궤방령~작점고개 구간처럼 사람이 많이 찾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풀 한 포기 없는 땅 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등산로 훼손은 단순히 노폭이 조금 넓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표 식물을 없애고 땅속 공기층이 사라져 물이 토양으로 스며들 수 없게 만들어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풀 한포기 없는 땅은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토사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흙이 많이 유실될 뿐만 아니라 산사태 위험도 가중시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제대로 된 관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 보호지역의 등산로는 선진국과 같이 ‘예약탐방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등산인파를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예약탐방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보호와 이용 측면을 모두 고려해 등산로 정비와 식색 복원 작업, 탐방문화 개선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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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 의존도 여전히 높아…7~8% 점유율

이른바 ‘빅5 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의료시장 구조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불거지면서 대형병원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환자는 여전히 이들 병원에 몰렸다. 28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의료기관 진료비에서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였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이들 병원의 의료시장 점유율은 7~8%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2010년 8.2% 보다 지난해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건보공단이 지난해 이들 빅5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2조5109억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상급종합병원 43곳의 요양급여비 총 지급액과 비교했을 때는 34.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병원의 외래진료비는 2009년 5702억 원에서 2014년 8536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만 8550억 원 수준으로 다소 주춤했다. 입원치료비는 2009년 1조734억 원에서 지난해 1조6559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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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소음… 우리동네는 공해 종합세트”

“맞다, 맞아! 우리 동네는….” 본보의 ‘감각공해’ 기획기사(27일자 A1·3면) 보도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뉴스 의견란에는 ‘감각공해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A 씨는 건국대 먹자골목 일대를 ‘지옥’으로 표현하며 “식당 거리 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에서 나는 악취가 너무 불편하다”고 밝혔다. 누리꾼 B 씨는 “지하철 당산역 출입구는 1년 내내 족발 냄새가 진동한다. 장사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주변에 산다는 C 씨는 ‘감각공해 종합세트’를 체험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집 바로 옆 포장마차 때문에 악취, 소음 공해를 매일 겪는다. 문 닫고 자려고 해도 일대 네온사인이 너무 밝아 잠을 못 잔다”고 말했다. 대학가 주민들은 소음공해를 호소했다. 가장 많이 거론된 곳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와 홍익대 일대로 버스킹(길거리 공연)에 불만이 많았다. D 씨는 “대학로에서 장사하는데 버스킹으로 너무 피곤하다. 오후 11시 이후에는 금지시키자”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끄럽다”는 의견도 많았다. E 씨는 “너무 시끄럽고 지저분한 홍익대 거리를 외국인이 지나가며 보고 인상을 찌푸리더라. 내가 민망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상업지구와 주거지역이 혼합되는 문제,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규제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F 씨는 “외국처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철저하게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G 씨는 “경찰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데시벨 측정기를 가지고 오지 않거나 ‘오후 6시가 넘어 퇴근했다’며 현장에 오지 않는다.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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