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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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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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윤건영-박영선-이수진 줄줄이 ‘무혐의’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당 국회의원과 현직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을 상대로 제기된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과 올 1월 1일 서울 구로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당시 지역구 의원이던 박 장관과 함께 교회 신도 등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고 오찬을 하며 지지를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야당은 고발장을 통해 윤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모임 참석자, 박 장관을 서면 조사하며 법리 검토를 거듭해왔다. 한때 수사팀 내부에서 “일부 인사에 대해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소시효 완성(10월 15일) 한 달여를 앞둔 9월 3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 후임 수사팀이 사실상 원점에서 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사 강도와 동력이 떨어졌다. 공안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임 참석자 등이 윤 의원과 박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에서 실체 관계를 파헤치려면 강력한 수사가 필요했는데 검찰 인사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박 장관에 대한 출석 없이 마무리했다면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이 없는데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각각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발언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 의원이 공보물 문구 표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논란이 된 공보물 제작을 김모 서울시의원이 주도했다고 보고 김 의원을 기소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 출신이다. 검찰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총 5명에게 120만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 중 하나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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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옵티머스 ‘여권 로비’ 진술 확보하고도 檢, 신문조서에는 기록 안 남겨 논란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여권과 금융권 고위층에 로비를 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7일 확인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효력이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 대신 면담 조서와 내부 수사보고에만 관련 내용을 남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올 7, 8월경 수감 중인 김 대표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를 통해 NH투자증권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도 “정 전 대표를 통해 몇 가지 일이 수월하게 풀렸다”고 말했다. 옵티머스가 투자한 스킨스앤스킨의 유모 고문(구속 기소)도 “김 대표 측에서 NH투자증권에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이자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펀드 판매 로비 의혹과 별도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단서도 검찰에 일부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변호사는 검찰 수사 초기에 “김 대표로부터 받았다”며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A4용지 6장짜리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10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옵티머스와 법인들의 정상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고문들과 자문역이 부각돼 게이트 사건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문건에는 청와대 및 여권 핵심 관계자, 재계 고위 인사 등 20여 명의 실명과 직책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 윤 변호사 등으로부터 로비 여부를 의심할 관련 증언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법조계 인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정 전 대표, 여권 인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S 씨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9월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 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된 뒤에야 검찰은 수사팀을 늘려 본격적으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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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낙태죄 아예 없애라”… 천주교 “태아생명권 박탈 안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정부는 개정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5∼10월 약 6개월 동안 여성계와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인사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여성계를 중심으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전달됐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임신 시기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 임신과 출산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종교계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가톨릭 교구 협의체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올 8월 주교단 명의의 성명에서 “낙태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교단은 이 성명에서 “국가가 법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면, 이는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과 약자 보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도 8월 법무부에 낙태죄 입법 추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천주교 주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주교회의 홍보국장인 안봉환 신부는 6일 “정부의 입법 예고에 대한 교회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태아가 수정된 이후 생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가톨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신교는 지난해 헌재 결정 당시 단체의 성향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였다.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은 반대 입장,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불교계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성계와 종교계는 입법예고 이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갑식 문화전문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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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핵심장교 수사 軍에 떠넘긴 檢, 추미애측만 먼저 “무혐의”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서 씨 부대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32) 등을 28일 육군본부 검찰부에 수사 의뢰했다. 김 대위는 2017년 6월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3차례 전화를 받고 2, 3차 휴가 과정에서 지역대장인 이모 전 중령(51)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핵심 인물이다. ‘부실 수사’ ‘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진 뒤인 4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김 대위를 2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검찰이 스스로 결론을 내지 않고, 군 검찰에 실체 규명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김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서 씨의 군무 이탈 범의(犯意)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대검찰청의 수사 보완 지시에도 수사를 그대로 종결했다.○ 현역 군인에 앞서 추 장관부터 먼저 무혐의 서 씨는 2017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6월 15∼23일), 마지막으로 연가(6월 24∼27일) 등 귀대하지 않고 23일 연속 휴가를 사용했다. 서 씨의 이 휴가가 적법하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그 핵심 근거는 미2사단 지역대장 이 전 중령이 서 씨의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연가를 모두 승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육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휴가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서 씨와 이 전 중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고발된 추 장관과 최 씨 등도 모두 불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검찰은 겉으로는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고, 휴가 명령 등도 없어 군 내부에서 확인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 측이 이미 자료가 없어 검찰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군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추가로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김 대위는 검찰 수사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 대위는 최 씨와 당초 한 차례만 통화했다고 진술한 뒤 3차례 통화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고 한다. 김 대위는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관련 통화 기록이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는지까지도 일일이 확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김 대위를 둘러싼 실체 관계 규명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한 만큼 적법한 휴가 명령이며 탈영으로 볼 수도 없다”(이명현 전 병역비리군검합동수사본부 팀장)는 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찰, 조서 누락과 늑장 수사 의혹 부인 검찰은 김 대위가 1차 검찰 조사 때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검찰은 김 대위가 올 9월 2차 조사에서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가 9개월 동안 이뤄져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검찰 인사 등으로 당사자 소환이 늦어졌을 뿐 성실히 조사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병가가 연장되고,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최 씨의 개입을 확인했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행위는 없다고 판단 내렸다. 당사자가 아닌 당시 여당 대표인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했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절차를 문의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 6월 당시 국방부 민원 처리 대장이나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 등에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제기한 민원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검 지시에서 보강 조사 없이 수사 종결 대검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관련 사건을 공정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은 27일 대검 참모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검은 김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서 씨의 군무 이탈 범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추 장관이 최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단순 상황 보고가 아니라 지시로 볼 여지가 있고, 군 내부 규정상 30일 이내에서 병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내려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 3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9일 만인 28일 수사를 종결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그대로 발표하겠다고 해 대검이 받아들였다”면서도 “윤 총장 등 대검이 이를 잘한 수사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장관석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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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법원 판결 역대 정부 중 가장 진보성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들보다 더 진보적인 판결 성향을 보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비교해 진보 성향 판결 양상을 보였다. 이는 동아일보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05년 9월∼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274건을 입수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등으로 판결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다. 한 교수가 미국 연방대법관 분석 기법으로 산출한 판결 성향 지수는 마이너스면 진보, 플러스면 보수에 해당한다. 분석 기간에는 대법원장 3명과 대법관 43명 등 총 46명이 전합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평균값은 ―0.347로 노무현 정부(―0.147), 이명박 정부(0.104), 박근혜 정부(0.175)보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보였다. 전합 구성원 46명 중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전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안대희 김황식 민일영 전 대법관 순서로 보수 성향이 강했다. 현직 중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보수 성향은 노태악 대법관이 가장 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0.391로 46명 중 진보 13위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0.166)은 보수에서 19위였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0.021)은 정중앙에 위치해 중도였다. 대법관의 성향을 가장 다양하게 구성한 임명권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진보 성향 대법관 톱5 중 4명이, 보수 성향 대법관 톱5 중 3명이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한 교수는 “최근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흥구 대법관이 메운 것은 진보 성향이 더 짙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평가했다.장관석 jks@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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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옵티머스 정영제, 전파진흥원 투자유치 로비’ 진술 확보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전 동부증권 부사장)가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그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 4400억 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수백억 원이 셉틸리언 등을 거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수감 중)와 정 전 대표가 사실상 소유한 물류단지에 투자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과 관련 없는 D사 등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다.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으던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개별적으로 꺼내 쓴 단서를 검찰이 발견한 것이다. 김 대표와 정 전 대표는 이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앞서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모 스킨앤스킨 대표 등으로부터 “정 전 대표가 전파진흥원 투자를 받기 위해 관련자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정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는지 회사 내부 의사결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 측의 적극적인 사기 행각에 속았을 뿐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등을 풀 ‘입구(入口)’로도 불린다. 그는 전파진흥원 자금 조달 과정과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4407억 원가량을 판매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금융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사건 재배당 등을 거치면서 정 전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 여러 명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실기(失期)해 관련자가 도주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위은지wizi@donga.com·배석준·장관석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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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웅동중 교사 채용 응시자에게 1차 필기 시험지와 답안지를 누설해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씨는 4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공범들과 함께 교원 채용과 임용 업무를 방해하고,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6가지 혐의 중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배임수재 등 5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가 교사 채용 시험 응시자로부터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가 교직원 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어서 배임수재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올 1월 조 씨 범행에 가담한 A 씨 등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된 1심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어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 지시를 받으면서 덜 이익을 취한 공범들은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더 무거운 형(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씨의 공범인 A 씨와 B 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내용 등을 전달한 뒤 2억1000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이 이 과정에서 몰래 챙긴 돈은 각각 3800만 원, 2500만 원이다. 조 씨 사건과 다른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올 5월 전달책인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장관석 jks@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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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임용자까지… 檢 떠나 법복 입는다

현직 검사 15명이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모두 검사로 5∼10년 일한 30대 젊은 검사들이다. 10명 넘는 검사가 한꺼번에 판사로 이직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자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명단을 보면 올 10월부터 법관으로 임용될 155명 중 현직 검사가 15명으로 전체의 9.7%였다. 법관 임용 대상자 중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80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 재판연구관 28명과 국선 전담변호사 18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 14명도 경력 법관으로 뽑혔다. 검사 출신인 법관 임용 대상자 수는 올해가 역대 최대 수치다. 법원은 2013년부터 ‘경력 법관제도’를 시행한 뒤 검사와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뽑기 시작했다.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신참 법조인’ 대신 변호사 등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뽑겠다는 것이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1, 2명의 검사만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체 법관 임용자 중 검사 출신의 비율은 전체의 1%에 그쳤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 대상자는 2018년에 4명(1.44%), 지난해 7명(5.6%)으로 늘더니 올해 전체의 9%를 넘긴 것이다. 법원으로 이직하는 검사 15명은 5∼10년 차다. 사법연수원 44기를 졸업하거나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2015년부터 일한 ‘만 5년 차’ 검사가 7명으로 가장 많다. 김조원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인 김서현 수원지검 검사(34·연수원 41기)도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의 ‘우수 인권검사’ 표창을 받은 권슬기 수원지검 검사(39·41기)와 김수현 광주지검 검사(31·44기·여)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이신애 의정부지검 검사(34·43기·여)와 검찰 내부에서 연수원 성적 수석으로 임관했던 황해철 부산지검 검사(33·44기)도 법관으로 전직하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검찰 엑소더스(대탈출)’가 시작됐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젊은 검사들은 판사로 이직하고,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급 검사는 대거 법무법인(로펌)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대법원의 경력법관 임용에 지원한 현직 검사만 40명에 가까웠다고 한다.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 동안에는 총 372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났는데, 지난해에만 109명이 검사직을 내려놨다. 검찰 개혁과 검찰인사 드라이브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피로감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 개혁’이란 명목으로 한 해에도 여러 번 물갈이 인사가 벌어졌다”며 “정권에 따라 조직 안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감찰까지 받을 수 있는데 누가 검찰에 남고 싶겠느냐”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에 법관으로 임용된 연수원 41∼44기는 ‘경력 법관제’ 도입 이후 검사로 임관된 경우”라며 “애초부터 판사직을 희망하고 징검다리처럼 검찰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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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조국 동생,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웅동중 교사 채용 응시자에게 1차 필기 시험지와 답안지를 누설해 학교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했다. 올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씨는 4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공범들과 함께 교원 채용과 임용 업무를 방해하고,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의 6가지 혐의 중 업무방해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배임수재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가 교사 채용 시험 응시자로부터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 사무국장이었던 조 씨가 교직원 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어서 배임수재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올 1월 조 씨 범행에 가담한 박모 씨 등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된 1심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어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 지시를 받으면서 더 이익을 취한 공범들은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더 무거운 형(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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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15명, 검찰 떠나 법원으로…역대 최다인원 이직

현직 검사 15명이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모두 검사로 5~10년 일한 30대 젊은 검사들이다. 10명 넘는 검사가 한꺼번에 판사로 이직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대법원은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자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명단을 보면 올 10월부터 법관으로 임용될 155명 중 현직 검사가 15명으로 전체의 9.6%였다. 법관 임용 대상자 중에는 법무법인 소속으로 있는 변호사가 80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원 재판연구관 28명과 국선 전담변호사 18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변호사 14명도 경력 법관으로 뽑혔다. 검사 출신인 법관 임용 대상자의 숫자는 올해가 역대 최대 수치다. 법원은 2013년부터 ‘경력 법관제도’를 시행한 뒤 검사와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뽑기 시작했다.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신참 법조인’ 대신 변호사 등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뽑겠다는 것이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1, 2명의 검사만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체 법관 임용자 중 검사 출신의 비율은 전체의 1%에 그쳤다. 검사 출신인 법관 임용 대상자는 2018년에 4명(1.44%), 지난해 7명(5.6%)으로 늘더니 올해 전체 9%를 넘긴 것이다. 법원으로 이직하는 검사 15명 중 12명은 사법연수원 41~44기를 수료한 6~10년차 검사들이다. 이들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막내 바로 윗선인 ‘차 말진’ 역할을 했다고 한다. 법관으로 임용될 15명 중 9명은 서울서부와 동부지검, 수원지검과 의정부지검 등 검사들의 근무지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김조원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인 김서현 수원지검 검사(34·연수원 41기)도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의 ‘우수 인권검사’ 표창을 받은 권슬기 수원지검 검사(39·41기)와 김수현 광주지검 검사(31·여·44기)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이신애 의정부지검 검사(34·여·43기)와 연수원 성적 수석으로 검찰에 임관했던 황해철 부산지검 검사(33·44기)도 법관으로 일하게 됐다. 검찰 내부에선 이른바 ‘검찰 엑소더스(대탈출)’가 시작됐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젊은 검사들은 판사로 이직하고, 부장검사 이상의 간부급 검사는 대거 법무법인(로펌)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대법원의 경력법관 임용에 지원한 현직 검사만 40명에 가까웠다고 한다.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 동안에는 총 372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났는데, 지난해에만 109명이 검사직을 내려놨다. 검찰 개혁과 검찰 인사 드라이브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피로감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 개혁’이란 명목으로 한 해에도 여러 번 물갈이 인사가 벌어졌다”며 “정권에 따라 조직 안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감찰까지 받을 수 있는데 누가 검찰에 남고 싶겠느냐”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에 법관으로 임용된 연수원 41~44기는 ‘경력법관제’ 도입 이후 검사로 임관된 경우”라며 “애초부터 판사직을 희망하고 징검다리처럼 검찰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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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좌관 “추미애 아들 부탁받고 부대에 전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 진술의 진위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 씨와 서 씨를 각각 조사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최 씨는 검찰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 씨도 최 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 씨 부대를 찾아온 이른바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 씨가 김 대위에게 전화를 한 의혹에 대해선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추 장관이냐, 남편이냐”고 묻자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 “수사 검사처럼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반격을 하기도 했다. 특히 추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탈영’ ‘황제 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굳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느냐. 너무 야비하지 않으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의 제보자인 카투사 당직사병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2일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자 ‘댓글 폭탄’이 쏟아졌다. A 씨는 14일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도 탈퇴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준일·장관석 기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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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秋보좌관, 1차 병가 마지막날 전화”… 軍, 진단서 없이 연장

검찰이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가 2017년 6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 씨(27)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당일은 서 씨가 낸 1차 병가 마지막 날로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이었다. 서 씨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귀대를 하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 검찰은 9일 김 대위로부터 “서 씨 휴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받았고, 이를 지역대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 씨의 휴가 명령과 관련한 승인권자였던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을 10일 불러 ‘보좌관 전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추가로 조사했다. ○ 검찰, “1차 병가 마지막날 秋 보좌관 전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일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했던 서 씨의 직속 상급부대 소속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 대위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위는 검찰에서 “추 장관이 당 대표이던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서 씨의 휴가 연장에 관한 전화를 받았다. 또 이 사실을 부대 상급자인 이 전 중령(당시 지역대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서에 관련 기록을 남겼다. 당시 해당 보좌관은 김 대위에게 “서 씨가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중령 역시 김 대위의 보좌관 전화 관련 진술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중령은 본보와의 문자 인터뷰에서 “김 대위에게서 보좌관 전화 관련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추 장관 보좌진의) 문의 전화는 그 자체로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중령은 검찰에서 “내가 (서 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구두로 승인했으면 (육군 병영생활규정에 따라) 휴가 처리가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위 등이 추 장관 측 보좌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이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이날 국방부에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때는 서 씨가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병가 연장을 검토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 대위 등 상급 부대 간부들이 추 장관 측의 민원에 따라 서 씨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한 차례 병가를 연장해준 뒤 2차 병가가 끝나고 또다시 개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중령은 서 씨가 해당 병가를 냈던 2017년 당시 미 2사단 지역대장이었고 김 대위는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그의 직속 부하였다. 미 2사단 지역대는 휴가 승인 등 미 2사단 산하 카투사 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부대로 서 씨가 속했던 사단본부중대 지원반도 지역대 관할하에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여당 대표이던 추 장관의 보좌진이 서 씨를 직접 지휘하지도 않는 상급 부대의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를 문의하는 건 일선 부대 현장에선 부적절한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위와 이 전 중령 등의 검찰 진술과 달리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보좌관 전화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당직사병 “김 대위가 휴가 처리 지시” 지목 검찰은 서 씨의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이틀 뒤인 6월 25일 부대 당직사병 현모 씨가 서 씨에게 휴가 미복귀 문제로 연락한 직후 성명 불상의 상급 부대 대위가 찾아와 현 씨에게 “서 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현 씨는 9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대위를 직접 만난 뒤 “확실하지는 않지만 (25일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한 장교가) 김 대위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의 동료 병사였던 A 씨 역시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위가 (휴가 미복귀) 사건이 터진 25일 밤이나 26일 오전에 전화 등을 받고 안절부절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26일에도 행정적으로 일이 깔끔히 처리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대위는 월요일이었던 26일 출근하면서 다른 부하 병사 B 씨에게 “그것을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B 씨가 “혹시 서 일병 건 말이냐”고 묻자 무언의 긍정적 표현을 했던 것으로 B 씨는 기억한다. 다만 B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도 말했다.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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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조사 전과정 이례적 영상녹화… 軍휴가기록 누락 경위도 조사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9일 핵심 참고인 3명을 한꺼번에 조사하면서 조사 전 과정을 이례적으로 영상 녹화했다. 2017년 추 장관 측 보좌관에게서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이 조서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이 부실 수사 의혹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1월 고발 이후 8개월 넘게 수사 종결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은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조사를 벌이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체 관계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씨 측의 휴가 연장 청탁 논란 외에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파견이나 서울 용산 미군부대 자대 배치 민원 등 추가 제기된 의혹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핵심 인물 3명 동시 재조사… 전 과정 영상 녹화 정치권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 이후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9일 관련자 조사를 시작했다. 첫 조사 대상은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A 대위와 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 B 대위, 당직사병 C 씨 등 서 씨의 휴가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핵심 3명이었다. A 대위는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서 씨의 병가 처리가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 등이 검찰 조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C 씨도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서 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증언해 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7년 6월 서 씨의 병가가 연장된 경위, 서 씨가 병가가 끝난 뒤에도 복귀하지 않았던 상황을 다시 조사했다. 검찰은 올 6, 7월 이미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을 전면 재확인하는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 씨가 진료를 받았던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진단서 등 진료 기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A 대위에게 전화를 건 인물로 알려진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휴가뿐만 아니라 통역병 청탁 의혹과 자대 배치 민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 씨를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해 달라는 민원을 군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D 씨도 검찰의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D 씨는 추미애 장관이 당시 대표를 맡았던 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D 씨가 여당에서 왔다고 군인들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때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대다수 군인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굉장히 못마땅했다”고 전했다. ○ 검찰, 軍의 서 씨 휴가 기록 분실 경위 조사 검찰은 일단 사건의 핵심 줄기는 서 씨 휴가 연장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라고 보고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2017년 6월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넣었다는 서 씨 부대 지원반장의 면담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국방부 민원 접수 기록을 확보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들은 “적법하게 휴가 명령이 이뤄졌지만, 행정적 처리가 미흡했다”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서 씨의 2017년 휴가 처리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등 군의 행정 처리가 부실했던 정황을 검찰은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 휴가를 연장한 카투사가 모두 4000여 명인데, 그 가운데 서 씨가 휴가를 연장한 2017년 기록만 남아있지 않다. 일부 군 인사들은 검찰에서 서 씨 휴가 처리 관련 자료와 관련해 “카투사교육대가 2017년 5∼7월 의정부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거나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문의 요청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당초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은 1월 고발장이 접수될 때만 해도 비교적 간단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올 1월 추 장관 취임 후 서 씨 사건이 배당된 서울동부지검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영전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 관련 사건을 잘 처리한 대가”라는 뒷말이 나왔다. 그러는 사이 서 씨 관련 의혹은 계속 커졌다. 통역병 파견 청탁이나 자대를 용산으로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여당 인사를 통해 군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의 새 수사 라인은 축소 수사 논란이 억울하다면 그만큼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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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별수사본부 설치’ 만지작… 장관 승인이 관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2016년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에 야당이 연일 특임검사를 꾸려 수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검찰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8일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관련된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연장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등이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등을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 수사 주체인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이는 논란을 양산하긴 했지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주체가 여전히 서울동부지검이라고 일단 판단했다는 뜻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곧바로 별도 수사진을 구성하는 건 후배 검사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임과 동시에 추 장관과 대립각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총장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총장은 검사들을 믿는다”는 말도 나왔다. 그럼에도 대검은 물밑으로 특임검사나 특수본 설치에 따른 효과도 타진해보는 기류다.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간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논란에 더해 핵심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3의 수사 주체를 상정해야 한다는 일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 때 추진하는 특임검사보다는 특별수사단 또는 더 큰 규모의 특수본을 구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장이나 본부장에 누굴 임명할지를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 간에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설치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관건이라는 점은 추가 수사팀 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소다. 추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장관석 jks@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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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임검사·특수본’ 설치 물밑 타진…秋장관 승인 관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2016년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에 야당이 연일 특임검사를 꾸려 수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검찰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8일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관련한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연장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등이 추 장관과 서 씨,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등을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 수사 주체인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했다. 이는 논란을 양산하긴 했지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주체가 여전히 서울동부지검이라고 일단 판단했다는 뜻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곧바로 별도 수사진을 구성하는 건 후배 검사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임과 동시에 추 장관과 대립각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총장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총장은 검사들을 믿는다”는 말도 나왔다. 그럼에도 대검은 물밑으로 특임검사나 특수본 설치에 따른 효과도 타진해보는 기류다.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간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논란에 더해 핵심 진술이 조서에서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제3의 수사 주체를 상정해야 한다는 일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론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생했을때 추진하는 특임검사보다는 특별수사단 또는 더 큰 규모의 특수본을 구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대검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서는 특별수사단을 설치했고,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선 메머드급 특수본을 구성한 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장이나 본부장에 누굴 임명할지를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 간에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본부 설치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관건이라는 점은 추가 수사팀 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소다. 추 장관은 취임 일주일 만에 비직제 수사조직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설치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특별수사팀 구성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총장의 실체 규명 제안을 추 장관이 거절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도 덩달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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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국 변호인’ 김진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변호했던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20기)가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김 변호사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사회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사장은 행정부 장관급 직위로 임기는 3년이다. 김 이사장은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감찰2과장, 전주지검 차장,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을 지낸 뒤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을 변호하다 재판 도중인 6월 사임했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변호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과의 친분이 이사장 발탁에 영향을 미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이 형사 피고인이지만 검찰 인사나 행정부 인사에 여전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말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김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조상희 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임기를 1년 6개월가량 남기고 사임한 이후 이상호 사무총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장관석 jks@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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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이광철 기소여부 유보할 듯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4)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50)의 기소 여부 결정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2명 등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 3명은 모두 3일부터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된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번 주에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3일부터 새롭게 꾸려지는 수사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계속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이 사건에 연루된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기현 당시 후보를 수사하라고 청탁한 혐의 등이었다. 당시 검찰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총선 이후 수사를 다시 시작해 선거 개입에 관여한 청와대 ‘윗선’을 찾아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올 4월 이후 다시 시작된 수사에선 이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도 나온다. 수사를 총괄하던 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전보됐다. 수사팀 부부장 2명도 모두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송 시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김성훈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은 인사에서 검찰청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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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월 1일 이재용 불구속 기소 유력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과 전·현직 경영진 등 10여 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장 가안을 작성하고 문안을 최종 검토해왔으며, 지난 주말에는 수사기록을 공소제기 대상자별로 분리해 공소 제기를 위한 최종 실무 작업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 대 3의 압도적 표 차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기소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검찰이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라온 전례가 깨지는 첫 사례가 된다.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8년 1월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수사팀은 기소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결론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수사 결론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맞춰 발표하기보다는 한두 달이 더 걸려도 좋으니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 내리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 이후 경영 및 회계 전문가 수십 명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경영 논문 수백 편을 참고했다며 기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은 이 부회장을 수사한 이 부장검사의 유임을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검사는 3일부터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이 부장검사와 함께 이 부회장을 수사해온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특별공판2팀장에 보임됐다. 이 부회장의 기소 후 공판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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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존치 공문에도 해체 강행

보건복지부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수사단) 폐지를 앞두고 “날로 지능화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범죄에 대응하는 전문·특화기관의 지속적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에 존치 의견을 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실이 확보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관련 의견 제출’ 공문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3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자로 한 공문을 보냈다. 박 장관은 이 공문을 통해 “(수사단은) 의약품 유통질서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수사단 설치 후 리베이트 수사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이후 관계부처 대책회의로 수사단이라는 범정부적 공조체제를 2011년 구축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이 함께 구성돼 정보공유가 수월하고 효율적 수사와 효과적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2011년 이래 9년째 유지됐던 수사단은 복지부의 존치 필요성 강조에도 올 5월 해체됐다. 대신 유관기관 파견 인력 일부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배속됐지만 업무 공조 역량은 줄어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수사단을 폐지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지만, 운영이나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공문을 보면 복지부가 수사단 존치를 희망했는데도 법무부가 수사단을 끝내 해체시켰다”며 “법무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검찰 힘 빼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부패 대응 역량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사단이 처리한 사건의 대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아니라 식약처나 유관기관이 송치한 사건들”이라며 “부패 대응을 위한 효율적 기관 한 곳이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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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이성윤 앞세워 윤석열 견제… “차기 총장 경쟁” 전망도

“둘 다 검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의 사람들’ 아니냐.”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55·사법연수원 24기)이 7일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하자 조 국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의 인연이 검찰 내부에서 새삼 회자됐다. 이 지검장과 조 국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장 임무를 교대하면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청와대의 재신임을 받은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않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대로 맡고, 조 국장은 고교 선배인 이 지검장보다 먼저 승진해 대검 차장이라는 전체 서열 2위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기 1년가량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앞으로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경쟁 구도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조남관과 이성윤, 윤 총장 견제할 듯 조 국장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특감반장이었다. 조 국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투입됐으며, 이듬해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당초 조 국장은 검찰국장 유임 의사를 내비쳤지만 청와대와의 막판 조율 과정에서 보직을 이동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온화한 성품의 조 국장은 일선 지검장으로 근무할 때도 후배 검사들의 ‘수사 논리’를 존중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로 대립할 때도 대검과 법무부 간 의견을 물밑 조율하려는 ‘온건파’에 가까웠다.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일할 때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등에 대한 처리를 두고 수사팀 의견을 존중했다. “추 장관이 더욱 선명한 여권 성향의 인사를 검찰국장에 앉혀 검찰 장악을 더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시선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동시에 조 국장을 통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을 동시에 견제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총장 유고사태’를 대비하려는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총장이 사퇴하게 되면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기 때문이다. 조 국장을 두고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 실세’로 불린 신승남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차장을 거쳐 총장이 된 사례를 거론하는 검사들도 있다.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은 유임했다. 그 대신 그가 중용한 이정현 1차장(27기)과 신성식 3차장(27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의 참모인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이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에 대한 여권의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 추 장관, 윤 총장 인사 의견 전혀 반영 안 해 이번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은 보직 의견을 제외하고 승진 후보자에 대한 총장 의견을 물었지만 인사에서 총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을 보좌하던 구본선 대검 차장(23기)은 광주고검장으로, 배용원 공공수사부장(27기)은 전주지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올 1월 추 장관 취임 직후 윤 총장의 측근을 대거 좌천시킨 이른바 ‘1·8 대학살’ 인사에 따라 대검에 둥지를 튼 검사장급 이상 간부 7명 중 6명이 자리를 다시 옮긴다. 올 1월 인사로 좌천된 윤 총장의 측근 라인은 단 한 명도 복권되지 못했다. 전국 형사사건을 총괄하는 형사부장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찰개혁추진단의 실무를 맡았던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28기)가 승진 발령 났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총장이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단행될 차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윤 총장에 대한 견제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굵직한 사건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중간간부 인사 직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나머지 피고발인인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기소 문제를 놓고 기존 수사팀과 이 지검장이 대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 검찰 인사 직후 인사 반발에 사표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 등 ‘빅4’ 요직을 일부 검사들만 돌아가면서 맡는 인사 관행도 재확인됐다. 심재철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27기)은 직전에 검찰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다. 올 1월 인사에 이어 빅4 요직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로 27기 검사장 7명 중 5명이 호남 출신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검찰 구성원을 검찰개혁 찬반 세력으로 양분하면서 사실상 지역 안배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던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7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성 발령이 나자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올 2월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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