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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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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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보, ‘관심→경계’ 2단계 격상…전국에 방역대책본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구제역 위기 경보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경계’로 두 단계 격상했다. 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 안성시에서 연 이틀 구제역 확진판정이 나온 데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추가 발병과 확산이 우려된 때문이다. 앞서 29일 의심심고가 접수된 안성 양성면 소재 한우농가의 구제역은 O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금광면 젖소농장 구제역과 같은 유형으로 O형 구제역은 A형 구제역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이번 구제역은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 간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금광면 젖소농장을 찾은 가축운반차량 한 대가 A 육우농가를 들렀고, A 육우농가를 거친 4대의 가축 관련 차량들이 양성면 한우농가를 찾았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단계가 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부처 내에서 운영 중이던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로 재편했다. 또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한 방역대책본부를 꾸릴 예정이다. 농림부는 구제역이 확진된 한우농가와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등 4곳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반경 500m 이내 우제류(발굽이 짝수인 동물) 농장 14곳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31일까지 경기, 충남, 충북, 세종, 대전의 소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국 축산농장은 모임을 자제해 달라”며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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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1곳이상 안배… 경제성 떨어져 ‘세금 먹는 하마’ 될수도

정부가 29일 지방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리스트를 내놓은 것은 기업과 일자리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3개 예타 면제 사업 중 7개는 이미 기존 예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한 사업이다. 정부는 다른 시도와 연계하면 경제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자칫 완공 뒤 이용자가 없는 ‘유령 사회간접자본(SOC)’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간 시너지 창출로 경제성 부족 극복” 국가재정법은 지역균형발전 또는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균형발전과 함께 ‘지역 간 시너지’를 강조했다. 일례로 도로 건설 때 한 지역만 놓고 평가하면 이용자가 적은 것으로 분석돼 경제성이 낮게 나온다. 반면 인근 지역 도로와 연결해 수요를 추정하면 수치상 이용자가 늘어 경제성이 높아진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 밖에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 추진이 가능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을 우선한다는 기준도 적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지자체별 설명회를 열면서 예타 면제 작업에 착수한 뒤 3개월 만에 24조 원어치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예타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예외를 인정하는 예타 면제도 정교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도 숙원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남 무안공항과 차로 1시간 거리에 들어선다. ‘새로운 수요 창출 잠재력이 높은 사업’ 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도 예타 면제에 포함됐다. 동해안 단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해 예타에서 비용 대비 수익성 비율이 0.59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를 통과하려면 이 점수가 ‘1’을 넘어야 한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은 2017년 예타 결과 “고용 유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다른 사업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숙원사업, 지자체장 핵심 공약 대거 포함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는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지자체장의 핵심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172km 구간에 고속철도를 놓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업비가 총 4조7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현재 4시간 반에서 2시간 40분대로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선정된 2개 사업은 모두 남북한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특수성이 고려됐다. 도시철도 7호선을 경기 포천까지 연장하는 도봉산 포천선 사업에는 옥정∼포천 19km 구간에 1조 원이 투입된다. 포천에서 서울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현재 150분에서 7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 간 연도교를 구축하고 인천공항과 인근 섬을 관광도로로 연결하는 인천 평화도로 건설 사업에는 1000억 원이 투입된다. 3조1000억 원이 투입되는 평택∼오송 총 46km 구간 복복선화 사업은 지자체에서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경부, 호남고속철도가 합쳐지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이어서 선로 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 완공 뒤 이용자 적으면 유지보수 비용 못 뽑아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2029년까지 진행된다. 공사비도 문제지만 완공 뒤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수익성이 떨어지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 전남 영암군의 포뮬러원(F1) 경기장이 대표적 사례다. 전남도는 2006년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유치하면서 예타를 면제받아 4300억 원을 들여 경기장을 지었다. 하지만 흥행 부진으로 2014년부터는 정식 경기 자체가 안 열리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장 관리 등에 투입된 누적 손실은 6000억 원이다. 정부는 아예 예타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월 말까지 제도 전반을 검토해 대상 사업 기준을 얼마로 할지, 예타 담당 기관을 늘릴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예타 기준을 완화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타 면제 조치로 국가 재정을 정치적 동기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최혜령·김준일 기자}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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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서 구제역 추가 확진… 설 앞두고 확산 우려

28일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지 하루 만에 인근 한우농가의 소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설 연휴를 불과 4일 앞두고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전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 소가 침을 흘리고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우 97마리를 사육 중인 이 농가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안성시 금광면 젖소농장과는 11.4km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했다. 이어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97마리를 모두 도살처분하기로 했다. 전날 농식품부는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생긴 뒤 반경 3km 이내 89개 농가의 소 돼지 등 4900마리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이어 30일까지 안성시와 인접한 6개 시군의 소와 돼지 139만 마리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8일 발생한 젖소 구제역과 한우 구제역이 관계가 있는지는 역학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2주일에 이르고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많은 명절에 전염될 위험이 큰 편이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안성=이경진 기자}
-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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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대기업 사주일가 탈세 강력 대응”

대기업 사주 일가가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거나 공익법인을 통해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현금 수입이 많은 전문직과 임대업자의 탈세 관련 검증도 강화한다. 28일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 사주 일가의 기업자금 사적 유용,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 증여 등 공정 사회에 반하는 탈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선 국세청은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및 기업자금 불법 유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 점검한다. 출연 재산을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익법인의 변칙적인 탈세 혐의 검증에도 나선다. 특히 사주나 임직원이 횡령 또는 배임으로 수사를 받은 기업이 1순위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파악되면 기획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부동산컨설팅업체 등 신종 고소득자와 현금 수입이 많은 전문직과 임대업자에 대한 탈세 검증을 강화한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기업형 사채업자의 탈세 혐의도 정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1∼6월) 중으로 세무서별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장기 고액 체납자와 악성 체납자가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과소비를 일삼는 등 호화 생활을 한다는 단서가 잡히면 은닉 재산을 추적 조사할 예정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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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도 설-추석에 문 닫을수 있다

24시간 운영이 원칙인 편의점 주인도 명절이나 경조사가 있을 때 가게 문을 닫고 쉴 수 있게 된다. 편의점 근처에 다른 편의점이 생기는 등 수익이 급감하는 불가피한 이유가 생겨 폐업할 때는 가맹본부에 내도록 돼 있는 위약금을 면제받거나 경감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편의점,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관련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개정 계약서를 도입하는 대로 새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 계약서에 따르면 가맹점주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수익이 악화하면 위약금을 면제받거나 경감받는 방식으로 ‘희망 폐업’을 할 수 있다. 경쟁 브랜드가 자기 편의점 근처에 들어서거나 질병 확산, 자연재해,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속히 악화하는 등의 경우다. 아울러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 단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지금은 6개월 동안 오전 1∼6시에 영업 손실이 생기면 심야에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동안 밤 12시∼오전 6시에 손실이 나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로 매출액이 줄면 점주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 계약서에 명시했다. ‘오너 리스크’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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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 소득 늘고 고용 질 향상”, 국민체감과는 거리 먼 정부의 자기평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난 데다 상용 근로자가 증가해 일자리 질도 좋아졌다.’ 정부가 2018년 부처 업무 중 일자리 부문에 대해 내놓은 평가 결과다. 민간 부문의 고용 성과가 미흡한 점을 보완과제로 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으로 악화되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업무평가계획을 내놓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규제 부문 성과 부각에 방점 국무조정실은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3개 장차관급 부처를 대상으로 한 ‘2018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각 부처의 지난해 업무 성과를 △일자리 및 국정과제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소통 만족도 △지시 이행의 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다. 일자리와 관련해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본격 추진했다’고 자평하면서 그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을 꼽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가 보완책으로 안 써도 될 일자리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한 과정을 간과한 채 성과만 포장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하위 20%의 가구 소득은 지난해 3개 분기 연속 크게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혜택을 봤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소득이 줄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규제 혁신 부문에서 정부는 1800여 건의 규제를 철폐하고 신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기업의 규제 관련 불만을 해소해 줬다고도 했다. 다만 보완할 점으로는 규제 혁신 체감도가 낮은 점을 꼽았다. 규제 혁신의 성과가 많은데도 시장에서 잘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본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2018년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규제 개혁은 전체 40개 정책에서 32위에 그쳤다. 당시 정부학연구소는 “규제 혁신 성과가 거의 보이지 않고, 혁신의 방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계의 불만과도 궤를 같이한다.○ 자체 평가에서도 ‘공급자 마인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KTX 사고에 대응하고 택시 및 카풀업계의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냈는데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정부 업무 평가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정책을 수용하는 국민보다 정책을 공급하는 부처의 시각에 맞춰 평가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총 540명의 평가지원단을 꾸렸다. 주된 평가 대상은 일자리 부문의 경우 정책 추진 노력(30%)과 성과지표 달성도(40%)였고 정책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0%에 그쳤다. 규제 혁신 항목의 경우에도 규제 혁신 만족도는 평가의 20%밖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조실의 한 관계자는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 현실의 체감과는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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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담합’ 외국계 은행 4곳에 7억 과징금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 도이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외국계 은행 4곳이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로 6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은행들이 2010년 3월∼2012년 2월 총 7차례에 걸쳐 6112억 원 규모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고객인 기업에 제시할 수수료를 담합했다고 밝혔다. 4개 은행은 이 같은 ‘담합 거래’로 27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외환파생상품은 기업들이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는 금융상품이다. 4개 외국계 은행의 직원들은 기업과 거래하기 전 인터넷 메신저나 유선전화 등으로 연락해 거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경쟁 업체 간 출혈경쟁을 막고 최종 계약 금액을 높인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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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닛산 연비 부풀려 광고”… 檢고발-9억 과징금

일본 자동차업체인 닛산이 한국에서 파는 차량의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도요타자동차에 이어 일본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혐의로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에 과징금 9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두 회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11월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을 팔면서 연비가 L당 15.1km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닛산은 닛산 본사에서 연비가 L당 14.6km로 인증한 차량에 대해 연비를 부풀렸다. 연비를 속여 판매한 기간 동안 한국닛산은 해당 차종을 한국에서 2040대를 팔았다. 이어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 디젤 차종을 팔면서 해당 차량이 유럽과 한국의 배출가스 기준(km당 질소산화물 0.08g 배출)을 충족한다고 광고했다. 실제 도로주행시험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광고로 홍보한 배출가스의 20.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기준에 못 미치는 차량을 산 소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점 때문에 닛산 측이 배출가스 양을 속인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배출가스와 관련해 조작된 자료는 일본닛산이 한국닛산에 제공하고 광고에 이용했다. 이 기간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은 824대로 214억1156만 원어치였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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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노조에 더 큰 권한… 방만경영 개선 걸림돌 우려

정부가 14개 공공기관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우선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 공약인 노동이사제를 두고 정치권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참관제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절충점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함으로써 노동의 경영 참여에 대한 우려를 점차 줄여가면 궁극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복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데다 방만한 경영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득권 위에 군림하는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근로자 참관제에 1차로 뛰어든 14개 기관은 과거 노조 관계자가 이사회를 참관토록 한 전례가 있거나 노사 관계가 비교적 좋은 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년 6월부터 근로자협의회 대표가 이사회 참관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1999년부터 공사 사장의 요청으로 근로조건과 관련한 안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근로자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해왔다. 노동이사제와 달리 근로자 참관제의 근로자 대표는 의결권이 없는 만큼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얼마나 허용하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근로자 대표에게 회의를 참관만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한 공공기관은 이사회가 미리 노조에 공개한 안건에 대해 노조가 의견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의 동의를 거쳐 발언권을 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들어와 보고 들은 내용을 노조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수자원공사 등은 이사회 참관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와 품위유지 각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차로 14개 공공기관에 참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중대형 공기업에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이미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노동이사제를 검토하기로 한 기관들이 추가 도입 대상이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 참관제가 노사의 이해관계를 아우르는 절충점이라고 보지만 찬반이 나뉜다. 일부 중대형 공공기관 노조는 의결권이 없는 참관제를 유명무실하다고 본다. 공약 이행에 정부가 소극적인 가운데 경영 참여 효과가 의문시되는 제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통령의 공약은 분명 노동이사제”라며 “집권 3년 차인데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계는 공공기관 노조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노조가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근로자 참관제의 역할은 이미 감사가 하고 있다”며 “참관제를 한다고 해도 법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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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公기관 14곳 ‘노조가 이사회 참관’ 이달 도입

한국수자원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14개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석을 허용하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이달 중 도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조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자 중간 단계로 근로자가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간접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장치를 두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4개 공공기관의 이사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이달 말까지 근로자 참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 참관제는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감시하는 제도다.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의결권이 없어 경영 참여의 강도는 약하다. 하지만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과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발언권도 갖고 있다. 근로자 참관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 기관은 수자원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 부처 산하 14곳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근로자 참관제를 시범 운영한 뒤 중대형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최근 노사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기관들이 근로자 참관제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근로자 참관제로 내부 감시와 견제 수준이 높아져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직원 복지 수준만 더 높이거나, 노사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근로자 참관제가 민간으로 확산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체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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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작부터 수출 쇼크… 반도체 27% 급감

연초 반도체 수출이 30% 가까이 줄면서 새해 수출이 감소세로 출발했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8.3% 줄면서 27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데 이어 새해 들어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1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26억5600만 달러(약 14조124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억2700만 달러(7.5%) 줄었다. ‘수출 쇼크’는 지난해 전체 한국 수출의 20.9%를 담당한 반도체 수출액이 올 들어 열흘 동안 21억2000만 달러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반도체 수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9억1000만 달러)보다 27.2% 감소한 것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분의 1 이상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에 빠지면서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셈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6위 수출국이 된 점을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반도체 호황기에 낸 기업 실적 덕분이고 현재 수출 전선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도 반도체 부진이 올 경제를 위협할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기재부는 “투자와 고용이 조정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업황 등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반도체라는 개별 업종의 업황을 경제 불안 요인으로 지목한 것은 이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추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 과제와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단기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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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낙수효과 오래전 끝나… 전통 제조업에 혁신 옷 입힐것”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는 오늘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렸다.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짧은 문답은 한동안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는 등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간의 정책 부작용을 보완하되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의 3대 축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지난해보다 혁신성장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정책 기조 수정 없다 문 대통령은 고용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아픈 부분이다.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등으로 일자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던 데서 한 발짝 물러섰다. 문 대통령은 “달라진 산업 구조와 소비 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졌다”고 했다. 이어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을 둘러싼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가 ‘포용적 성장’을 (경제적 불평등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 빙하기에 인간성이 싹텄다”며 지금 상황을 더 감내할 것을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와 관련해 “규제 혁신은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라며 카풀(차량 공유)을 예로 들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은 바뀌는데 옛날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택시업계를 지목했다. 정부가 이해 조정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 당일 택시 운전사 한 명이 또 분신으로 사망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발언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혁신과제로 친환경차 보급,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언급하며 “제조업 혁신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게 얼마나 된 지 아십니까? 아마도 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여럿 포착됐다. “(한국은)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말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과거 보수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해졌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는 취지지만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소득수준을 10단계로 나눠본 10분위 배율은 4.5였다.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보다 4.5배 더 많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배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5.12로 가장 높았다가 하락하는 추세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수출 6000억 달러 돌파를 주요 경제 성과로 꼽으면서도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라며 “이미 오래전에 (기업의) 낙수효과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산업계는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주변에 아무도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운영해 나가는데 ‘겨울이 추워야 제맛’이라니 실제 죽어나가는 걸 보면 그런 말 못한다”고 토로했다. 한 5대 그룹 임원은 “국내외 경기 상황이 심각한데 정책 기조 중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보완할지 감이 안 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한다지만 이미 29% 오른 상황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반문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 김현수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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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단기일자리 약발 떨어지자 취업 급감… 재정투입 악순환

지난해 신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에 머물고 고용 안전판 역할을 기대했던 공공부문 일자리마저 무너지고 있는 건 재정에 기댄 고용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고용 총량이 줄었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조짐이 있다고 평가하지만 실제로는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추락했다. ‘고용 참사’ 국면에서 한시적 재정지원은 불가피하지만 민간 기업의 활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의 틀을 새로 짜지 않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통계적 위안에 그친 ‘단기 공공일자리’ 정부는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7월 8년 6개월 만에 최저인 5000명에 그친 데 이어 8월 3000명으로 줄어들자 취업자 증가 규모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긴급 대책을 준비했다. ‘맞춤형 정책’으로 포장된 단기 공공일자리 대책을 지난해 10월 24일 내놓은 것. 라돈 측정 서비스, 전통시장 화재 감시 같은 단기 일자리가 늘면서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6만5000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한 달 만인 12월 일자리 증가 폭은 3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취업자 수가 8000명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 일자리가 일제히 감소한 가운데 인위적으로 늘린 공공 분야 일자리까지 줄어들면서 고용 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통계청도 “일자리 사업이 11월에 종료된 것이 많아 12월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재정이 많이 투입된 분야 위주로 일자리가 늘긴 했다. 작년 10월 단기 일자리 대책이라는 응급처방이 나오기 전부터 공공부문에 국고가 집중 투입된 결과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업종은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5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5만2000명) 등으로 주로 정부 지원책의 영향이 큰 분야들이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7만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5000명),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3000명) 등은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아무리 늘려도 경기 부진과 인건비 급증 여파로 민간 채용이 줄면 백약이 무효임을 보여준다.○ 한창 일할 40대 취업자 감소 고용 부진에 대한 정부의 설명은 늘 비슷하다. 정부는 9일에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고용의 양이 줄었을 뿐 고용의 질은 좋아졌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특히 상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고용이)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지만 상용 근로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용 근로자 증가 폭은 2006년 이후 최저였다.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 수가 뒷걸음치다 보니 그나마 증가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 통계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일 뿐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수입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한 명당 근무 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쪼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기준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1만7000명 줄었다. 40대 취업자 수는 1991년 26만6000명 줄어든 뒤 2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40대 고용률은 1년 만에 0.4%포인트 줄어든 79%로 전 연령대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 건설업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말뿐인 “민간 일자리 확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에 약 2조8000억 원, 고용장려금에 5조9000억 원 등 예산 23조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등 간접적인 지원책까지 더하면 일자리 늘리기에 실제로 투입되는 재정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원격진료와 카풀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결론 없는 소모적 논쟁만 이어지고, 제조업 분야의 기업 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도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며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최혜령 기자}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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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兆 쓰고도 고용참사… 일자리 질도 나빠졌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처음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세금을 투입할 때만 반짝 증가할 뿐이었고, 정부가 집중 홍보한 고용의 질 개선도 실제로는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내놓은 연간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2682만2000명)는 전년보다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저치였다. 정부의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는 32만 명이었다. 이를 위해 24조2000억 원을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취업자 한 명을 늘리는 데 2500만 원을 쓴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취업자 5000명 증가)과 8월(3000명)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공공기관 등을 동원해 연내 5만9000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덕분에 11월(16만5000명) 취업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12월에는 3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통계청은 11월에 끝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많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실업자 수(107만3000명)는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가리키는 고용률은 60.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떨어진 것도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고용계약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34만5000명 늘어나 2006년(32만6000명)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72만 명 줄었고,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9만6000명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지표가 미흡하다”며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15만 개로 제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력 산업이 약화된 데다 노동시간의 경직적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고용시장에 충격을 크게 줬다”고 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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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2년…배터리는 1년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소비자와 생산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다. 스마트폰의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1년이지만 주요 휴대전화 업체들이 외국에선 2년 간 보증해줘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년 보증으로 기간을 늘렸다. 다만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보증기간을 1년으로 유지한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그동안 분쟁해결기준이 없던 태블릿PC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은 4년으로 정했다. 일반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기준도 고속열차(KTX)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금은 60분 이상~80분 미만 지연 시 12.5%, 80분 이상~120분 미만 지연 시 25%를 환급해주지만 앞으로는 모두 50%를 돌려준다. 40분 이상~60분 미만 지연되면 25%, 40분 미만 지연 시 12.5% 환불해 준다. 개정안은 30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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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랏빚 700조 돌파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다. 공무원 인건비나 복지비 등 매년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 규모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지만 경기 부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고를 과도하게 쓴다면 재정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전망을 토대로 만든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가채무는 701조3444억 원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다. 2016년 2월 국가채무가 600조 원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2년 10개월 만에 나랏빚이 100조 원 더 늘어난 셈이다. 나랏빚이 초당 128만 원꼴로 늘면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354만 원에 이른다. 701조 원이라는 절대금액 자체가 과도한 것은 아니다. GDP가 늘어나는 속도와 엇비슷하게 빚이 늘어난다면 국가가 외부의 상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말 기준 38.2%였던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38.6% 안팎으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기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가 741조 원으로 늘어나는 데 이어 2021년에는 8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0.9%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의무지출비율은 50.6%로 정부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을 처음 넘어섰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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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늘어나는 나라빚…국가채무 사상 첫 700조 원 돌파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어섰다. 공무원 인건비나 복지비 등 매년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 규모가 전체 정부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지만 경기부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고를 과도하게 쓴다면 재정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전망을 토대로 만든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가채무는 701조3444억 원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다. 2016년 2월 국가채무가 600조 원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2년 10개월 만에 나라 빚이 100조 원 더 늘어난 셈이다. 나라 빚이 1초당 128만 원꼴로 늘면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354만 원에 이른다. 701조 원이라는 절대금액 자체가 과도한 것은 아니다. GDP가 늘어나는 속도와 엇비슷하게 빚이 늘어난다면 국가가 외부의 상환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말 기준 38.2%였던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38.6% 안팎으로 증가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정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중기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는 국가채무가 741조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어 2021년에는 800조 원을 넘겨 8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40.9%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법으로 정해져 있어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국가채무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해 의무지출 비율은 50.6%로 정부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을 처음 넘어섰다. 고령화 및 저출산 대응, 저소득층 빈곤 해결 등 세금이 드는 분야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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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특허제품 거래는 과세 대상서 제외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한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정상적 기업 활동까지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기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한 것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이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비중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된다. 내부 거래로 오너 일가 간 재산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 수혜자가 세금을 냄으로써 부의 집중을 다소나마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되는 내부거래의 기준은 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등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독점 기술력을 가진 기업과 어쩔 수 없이 하는 정상 거래에까지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중복되고 징벌적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특허 기술 때문에 오너 일가가 대주주인 B사에서 핵심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내부 거래 비율이 높으면 B사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특허를 보유한 부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재부의 증여세 과세와 공정위의 부당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성격이 다른 면이 있지만 두 법 체계가 일관성을 갖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증여세 부과 기준 완화를 반기고 있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특허 등 독점 기술을 가진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에서도 내부적으로 사회·정치적 요구와 세금 등 문제를 검토하느라 비용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쳐 홍익대 앞 일부 클럽처럼 별도 무대 없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주점에는 개소세(음식 값의 10%)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개소세가 부과되는 주점은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주점이 생기면서 이들 주점에도 개소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고, 기재부가 이번에 명확하게 판단을 내린 것이다. 아울러 골프장에서 악천후 등으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입장객에게 먼저 부과했던 개소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골프장 입장객은 개소세 1만2000원을 내고 있다. 개소세 환급액은 전체 홀수 중 소비자가 이미 이용한 홀수를 뺀 나머지 홀수의 비율만큼이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배석준 기자}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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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 지나 반품… 농협유통의 ‘갑질’

농협유통이 납품된 수산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 처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농협유통은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4억5600만 원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로부터 옥돔, 굴비, 오징어 등 냉동수산품을 사들인 뒤 총 4329건, 1억2065만 원어치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반품했다. ‘명절에 주로 팔리는 상품’을 납품받은 뒤 100∼200일 지나 반품한 사례도 있었다. 반품을 명분으로 재고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아울러 농협유통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47명을 제대로 된 약정서도 쓰지 않고 파견받아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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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부총리, 靑참모에 막혀 대통령 대면 보고 못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33)이 3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청와대의 ‘스크린’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면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고발을 들어주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진지하게 들어주고 재발방지 얘기를 할 줄 알았다”고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7시경 친구에게 “요즘 일로 힘들다” “행복해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그는 이어 모교인 고려대 커뮤니티 ‘고파스’에 ‘마지막 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그간의 경과와 본인의 심경, 자살을 시도 중인 과정 등을 알렸다. 신 전 사무관의 지인 등이 글을 보고 신고해 이날 낮 12시 40분경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목에 헤어드라이어 줄을 감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멍이 있었지만 맥박 등 건강상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똑같이 행동(내부고발)했으면 여론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현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비판하자 본인에 대한 공격과 음해가 제기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내부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일부 여론에 상처 받았음을 드러내 보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범시민’만 공익제보자여야 하거나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전 사무관은 정부 내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원칙상 행정부 서열 3위인 (김동연) 부총리가 대통령 보고를 원하는 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고파스와 이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도 같은 문제를 꼬집었다.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 건으로 청와대에 대통령 월례보고를 요청하자 청와대가 “대통령 보고가 필요 없다. 이미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돼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독대 보고 외에도 국무회의나 대통령 주재 행사, 해외 순방 등을 통해 대통령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해명했다. 또 국채 상환 취소와 적자국채 발행 시도 등 겉으로 나타난 결과는 맞지만 논의 과정에 대한 왜곡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고발한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법원은 비밀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비밀 누설 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정도에 초점을 맞춘다. 한 부장검사는 “1998년 ‘옷값 대납 사건’의 검찰 내사 결과 보고서가 유출됐을 때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의 글과 자살 시도로 고려대에서는 현 정부에 대항해 “촛불을 다시 들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신재민과 함께한 선후배 일동’이라는 사람들은 호소문에서 “신 전 사무관이 뉴라이트 출신이라는 등 사실무근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신 전 사무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고 대신 사과했다. 신 전 사무관의 부모도 이날 사과문을 통해 “본인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고 나선 일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 버렸다”며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윤다빈 / 세종=김준일 기자}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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