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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이호재 기자

동아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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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틈틈이 소설을 쓰며 스토리텔링에 천착한다. 숨소리까지 살아 숨쉬는 생생한 내러티브 기사가 넷플릭스 영상보다 가치 있는 컨텐츠라 믿는다.

ho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문화 일반51%
인사일반20%
문학/출판10%
기획7%
무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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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
기타3%

  • ‘삼성바이오로직스-인보사케이주 의혹’ 검찰 수사 어디까지 왔나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의혹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조작 의혹 등 바이오산업에 대한 수사를 기존에 해오던 기조로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총장 취임 때 ‘공정경쟁’을 강조했고,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던 검사들이 검찰 인사 후에도 계속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인사이동 후에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지휘부가 사실상 그대로 유임됐기 때문이다. 사건 전담팀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바뀌었지만 이복현 특수4부장(47·사법연수원 32기)은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삼성 관련 수사를 담당한 적이 있다.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송경호 3차장검사(49·29기)는 이전에 이 사건을 전담했던 특수2부장이었다.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46·27기)이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하던 3차장검사였다. 검찰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62)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삼성 측의 주장에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진술 번복’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언제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태껏 그래왔듯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대체로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허가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코오롱생명과학 등 관계자들을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을 출국금지했고,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해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코오롱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인보사를 판매했다는 의혹과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 및 계열사 상장을 진행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부패범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윤 총장이 언급한) 공정경쟁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엄정한 수사로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 서민들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자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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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사법수장 11월 회동?… 홍콩서 亞太 대법원장회의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과 오타니 나오토(大谷直人)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한국의 대법원장에 해당)이 올해 11월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동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올해 아·태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한다는 뜻을 최근 주최 측에 전달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는 한국, 일본, 중국 등 30여 개국의 사법부 대표가 참석한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후 다른 국가의 사법부 수장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가장 큰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오타니 장관도 최근 주최 측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회의를 제외하면 최고재판소 장관이 직접 참석한 사례는 드물다. 2011년 6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 다케사키 히로노부 당시 최고재판소 장관은 ‘국내 사정’을 들어 불참했다. 김 대법원장이 일본 사법부 수장을 만나는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대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과 오타니 장관이 만났을 때 어떤 말이 오갈지 주목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확정 판결 효력이 국내에 미치지 않아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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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일청구권자금 달라”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헌소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강제징병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정부가 대일청구권 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받은 대일 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한국 정부는)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사용한 대일 청구권자금을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이제라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구권자금 중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법령)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대일 청구권자금 5억 달러(차관 2억 달러 포함)를 받았다. 당시 협정 합의의사록의 8개 피해보상 목록에는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 보상’이 적시돼 있다. 현행법은 행방불명된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 부상당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유족들은 이번 헌법소원과 별도로 추후 일본 정부의 불법적 징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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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2심도 “댓글조작 중대범죄” 실형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0·수감 중)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댓글 여론 조작을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면서 김 씨와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형량이 조금 줄었다. 이날 대법원에서 김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다고 진술한 ‘둘리’ 우모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들도 벌금 700만 원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전후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불법적 행위의 대가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사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아꼈다. 다른 재판부에서 김 지사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에 대해 1심은 김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김예지 yeji@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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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등 다음달 첫 재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의 첫 재판이 다음 달 30일 열린다. 올 4월 25일 재판에 넘겨진 지 15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김 전 장관 등에게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 통지서를 12일 보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증거채택 여부와 향후 재판 일정 등을 결정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전 장관 등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고, 청와대 내정 인사를 그 후임으로 앉히기 위해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아 기소된 지 100일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지휘라인은 모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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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협박 대리모 1심서 4년형

    재력가 부부의 위탁을 받아 아이를 낳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본보 5월 30일자 A1·2면 참조)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9일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대리모라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 부부로부터 돈을 갈취했다. 아이에겐 정작 관심이 없으면서 구속되기 전까지 잔혹하고 비정하게 피해자 부부에게 고통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돼 상처를 받고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뒀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재판 중) 뒤늦게나마 아이와 가정의 불행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죄했다. 피해자 부부도 (대리모 계약을 맺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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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법관 연례 워크숍 올해도 안열릴듯

    한국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교류의 장인 ‘한일 법관 워크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8일 “워크숍과 관련해 아직까지 일본 최고재판소와 접촉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04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와 ‘사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법관들의 정기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년 제1회 한일 법관 워크숍을 한국에서 연 뒤 2017년까지 13년 동안 매년 12월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해왔다. 워크숍은 양국 사법부의 현안과 해결방안을 토론하고 서로 본받을 만한 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일 법관들이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계기도 됐다. 2017년 워크숍에선 일본 측은 한국의 전자소송에, 한국 측은 일본의 간이재판절차에 관심을 보여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워크숍은 일본 최고재판소 요구로 취소됐다. 한국 측이 워크숍 참석 공문을 보냈지만 일본 측은 답변이 없다가 뒤늦게 이메일로 “올해는 참석이 어렵다”며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이 당시 불참을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 판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년에는 수시로 일본 측과 교류하고 7월 전후에 워크숍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는 공문을 주고받는 등의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예지 기자}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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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찾은 윤석열 총장 “정치중립적으로 업무 수행”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은 취임 후 처음으로 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게끔 정치 중립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사건 수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7일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총장의 예방을 받은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으로부터 ‘정치 중립적으로 업무를 잘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큰 틀에서 그런 의미도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대했던 문무일 전 총장과의 입장차에 대해 물으니 윤 총장이 ‘이달 말 또는 9월 초까지는 검찰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서울대 법대 15년 후배인 윤 총장에게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이라고 쓴 친필 휘호를 선물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법 집행이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지 않도록 수사의 양을 줄이되 경제를 살려 나가는 데 보탬이 되는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권력에 치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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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알코올 상승기라도 10분내 측정했다면 유효”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운전 종료 10분 내에 측정했다면 이를 운전 당시의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농도가 단기간에 상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지연되면 수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인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후 11시 45∼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오후 11시 55분 음주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9%로 당시 면허정지 기준인 0.05%보다 0.009%포인트 높았다. 1, 2심은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처벌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음주 후 30∼90분간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이 경과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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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어떤 보직 맡느냐보다… 무슨 일 할지 잘 찾는게 중요”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6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반기 검사인사 대검 전입신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이 지명된 6월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의원면직된 검사는 67명에 달한다. 인사 공정성 논란이 일자 윤 총장이 직접 조직 추스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새로 전입한 검사들을 향해 “검찰은 부실수사 과잉수사 비난에 직면해 있다. 중간관리자로서 결재만 하지 말고 담당 부서 직원 건강이나 업무 분배 등을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건의 경중을 가려 중요한 일이 시의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후배들을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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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기업 자산 압류’ 한국법원 결정문… 日외무성, 해당 기업에 전달않고 반송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송달한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결정문이 반송된 것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외무성은 반송의 사유조차 적지 못한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고,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압류결정문을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신속하게 송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반송 사유를 밝혀야 한다.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반송된 압류결정문을 다시 일본제철에 송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외교부에도 일본 외무성이 위법한 송달 거부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향후 일본 외무성에도 조치를 요구하는 서류를 낼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월 25일 일본제철에 송달해 달라며 발송한 국내 자산압류결정문을 6개월 가까이 지난 지난달 19일 반송했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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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1.4명꼴 검사 사표… 윤석열호 뜨자 폭풍치는 서초동[인사이드&인사이트]

    “이제 검사 게시판 들어오기가 무섭습니다.”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라온 검사의 사직 인사에 현직 검사는 이런 댓글을 남겼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인사와 중간간부 인사를 지켜본 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났다. 이 정도면 검란(檢亂) 수준”이라며 씁쓸해했다. ○ 윤석열 총장 지명 뒤 하루 1.4명꼴 사퇴 변호사 수 증가와 경기 불황 등으로 변호사 업계에도 한파가 불어닥쳤지만 검사들이 잇달아 검찰을 떠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이 지명된 6월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원면직(依願免職·본인의 사의로 해임된다는 뜻)된 검사는 모두 67명이다. 산술적으로 49일 동안 하루에 1.4명꼴로 검사가 사표를 낸 것이다. 올해 초 검찰 인사에서 의원면직된 검사 10명까지 합하면 7개월을 조금 넘긴 시점에 총 77명의 검사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면직된 검사들의 수는 매년 70여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직후인 2017년 78명이 최근 5년 동안 최고 수준이었다. 정권교체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인사 폭이 커 퇴직 검사 수가 크게 늘어난다. 올해는 연말까지 자진 사퇴하는 검사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정권교체 직후보다 인사 파장이 더 큰 이례적인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선배들의 잇단 사직에 후배 검사들은 동요하고 있다. 사직자들의 이프로스 글에는 “조직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실 것이라 믿었던 많은 분들이 사직한다” “지켜보는 후배 검사로서 안타깝고 두렵다”는 안타까운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어제만 해도 나간다는 생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주변에서 모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했다. 새 지휘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전열을 정비해 수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성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한웅재 경주지청장(49·28기)의 사직 인사에 “할 일이 많은데 갑작스러운 사직 인사가 황망하다”는 댓글을 직접 달았다. 법무부는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자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인 2일 고검 검사급 26명의 전보 인사를 추가로 냈다. 주요 보직의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였는데, 조만간 다시 전보 인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 “현 정권 수사=좌천” 공식처럼 굳어져 이번 사퇴 행렬의 원인을 한 가지만으로 꼽긴 어렵다. 전임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 후배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때부터 서열과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 적잖은 충격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세부 인사 내용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전임 정권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대부분 요직으로 발탁된 반면 현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의 한찬식 전 검사장(51·21기), 권순철 전 차장검사(50·25기), 주진우 전 형사6부장검사(44·31기) 등 지휘라인은 모두 사표를 냈다. 한 전 검사장은 고검장 승진 인사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차장검사는 고검으로 전보됐고, 주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근무 등을 희망했지만 안동지청장으로 발령났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 인사의 소환 여부 등을 놓고 서울동부지검과 검찰 지휘부가 충돌했다는 얘기가 수사 당시에도 흘러나왔다. 한 전 검사장은 침묵했지만 권 전 차장검사는 사직 인사에서 “인사는 메시지라고 합니다”라며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주 전 부장검사는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등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표를 던진 것이란 분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를 보고 ‘앞으로 검사일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한 검사들이 나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인사 불만이 있어 나간 후배나 동기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윤 총장이 발탁되면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중간간부 등이 순서대로 서열이 파괴된 점도 줄사표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기수가 사법연수원 27기까지 내려갔다. 검사장 승진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법연수원 25기는 내년에도 승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25기에선 올해 13명이 그만둬 가장 사표를 많이 낸 기수가 됐다. 사법연수원 30, 31기 부장검사급 검사들도 12명이 사퇴했다. 부장검사들은 내년에 차장검사 승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의가 이례적이다. 한 검사는 “이번 정권에 2차례의 인사가 더 남았지만 ‘윤석열 사단’에 들어가지 못한 검사들은 사실상 한직에만 있을 것이란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펴낸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인사”라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 개편이나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안부의 검사들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서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강력부 검사들의 동요도 심하다.○ 포화상태 법률시장, 경쟁 더 세질 듯 통상적으로 사직한 검사들은 1개월 내외로 변호사 등록과 개업신고를 한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56·21기)과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52·22기)은 이미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54·19기)는 개업은 하지 않았으나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을 떠나도 변호사 시장에서 살아남긴 쉽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경쟁이 심해졌고, 적폐청산 수사가 이어지면서 일반 형사 사건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즘은 전관변호사도 사무실 유지만 하면 잘한다고 할 정도다. 파이는 같은데 나눠 먹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 상황이 열악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법연수원 30기 안팎, 공안·강력부 전공의 검사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게 더욱 열악한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비슷한 기수, 전공의 검사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게 문제다. 로펌이 뽑을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어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전 같으면 느긋하게 개업 준비를 했을 전관들도 미리 경쟁에 나서고 있다. 주위에 개업을 홍보하고, 함께 일할 만한 변호사들을 좀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대형 로펌행이 제한된 고검장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하청 수임’이 잘되는 중소 로펌으로 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대기업 사건처럼 수임료가 높은 사건은 대형 로펌에서 주요 변호를 맡고, 전관 출신들이 모인 중소 로펌에서 보조 변호를 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임한 한 고검장은 “사무실 구하기가 어려워 아직도 사무실 계약을 못 했다. 좋은 사무실을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 다른 변호사들과 ‘정정당당’ 경쟁해야 사건 수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자칫 새로 개업한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에게 검찰 간부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전관예우(前官禮遇)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변호사 개업이 몰리면 자칫 법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직을 떠나 새로 개업할 변호사들은 의뢰인들과 대신 흥정에 나서는 사무장을 별도로 두지 말아야 한다. 또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처신에 신경 써야 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나 청년 변호사들은 이미 포화된 법률 시장에서 생존 경쟁에 몸부림치고 있다. 이제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면 다른 변호사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검찰이라는 조직을 떠난 이들이 변호사 시장에서 ‘전관’이라는 이름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법조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호재 사회부 기자 hoho@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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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대 ‘뜨거운 조국’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의 비공개 커뮤니티인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님 페북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 전 수석이 “친애하는 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자신의 복직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지 불과 2시간 뒤 올라온 글이다. 재학생 A 씨는 이 글을 통해 “수업당 학생 수가 많아져서 피드백도 제대로 못 받고 성적 처리도 늦어지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다? 진짜 교수님 너무 이기적이시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선이고 이해 가능한 영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악이고, 타협 불가능한 영역…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적었다. 다른 로스쿨 재학생들은 이 글에 “(조 전 수석의 글처럼) ‘풍부해진 실무 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시점에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미 졸업해 있을 텐데”라거나 “직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수들이 행정부의 직책 맡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될 것 같다” 등으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조 전 수석이 자신의 공직 참여 명분으로 ‘앙가주망(engagement·사회 참여)’을 내세웠지만 제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대학 캠퍼스 5곳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과거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하신 교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니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공무원법은 교수의 정무직 공무원 진출 시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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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조국…‘폴레페서 논란’ 갑론을박 이어져

    최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의 비공개 커뮤니티인 ‘로스누’에는 ‘조국 교수님 페북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조 전 수석이 “친애하는 제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자신의 복직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 지 불과 2시간 뒤 올라온 글이다. 재학생 A 씨는 이 글을 통해 “수업 당 학생수가 많아져서 피드백도 제대로 못 받고 성적 처리도 늦어지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다? 진짜 교수님 너무 이기적이시네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 선이고 이해가능한 영역,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악이고, 타협불가능한 영역…정말 너무하십니다”라고 적었다. 다른 로스쿨 재학생들은 이 글에 “(조 전 수석의 글처럼) ‘풍부해진 실무경험을 갖추고 연구와 강의에 임할’ 시점에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미 졸업해 있을텐데”라거나 “직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교수들이 행정부의 직책 맡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될 것 같다”는 등으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조 전 수석이 자신의 공직 참여 명분으로 ‘앙가주망(사회 참여·engagement)’을 내세웠지만, 제자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 모임인 ‘서울대 트루스 포럼’은 대학 캠퍼스 5곳에 게시한 대자보를 통해 “과거 폴리페서를 스스로 비판하신 교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렇게 관대하니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공무원법은 교수의 정무직 공무원 진출시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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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주소-주민번호 공개” 재력가 협박한 대리모

    재력가 부부의 위탁을 받아 아이를 낳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본보 5월 30일자 A1·2면 참조)가 아이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1일 추가로 밝혀졌다. 대리모 A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연락을 주지 않으면 아이 관계 서류를 곧 공개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부부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어 “무시한다면 (서류를) 다 공개하겠다. 연락을 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런 신사적인 글을 남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나흘 뒤엔 “(아이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사진을 포함한 (아이의) 전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아이의 신상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이가 심적으로 힘들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A 씨는 부부에게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이까지 거론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지난달 9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A 씨가 부부를 협박한 구체적인 정황도 담겨 있다. A 씨는 “피해자 가족의 정보들을 다 공개하겠다. 일이 계속 커진다”고 했다. 또 “피해자 가족의 행사 날에 수십 번이라도 손목을 긋겠다”며 자해 의도까지 내비쳤다. “한국, 미국, 중국 수십만 곳에 (아이의) 친모라는 글을 올리겠다”며 해외 사이트에 글을 올린다고 협박했다. 아이의 친권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대리 출산 대가로 받기로 한 계약 금액(8000만 원)의 10배 이상을 요구하다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 중 법정 구속됐다. 1심 선고는 9일 열린다.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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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음란물 연결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색인 역할을 하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의 토렌트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노 씨는 2017년 11월∼지난해 9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파일을 찾아내는 ‘색인(index)’ 역할을 하는 데이터 파일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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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0명 손배訴-사기죄 고발… ‘호날두 노쇼’ 민형사 소송 번진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사진)의 ‘노쇼(No Show)’ 논란이 민형사상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이탈리아)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 관객들은 한국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람객 6만 명 중 2300명 이상이 현재 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티켓 가격인 3만∼4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배상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계약의 ‘불완전 이행’ 여부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주최사가 유벤투스 등과 맺은 세부 계약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고 홍보하며 표를 팔았기 때문에 팬들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A 판사는 “더페스타가 티켓을 판매했을 때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요건을 명시했고, 다수의 관객들도 호날두를 보기 위해 비싼 표를 샀다는 점이 증명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2008년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법원은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은 R&B 가수 니요(Ne-Yo)와 예약 대행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관객들에게 함께 15만6000달러(약 1억8000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한국 주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한국 주최사가 호날두가 출전할 것이라고 믿었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45·여)는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날두가 뛰기 싫다고 했다”며 한국 주최사가 아닌 호날두 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벤투스의 이번 프로젝트 매니저와 통화가 됐다. 해당 매니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고도 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더페스타는 스포츠 에이전트 등을 사업 목적으로 2016년 8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됐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 대표를 포함해 40대 여성 2명이 이사로 재직 중인 이 회사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직원은 4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석현 변호사(37·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더페스타와 호날두,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플레이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약 60억 원 규모의 티켓 대금을 편취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오 변호사가 피해 금액으로 주장한 60억 원은 관객 6만여 명의 표 판매 수익 추정액이다. 오 변호사는 또 친선 경기장을 둘러싼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더페스타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법상 도박 사이트 업체와 주최사 등은 불법 광고 행위로 징역 7년 이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유벤투스의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의 농담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은 “사리 감독이 ‘호날두가 뛰는 걸 그렇게 보고 싶으면 이탈리아로 와라. 내가 비행기 값을 주겠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정성택·이원주 기자·김태언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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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음란물 영상 연결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위법”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색인 역할을 하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의 토렌트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조 씨는 2017년 11월~지난해 9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파일을 찾아내는 ‘색인(index)’ 역할을 하는 데이터 파일이다. 검찰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이 음란물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를 유포한 것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씨는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 정보가 저장된 파일에 불과하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고 맞섰다. 앞서 1, 2심은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콘텐츠 파일을 내려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며 노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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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원 23기’ 檢핵심 장악… 적폐수사 ‘윤석열 사단’도 약진

    법무부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배성범 광주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의 동기와 참모, 요직 기용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법무 검찰의 핵심 요직에 전진 배치된 점을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고 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총괄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 지검장이 최종 낙점됐다. 배 지검장은 윤 총장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대학 시절에는 모르는 사이였지만 연수원에서 처음 친분을 맺었다고 한다. 배 지검장은 “윤 총장을 잘 보좌하겠다”고 했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강남일 법무부 기조실장(50·23기)이 승진 발령 났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57·23기)이 임명됐다. 국회의원 109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게 될 서울남부지검장에 송삼현(57), 서울북부지검장에 오인서(53), 서울서부지검장에 조상철(50) 등 서울 소재 지검장 5명 중 4명이 윤 총장의 동기인 23기로 채워졌다. 맏형 격인 윤 총장이 법무 검찰의 요직 및 주요 지검장을 맡게 된 동기들과 함께 신뢰관계가 두터운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했던 이두봉 1차장(55·25기), 박찬호 2차장(53·26기), 한동훈 3차장(46·27기)은 대검 참모진으로 나란히 자리를 옮겼다. 이들 3명은 검사장 승진 발령과 함께 각각 대검 과학수사부장, 공안부장,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게 됐다. 특히 박 신임 공안부장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의 선거 수사를 지휘하고, 한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은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조율하게 된다.○ 고검장급 7명 중 6명이 총장 선배… 관행 파괴 고검장급 인사에선 윤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3년이나 빠른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의 유임이 단연 눈에 띈다. 검찰 개혁 업무를 맡았던 김 차관은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치권에선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차관이 당분간 차관으로 남으면서 여권의 차기 사정기관 후보군이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의 2년 선배인 박균택 광주고검장(53·21기)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윤 총장의 연수원 1년 선배인 22기에서는 3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황철규 부산고검장(55·19기)은 국제검사협회 회장직 수행을 위해 검찰에 잔류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했다. 윤 총장 지명 직후 검사장 이상 인사 10여 명이 사직한데 따른 후속 인사를 단행하면 조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6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는 이원석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50)이 27기 중 한동훈 신임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게 됐다. 이 단장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었다.장관석 jks@donga.com·이호재 기자}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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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카인 4만명분 와인에 녹여 국내 들여오던 홍콩인 적발

    최근 코카인을 와인에 녹이는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오던 홍콩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가 지난달 27일 홍콩인 리모 씨를 마약밀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리 씨는 지난달 18일 브라질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코카인을 녹인 와인 10병을 갖고 왔다. 검찰이 리 씨가 들고 온 와인 10병을 분석한 결과 코카인 466g이 녹아 있었다. 코카인 1회 투약량은 0.01g으로 리 씨가 가져온 코카인은 4만66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은 술에서 마약을 검출해낼 수 있는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활용해 와인에서 코카인을 검출해냈다. 와인을 장비에 넣고 일정 시간 뒤에 분석하면 용액 안에 있는 마약의 양과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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