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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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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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는 버려진 게 아닌, 생명 지켜진 아이”

“입양아는 ‘버려진 아이’가 아닌 생명이 ‘지켜진 아이’다.” 입양 가족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67·사진)이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가정에서의 아동 보호와 입양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두 딸이 중고교생이던 중년의 나이에 두 아들을 입양했다. 최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생모가 낳은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점보다는 그 생명을 지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생모의 마음은 가정의 보호 안에서 잘 자라길 기대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우리 사회에 맡긴 것일 텐데 입양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현행 입양 제도와 관련해 공공 책임성 강화를 과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그동안 입양 절차를 민간이 주도해왔는데 공공의 책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헤이그 국제 아동입양 협약’(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 입양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매매 방지 및 아동인권 보호 등이 담긴 헤이그 협약에 한국은 2013년 5월 가입했지만 아직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최 의원은 해외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입양특례법’에 ‘국가는 국외 입양을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시설보다는 해외에서라도 가족의 보호 안에서 자라는 게 아동의 권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큰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최 의원과 한가족이 됐다. 그는 “입양되고 나면 아기 때부터의 발달 과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걸 이해 못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심리 상담 등을 계속했고 아이 특성에 맞게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아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고 대화가 되는 순간이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입양 후 ‘네가 더 행복해졌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른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아이에게 계속 해줘야 한다”며 “입양이라는 게 가족이 되는 자연스러운 여러 방법 중 하나임을 설명해주고 아이가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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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前정부 정책, 전세사기 토양돼…탈원전 매몰 공무원 인사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정책들이 최근 전세 사기, 주식·가상자산 범죄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고, 여소야대 환경 속에 이를 바로잡기도 어려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12분가량에 걸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가감없이 생중계됐다. ● 尹 “탈원전 매몰 공무원, 과감한 인사조치”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전세사기 사태를 야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과 함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던 점을 거론한 것. 그는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고 언급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발언인 만큼 야권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꼬집은 것.특히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며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尹 “文 발언, 우리가 국정운영 잘한다는 뜻”윤 대통령의 발언은 1년간 국정 기조 전환에 힘써 온 만큼 향후 개혁과제 이행을 부처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에 대한 즉각적인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게 곧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는 이유이고 우리가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문 전 대통령이) 성취가 허물어졌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독려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념적’ ‘관념적’이라는 표현보다 ‘비정상적’이 더 알맞은 표현이라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시종일관 남 탓”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로지 남 탓 타령만 가득했다”며 “이 정도면 전 정부 콤플렉스, 야당 콤플렉스로 볼 수밖에 없다.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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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코인 투자한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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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보유’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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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이 언론자유 침해”…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주도한 건 ‘언론 목줄 죄기’나 다름없다.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방조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에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위원장의 해임이 어렵다고 본 대통령실은 당초 면직 카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1심 판결 전 면직할 경우 한 위원장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다. 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한 위원장의 기소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기류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수사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는 판단에 따라 면직안을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만으로 면직되는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고, 기소 중에 면직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한 위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정조준해 “반(反)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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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태영호-김재원, 당원권 1년 정지-최고위원 사퇴해야”

최근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여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자진 사퇴를 유도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사실상 배제하는 강경책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따라다녔던 ‘최고위원 리스크’를 떨쳐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임기가 22개월이나 남은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버틸 경우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이 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 당원권 1년 정지로 사실상 공천 배제 가능성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해당 행위를 한 두 최고위원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에서 형성돼 있다”며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윤리위가 전권을 갖고 있어 지도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3일)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의 공천 녹취록 파동을 기존 제주4·3 발언 등의 안건에 병합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의 출구전략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3월 선출된 두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로, 징계를 통해 강제 사퇴시키려면 당원권 2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형사 범죄가 아닌 부적절한 언행만으로는 이런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긴 쉽지 않은 데다 과도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강경 보수 진영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어 자진 사퇴 카드가 떠오른 것. 하지만 두 사람이 징계가 내려진 뒤에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도부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이 궐위 상태가 되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사고 상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잔여 임기인 22개월보다 짧다면 직무만 정지될 뿐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의 중징계로 당의 뜻을 보여주고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문제는 두 사람의 공천 배제가 확정될 경우 당 지도부 등을 겨냥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고민이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두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태영호, 내년 총선 암울하게 만들어” 성토 계속이날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을 향한 성토도 계속됐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천이 언급된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태 최고위원) 본인이 있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몰래 녹음을 해서 외부로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과 별개로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끝날 줄 모르는 ‘최고위원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둘 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을 굉장히 암울하게 만든 것”이라며 “정말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부, 대통령실, 당에 다 큰 부담을 준 것”이라며 “태 최고위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두 최고위원 문제로 당분간 최고위가 계속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4일에 이어 8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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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태영호-김재원, 당원권 1년 정지-최고위원 사퇴해야”

최근 잇따른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여권에서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자진사퇴를 유도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사실상 배제하는 강경책을 통해 여당 지도부를 따라다녔던 ‘최고위원 리스크’를 떨쳐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임기가 22개월이나 남은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버틸 경우 뚜렷한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이 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 당원권 1년 정지로 사실상 공천 배제 가능성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해당 행위를 한 두 최고위원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에서 형성돼 있다”며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윤리위가 전권을 갖고 있어 지도부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3일)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의 공천 녹취록 파동을 기존 제주 4·3 발언 등의 안건에 병합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는 취지다.여기에 여당 지도부 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의 출구전략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받으면 사실상 내년 4월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3월 선출된 두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로, 징계를 통해 강제 사퇴시키려면 당원권 2년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형사 범죄가 아닌 부적절한 언행만으로는 이런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긴 쉽지 않은 데다 과도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 강경 보수 진영의 반발이 터져 나올 수 있어 자진 사퇴 카드가 떠오른 것. 하지만 두 사람이 징계가 내려진 뒤에도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도부의 고민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이 궐위 상태가 되면 30일 안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하지만 사고 상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당원권 정지 기간이 잔여임기인 22개월보다 짧다면 직무만 정지될 뿐 최고위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의 중징계로 당의 뜻을 보여주고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문제는 두 사람의 공천 배제가 확정될 경우 당 지도부 등을 겨냥한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고민이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두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태영호, 내년 총선 암울하게 만들어” 성토 계속이날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을 향한 성토도 계속됐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천이 언급된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논란과 관련해 “(태 최고위원) 본인이 있지도 않은 말을 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몰래 녹음을 해서 외부로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하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는 것과 별개로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끝날 줄 모르는 ‘최고위원 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둘 다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내년 총선이 굉장히 암울하게 만든 것”이라며 “정말로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정부, 대통령실, 당에 다 큰 부담을 준 것”이라며 “태 최고위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두 최고위원 문제로 당분간 최고위가 계속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4일에 이어 8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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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이 언론 자유 침해 방조”… 대통령실, 한상혁 면직 검토

대통령실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주도한 건 ‘언론 목줄 죄기’나 다름없다.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방조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법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면직안을 재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위원장의 해임이 어렵다고 본 대통령실은 당초 면직 카드도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법원의 1심 판결 전 면직할 경우 한 위원장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방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상 의무 위반 판단이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지, 아니면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한 위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한 위원장의 기소로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통령실의 기류도 달라졌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수사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는 판단에 따라 면직안을 재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만으로 면직되는 공직자들이 무수히 많고, 기소 중에 면직된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3년 임기를 시작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한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로 이어진 기소 등 사법 리스크, 또 그에 대한 인사 문제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민의힘도 한 위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정조준해 “반(反)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021년 5월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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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정부, 친중정책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게 뭐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난 정부에서 친중(親中)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 연설 중 6·25전쟁 때 미군이 중공군에게 승리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대목에서 의원들이 박수를 쳤던 걸 언급하며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시절 중국이 대한민국 예우해 줬나” 3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을 예우해 줬느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친중국 행보를 펼쳤지만 2017년 방중 당시 ‘혼밥’ 논란이 이는 등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루에 2, 3시간 자면서 일정을 소화했다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 이야기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에 문 전 대통령의 혼밥 사례도 언급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대한민국 예우’를 거론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임 정부처럼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만찬에서 “미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을 때 미 여야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 의회 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연설을 두고 중국이 “항미원조 전쟁에서 중국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연설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재차 장진호 전투 대목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는 얘기도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나왔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미뿐 아니라 한일과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한미일 3각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지, 한미동맹처럼 군사적 동맹을 뜻하는 ‘동맹’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겨냥하는 대상은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짚어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북한과 중국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평소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월성 원전 수사에 文 정부 압력 거세져”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일할 당시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펼쳐 정치적 압력을 받았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압력이 가장 거세졌다”며 “결국 탈(脫)원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을 나와야 했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이 “그 덕에 대통령이 되셨다”라고 하자 만찬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서는 미국 국빈 만찬 중 윤 대통령이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큰 화제가 됐던 것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당시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농담조로 “더 많이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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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혼밥’ 언급한 尹 “친중 정책으로 얻은게 뭐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지난 정부에서 친중(親中)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미 의회 연설 6·25전쟁 때 미군이 중공군에 승리한 ‘장진호 전투’를 언급한 대목에서 의원들이 박수를 쳤던 걸 언급하며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文 시절 중국이 대한민국 예우해줬나” 3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을 예우해줬느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친중국 행보를 펼쳤지만 2017년 방중 당시 ‘혼밥’ 논란이 이는 등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루에 2, 3시간 자면서 일정을 소화했다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의 친중 외교 이야기가 나왔다”며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에 문 전 대통령의 혼밥 사례도 언급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대한민국 예우’를 거론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임 정부처럼 중국에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만찬에서 “미 의회 연설에서 장진호 전투를 언급했을 때 미 여야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 의회 연설에서 “미 해병대 1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12만 명의 인해전술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 연설을 두고 중국이 “항미원조 전쟁에서 중국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연설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재차 장진호 전투 대목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 中 트집에도 “장진호 전투 언급 때 가장 큰 박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썼다는 얘기도 일부 참석자 사이에서 나왔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미뿐 아니라 한일와 미일이 가까워지면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한미일 3각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지, 한미동맹처럼 군사적 동맹을 뜻하는 ‘동맹’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가 겨냥하는 대상은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짚어 말하진 않았지만 결국 북한과 중국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일할 당시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펼쳐 정치적 압력을 받았던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압력이 가장 거세졌다”며 “결국 탈(脫)원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 하고 검찰을 나와야 했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이 “그 덕에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자 만찬장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 참석자가 “최근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여당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따른 것이다.만찬에서는 미국 국빈 만찬 중 윤 대통령이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 큰 화제가 됐던 것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당시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농담조로 “더 많이 부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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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까지 물고 들어간 전광훈… 與 난감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전 목사를 성토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가 대통령실까지 거론하고 나서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일 “전 목사 관련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지만 막상 전 목사는 당 소속도 아니라서 징계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전 목사가) 일종의 자기 과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정도가 너무 과하다”고 했다. 여권에서 다시 전 목사가 논란이 된 건 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시는데 목사님이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 달라. 목사님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 목사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사회수석실이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전 목사에게) 정치적 대응을 부탁한 적은 결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역시 “전 목사가 주장한 바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29일 집회에서도 “내년 총선에 자유 우파 200석을 달성해 3년 안에 자유 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을 향해 “범국민 연석회의를 수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전 목사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그 목사의 뜻을 우리 당에서 구현하겠다고 한 ‘연결 고리’부터 끊어라”라며 “그것도 못 하면 당도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 목사 문제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지만 자칫 전 목사의 영향력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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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핵우산 협의체’ 신설 검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이달 초 방한이 유력한 가운데 한미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3국 간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기시다 총리의 방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한미일이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3자 안보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북한은 최근 한미일을 동시에 겨냥한 핵 타격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이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탐지 기능 강화를 위한 3국 협력 강화 등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한미일 회담에서 3국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NCG를 통한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협의가 안정화된 이후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와 미일이 각각 운용하는 확장억제 협의체가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3국의 공동 채널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다른 외부적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한미일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워싱턴 선언은 양자 간 선언이다. 그 부분(확장억제)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이어지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가 7, 8일경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 선언 등 안보 분야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면서 일본도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서두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국이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일본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려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배상 문제에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바이든 정부 ‘한미일 북핵 협의체’ 韓-日에 타진… 3國 협력 가속 한미-미일, 안보협의체 각각 운용美, 3國 공조 강화 필요성 제기北 핵-미사일 정보공유 확대 초점 美, 中-러 군사력 증강 견제 의도도한미일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는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근 고도화된 데 따라 3자 차원의 공조 수위를 한층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내놓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발표했다. 미일 간에도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및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양자 차원이 아닌 한미일 3국 간 확장억제 협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정상 간 양자·다자 차원 회동이 이어지면서 3국 안보 공조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 뒤 한미일 공조 논의” 정부 관계자는 30일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은 한미 NCG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프로세스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가 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가 업그레이드된 확장억제 강화 논의를 궤도에 올려놓은 뒤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신설을 다음 순서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선언”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를 겨냥한 전술핵 공격을 동시에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미는 현재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핵우산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미국 핵우산 정책에 한국의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인 한미 NCG도 창설했다. 미일은 확장억제대화(EDD)라는 양자 채널을 통해 확장억제 및 안보 이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한미, 미일 간 양자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한미일 3국이 함께 만나 협의 시 긴밀한 공조가 가능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게 한미일 정부의 공통 인식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핵 대응 등 안보 분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속도와 긴밀함”이라며 “한미, 미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한미일 3국이 함께 협의할 때 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가칭) 신설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미가 윤 대통령 방미를 통해 안보협력에 크게 속도를 붙인 만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핵 대응에 동참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3국 안보 결속을 강화해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 등 군사 증강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까지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확장억제협의체 신설로 이어질 경우 중-러의 반발에 맞닥뜨려야 하는 부담이 작지 않은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일이 확장억제 등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일본과 군사 훈련을 강화할 수 있어도 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북 핵·미사일 탐지 실시간 협력 강화 정부 관계자는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탐지 기능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핵 위협 포착 및 관련 정보 공유나 북한 미사일 관련 밀도 있는 정보 공유 등에 나설 거라는 의미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이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포함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3국이 공유하고 대응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닌 데다 제한적인 정보 공유만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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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싱크탱크 여연, 총선용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시작… 후보별 적합도 평가도 고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여론의 추이와 각 지역의 민심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단순한 정당, 후보 지지도 조사를 뛰어 넘어 각 지역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도와 세부 지역별 여론 추이, 후보자별 적합도 등을 파악해 내년 총선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 여연, 내년 총선 때 빅데이터 적극 활용 방침 28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여연은 내년 총선의 공천은 물론 당과 지역구 후보 선거운동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빅데이터를 통해 각 후보자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여연의 여론조사만 활용해 후보자 간 경선과 공천이 이뤄졌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더 세분화 된 데이터를 가지고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여연 관계자는 “빅데이터로 후보자 적합도를 수치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언론 보도,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량화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여연이 이런 준비에 나선 건 “총선이 임박해 치러지는 단 한 번의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내부 지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대 여연 여론조사와 민간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빅데이터 기반의 후보자별 적합도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여기에 경선은 물론 지역구별 맞춤형 공약 수립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복안이다. 당 차원의 전국적인 공약도 필요하지만, 지역 커뮤니티 등의 여론을 종합해 각 지역구별 밀착형 공약을 내놓겠다는 것. 이에 따라 여연은 최근 빅데이터실을 신설하고 페이스북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관련 조직 확대에 나섰다. ● 지지율 여론조사 중단하고 ‘메타 분석’ 집중 또 여연은 빅데이터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 통상 주간 단위로 진행되던 자체적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와, 당 지지율 조사 등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여론조사 기관들이 주간 단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메타 분석’해 추세를 파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메타 분석’은 각 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 지역 등 세부 변인들을 상세하게 분석한 후 종합하는 작업이다. 이런 여연의 변화는 3·9 대선의 예측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여연은 10% 포인트 격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투표 결과 윤 대통령은 0.73% 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한 여권 인사는 “여연이 정확한 분석과 예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다”고도 했다. 새롭게 여연을 이끌고 있는 박수영 의원이 여연의 체질 개선에 나선 것도 이런 오명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다.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임명장을 받고 여의도연구원장에 취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의원이 원장 취임 이후 매일 직원 회의를 주재하며 업무효율화와 연구 보고서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여연의 위상도 자연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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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대책법안’ 속도전… 오늘 본회의 처리할듯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핵심이다. 여야는 두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 여기에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다. 28일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이 특별법을 다음 달 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야당은 의결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법제처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간사 간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를 보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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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대책법안’ 속도전…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핵심이다. 여야는 두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 여기에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27일 발의할 예정이다. 28일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이 특별법을 다음 달 초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특별법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 충실히 협의해서 국민 고통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5월 의사일정을 짤 때 고려해줘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논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야당은 의결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법제처 등 관계기관 의견 청취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 간사 간 협의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를 보류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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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6개월, 대책 법안 46건 쏟아내더니… 통과는 ‘0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쏟아진 법안 중 실제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각 정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까지 벌였지만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뒤 재난안전법 33건 발의, 처리는 ‘0’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비슷한 사고를 막고 각종 재난 관리 체계 및 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46건이 발의됐다. 특히 재난 관리의 근간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33건이나 발의됐다. 대다수 법안이 당시 핼러윈 축제처럼 명확한 주최·주관자가 없을 경우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 지자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심리상담 지원 대상으로 재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에 대한 대책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사고 예방 및 사후 수습 대책을 담은 법안들은 정작 참사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여야가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탄핵 소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공방만 벌였을 뿐 실질적인 제도를 바꾸기 위한 법안 처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정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가 오히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면책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정리된 다음 법을 개정하자는 여야 행안위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문제에 대해 일제히 입법에 나서고, 정작 사후 처리를 방관하는 국회의 모습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 등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나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 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놓고 충돌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지만 여야의 관심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만 쏠려 있다. 야4당은 20일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 규명을 하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난정치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특조위원 추천의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돼 있다”며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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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 6개월…관련 법안 46건 발의, 처리는 0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쏟아진 법안 중 실제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각 정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까지 벌였지만 실제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이태원 참사 뒤 재난안전법 33건 발의, 처리는 ‘0’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비슷한 사고를 막고 각종 재난 관리 체계 및 교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46건이 발의됐다. 특히 재난 관리의 근간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은 33건이나 발의됐다. 대다수 법안이 당시 핼러윈 축제처럼 명확한 주최·주관자가 없을 경우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 지자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심리상담 지원 대상으로 재난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에 대한 대책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사고 예방 및 사후 수습 대책을 담은 법안들은 정작 참사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여야가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탄핵 소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등을 놓고 공방만 벌였을 뿐 실질적인 제도를 바꾸기 위한 법안 처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주최 없는 행사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정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가 오히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면책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정리된 다음 법을 개정하자는 여야 행안위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관심이 쏠린 문제에 대해 일제히 입법에 나서고, 정작 사후 처리를 방관하는 국회의 모습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 등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그나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 여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놓고 충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지만 여야의 관심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만 쏠려 있다. 야4당은 20일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규명을 하고,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난정치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5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특조위원 추천의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돼 있다”며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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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7일 본회의, 전세사기 법안만 처리” 野 “방송-간호법도 매듭”

“어떤 정치적 현안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양 특검과 직회부된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매듭 짓겠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안건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등 민생 법안 처리에만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에 더해 두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 한 번 ‘거부권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與 “전세사기 법안만” vs 野 “간호법 등 매듭”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는 만큼 이번 주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21일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합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자는 것. 지방세 개정안은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도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21일 여야3당이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송법, 간호법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과 두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법안들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는 물론이고 정부에도 충분한 시간을 준 법안인 만큼 이번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27일로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만큼 명분도 갖췄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대 협조할 수 없다”는 태도다.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이날부터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섰다. 여기에 여야 합의 처리를 중요시하는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한 방송법까지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도 27일 본회의의 변수다.● 여야, 28일 국토위에 특별법 상정 합의27일 본회의와 별개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23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한 우선매수권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본회의 일정에 맞춰 전세사기 대책 세부안을 이르면 27일 발표할 계획이다. 취득세와 경매 수수료 감면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택을 낙찰받을 때는 취득세도 있고 여러 수수료가 붙는데, 정말 안 되는 것 빼고는 가급적 (피해자들을) 도와주려 한다”며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가는 부분은 면제해줄 수 있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정이 이번 주 내 마련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8일 전체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들도 상정될 계획이다. 민주당도 당정이 마련한 특별법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보증금을 국가에서 먼저 보상하고 해당 주택을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이 담긴 법안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꾸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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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입자 우선매수권’ 27일 처리 난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데드라인’을 못 박은 것. 다만 세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안도 함께 담아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저희 원칙에 동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부수적인 법안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원내 3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실제 법안 마련과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매수권 부여가 경매 낙찰자의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7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25일까지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이 나와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새 안에 ‘선보상 후구상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는 ‘선보상 후구상권’의 적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안이라도 먼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보다 264건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 증가했다. 전체 보증사고 중 129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에서 99건이 발생했다. 인천은 부평구가 125건, 미추홀구는 108건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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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27일 처리 미지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데드라인’을 못 박은 것. 다만 세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다만 이를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안도 함께 담아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저희 원칙에 동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부수적인 법안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원내 3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실제 법안 마련과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매수권 부여가 경매 낙찰자의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7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25일까지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이 나와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새 안에 ‘선보상 후구상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는 ‘선보상 후구상권’의 적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이라도 먼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 보다 264건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 증가했다. 전체 보증사고 중 129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에서 99건이 발생했다. 인천은 부평구는 125건, 미추홀구는 108건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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