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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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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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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통’ 정의용, ‘대북 전문’ 서훈… 북미-남북 대화 동시돌파

    5일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수석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하지만 정 실장과 사절단에 포함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나란히 장관급이다. 사실상 ‘투 톱 체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수석이냐 아니냐보다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는 ‘투 트랙’을 잘 성사시킬 수 있는 분들이 대표단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는 정 실장이, 남북 관계는 서 원장이 나눠 맡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이례적으로 사절단에 장관급 인사 두 명을 포함시킨 것은 북-미 대화를 포함한 한반도 대화 국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의용, ‘대화 국면’의 컨트롤 타워로 문 대통령은 정부 의전 서열상 서 원장보다 아래인 정 실장에게 사절단 수석을 맡겨 이번 방북이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북-미 대화 조성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절단은 최종 담판이 아니라 대화 국면의 진짜 시작을 위한 것”이라며 “정 실장의 방북은 한국과 미국, 북한의 3각 후속 협상의 연속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눈다”고 할 정도로 정 실장은 현재 청와대 참모 중 백악관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 의장은 이번 방북 기간 북-미 대화에 대한 백악관의 의중을 전달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방북 뒤 미국은 물론 중국 베이징도 정 실장이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국민 아그레망’ 단장을 맡긴 했지만 친문(친문재인) 핵심 그룹은 아니었다. 그러나 청와대 입성 이후 중국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교류 등을 매끄럽게 풀어가며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관 특유의 매끄러운 소통 능력에 상황 파악 능력도 뛰어나다”고 전했다.○ 서훈, 사실상 협상단장 서 원장은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 역할을 오래해 왔다. 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도 깊숙이 관여한 대북 협상 전문가다. 대북 접촉 경험이 적은 정 실장을 도와 이번 방북 과정에서 북측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사실상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서 원장은 1997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당시 한국 대표로 2년간 북한에 머물기도 했다.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밤새워 술을 마신 적이 있을 정도로 북한 수뇌부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서 원장은 북한이 무슨 의도로 어떤 말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북한말 통역사’라고 봐도 된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 국면에서 서 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더 강경하게 나가셔도 된다’고 조언했을 정도로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현 외교·안보 라인 중 대북 경험이 가장 많아 사실상의 협상 단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안보실장 1순위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서울고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 김여정 전담 마크했던 김상균 김상균 2차장은 지난달 김여정 방한 당시 내내 김여정 곁에 있었다. 사절단에 국정원 인사가 두 명인 것은 향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의 협업까지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차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다수의 대북 대화에 실무진으로 참여했다. 천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당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방남했을 때도 우리 측 대표로 참석했다. 여권 관계자는 “천 차관은 청와대 참모진과의 교분도 두텁다. 향후 남북 교류의 연속성을 감안한 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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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면담후, 트럼프-시진핑도 만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 특별사절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1박 2일 일정으로 5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이들은 방북 후 미국 워싱턴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 대화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달 안에 중국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면담도 추진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북핵 ‘중매 외교’가 이달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낼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4일 “문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며 “평창 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라고 밝혔다. 사절단은 정 실장, 서 원장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의 사절과 실무진 5명 등 총 10명이다. 사절단은 5일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로 방북한 뒤 평양에서 1박 2일간 머물며 김정은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 수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과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절단은 문 대통령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기간에 밝힌 ‘비핵화 방법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에 대한 김정은의 답변을 듣고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 선언을 대화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북-미 대화의 첫발을 어떻게 뗄 것인지 북한 지도부의 구상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귀국 보고를 한 뒤 곧장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청와대는 미국의 반응에 따라 2차 방북 사절단을 파견해 추가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절단 발표 직전인 3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재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다이언 클럽’ 연례 만찬 연설에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배제하지 않는다. 나는 북한 쪽에 ‘대화 요청에는 응하겠지만 그 전에 북한이 비핵화(de-nuke)를 해야 한다’고 답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지난 수십 년간 조미(북-미)회담 역사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 탁자에 마주 앉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손택균 기자}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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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사단 속 특사 ‘文대통령 복심’ 윤건영

    5명의 대북 특별사절단 중 가장 의외의 인물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다른 사절단과 달리 그는 지난달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당시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실장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명실상부한 최측근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정무기획비서관을 지낸 윤 실장은 2012년 문 대통령 정계 입문부터 계속 곁을 지켰다. 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고 당 대표 때는 정무특보, 대선 후보 때는 캠프 상황실 부실장을 맡았다. 청와대 입성 후에도 윤 실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티타임 회의’의 고정 멤버로 거의 매일 문 대통령을 만났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문 대통령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현재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인물은 윤 실장”이라고 말했다. 또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윤 실장 등 ‘친문 핵심 3인방’ 중 유일하게 청와대에 있어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문 대통령이 이런 윤 실장을 정 실장과 함께 사절단에 포함시킨 것 역시 “대내외적 측근 인사가 다 포함됐다”는 신호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현 참모진 중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청와대에 근무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윤 실장을 사절단으로 파견해 향후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급인) 정 실장을 보좌할 비서관급 인사 중 과거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사람이 윤 실장밖에 없다는 점도 이유”라며 “윤 실장은 사절단 복귀 뒤 기관별 후속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보고를 종합해 매일 아침 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상황보고서를 작성한다. 한편 지난달 11일 김여정이 북한으로 떠날 때 환송 자리에서 “제가 평양을 가든, 또 재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사절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눈에 띈다. 이에 청와대는 “정 실장, 서훈 국정원장에 이어 조 장관까지 포함되면 장관급 인사만 세 명이 가야 해서 통일부에서는 천해성 차관이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미 대화는 정 실장이, 남북 대화는 서 원장이 중심이 돼 개입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일부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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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특사단 이르면 다음 주초 평양 파견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초 대북특사를 발표하고 곧바로 평양으로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 후보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2일 청와대 관계자는 “후속 조치 등을 감안하면 (파견이) 이달 중순을 넘길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는 18일 전까지 특사 활동을 마무리 짓고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특사 파견은 지난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방남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청와대는 이미 북측과 대북특사 방북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가 북한에 가면 북측의 반응과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잘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특사로는 김정은이 여동생인 김여정을 특사로 보낸 만큼 청와대 2인자인 임 실장이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정 실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평양에 고위급 특사단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특사 또는 특사단의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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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문재인 대통령 오랜 소신

    정치권이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방향이 정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은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이 (대통령) 개헌안에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자문 작업을 이끌고 있는 데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선거구제 개편에 강한 애착을 보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대여 협상에 나섰는데 그 당시 의제가 선거구제 협상이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제 개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 특정 정당) 후보가 싹쓸이하는 지역주의 해소가 중요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는 비례대표제를 5, 6개 권역별로 쪼개서 운영하고, 정당 득표율에 지역구 당선자 수가 미치지 못하는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수를 채워주는 제도로,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막는 비례 대표성 강화는 문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기도 하다. 지역주의에 도전했던 문 대통령의 친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遺志)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여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반대에 막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오랜 신념은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준비 중인 개헌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근거를 헌법 조항에 명시하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호남 의원들이 ‘지역 기득권’을 누려 왔다는 인식이 강했다. 20대 총선에서 전체 의석수가 줄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만은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비례성 강화 의지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더 구체화됐다.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완화’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 도입’ ‘개헌을 통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 당선 뒤에는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공직 선거제도를 개편하자’며 같은 내용을 100대 국정과제의 2번째 과제로 넣었다. 물론 문 대통령의 비례성 강화 철학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가 60일 안에 기명투표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해야 국민투표가 성사되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은 비례성 강화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달 개헌 당론을 정하면서 “대통령제에 근간을 두고 분권과 협치, 비례성을 강화하는 원칙으로 야당과의 개헌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농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더 적극적이다.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얻으면 당세 확장과 다당제 확대를 노릴 수 있기 때문. 정의당 관계자는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이 7.2%를 얻었는데 산술적으로 21, 22석을 얻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론 6석밖에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텃밭인 영남에서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성 강화’ 내용을 담은 특위의 개헌 자문안은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돼 문 대통령이 늦어도 20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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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측근 임종석? 美와 통하는 정의용? 대북 협상가 서훈?

    성사 직전 불발된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중매쟁이’를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곧 파견할 대북특사를 통해 북-미 대화, 비핵화 등 현안에 대한 김정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靑 “특사, 북-미 대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 청와대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간의 회동 불발에도 “미국과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게 확실해졌다”고 평가해 왔다. 그러나 북-미 모두 마주 앉으려는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포스트 평창’ 국면을 맞은 청와대의 고민. 여기에 백악관은 계속 비핵화를 강조하며 “대화를 거부한 건 북한”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탐색적 접촉’이라도 가능하다는 것. 결국 평창 올림픽 이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대화 기조를 끌고 가기 위해 대북특사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의중과 협상 카드를 정확히 파악해 다시 한번 북-미 대화를 주선해 보겠다는 의도다. 청와대가 “(북-미 대화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 특사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4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시작 전까지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의 의중을 읽고, 이를 토대로 다시 백악관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대화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특사의 방북 일정이 최소 3일가량 될 것이고 이후 한미, 남북 간 후속 접촉이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지금 나서야 4월 한미 훈련 전까지 북-미 간 탐색적 접촉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특사에게 어떤 카드를 내밀지도 관건이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와 성의를 북한이 보인다면 문 대통령의 ‘속도전’은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착 국면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과거와 비슷한 선언적 제안만 내놓는다면 ‘25년간 (북핵에) 실패한 접근을 했다’는 백악관이 북-미 대화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김정은을 만날 특사는 누구? 문 대통령은 주말을 거치며 특사 후보를 낙점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규모, 급에서 과거와 달랐다”며 대북특사도 그 수준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특사 후보로는 우선 문 대통령을 보좌하며 외교·안보 문제에 깊이 관여해 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백악관과 교류가 두터운 정 실장은 특사 복귀 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방남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비공개 마라톤협상을 진행한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유력 후보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론되는 인사 대다수가 특사단에 포함되고, 제일 높은 직급의 인사가 특사단장을 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임 실장, 서 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세 사람은 절대 특사로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김여정은 올림픽을 이용하려고 왔는데 왜 답방을 해줘야 하나.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의사를 타진하려는 수작”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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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40년만의 연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를 차기 총재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김성환 전 총재(1970∼78년) 이후 40년 만의 연임이다. 2개 정권에서 한은 총재를 지내기는 처음이다. 이 후보자는 강원 원주 출생으로 2014년 4월부터 임기를 이어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연임은 한은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처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도 통과하면 임기는 2022년 4월까지 4년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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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에 4년 중임제 중점 고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자문 작업을 이끌고 있는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사진)은 1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은 개헌안에서 다뤄질 것이며 권력 구조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말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중점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촛불시위를 헌법 전문(前文)에 담을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전문에 넣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특위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감한 쟁점들을 피하지 않고 대통령 자문안에는 다 포함시킬 것이다. 다만 이를 대통령 개헌안에 최종 포함시킬지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형태 개편, 대선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발안제,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등 개헌을 둘러싼 22개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의견 수렴과 특위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합의된 쟁점은 단일안으로, 의견 이 엇갈리는 쟁점은 1, 2안 형태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대선 결선투표와 비례성 강화의 원칙은 개헌안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헌안의 핵심으로 국민 기본권, 지방 분권, 정부 형태, 국민 참여 등 4가지를 꼽았다. 특위는 국민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20일경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6·13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발의를 (20일보다) 늦추기 어렵다”며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의를 늦추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국회가 60일 안에 기명투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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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항쟁, 지금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건 아닌것 같다”

    《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해구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이 맡아온 자리들이다. 적폐 청산(국정원 개혁발전위), 100대 국정과제 이행(정책기획위), 대통령 개헌안 마련까지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그의 몫이 됐다. 여권 관계자는 “현실 정치와 시민사회 경험을 갖춘 학자(성공회대 교수)인 정 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생각 이상”이라며 “이번 개헌안이 향후 개헌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 위원장에게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책기획위원회에서 1시간에 걸쳐 민감한 개헌 쟁점에 대해 “접어두지 않고 다 자문안에서 다루겠다”며 소상히 설명했다. 국회 통과를 위해 소극적으로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촛불 시위’를 새 헌법 전문(前文)에 반영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 사건의 성격은 20∼30년 뒤에 평가해야 열정이 가라앉고 냉정하게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1987년) 6월항쟁은 (지금 개헌 논의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촛불 항쟁은 (의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나중에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넣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1987년 개헌이 ‘직선제 개헌’이었다면, 이번 개헌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나. “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뚜렷한 하나의 화두와 초점이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번 개헌은 ‘다(多)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30년 사이에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리고 지방 분권과 정부 형태, 국민 직접 참여까지 4개 분야가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하고, 쟁점적인 부분이다.” ―정부 형태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일 수밖에 없다. 이걸 빼고 개헌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나. “특위가 대통령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자문안 작성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고려될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안도 자문안을 만드는 입장에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를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시킬지는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문제다.” ―일각에선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줘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가 섞여 버린다. 총리가 장관 제청권과 해임권을 갖고 있어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이원집정부제 쪽으로 기운다. 그런데 정부 형태는 두 가지를 섞는 것은 좋지 않다. 섞으면 좋게 말하면 협치인데, 나쁘게 이야기하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권력자가 두 사람(대통령, 총리)이니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선거 제도에 대한 복안은…. “정부 형태를 포함한 많은 문제들이 선거 제도와 연관이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선거 제도는 국회에서 정당 간 합의에 의해 법률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특위) 개헌안에는 대선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비례성의 원칙만 다루고, 나머지는 다뤄서는 안 될 것 같다.” ―사법부 개혁 방안은 어떻게 담기게 되나. “한국에서는 검찰 권력이 굉장히 세다. 검찰이 그동안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측면도 있고,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게 논란이 됐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또 사법부에서도 이번에 파동이 났지만 대법원장 권한이 너무 크고 권력이 집중돼 있다. 그런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찾도록 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특위 홈페이지에서 사법부 개혁 등 민감한 22개 안건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는데, 자문안에 모두 포함되나. “그렇다. 피해가지 않고 다 다뤄야 한다. 개헌 요강 및 조항까지 만들 것이다. 특위 위원들이 합의하는 것은 하나의 안으로 담긴다. 다만 위원들끼리 의견 차가 있는 경우는 1, 2안 형태로 보고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홈페이지를 통한 여론 수렴이 화제에 오르자 정 위원장은 “정치 불신의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임기 종료 전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의 경우 찬반 투표에 참여한 시민 중 약 92%가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 정 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열망이 강한데, 국민이 뽑은 대표를 못 믿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도 관심사인데…. “이번 개헌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것이다. 대의정치를 넘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요구가 강하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두 제도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싶다. 악용 가능성 등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지만, 국민 참여가 본질이고 포퓰리즘적 요소는 부작용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개헌안 마련에 어려운 점은 뭔가. “무엇보다 촉박한 시간이 문제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헌법에 넣어 달라’는 요구 사항이 많은 것도 그렇다. 그걸 다 수용하면 지금 헌법의 2, 3배 정도 분량이 되겠더라. 대다수가 법률 사항인데, 법률을 만드는 국회를 못 믿으니 헌법에 포함시켜 달라는 거다. 하지만 헌법은 원칙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을 담고, 구체적인 것은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 ―왜 문 대통령이 개헌안 마련을 정책기획위에 맡겼다고 보나. “처음엔 범정부적 차원의 별도 특위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개헌 논의 중인데 대통령이 (국회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문 대통령이) 한 것 같다. 그래서 국회도 존중하면서 대통령 발의안을 만들기 위해 (이미 구성된) 정책기획위가 맡게 된 것이다. 정책기획위 안에 크지 않게 헌법특위를 만든 것이고.” ―문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에 맞는 현실적 개헌”을 당부했는데…. “예를 들어 지방 분권이 그렇다. 시민사회 쪽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방 분권을 요구한다. 그런데 국민은 ‘단체장들에게 권한을 줬을 때 잘할까’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권한 남용에 대한 걱정인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지만, 당장 너무 이상적인 수준에서 시작하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를 늦추거나, 제3의 방법을 찾을 가능성은…. “문 대통령이 복잡하게 계산하는 성격은 아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가 다 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선거도 아닌 대선 때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이 뭉치면 부결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한국당의 지지 기반인 영남 쪽에서 자치 분권을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어찌됐든 개헌안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헌법은 국민의 의사를 묻는 문제다. 헌법은 국민이 결정권자인데, 중간에 있는 정당이 (국민투표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학문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헌안이 부결되면 개헌 동력이 사라진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반대로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개헌에 대해 본격적 의미의 국민적 토론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 개헌안이 나오면 국민이 접할 수 있는 구체화된 안이 있으니 오히려 토론이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 ―이번 개헌에 대한 개인적 목표가 있다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도, 민주화도 상당 부분 됐다. 그런데 ‘헬조선’ ‘흙수저’ 등의 말이 상징하듯 사회는 많이 망가진 것 같다. 젊은층이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기본권 등을 강화해 미래 세대가 인간적으로,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틀을 헌법이 제공했으면 좋겠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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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대북특사 조만간 파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한에 대한 답방 형식의 대북특사를 조만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30분간 통화를 갖고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이뤄진 남북 대화의 결과에 대해 협의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달 2일 이후 27일 만이고, 김여정 방한 이후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이를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북특사를 파견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의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가 다녀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 대북특사를 평양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특사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장녀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을 보낸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에 기초한 번영의 새로운 출발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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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연설서 ‘대구’ 26번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돌이켜 보면 그 까마득한 시작이 2·28 민주운동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5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28 민주운동은 마치 들불처럼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번져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3·15 의거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자유당 독재와 부정선거에 저항해 일으킨 운동이다.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1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연대와 협력의 힘”이라며 “그 연대와 협력의 바탕에는 2·28 민주운동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상호 교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가 2·28 민주운동을 함께 기념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은 2013년 ‘달빛동맹 강화 교류협력 협약’ 체결 이후 2·28과 5·18 기념식에 함께 참석하고 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대구’를 26번 언급했고 ‘민주’를 24번, ‘국민’을 16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 유공자들과의 오찬에서 “(대구가) 보수적인 곳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과거 항일의병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고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했다”며 “대구경북(TK)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발굴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2·28 민주운동 기념탑 참배로 시작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구 지역 행보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아성인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경북·경남에서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졌다. 홍 대표는 한국당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을 직접 맡을 정도로 이 지역만큼은 내줄 수 없다는 각오다. 홍 대표는 최근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을 (여권에) 내주면 한국당은 문 닫아야 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호남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2·28 민주운동, 부마항쟁 등 영남도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문 대통령은 항상 강조해왔다”며 “민주당도 6월 지방선거에서 TK 지역에서의 계속된 열세를 이번에는 어떻게든 뒤집어보겠다는 각오가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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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구체적 합의 나올 상황 아니었다… 北, 정리할 시간 필요”

    정부는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의 2박 3일간의 만남에서 북-미 간 ‘중매쟁이’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27일 밝혔다. 북-미 대화를 ‘딸 시집보내기’로 비유하며 평창 올림픽 폐회식에 맞춰 한국을 찾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입장을 들어보고, 미국의 입장도 북한에 전달하며 조속한 ‘성혼(만남)’ 분위기 마련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 비핵화를 위한 ‘북-미 중매쟁이’ 역할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매쟁이 입장인 만큼 이쪽(북한)한테는 너희가 이래야 성사된다고 하고, 저쪽(미국)한텐 이러면 성사된다고 양측에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 조금 더 신뢰관계가 필요하고, (한국을 통해 미국과) 속내를 이야기하려면 파트너 탐문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만남들이 26일 (남북 간에) 첫 번째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남북 간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북쪽이나 미국 쪽에 전달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김영철이 한국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양에 돌아가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와 무엇을 합의하러 온 그런 방한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영철이 돌아간 27일 오전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절대적인 핵우세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허황한 망상을 털어버리고 핵포기에 나선다면 세계의 비핵화 문제도 쉽게 풀릴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핵개발과 현대화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삿대질은 문제 해결의 선후차를 완전히 뒤집어놓는 정치 미숙아의 무지스러운 생억지”라고 비난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대화 조건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일단 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기다리는 동시에 김영철을 통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채널이 정상화됐다. (남북) 대화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 34시간 반 동안 호텔 칩거한 김영철 김영철은 26일 0시경 투숙한 이후 27일 오전 10시 반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숙소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로비에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34시간 반 동안 호텔 안에 머물며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북측 대표단은 17층을 통째로 빌렸고, 식사도 같은 층에 있는 클럽 라운지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의 26일 오찬, 같은 날 만찬, 27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의 조찬 등도 모두 클럽 라운지에서 가졌다. 북한 대표단이 머물던 17층은 대표단이 떠났지만 당분간 일반인의 예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이 떠난 뒤 그가 머물던 호텔방에서 머리카락 등 생체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 정보기관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은 다음 달 9∼18일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대회에 장애인올림픽위원회 대표단 4명과 선수단 20명을 파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북한은 당초 선수단, 예술단, 응원단, 기자단 등 150여 명을 파견하겠다고 했으나 예술단, 응원단 파견 의사를 전격 취소한 것. 일각에선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보냈던 대규모 응원단과 예술단이 기대했던 만큼의 주목을 끌지 못하면서 파견 계획을 접었다는 분석도 나온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신나리 기자}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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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미투운동 지지… 성폭력 적극 수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각 분야의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미투’ 움직임은 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투’ 운동에 대해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와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잇달아 열었으며 정부는 27일 관련 대책을 담은 당정협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폭로와 제보를 통해 확보한 유명인사 19명의 성폭력 의혹을 확인 중이다. 이 중 수사 대상은 배우 조민기 씨(53)와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50) 등 2명이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08년 당시 미성년 여제자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 대표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청주대 교수 시절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조 씨를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43)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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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北-美 신뢰 위한 비핵화 조치 제안… 김영철 경청

    방한 이틀째인 26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대표단은 온종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2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이 역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뒤 내내 공개 행보를 했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식 실무회담을 통해 서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들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 기간에 조성된 대화의 분위기를 비핵화 협상 성사 등 ‘포스트 평창’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남북 간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김영철에게 비핵화 직접 언급한 文 대통령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영철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직접 언급하며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하고 있는 ‘선(先) 핵동결 후(後) 핵폐기’의 2단계 비핵화 로드맵은 아니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A부터 Z까지 있다고 하면 (문 대통령이) A에 해당하는 초입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기 전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전 조치(pre-step)’가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에 밝혔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0년 비공개 남북협상에서도 북한에 핵·미사일 시험 및 개발 ‘모라토리엄(중단)’과 정전협정 준수를 사전 조치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못 박은 미국에는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없지 않다”고 설득하고, 북한엔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의향을 보이는 수준의 행동에 나서 달라”고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런 제안을 김영철이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측의 비핵화 발언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좋지 않은 모양새를 가져갈 수 있다”고 발끈했던 것과 다른 태도다.○ 김영철, 북-미 대화 ‘전제조건’ 언급 안 해 김영철은 정의용 실장과의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 접견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했다고 한다. 김영철은 정 실장에게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대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핵보유국 지위 보장 등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표단이 북한에 돌아간 뒤 협의해야 할 사안들도 있는 만큼 당장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다. 북-미 대화를 위해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정 실장과 김영철이 여러 카드를 논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등 북한 대표단은 워커힐호텔에서 정 실장 등과 오찬을 한 데 이어 오후 늦게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경에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워커힐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워커힐호텔은 뒤편으로 차량을 타고 들어가면 외부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북한 인사들이 서울에 오면 숙소로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날 김영철 접견 과정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논란 끝에 뒤늦게 이날 공개한 데 대해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이고 불면 날아갈까 하는 상태이다. 직접적인 표현보다 완곡한 어법으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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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방카 ‘초강력 대북제재’ 사전 설명… 文대통령 ‘대화 불씨 살아있다’ 강조

    23일 입국해 26일 떠나는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것은 총 세 차례다. 23일 만찬 전 예정에 없던 별도 회담을 가진 두 사람은 공식 환영 만찬과 25일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에서 다시 만났다. 이 중 가장 핵심은 40여 분간의 별도 회담이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 외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만 배석했다. 미국의소리(VOA)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방카 보좌관이 문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에 대한 아버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만찬 전 회담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사전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발표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재 조치 사실을 미리 알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평창을 계기로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는 청와대와 온도 차가 있는 기류다. 다만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대화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점을 이방카에게 강조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선 이를 두고 한미가 각각 ‘대화’와 ‘압박’이란 역할 분담에 나선 것인지, 평창 이후 각기 다른 ‘마이웨이’를 가려는 전조인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대북 압박 기조를 거둔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계속해서 압박 기조를 이어나가고, 청와대가 나서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설득하는 ‘공동 전선’이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폐회에 맞춰 초강력 대북 제재를 꺼내든 것은 개회식 전후로 어렵게 마련했던 북-미 대화를 김정은이 걷어찬 상황에서 백악관이 “더 이상 대화의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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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회동’ 첩보작전 방불… 반대여론 부담된듯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회동은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문 대통령의 평창 일정을 설명하면서 김영철과의 회동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일정을 취재하는 청와대 풀기자단도 없었다. 청와대는 이날 회동의 사진과 영상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각화된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의미다. 취재와 사진, 영상까지 공개했던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의 회동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예정에 있었던 일정은 아니었다. 김영철 방남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평창 올림픽 이후 시작된 문 대통령의 ‘외교전’에서 언론의 취재를 따돌리고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천안함 폭침의 주역으로 지목된 김영철과 만나는 장면을 노출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김영철은 김여정과 달리 실무자급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 청와대 인사가 관여하는 김영철의 방남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김영철과 남은 일정 동안 만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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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김영철과 폐회식前 예고없이 회동… 사진 공개안해

    25일 오후 8시, 평창 겨울올림픽 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에 입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VIP석 앞줄에 앉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과 악수를 나눴다. 이어 뒷줄에 앉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도 웃으며 손을 잡았다. 3시간 전 회동에서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김영철과 문 대통령이 다시 만난 것이다. 한미와 북한 대표단은 VIP석에서 폐회식을 지켜봤지만, 이방카 보좌관과 김영철은 폐회식이 끝날 때까지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북한의 북-미 대화 거부로 꺼질 것 같았던 한반도 대화 기류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다시 타오르기까지의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대화 거부했던 北, 폐회식에선 “북-미 대화 용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평창에서 김영철과 한 시간 동안 전격 회동을 가졌다. 김영철은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조기 대화가 필요하다”며 북측에 공을 넘긴 상황에서, 김정은도 일단 김영철을 통해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개회식 전후로 문 대통령이 어렵게 마련한 북-미 대화를 성사 직전 걷어찼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의 초강력 대북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대화 국면을 마냥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북-미가 단기간 내 대화 테이블에 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방한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북한과 대화하려면 비핵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생산적인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또는 추가 도발 중단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과 김영철의 회동에서는 10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의 회동에서처럼 비핵화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끊이지 않는 북-미 실무라인 접촉설 이날 폐회식 자리 배치는 개회식과 사뭇 달랐다. 당시엔 문 대통령 내외 바로 뒷줄에 김여정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앉았고,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내외는 문 대통령 내외 옆에 앉았다. 폐회식에서는 문 대통령 내외 옆에 이방카 보좌관이 앉았고 김영철은 문 대통령과 네 자리가량 떨어진 뒷줄에 자리를 잡았다. 김영철은 오후 9시 55분경 폐회식이 끝나기 전 먼저 자리를 떴다. 앞서 이방카는 24, 25일 이틀간 북한과 관련한 어떠한 행보도 하지 않았다. 2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만찬에서 “(이 자리는) 최대한의 압박을 위한 (한미)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 생각한다”는 이방카 보좌관의 발언이 유일한 공개적 대북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날 김영철을 통해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6일 이방카 보좌관이 떠나기 전 북-미 접촉 여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표단에 외무성 대미 라인의 주요 인사인 최강일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을 포함시킨 것도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방카 보좌관과 수행단이 26일 오전 출국하지만, 한두 명이 개인적 용무 등을 이유로 출국일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2014년 김영철과 북한에서 만났던 앨리슨 후커 미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관이 서울에 남아 27일 떠나는 김영철 일행과 별도의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도 북한에 “대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영철이 폐막식에 참석하기 전 만찬을 함께하며 후속 논의를 가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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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이방카와 40분간 따로 만나… 트럼프 메시지 주목

    당초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23일 오후 7시 55분 상춘재에서 만찬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은 이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 본관에서 마주 앉았다. 청와대가 “미국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자리”라고 설명한 예정에 없던 40분간의 대화에서 이방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부를 포함해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이 있는 상춘재에 도착한 이방카 보좌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대한의 압박을 위한 (한미)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백악관 ‘최고 실세’의 이 발언은 최근 남북 해빙 국면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대화’ 꺼낸 文 vs ‘압박’ 언급한 이방카 대북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의 발언은 온도 차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간에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성사 직전 불발됐음에도 김정은의 친서 등으로 촉발된 대화 국면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나라는 한국이다. 한미 양국은 모처럼 잡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에 이방카 보좌관은 “북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최대한의 압박을 위한 공동 노력이 효과를 거뒀다”며 “한국의 대북제재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이방카 보좌관은 북-미 대화에 대한 언급 없이 주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찬사와 청와대의 초청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 국빈급으로 이방카 대우한 文대통령 다만 문 대통령은 만찬 모두발언에서 “조금 전 우리 이방카 보좌관과 아주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사전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접촉의 필요성을 이방카 보좌관에게 충분히 설명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국빈급 환대로 이방카 보좌관을 예우했다. 만찬이 열린 상춘재는 청와대를 찾는 외빈 중 최고의 귀빈들을 접대하는 공간으로, 지난해 11월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손님이었다. 당초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이방카 보좌관을 영접하는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몫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직접 녹지원에서 이방카 보좌관을 맞이했다. 만찬에서는 할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여한 미국 스키 대표선수 린지 본과 아이스하키 등 평창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조치 등) 통상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 끊이지 않는 북-미 접촉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안전’ 시한으로 보장한 평창 패럴림픽 종료까지 3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의 향배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의 메시지에 달려 있다. 26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방카 보좌관은 25일 방한하는 김영철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일정이 하루 반 정도 겹친다. 이 때문에 이방카 보좌관의 방한 기간 동안 북-미 접촉 가능성이 백악관의 부인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이방카 보좌관으로서는 올림픽 폐회식이 북측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미 양측의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방카 보좌관을 수행 중인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관도 2014년 김영철과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북한 측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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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공감대 높은 현실적 개헌안 준비”

    청와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 폐막을 불과 엿새 앞두고 본격적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 반발에 막혀 국회 개헌안 합의는 한 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밝혔다. 다음 달 발의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다. 그러나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형태 등 민감한 쟁점이 포함될 경우 개헌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부분 개헌’을 문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평창 올림픽 폐막이 다가오면서 정국이 6월 지방선거로 향하는 변곡점에 놓였다고 보고 개헌안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큰 틀에서 합의된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가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밤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이견만 서로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월 말 개헌 투표를 제안했으나 우 원내대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인데 그것은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10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재차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10월 중 투표 일정과 권력구조·선거구제·권력기관 개편의 네 가지를 패키지로 합의하면 나머지는 국회 헌정특위에서 세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이른바 ‘3+3+3’ 개헌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통합작업 때문에 한동안 개헌 논의를 미뤘던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 동시 실시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다음 달에 바른미래당의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김상운 sukim@donga.com·한상준·최고야 기자}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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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이방카, 올림픽에만 집중”… 북핵이슈와 거리두기

    백악관은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선임고문의 방한 일정을 공개하며 북핵 이슈와 거리 두기를 명확히 했다. 새해 들어 북-미 대화가 성사 직전까지 가는 등 남북 해빙 무드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백악관은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방카 고문이 미국 선수단 격려와 한미동맹 재확인, 성공적인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 23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방카 고문은 평창 올림픽 경기와 폐회식을 관전한 뒤 26일 귀국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방카 고문은 최소 두 차례 이상 만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이방카는 방한 첫날인 2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갖고, 25일 평창 올림픽플라자에서 열리는 폐회식에도 함께 참석한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많은 외국 정상들이 청와대를 다녀갔지만 상춘재에서 문 대통령과 마주 앉은 외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방한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일했다. 청와대가 이번에 이방카에게도 상춘재를 내주며 ‘최정상급’ 예우를 펼치는 것.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폐회식 전 추가로 평창을 찾을 가능성도 있어 이방카 고문과 더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은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방카 고문이 별도 행사를 가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 참석차 방한했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네 차례 만났다. 앞서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탈북자 간담회, 천안함 방문 등 강경 대북 메시지를 보여준 것과 달리 이방카는 대북 관련 행보를 최소화할 듯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방카가 방한 기간에 탈북자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도 “이방카는 방한 기간에 올림픽 행사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방카의 이런 일정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평창 개막 전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간의 접촉이 성사 직전 무산된 상황에서 백악관과 청와대 모두 신중히 접근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기를 기다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보다 먼저 대화를 위한 행보에 나설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북-미 대화를 거부한 건 북한이니, 대화 재개 행보도 북한이 먼저 보이라’는 것. 청와대 역시 “이번에는 북-미 간 별도 회동을 주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방카와 김영철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어색하지 않나. 두 사람이 만날 계획이나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미 지난번 올림픽 개회식에서 (북-미 간) 만남을 시도했었고, 그 과정에서 상호 상황에 대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대화 국면은 이어가되, 무리해서 북-미 간 거리 좁히기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 대신 펜스 부통령 방한 때보다 미국의 통상 압력이 한층 심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이방카 고문이 북핵 대신 통상 이슈를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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