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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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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검찰-법원판결53%
사회일반38%
인물/CEO3%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위기 속 제1노총 책임 다해야[현장에서/송혜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차기 지도부를 뽑는 조합원 선거가 28일부터 일주일간 치러진다. 이번에 당선되는 지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노총을 이끌게 된다. 온건파부터 중도파, 강경파까지 4개 후보조가 출마했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올 만큼 경쟁이 팽팽하다. 지난해 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노총이 됐다. 1995년 창립 이후 24년 만이었다. 당시 민노총을 향해 투쟁 일변도를 버리고 제1노총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올해 민노총의 행보는 이와 전혀 달랐다. 4월 김명환 당시 민노총 위원장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공식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패싱’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노총의 뜻대로 새로운 대화기구가 마련돼 합의문까지 도출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내부 반발로 협약식에 불참하면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됐다. 노사정 대화를 주도한 지도부가 사퇴한 뒤 민노총은 강경 노선으로 기울었다. 이달 25일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서울시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적용 중이었지만 민노총은 참가자를 9명씩 쪼개 서울 14곳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광주에서는 2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전국적으로 3만4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선거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두 후보조는 “투쟁 없는 노동조합은 있을 수 없다”며 내년 11월 총파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중 한 후보는 “사회적 대화란 사실상 폭력”이라며 선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경파 후보가 당선된다면 투쟁 강도는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한 투쟁을 중시하는 민노총의 분위기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직선제로 당선됐지만, 정작 공약대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자 내부 반발로 물러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민노총이 투쟁 일변도로 흘러서는 제1노총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없다. 지금은 자고 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전시 같은 상황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 명 줄었다.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 내는 ‘좀비기업’도 9월 이후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는 길고도 독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려면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제1노총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해선 안 된다.송혜미 정책사회부 기자 1am@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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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 민노총 또… 25일 총파업-전국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만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1차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회’를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 계획이다. 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총파업을 결정했다. 당초 이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차원의 경고 파업만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9일 열린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첫 총파업을 결정하며 규모가 커졌다. 민노총은 25일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사업장의 노동자 위주로 파업과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참여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업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등에서 주야 2시간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3차 유행’ 온나라가 비상인데… “집회 열겠다” 귀막은 민노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집회에 나서기로 한 25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불과 8일 앞둔 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높이기로 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2월 초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국회 앞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및 전국 집회에 나서는 주된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들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 쪽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 요구도 함께 담았다. 민노총 측이 “결사의 자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노동3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동계에 따르면 25일 민노총 집회에 참가할 정확한 조합원 수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위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노총 내부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도 막는 건 쉽지 않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만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은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전국 곳곳에서 99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회 자체를 막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민노총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9, 30일과 다음 달 2, 3일 집중투쟁에 나선 뒤 노조법 개정 여부에 따라 2차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반면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며 “그만큼 법안이 중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국회 제출 이후엔 정부가 법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채택을 바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노사 양측 입장을 반영한 정부안 대신 노동계 손을 들어줄 경우 노사 간 ‘노조 편중’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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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300명 확진 이어지는데…25일 집회 강행 예고한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집회에 나서기로 한 25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불과 8일 앞둔 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높이기로 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2월 초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국회 앞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및 전국 집회에 나서는 주된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들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 쪽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 요구도 함께 담았다. 민노총 측이 “결사의 자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노동3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동계에 따르면 25일 민노총 집회에 참가할 정확한 조합원 수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위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노총 내부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도 막는 건 쉽지 않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만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은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전국 곳곳에서 99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회 자체를 막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민노총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9, 30일과 다음 달 2, 3일 집중투쟁에 나선 뒤 노조법 개정 여부에 따라 2차 총파업에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며 “그만큼 법안이 중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국회 제출 이후엔 정부가 법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채택을 바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노사 양측 입장을 반영한 정부안 대신 노동계 손을 들어줄 경우 노사 간 ‘노조 편중’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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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거리두기 선제적 격상 없으면 감염 폭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선 경험에 비춰볼 때 0.5단계 격상 수준으로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1, 2주 후 하루 1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 시점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가지려면 더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며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포함하는 방역 조치를 조기에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거리 두기가 반복될수록 확진자 감소 효과는 떨어지고 부가적인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컨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1단계)를 시행했던 기간(5월 6일∼8월 15일)의 일일 확진자 평균은 68명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시행했던 기간(10월 12일∼11월 18일)에는 평균 124명으로 거의 배로 뛰었다. 20일 중등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전문가들이 선제적 격상을 요구하는 이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돼 수능에서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A고 교감은 “고3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지만 학교 밖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니 불안하다”면서 “정부가 수능까지만 임시로라도 거리 두기를 강하게 해줘야 아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대유행을 언급하면서도 거리 두기 격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예상하고 계속 2단계, 2.5단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전체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며 “2단계로의 격상 없이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 두기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20일 브리핑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가 현재 확진자 증가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발표했다. 민노총 집회와의 연관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다중 집회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 내 엇박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외식 진작 등을 위한 소비쿠폰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같은 날 방역당국은 모임과 회식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말이 되니 이 유행이 어쩔 수 없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서 방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충격적으로 확진자가 늘지 않으면 이전에 비해 활동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정도가 덜해졌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조속히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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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정하고, 주5일 근무 도입도 추진

    택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하루 평균 12시간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를 위해 하루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심야배송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올 들어서만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 설정 △심야 배송 금지 △주 5일 근무제 유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제외한 상품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배기사의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대리점에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한 택배회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든다. 정부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은 택배기사가 대부분 대리점 등과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는 하루 평균 12.1시간을 작업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휴무 없이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되어 있는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노사 자율 합의에 맡긴 데다 대책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벌써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권고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음 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협의회가 출범해 이런 의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택배비 인상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줄면 택배기사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려면 택배비나 택배기사 배송수수료를 올려야 하지만,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추후로 논의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택배비는 2002년 건당 평균 3265원에서 지난해 2269원으로 떨어졌고, 기사가 받는 수수료도 이 기간 1200원에서 800원으로 낮아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택배회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송혜미·최혜령 기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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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사각지대 찾아내는 ‘명예공무원’을 아시나요?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장모 씨(64·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 식당 인근의 감천문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두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해 4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장 씨는 막막했는데 지난달 말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한시름을 덜 수 있었다. 장 씨는 지난달 27일 이웃 주민 강모 씨(55)의 도움으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이나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이전에 장 씨는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줄을 몰라 지원금을 신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강 씨의 권유로 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신청으로 장 씨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 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민관 복지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지역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다. 지역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역할을 한다. 장 씨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권한 강 씨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총 9만7000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 중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위기가구 밀집 지역을 방문해 고위험 가구를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종의 인적 사회안전망이다. 무보수의 명예직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전국 3474개 읍면동에서 23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 35만6168가구를 발굴해 368억5400만 원가량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사회 내 민간지원도 176억4400만 원을 이끌어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2018년 당시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3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 씨가 받게 된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제도 역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장 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감천2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알더라도 서류를 준비하는 게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통장님이나 이웃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지자체와 연결해 주면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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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사 첫 단체교섭 시작…4개 노조 참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교섭단이 3일 단체협약(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폐’를 선언한 뒤 노사의 첫 공식 만남이다. 상급단체가 주축이 된 공동교섭은 사상 처음이다. 공동교섭단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조와 상급단체가 없는 사무직노조·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했다. 이날 단체교섭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정식 상견례로 시작됐다. 협상에 나선 나기홍 삼성전자 부사장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시간 끌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는 약 1시간에 걸친 교섭을 통해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다. 앞으로 월 4회 정기교섭과 주 1회 실무교섭이 이뤄질 예정이다. 17일에는 노측이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인 경영평가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도 개별 노조 차원에서 사측과 교섭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실제 단협 체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삼성이 노동3권 보장을 공언한 데다 한국노총을 주축으로 하는 공동교섭단이 꾸려져 체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만약 단협 체결이 성사되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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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 방송’ 하며 스스로 다잡고… “함께 힘내요” 응원하며 힘 얻고

    27일 오전 6시 반.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안지혜 씨(30)가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세수와 간단한 아침식사를 한 뒤 책상 앞에 앉은 안 씨는 책을 바로 펼치는 대신에 책상부터 분주하게 정리했다. 책상 왼편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영상 촬영용 소형 카메라를 고정했다. 카메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안 씨는 오전 7시 정각이 되자 촬영 버튼을 누르고 공부를 시작했다.○ ‘#studywithme(같이 공부해요)’ 안 씨는 ‘하늘선새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공부 유튜버’다. 올 1월부터 평일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했다. 임용고시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이달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공부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10개월간 총 250여 개의 공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하루에 적게는 6시간, 많을 땐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하는 안 씨의 모습을 수십, 수백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본다. 방송 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녹화 영상은 매번 500명 안팎의 시청자가 본다. 대부분 안 씨처럼 교사 임용고시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오늘도 출석했다” “취업준비생들끼리 함께 힘냅시다” 등 격려 글을 올리며 소통한다. 지난해 임용고시에서 한 차례 떨어졌던 안 씨는 올해 긴장감을 갖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유튜브 공부 방송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매일 오전 7시에 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이렇게 하겠다고 영상을 통해 약속한 이상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웃었다. 안 씨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취준생인 시청자들이 덩달아 긴장이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씨가 공부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1월에만 해도 시청자 수는 일주일에 많아야 250명 정도였다. 그러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시청자 수가 많이 늘었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된 3월엔 주간 시청자 수가 2600명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오프라인 스터디’ 등이 어려워진 취준생이 몰렸기 때문이다. 4월엔 주간 시청자가 3100명으로 늘었다. 이후 2000명대를 유지하던 주간 시청자 수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9월 4500명까지 찍었다. 취준생들이 안 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는 건 그냥 시청만 하기 위한 게 아니다. 영상을 틀어놓고 자신들도 함께 공부하기 위해 안 씨의 유튜브 채널을 찾는 것이다. 취준생인 20대 남성 박모 씨는 “혼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취업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잘 오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영상을 보면 나도 자극을 받아 공부가 더 잘된다”고 했다. 박 씨는 또 “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에 다른 누군가도 나처럼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일종의 연대감도 느껴져 좋다”고 말했다. 유튜브에는 안 씨 말고도 많은 ‘공부 유튜버’가 ‘#studywithme(같이 공부해요)’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거나 녹화 영상으로 올리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20, 30대 취준생이다. 중간·기말고사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고교생과 대학생들도 일부 있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의 경우 생중계하는 공부 장면을 수천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본다. 녹화 영상은 누적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도 한다.○ 줌 활용한 ‘캠스터디’도 활발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방송하거나 녹화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리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서관이나 카페 등에서 공부하거나 오프라인 그룹 스터디를 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안 씨 같은 ‘공부 유튜버’가 많아졌다. 안 씨는 “국내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번진 8월 이후 집에서 혼자 공부하며 영상을 보게 됐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며 “평소 카페에서 공부하던 ‘카공족’들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할 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은 것 같다”고 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유승 씨(28)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부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게 된 경우다. 계약직으로 일하던 박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난 8월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혼자 공부를 시작하려니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스터디 모임을 찾는 것도 어려웠다. 그러던 중 취업 커뮤니티 추천으로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방송하는 공부 유튜브를 알게 됐다. 박 씨는 “같은 교재로 공부를 하는데도 나보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걸 보고 자극을 받았다”며 “다들 어딘가에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동기부여도 됐다”고 말했다. 유튜브 미국 본사는 최근 문화와 트렌드에 관한 분석을 내놓는 웹사이트 ‘컬처앤드트렌드’를 통해 “공부 장면을 중계하거나 녹화해 보여주는 영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콘텐츠”라며 “2019년까지 비슷한 영상들이 2억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공부 방송’ 콘텐츠를 찍는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국내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면서 일상적인 유대감을 나누는 ‘함께해요’ 콘텐츠가 더욱 주목받았다”며 “‘함께 공부해요’ 유튜브처럼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트렌드도 눈에 띄는 추세”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비대면 스터디’에 참여하는 취준생도 많다. ‘줌’ 같은 화상회의 앱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서로 첨삭해 주거나 모의면접을 하는 식이다. 화상회의 앱을 켜둔 채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른바 ‘캠스터디’(카메라+스터디)도 있다. 스스로 정한 공부시간을 지킬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는 게 취준생들의 얘기다. 서울에 거주하는 취준생 김모 씨(32)는 8월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다니던 도서관이 문을 닫자 캠스터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김 씨를 포함한 취준생 4명이 하루 6시간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었다. 김 씨는 “같이 캠스터디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누가 딴짓을 하면 서로 주의를 주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취업에 성공하자는 응원의 말도 나눠 가면서 공부해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최근엔 관리자 한 명이 화면에 비친 취준생들을 모니터링하는 유료 캠스터디도 생겼다. 이른바 온라인상의 ‘관리형 독서실’인 셈이다. 공부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하고 공부 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딴짓을 하는 스터디 참가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채팅이나 전화로 주의를 주는 식이다. 캠스터디가 유행하며 여러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캠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 ‘구루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올 2월 다섯째 주 구루미 캠스터디 앱 신규 가입자는 388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월 셋째 주(768명)의 5배로 늘었다. 구루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캠스터디를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6월 구직자 26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비대면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구직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서” “오프라인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등의 이유를 대며 비대면 취업 준비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언택트’ 공부 동료는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 유튜브로 공부 방송을 보거나 직접 캠스터디에 참여해 공부하는 것은 청소년과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부모나 기성세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취준생 강모 씨(27)는 “집에서 공부 유튜버의 영상을 켜놓고 인·적성 검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딴짓을 하고 있다고 잔소리를 하시기도 한다”며 웃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줌을 켜고 친구들과 공부하는 걸 어머니가 싫어하신다”거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이 인터넷 방송을 틀어놓고 공부하는데 산만해 보여 걱정”이라는 부모들의 우려 섞인 글도 종종 올라온다. 강 씨는 “공부 유튜브를 보면 집중이 더 잘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 답답한 마음도 어느 정도 위로를 받는다”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소통하며 취업난을 함께 헤쳐 나가는 자기 나름의 방식인데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대 9만2130명이 우울증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지난해 전체의 80% 가까운 수치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취준생들은 대면 스터디 등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줄어든 것도 우울감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한다. 박유승 씨는 “친한 친구들 중에는 먼저 취업한 직장인이 많고 코로나19 때문에 나와 사정이 비슷한 취준생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다”며 “혼자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니 외로웠다”고 말했다. 비대면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코로나 블루’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취준생도 있다. 지난달부터 캠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 김지윤 씨(25)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효율이 떨어지는데 감염이 걱정돼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큰 우울감에 빠졌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김 씨는 캠스터디에 참여하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캠스터디를 함께하는 다른 취준생들은 마라톤에서의 ‘페이스메이커’와 같다”며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달리는 느낌이 생생하게 들어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낄 새가 없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취업 준비 중인 최모 씨(27)도 길어지는 취업 준비 기간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상반기 내내 우울하고 무기력했다고 한다. 최 씨는 “우울감에 한동안 집에서 잠만 잤는데 캠스터디에 참여하며 사람들을 따라 공부하다 보니 무너진 생활 리듬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과 대면관계 맺기가 어려워지자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한 것”이라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비대면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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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접종 계속 실시, 사망과 인과성 낮아”

    26일부터 만 62∼69세를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전문가들이 독감 접종과 신고된 사망 사례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하면서 정부가 접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독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23일 기준 1154건이다. 이 중 사망 신고가 48건이고, 국소 반응 177건, 알레르기 245건, 발열 204건, 기타 480건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사망 사례 중 26건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독감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아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중단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도 23일 회의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독감 접종 후 일주일 내 사망한 만 65세 이상은 약 1500명”이라며 “이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과 상관없이 접종 후 사망이 발생하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접종 후 며칠 사이에 사망해 백신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사인과 거리가 멀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9일 만 70세 이상에 이어 26일부터 만 62∼69세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 22일 주민과 의료기관에 접종 보류를 권고했던 서울 영등포구, 경북 포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26일부터 접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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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제조번호 백신 맞은 사망자 8명도 ‘접종 탓’ 확인사례 없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후 신고가 접수된 사망 사례는 48건(24일 기준)이다. 16일 처음으로 인천에서 고교생이 숨진 지 8일 만이다. 주말에도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 사례가 신고됐다. 하지만 정부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예방접종위) 판단을 근거로 접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5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위는 사망 사례 26건과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했다. 판단의 핵심 근거는 기저질환과 부검 결과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자 20명을 1차 부검한 결과, 13명의 사인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이었다. 생전에 갖고 있던 기저질환이 부검으로 확인된 것이다. 나머지 7명은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부검하지 않은 6명은 사인이 질병과 질식 등으로 접종과 무관했다. 1차 부검에선 백신 탓에 접종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2차 부검에선 조직검사와 더불어 혈액검사를 통해 히스타민(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등의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같은 로트(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망자 8명 중에서도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예방접종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질병청과 예방접종위는 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가 중증 이상반응을 일으켜도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백신 재검정이나 접종 중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접종 시기를 늦추기 어려운 사정도 고려됐다. 11월 중순경 독감이 유행하는데 접종이 또 미뤄지면 이른바 트윈데믹(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이 동시 유행)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접종 기간이 짧을 경우 접종 희망자가 몰리면서 고령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고령자가 추운 날씨에 접종을 받기 위해 장시간 서 있으면 혈전이 생겨 돌연사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접종 대기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나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을 의료진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접종 직후에는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을 살피고, 접종 당일은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독감 발생 기간(2019년 7월∼2020년 4월)에 접종 후 일주일 이내에 숨진 노인(만 65세 이상)은 1531명이다. 이는 전체 노인 접종자(약 668만 명)의 0.02% 수준이다. 이들의 사인은 접종과 무관했고 대부분 기저질환이었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와 경북 포항시 등은 접종 보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26일부터 예정대로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질병청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도 시민들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상온 노출과 침전물 발견 등으로 독감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탓이 크다. 주말에도 경북 경산시와 예천군에서 80대 2명이 숨지는 등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김상운 sukim@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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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절반, 상반기 청년인턴 0명

    정부의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청년인턴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에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은 49.7%였다. 정부는 정규직 정원의 5% 수준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라고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공공기관 338곳 중 95곳(28.1%)이 청년인턴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2018년엔 26.6%, 2019년엔 26.0%가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채용형’ 인턴을 뽑지 않은 비율은 더 높았다. 공공기관 청년인턴은 ‘채용형’과 ‘체험형’으로 나뉜다. 채용형 인턴은 2∼7개월 근무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체험형은 1∼5개월 근무하는 단기 일자리다. 2017년 전체 공공기관의 67.2%는 채용형 인턴을 선발하지 않았다. 인턴을 아예 안 뽑았거나 체험형 인턴만 뽑았다. 2018년에는 74.3%, 지난해엔 79.9%가 채용형 인턴을 한 명도 뽑지 않았다. 올 상반기에는 91.2%가 채용형 인턴을 선발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청년인턴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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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고용안정지원금’ 23일까지 현장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이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이달 12일 시작된 온라인 신청과는 별도로 각 지역 고용센터가 현장 방문 신청도 접수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특고와 프리랜서가 지원 대상이다. 하지만 앞서 6, 7월 1차 지원금을 신청해 받았다면 2차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고용보험에 11일 이상 가입한 경우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20일 현장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따르는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특고와 프리랜서만 현장 신청이 가능하다. 21∼23일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역시 홀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연소득과 소득 감소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감소 등 지원 요건 심사를 모두 마친 뒤 지원금 15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월 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전용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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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올해 10명 사망… 정부 “업체 4곳 긴급점검”

    정부가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회사의 안전보건 조치 상황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과로사로 보이는 택배기사의 사망 사고가 연이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회사 측이 택배기사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리 작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신청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과로 등 택배기사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4곳이다. 정부는 이들 업체의 주요 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가 앞서 점검에 나선 쿠팡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달 12일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 김모 씨(36)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나흘 전인 8일 새벽 “너무 힘들다. 물량 일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동료 기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모 씨(48)는 8일 배송 업무 도중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호소하다가 숨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10명의 택배기사가 사망했다. 정부는 김 씨의 것을 포함해 CJ대한통운 측이 대필한 것으로 확인된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업무 중 숨진 김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필체가 본인 것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6일과 18일 이틀간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을 현장 조사한 결과 모두 9명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세무대리인이 대신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신청서에 자필 서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들은 기업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특고에게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CJ대한통운 측은 “산재보험은 택배 대리점과 택배기사들 간의 일로 CJ대한통운이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서명을 대신 한 부분은 있지만 신청서 작성을 강요한 것이 아니고 카카오톡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진택배 측은 “사망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이 났고 평소 다른 택배기사에 비해 적은 200박스 내외 물량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전수 조사하고 제외 신청 과정에 사업주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송혜미 1am@donga.com·변종국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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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 4m²당 1명 제한… 수도권 ‘대면예배-스포츠 관중’ 30% 허용

    11일 정부가 그동안 적용해 오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완화한 건 두 달 가까이 계속된 조치가 민생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방역 조치의 수용성이 떨어져 간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에 준해 완화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시설과 확진자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대한 핀셋 방역에 중점을 뒀다. 전반적인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위험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유지한 것이다.○ 수도권 대형학원 다시 문 열어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10종은 12일부터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뷔페 △300명 이상 대형학원이다. 수도권의 경우 8월 19일 이후 운영이 금지됐던 대형학원 등이 54일 만에 문을 연다. 비수도권에서는 앞서 지난달 28일 대형학원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6종의 운영이 재개됐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전국적으로 계속 유지된다. 수도권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100평(330m²) 기준으로 82명 이하이다.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금지됐던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도 12일부터는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결혼식도 포함된다. 하객 수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100명 이상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의 경우엔 참석 인원이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제한된다. 김정숙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장은 “(유흥시설 외) ‘4m²당 1명 제한’ 규정은 전시회, 박람회 등 5가지 행사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로 인원을 제한해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소모임이나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 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방역 조치 완화 뒤 확진자 증가 되풀이 우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것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1단계로의 완화가) 거리 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역의 효과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는 매일 60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27일∼10월 10일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9.4명으로 직전 2주간(9월 13∼26일)의 91.5명에 비해 많이 줄었다. 지난달 10일 175명에 이르렀던 위중·중증환자 수도 이달 11일엔 89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하지만 △2주간 지역사회 일평균 신규 환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 5% 미만 등 정부가 정한 거리 두기 1단계 요건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상태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은 19%에 달했다. 방역당국은 1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단계를 하향한 데 대해 중환자 병상의 여유가 늘어나는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외에서 이렇게 방역 조치를 완화한 뒤에는 반드시 환자가 증가했다”며 “추석, 한글날 등 두 번의 연휴를 거쳤는데 그 여파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해외 상황도 악화일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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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석 특별방역 이후 거리두기 조정 11일 발표”

    추석 특별방역(9월 28일∼10월 11일) 종료 후 시행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조치가 11일 확정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추석 특별방역이 끝나는 날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감, 확산 형태, 집단감염 분포 등을 관찰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1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도 11일 오후 등교수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다. 방역을 위한 밀집도 기준을 지키며 등교 일자를 늘리는 방식이다. 다만 준비 기간이 짧아 실제 학교 현장 적용은 19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 ‘다음 주(12∼16일)는 현재와 동일한 학사일정을 유지해 달라’고 각 학교에 요청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일부 지역에서는 12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곳도 있다.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명. 전날 114명으로 늘었다가 하루 만에 두 자릿수가 됐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안정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며 “한글날 연휴 기간에도 10인 이상 집회 금지 등 방역지침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이 종료되는 날에야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발표키로 하면서 자영업자나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송혜미 1am@donga.com·최예나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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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간 확진자 現수준땐 방역수위 완화될듯

    정부가 11일 추석 특별방역 기간 종료 후 시행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이번 주 결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현재 방역 수위가 일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추석 연휴부터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다음 주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지 금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58명이다. 다만 윤 반장은 “6일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에는 연휴와 주말 등으로 인한 검사물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추석 연휴 기간 급증할 수 있어 7∼9일 환자 발생 동향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8일가량 걸린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가 확진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면 7일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은 7일 이후 사흘간 발생하는 확진자 수와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 집단 발병 건수, 중환자 치료 역량,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과 구체적인 대책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밀하면서도 체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다”며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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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차관 등장한 ‘복지부 추석 포스터’ 논란

    보건복지부가 만든 추석 인사 포스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명절에 맞춰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화보를 연상케 하는 장차관 사진을 넣은 게 문제가 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공식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석 포스터 3종을 게시했다. 박능후 장관이 등장한 포스터(사진)에는 ‘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쉼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두 차관의 포스터에는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당부하는 메시지가 실렸다. 포스터가 SNS에 공유되며 “장차관을 왜 홍보하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복지부 페이스북에는 “추석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일하는 의료진이 등장하는 게 맞다”는 댓글도 달렸다. 포스터 제작에 정부 예산이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매년 명절에 장차관의 인사 메시지를 담은 카드 또는 영상 게시물을 만들었고 올해도 같은 취지였다”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해당 포스터는 별도 예산 집행 없이 대변인실에서 자체 제작했다고 덧붙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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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독감 동시감염 국내서도 3명 확인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에 동시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월 말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 검사에 모두 양성으로 나온 사례가 3건 있었다”며 “임상 증상은 조금 더 확인해야 하는데 중증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형 독감이 유행하던 올 2월 말 대구와 경북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 보통 독감은 2월에 A형이 유행하고 3, 4월에 B형이 유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지킨 덕분에 B형 독감의 유행 기간이 짧았다. 대구에서는 2월 18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이후 환자가 늘면서 같은 달 29일 하루 7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 청장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가능성에 대해 “겨울에는 실내 환기가 어려워지는 데다 날씨가 건조하고 추워져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나 개인위생 수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에 따라 유행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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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수도권 유흥시설 1주 운영금지… 미술관-박물관-도서관 재개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한 특별방역기간(28일∼10월 11일)에도 주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방역 초점은 수도권의 경우 외식과 문화생활, 비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과 관광지다. 사람들이 장기간 집에 머물며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수도권과, 추캉스(추석+바캉스)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비수도권 차이를 감안해 대책을 달리 세웠다.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의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27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유지되는 건가. “정부는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표현을 썼다. 사실상 2단계의 핵심 방역조치가 유지되는 것이다. 실내 50명 및 실외 100명 이상 집합과 모임, 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또 목욕탕이나 300명 미만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다만 PC방에 대해서는 그간 제한됐던 실내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명절마다 50명이 넘는 대가족이 한집에 모인다. 가족 모임인데 이것도 집합금지 대상인가. “그렇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된 일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모인다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마을 잔치, 지역 축제·행사, 민속놀이 대회뿐만 아니라 동창회나 동호회, 계 모임, 대규모 가족 모임 같은 사적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연휴 기간 갑자기 열이 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연휴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도 차질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마다 세부 운영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 애플리케이션에 날짜별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및 운영시간을 공개할 예정이다. 1339 콜센터 이용도 가능하다.”○ 수도권에 있다면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가고 여행도 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이 답답해할 것 같은데 갈 수 있는 곳이 없을까.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문을 닫았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연휴 내내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국공립시설을 열어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다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또 국공립시설에서 민속놀이 체험이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는 할 수 없다.” ―국공립시설이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건가. “아니다. 휴양림 같은 숙박시설은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인근 국공립시설 등도 소관 부처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야 한다.” ―거리 두기 2단계로 운영이 중단된 유흥주점 같은 고위험시설은 어떻게 되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고위험시설 11종 모두 2주 내내 운영이 금지된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 학원이 계속 문을 닫는다.” ―수도권에만 따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또 무엇이 있나.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식당, 카페 등지에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의 경우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20석을 초과하는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을 한 칸씩 띄운 채 대각선으로 앉거나, 테이블을 하나씩 비우고 띄워 앉거나,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네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문화시설을 즐길 때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인가.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좌석을 한 칸씩 의무적으로 띄워 앉아야 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도 역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수도권 교회에서 대면예배는 가능한가. “아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다. 교회에서의 소모임과 식사 역시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교계와 예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있다면 ―수도권에 비해 연휴에도 문을 여는 고위험시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 5개 시설(뷔페, 300명 이상 대형 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은 수도권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교회의 대면예배 허용 여부도 지자체가 판단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시설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운영할 수 없다. 이후 일주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할 예정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지역 특성에 따라 엄격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곳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다. 만약 고향이 제주라면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을 때 입도가 어려울 수 있다. 제주도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입도객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37.5도 이상이라면 입도 시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나 숙소에 격리된다. 또 울릉도와 독도의 경우 육지와 섬을 오가는 여객선 운행이 당분간 제한돼 귀성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독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복구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다음 달 말까지 입도가 불가능하다.” ―추석 때 제주도를 방문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할 예정이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제주도는 21일부터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이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도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통한 감염이 나오자 지난달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10명 이상 집합 제한, 30일 3명 이상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자가용을 이용해 고향에 방문할 예정이다. 휴게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실내 테이블 운영이 중단돼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하다. 야외 테이블을 이용할 때도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좋다. 야외 테이블에는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한 투명 가림판이 설치된다. 이번 명절 기간에는 이동량 감소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된다.”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 제주=임재영 기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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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산발 확산… 신규 확진자, 이틀째 1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다. 감소세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추석 연휴 기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명이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환자는 109명.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92명(84.4%)의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수도권 확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4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지고 22일 36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환자 수 증가는 거리 두기 완화의 영향”이라며 “(확산세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돌아가기 전에 2.5단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면 이틀간의 성장기와 5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현된다. 거리 두기 완화 후 14∼15일 활동을 시작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21일쯤 증상이 나타나 검사 후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2∼23일 확진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비수도권 지역인 충북 진천, 경북 포항 등지의 요양시설에서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역을 달리하며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대본은 추석 특별방역기간(28일∼10월 11일)에 시행할 거리 두기 세부 조치를 25일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인증한 현지 의료기관 3곳 중 2곳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해당 기관에서 유전자검사(PCR)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우즈베키스탄 입국자 421명 가운데 52명(12.4%)이 입국 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탓이다. 현재까지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파키스탄과 카자흐스탄 2곳이다. 24일에도 해외 유입 확진자 16명 중 우즈베키스탄 입국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강동웅 leper@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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