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5

추천

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사건·범죄17%

  • 바다로 북상 바비, 수증기 계속 공급받아 위력

    제8호 태풍 ‘바비(BAVI)’는 서해상을 통해 북상했다. 얼핏 내륙이 아닌 바다로 이동하는 태풍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동 중에 뜨거운 바다에서 계속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강한 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올라오면 더 큰 피해가 날 수 있다. 2012년 8월 볼라벤과 2019년 9월 링링이 대표적이다. 두 태풍의 이동 경로는 바비와 판박이처럼 비슷하다. 볼라벤은 중심기압이 960hPa(헥토파스칼), 강풍반경 450km의 ‘강한’ 태풍이었다. 바비처럼 강풍이 위력적이었다. 당시 전남 완도에서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51.8m를 기록했다. 볼라벤은 시속 21km의 속도로 이동해 북한으로 상륙했다. 인명 피해 11명, 재산 피해 6364억 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링링도 비슷하다. 중심기압이 950hPa, 강풍반경 390km의 ‘강한’ 태풍이었다. 흑산도에선 순간적으로 초속 54.4m의 강풍이 불었다. 인명 피해는 4명, 재산 피해는 333억 원이었다. 바비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볼라벤, 링링보다 더 위력적이다. 한국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바비의 이동 경로를 비슷하게 예보했다. 다만 27일 상륙 지점은 약간 차이가 있다. 한국 기상청은 27일 오전 바비가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에 상륙한 뒤 28일 오전 중국 내륙에서 소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기상청은 옹진반도를 스쳐 지나가 그보다 위에 있는 신의주 근처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일본 기상청 예보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세 기관 모두 한반도 서해안 대부분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택금융公 응시생 확진… 주말 대규모 시험 잇따라 비상

    3년째 금융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윤모 씨(28)는 최근 수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스를 찾아본다. 지난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뒤 독하게 공부해 올해는 합격을 기대하고 있는데, 행여나 코로나19가 폭증해 내달 예정된 시험이 미뤄질까 걱정이 돼서다. 윤 씨는 “한 해가 시작되면 시험 날짜를 달력에 적어놓고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춰 움직인다”면서 “코로나19가 퍼지더라도 채용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채용시험장에서 확진자 나와 1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치러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입직원 채용 필기전형에 응시한 20대 A 씨가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날 강동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주금공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체온을 검사하고 자가진단표를 받아 코로나19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했다. 주금공은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문제가 없어 일반 시험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A 씨를 포함한 10명이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치렀다. 주금공 측은 방역지침을 준수했는데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당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강동구보건소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한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건소 측에 진술했다. 강동구보건소 관계자는 “A 씨가 7일 보인 증상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인지, 15일에도 관련 증상이 계속됐는지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말 대규모 시험 비상 정부가 ‘중대 기로’라고 강조하는 이번 주말에 대규모 시험이 줄줄이 이어져 방역당국과 시험 주관 기관 모두 긴장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시험은 22일과 23일 양일간 치러지는 건축기사, 가스기사 등 제3회 정기기사 시험이다. 26만8000여 명이 전국 250개 시험장에 모일 예정이다. 약 3만3000명이 응시하는 전국 초중고교 검정고시와 약 3000명이 치르는 국회 9급 공채 필기시험도 22일에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 밖에 5급 행정직 공무원 공채 필기(21∼25일) 및 외교관 시험 필기(21∼24일) 역시 이번 주말을 포함해 치러진다. 단 서울시는 22일로 예정됐던 공채 인성검사를 취소했다. 주금공 시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이들 시험도 한때 연기가 검토됐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방역당국이 시험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및 진학과 직결된 시험을 갑자기 취소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수험생들 역시 대부분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길 원한다는 게 이들 기관의 전언이다. 정기기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왔다”며 “대부분 시험을 제때 치르지 않으면 졸업 요건이 안 되거나 예정된 취업, 창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송혜미 1am@donga.com·김형민·이지훈 기자}

    • 2020-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택금융공사 채용 시험장서 확진자 나와…주말 26만여 명 기사시험 등 ‘비상’

    3년 째 금융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는 윤모 씨(28)는 최근 수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뉴스를 찾아본다. 지난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뒤 독하게 공부해 올해는 합격을 기대하고 있는데, 행여나 코로나19가 폭증해 내달 예정된 시험이 미뤄질까 걱정이 돼서다. 윤 씨는 “한 해가 시작되면 시험 날짜를 달력에 적어놓고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춰 움직인다”면서 “코로나19가 퍼지더라도 채용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 채용시험장에서 확진자 나와 1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에서 치러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신입직원 채용 필기전형에 응시한 20대 A 씨가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19일 강동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주금공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체온을 검사하고 자가진단표를 받아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했다. 주금공은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문제가 없어 일반 시험장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A 씨를 포함한 10명이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치렀다. 주금공 측은 방역지침을 준수했는데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당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강동구보건소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한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건소 측에 진술했다. 강동구보건소 관계자는 “A 씨가 7일 보인 증상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인지, 15일에도 관련 증상이 계속됐는지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금공 시험장 확진 사례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날 “채용이나 자격증 시험장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든 사회 기능을 다 중단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시험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말 대규모 시험 비상 정부가 ‘중대 기로’라고 강조하는 이번 주말에 대규모 시험이 줄줄이 이어져 방역당국과 시험 주관 기관 모두 긴장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시험은 22일과 23일 양일간 치러지는 건축기사, 가스기사 등 제3회 정기기사 시험이다. 26만 8000여 명이 전국 250개 시험장에 모일 예정이다. 약 3만3000명이 응시하는 전국 초중고교 검정고시와 약 3000명이 치르는 국회 9급 공채 필기시험도 22일에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밖에 5급 행정직 공무원 공채 필기(21~25일) 및 외교관 시험 필기(21일~24일) 역시 이번 주말을 포함해 치러진다. 단 서울시는 22일로 예정됐던 공채 인성검사를 취소했다. 주금공 시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이들 시험도 한때 연기가 검토됐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방역당국이 시험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및 진학과 직결된 시험을 갑자기 취소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수험생들 역시 대부분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길 원한다는 게 이들 기관의 전언이다. 정기기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왔다”며 “대부분 시험을 제 때 치르지 않으면 졸업 요건이 안 되거나 예정된 취업, 창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0-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신규 확진 연일 세자릿수 기록에도…민노총, 천안서 1박2일 수련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0일 충남 천안에서 회의를 겸한 1박 2일간의 수련회를 열었다. 이 회의는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위원들이 차기 위원장 선거일정과 하반기 사업계획 등 27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중집은 집행부와 산별조직 및 지역본부 대표 등 간부 50여 명으로 구성된 민노총의 의사결정기구다. 민노총은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50명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광복절인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20일 0시 기준으로 모두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인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치돼 실내에서는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다른 시도로의 이동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이번 회의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기 전부터 일정과 장소가 잡혀 있던 행사”라고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 구직자 1인당 月50만원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조건 등이 정해졌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연령과 소득, 재산, 취업경험 4가지 부문에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와 달리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4가지 조건은 △15∼64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다. 취업 경험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경우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나 대리기사처럼 특수고용직으로 일했거나 자영업을 한 기간 또는 시간도 포함된다. 하지만 수당을 받는 동안 훈련수강, 면접 응시, 취업·창업 준비활동 등의 구직활동을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긴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의 경우 약 88만 원, 2인 가구 150만 원, 3인 가구 194만 원, 4인 가구는 약 237만 원이다.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엔 ‘선발형’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선발형 지원대상은 청년(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의 120% 이하, 나머지 구직자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재산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용부는 선발형의 청년층 재산 요건은 향후 따로 정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수당뿐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 경험 프로그램(인턴) 참여 등의 고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에 약 40만 명에게 7000억 원가량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6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년간 폭염에 27명 사망… 땡볕에 일하는 현장근로자 건강 ‘비상’

    지난해 7월, 경남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낮 기온이 31.7도까지 오른 더운 날이었다. 금속을 녹여 액체상태로 만드는 가마인 용해로(鎔解爐)가 있는 공장 내부는 말 그대로 찜통 같았다. A 씨는 잠시 땀을 식히기 위해 선풍기 앞에 앉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열실신’ 진단을 받았다. ○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로 27명 사망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열사병, 일사병과 같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는 모두 153건이 있었고 근로자 27명이 사망했다. 온열질환 산재는 야외 작업이 대부분인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19명의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야외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날이나 실내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근로자 개인의 평소 건강상태나 작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북의 한 휴양림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B 씨(56)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날 기온은 30.8도로 폭염특보가 발효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B 씨의 체온은 40.6도까지 올랐다. 그늘이 없는 풀숲에서 5시간 가까이 일했기 때문이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에 숨졌다.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후 2시경,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삿짐 포장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 C 씨(42)가 숨졌다. C 씨는 오전 8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일한 뒤 점심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던 중이었다. 이날 C 씨는 실내에서 일했고 평소 지병도 없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34.3도의 더운 날씨에 일을 계속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C 씨의 사망재해를 조사한 공단 측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시간 기준으로 45분 일한 뒤 15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수분 섭취와 그늘 휴식 중요 여름철 온열질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작업 중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온열질환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 대부분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휴식시간을 주더라도 ‘알아서 쉬라’는 식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휴식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면 사업주의 눈치를 보게 돼 규칙적인 휴식이 어려운 데다 작업량이 많은 경우엔 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날에는 특히 규칙적이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폭염주의보일 경우엔 50분 작업 후 10분간, 경보일 때는 45분 작업 후 15분간의 휴식이 권장된다.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이보다 더 많은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은 1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고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더운 날씨에 작업하다 어지러움이나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온열질환 초기증세일 수 있다. 이럴 땐 곧바로 서늘한 그늘 쪽으로 이동한 뒤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작업장 내 휴식공간에 한낮의 땡볕을 가려줄 그늘막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물과 소금을 준비해 놓지 않는 것도 온열질환 사고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힌다. 휴식공간이 야외에 있을 경우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늘막이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 차가운 물과 소금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 2017년 세종의 한 건설현장에서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마실 물은 작업장소인 3층과 8층이 아닌 1층에 준비돼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온열질환 사고를 막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 휴식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확진자 폭증에…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 첫 제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엄격한 행동수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상 곳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한’을 겪을 수 있다. 거리 두기 3단계는 최근 2주 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집단 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도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최근의 확진자 증가폭과 추이는 모두 이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3단계에 접어들면 고위험 시설은 물론이고 중위험 시설도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고위험 시설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이, 중위험 시설에는 PC방, 종교시설, 결혼식장 등이 해당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부터 2주∼한 달간 환자 발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을, 겨울의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앞서 방역당국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효할 때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올렸듯이 거리 두기 단계도 한발 앞서 격상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동웅 leper@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사흘간 462명 폭발적 증가… 광주-충주로 ‘n차 감염’ 번져

    14∼16일 사흘간 국내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8명. 대구경북의 신천지예수교(신천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가 나오던 3월 초 ‘1차 대유행’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수도권 환자는 462명이다. 수도권 집단 감염은 이미 타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방역당국이 예상한 가을이 오기도 전에 ‘2차 대유행’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지방, 동시다발 확산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일(0시 기준) 56명이었지만 불과 사흘 만에 5배 규모인 279명으로 늘었다. 앞서 대구경북에서 1차 대유행이 벌어졌을 때도 신천지 환자가 나온 뒤 확진자가 늘긴 했지만 2월 18일 2명, 19일 34명, 20일 16명, 21일 74명으로 초반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했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인구 밀집도가 높고 이동량이 많은 수도권의 특성 때문이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구경북 유행 때는 신천지만 관리하면 됐던 반면 수도권에는 교회를 비롯해 카페와 식당,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동시에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인구 밀집도 등을 감안할 때 대구경북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확산 속도뿐 아니라 번지는 범위도 훨씬 넓다. 주말 새 다른 지역에 ‘n차 감염’을 일으켰다. 광주 남구에서는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충주시에서는 서울 대형교회에 다니는 30대 아들과 여행을 다녀온 50대 부부가 16일 확진됐다. 지방에서 확산되는 감염도 심상치 않다. 16일에만 부산 6명, 광주 8명, 충남 5명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3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7월 26일∼8월 8일 2주간 전체 신규 확진자 평균이 33.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수도권 환자의 증가세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R0) 값도 15일 기준 1.31로 올랐다. R0란 감염병 환자 1명이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를 뜻한다. 대구경북 유행 이후 한동안 국내 코로나19 R0 값은 1 미만이었다. 3∼16일 2주간 신규 환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도 이달 초 6%대에서 12.3%로 훌쩍 뛰었다. ○ 7말8초 휴가, 느슨해진 경계심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7말8초’ 휴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계심 약화가 꼽힌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내주고 휴가와 외식을 장려하는 등 경각심을 풀라고 사인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다. 당장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돌아갔다.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객은 최대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열 수 있지만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헌팅포차 등 12종 고위험시설의 운영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 강화를 조건으로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어서 거리 두기 상향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서울 35.3%, 인천 33.0%, 경기 67.7%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생활치료센터 2곳 입소 인원은 15일 기준 31명(정원 440명)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도 97개(총 339개)가 비어 있다. 하지만 최근 2, 3일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할 때 서둘러 병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황규인 기자}

    • 2020-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 와중에… 전공의,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 선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실화된다면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지는 전공의 무기한 파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으로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공지한 ‘전공의 단체행동 안내문’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업무중단에 돌입한다. 22일에는 3년차 레지던트, 23일에는 1·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중단에 합류한다. 다만 필수 의료인력은 진료 현장에 남길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전문의 시험 거부를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전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앞서 7일에도 24시간 집단휴진을 하고,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의사총파업에 참여했다. 지난 두 차례의 집단행동과 달리 이번에는 업무중단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변수다.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길어질 경우 진료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훈련생인 동시에, 전문의의 수술과 진료 등을 보조하는 주요 인력이다.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의료진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상황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위급한 환자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필수 의료인력은 무조건 남겨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송혜미 1am@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공의 21일부터 무기한 파업…단체 사직서-시험거부도 검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실화된다면 의약분업 사태 이후 20년 만에 벌어지는 전공의 무기한 파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으로 의료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공지한 ‘전공의 단체행동 안내문’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업무중단에 돌입한다. 22일에는 3년차 레지던트, 23일에는 1·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중단에 합류한다. 다만 필수의료인력은 진료 현장에 남길 방침이다. 전공의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전문의 시험 거부를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전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앞서 7일에도 24시간 집단휴진을 하고,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의사총파업에 참여했다. 지난 두 차례 집단행동과 달리 이번에는 업무중단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변수다.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길어질 경우 진료에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훈련생인 동시에, 전문의의 수술과 진료 등을 보조하는 주요 인력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은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이 있어 당장 큰 공백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고 우려했다. 앞서 2000년에는 전공의들이 4개월 넘게 장기 파업을 벌이면서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의료 공백 우려에 대해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의료진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상황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나 위급한 환자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필수의료인력은 무조건 남겨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확진자 폭증에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도… 어떻게 달라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엄격한 행동 수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상 곳곳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제한’을 겪을 수 있다. 거리 두기 3단계는 최근 2주 내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일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집단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도 3단계 격상을 검토하게 된다. 최근의 확진자 증가 폭과 추이는 모두 이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3단계에 접어들면 고위험 시설은 물론 중위험 시설도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고위험 시설에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이, 중위험 시설에는 PC방, 종교시설, 결혼식장 등이 해당된다. 정부가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당시 방역당국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제한적 시설 운영을 허용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부터 2주~1달간 환자 발생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을, 겨울의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앞서 방역당국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효할 때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올렸듯이, 거리 두기 단계도 한 발 앞서 격상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광복절 집회 끝내 밀어붙이는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광복절인 15일 도심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민노총 등 여러 단체가 집회 개최 의사를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민노총은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8·15노동자대회는 준비한 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등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사거리에서 연합집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는 모두 26개 단체가 집회 신고를 했다. 집회 금지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한 단체에 서울시는 신고 즉시 금지 통보를 했다. 17개 단체에 대해서도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고 집회를 취소하지 않은 모든 단체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의 이 같은 강경 대응에도 민노총 등이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에 불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여기에 집회 개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의 제일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3일 기준 6명까지 늘어난 상황이지만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라 전국에서 인원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집회를 강행한 단체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한다. 경찰도 집회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이나 물리력 행사 등이 이뤄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해선 현행법상 문제 삼기 어렵지만 폭력행위 등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추후 지자체 고발이 있다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김하경·송혜미 기자}

    • 2020-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로나와 장마, 이중고 겪는 건설근로자[현장에서/송혜미]

    11일 오후 2시 반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 투박한 작업화를 신은 김진현(가명·54) 씨가 민원창구를 찾았다. 손에는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서가 들려 있었다. 앞서 김 씨는 이날 오전 5시 건설현장에 출근했다. 비 소식이 있었지만 날이 개면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궂은 날씨로 인해 결국 작업이 취소됐다. 김 씨와 동료들은 빈손으로 현장을 떠나야 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긴 장마 때문에 지난달에 단 5일만 일했다.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줄었다”며 긴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건설 일을 했지만 이렇게 오래 쉰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업종에서 고용 위기가 닥치고 있다. 여기에 역대 최장기간 장마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건설근로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12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 2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섯 달 연속 감소세다. 건설현장 자체가 멈춘 건 아니다. 올 1분기 건설투자는 1.5% 늘었다. 현장은 가동하는데 취업자가 줄어드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을 많이 안 쓴 탓”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업은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가 찾는 ‘마지막 보루’다. 그래서 다른 업종보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건설현장에서조차 일을 구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셈이다. 올 5월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은 이모 씨(46)도 그중 한 명이다. 폐업 후 당장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을 찾았지만 최근 2주간 일감이 하나도 없었다. 이 씨는 “안 그래도 일감이 줄었는데 나처럼 장사를 망친 사람들까지 건설현장에 몰려 경쟁이 심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신청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퇴직공제 적립일수 및 적립원금 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시행했는데, 이달 9일까지 총 5만7000명의 근로자가 약 733억 원을 빌려갔다. 근본적으로는 건설근로자도 고용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지원은 제조업 상용직을 기준으로 설계돼 건설일용직의 경우 적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본인 몫의 퇴직공제금을 앞당겨 빌리는 생활비 대부만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생계 불안정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건설 일자리는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일자리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송혜미 정책사회부 기자 1am@donga.com}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줄어든 일자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 최악 감소

    7월 기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8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었다는 건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 원으로, 석 달 연속 1조 원을 넘기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1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358만 명에 비해 6만5000명이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1∼12월을 통틀어서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이 감소했던 1998년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9월 감소세로 돌아선 뒤 11개월 연속 줄고 있다. 감소 폭도 지난해 9월 7000명, 12월 1만7000명, 올해 3월 3만1000명, 6월 5만9000명으로 매달 커지고 있다. 불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40∼60대 가입자는 늘어난 반면에 20, 30대 가입자는 계속 줄어 청년층 고용이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7만1000명(2.9%)이 줄어 6월(2.5%)보다 감소 폭이 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성현 “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 결별 선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날 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민노총 불참에 대해 “(김명환) 위원장이 의지를 보여 제가 한 번 믿고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위원장은 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을 지냈고 이번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또 “민노총 내부에서도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밥상을 걷어차는 꼴’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앞으로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갖추지 않는 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28일 대통령이 참석한 노사정 협약식에서 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정부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합의’ 표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경사노위 측은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의미이지, 정부가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회관을 찾았다. 경제부총리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노사정 협약을 포함한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정례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홍 부총리는 “언제든지 만나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노총 빠진채… 노사정 “일자리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국난(國難)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세 번째. 그러나 합의안 추인에 실패해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정부에 협약 포기를 요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협약식이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가 어느 국가 기구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겠다”고 강조했다. 제1노총인 민노총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밝혔지만 앞으로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노사정은 협약에 담긴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동자의 양보와 고통 감내를 앞세운 노사정 최종안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며 “재벌 등 경영계가 코로나19 시기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노총 빠진채…노사정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국난(國難)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체결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노사정이 선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이번 협약은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에서 △고용유지 △기업 살리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합의했다. 특히 ‘일자리 유지’에 합의의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휴업수당의 최대 90%(기존 75%)로 올려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월 30일까지 연장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상향 지급 기간은 6월30일까지였다. 노사는 또 고용 유지와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다. 정부는 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업비 75%를 3개월 이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소유재산은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 온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연말까지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는 당초 1일 서명식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동계 주요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명 당일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한 달 늦게 경사노위 회의로 의결했다. 민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타협에 결국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노사정 협약 체결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조금씩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제1노총 불참에 정부지원 의존은 한계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노동계에선 남은 ‘숙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조합원 수 기준 ‘제1노총’인 민노총의 합의 불참이다. 앞으로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현장에서 여러 구체안이 나올 수 있는데, 민노총이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며 ‘엇박자’를 내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다. 실제 노사정 합의문은 “원만한 임금교섭 타결에 노력한다”고 명시했지만, 27일 선출된 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하반기(7~12월) 투쟁 과제가 엄중한 만큼, 조합원과 함께 투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강경 노선’을 걸을 경우 이번 노사정 합의가 퇴색할 가능성이 높다. 합의 내용 대부분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부가 예산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존 일자리 대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합의안에는 정부 지원만 구체적으로 담겼고 노사의 책임과 역할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노사가 상생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용부 고위간부, 여직원에 ‘성희롱 카톡’

    고용노동부 고위직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 A 씨가 직원을 성희롱한 비위로 23일 직위해제 됐다. 고용부 직원 B 씨는 A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근 감사관실에 알렸다. A 씨는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감사관실은 A 씨를 조사한 뒤 직위해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A 씨에게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의결로만 가능하다. 성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최근 5년간 1000명이 넘는다. 인사혁신처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467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등이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중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경우는 37%였다. 나머지는 강등 이하의 징계를 받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용부 고위공무원, 여직원 성희롱으로 직위해제

    고용노동부 고위직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한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국장급 간부 A 씨가 직원을 성희롱한 비위로 23일 직위해제 됐다. 고용부 직원 B 씨는 A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근 감사관실에 알렸다. A 씨는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감사관실은 A 씨를 조사한 뒤 직위해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A 씨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의결로만 가능하다. 성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최근 5년간 1000명이 넘는다. 인사혁신처가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이 467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등이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중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경우는 37%였다. 나머지는 강등 이하의 징계를 받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노총, 노사정 합의안 끝내 거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대의원 표결로 사회적 대타협 참여 거부를 선택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추진된 양대 노총 참여의 노사정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 올해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노총은 23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추인 여부를 묻는 대의원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투표율 88.6%)이 투표에 참여해 805명(61.4%)이 반대하고 499명(38.1%)이 찬성했다. 이날 투표는 향후 민노총의 ‘방향성’을 보여 주는 표결로, 노동계를 넘어 사회적 이목이 쏠렸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합원 수 기준으로 제1노총으로 올라섰지만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노총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가 커지자 올 4월 민노총은 먼저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민노총의 제안에 따라 노사정이 시작한 6자 대화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정작 민노총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김명환 위원장은 1일 민노총 반대파에 막혀 본부 건물에 사실상 감금당한 채 서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위해 대의원 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노사정 합의안이 최종 부결되면서 앞으로 민노총의 대정부 노선은 ‘투쟁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최종안이 부결되면 사퇴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동반 사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의원 결과에 따르면 향후 선거에서 ‘투쟁 선명성’을 중시하는 강경파가 집행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투표 전 열린 토론회에서 권정일 국민건강보험노조 청년국장은 “강경 집행부 일부의 주장만 따르면 민노총이 대중조직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조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투표 결과 이 같은 목소리는 소수에 그쳤다. 민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면서 ‘코로나19 사회적 대타협’도 힘이 빠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안 서명식이 불발된 이후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사정이 3개월 넘게 ‘원포인트 대화’에 매달렸다가, 다시 경사노위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추진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22년 만의 사회적 대화 타결이 무산된 것이 아쉽다”며 “민노총 내에서 강경파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운 산업계에 더 부담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변종국 기자}

    • 2020-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