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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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정치일반41%

사회일반29%

국제일반12%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대통령3%

정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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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 한국,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늙은 국가 된다

50년 뒤인 2072년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4년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 세계의 고령인구 구성비가 2024년 10.2%에서 2072년 20.3%로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 훨씬 가파른 추이다.현재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순위는 45위이지만 2072년엔 홍콩(58.5%), 푸에르토리코(50.8%) 다음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령인구 구성비가 급증하며 총부양비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72년 118.5명으로 2024년(42.5명) 대비 2.8배 높아질 전망이다. 역시 홍콩(170.9)과 푸에르토리코(134.6)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세계의 총부양비는 2024년 53.7명에서 2072년 62.7명으로 1.2배 수준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의 총인구, 생산연령인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4년 한국 총 인구는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가 2024년 81억6000만 명에서 2072년 102억2000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총 인구 순위도 현재 29위에서 2072년엔 59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도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72년에는 45.8%(전세계 하위 3위)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 수치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1970년 4.53명에 비해 3.81명(-84.1%) 감소했다. 세계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2.25명으로 1970년 4.83명에 비해 2.57명(-53.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줄어든 수준으로, 마카오를 제외하면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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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트럼프, 2차 토론 대신 CBS ‘60분’ 연속 출연 검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의 ‘2차 TV 토론’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대신 두 후보는 같은 방송에 연속으로 출연해 인터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2일(현지 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내달 7일 방송 예정인 미 C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에서 나란히 인터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해리스 캠프 측은 방송사와 인터뷰 문제를 두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 측 소식통도 인터뷰가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앞서 해리스 후보는 전날 뉴욕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선거일 전에 한 번 더 만나야 한다는 것이 미국 국민과 유권자에게 진 매우 큰 의무”라며 내달 23일 CNN의 2차 토론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돼 너무 늦었다”며 거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2차 토론을 수용할 것을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2차 토론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CBS 인터뷰가 성사될 경우 두 후보가 전국적으로 노출될 마지막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미 CBS 방송이 18~20일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3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오차범위 ±2.1%포인트) 중 해리스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52%로, 트럼프 후보(48%)보다 4%포인트 높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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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초대형 탄두 시험 발사’ 대외용 매체에만 보도…“이례적”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북한식 명칭) 시험 발사 관련 소식을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무기 시험 발사 관련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보도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정부는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를 두고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되고 노동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의 공개 일정이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도 덧붙였다.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18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하며 “무장 장비 성능의 부단한 제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안전 환경에 미치는 외부 세력의 엄중한 위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는 핵 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상용 무기 부문에서도 세계 최강의 군사 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안팎에서는 압록강 유역 수해로 북한에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기 시험 등을 보도할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휴 직전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고, 연휴 기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당국자는 북한이 올 5월부터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것에 대해 “대남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사회 비판을 피하면서 저강도 도발을 통해 우리나라 내부에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꽤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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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삐 폭탄’, 이스라엘의 유령공장에서 만들었다”

17일(현지 시간) 친(親)이란, 반(反)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전역과 인근 시리아에서 동시다발로 폭발한 ‘무선호출기(삐삐)’가 이스라엘이 세운 ‘유령회사’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삐삐 폭탄’ 수천 개 동시 폭발 사고로 인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이 다쳤다.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폭발 공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12명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현직 국방 및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공격의 배후에 있고, 이 작전은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무선호출기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국제 무선호출기 생산업체로 위장할 유령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헤즈볼라는 올 들어 수천 개의 무선호출기를 대만 통신기업 ‘골드아폴로’로부터 구입했다. 골드아폴로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본사를 둔 ‘BAC 컨설팅’과 계약을 맺어 무선호출기를 생산했다. NYT는 이스라엘 정보장교 3명을 인용해 “BAC는 이스라엘 전선의 일부였다. 이 외에도 무선호출기를 만든 공장의 실제 운영자 신원을 감추기 위해 최소 두 개의 유령회사가 더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BAC는 평소 눈속임을 위해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호출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고객은 헤즈볼라뿐이었다고 한다. 3명의 정보장교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주문이 들어오면 이 공장에서는 무선호출기에 강력한 폭발성 물질인 PETN이 내장된 배터리를 넣어 제조했다. 이른바 ‘폭탄 삐삐’를 만든 것이다. 무선호출기는 2022년 여름 레바논으로 소량 배송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헤즈볼라 수장인 나스랄라가 도‧감청, 해킹 우려를 이유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뒤 BAC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스라엘이 정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원격으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작동시켜 감시하는 새로운 수단을 확보했다는 동맹국들의 보고는 나스랄라의 공포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스랄라는 헤즈볼라 요원들의 회의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의 움직임과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휴대전화로 절대 전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에 헤즈볼라 장교들은 항상 무선호출기를 휴대해야 하며, 전쟁이 발발하면 전투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데 호출기를 사용하라고 명령했다.NYT는 3명의 정보장교를 인용해 “이스라엘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헤즈볼라와 그 동맹국들 사이에서 암호화된 메시지앱을 포함한 어떤 휴대전화 통신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전했다.2명의 미국 정보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여름 레바논으로의 무선호출기 배송이 크게 늘었고, 수천 대가 헤즈볼라 장교와 그 동맹군에게 배포되었다고 한다. NYT는 “헤즈볼라에게 무선호출기는 방어용이었지만 이스라엘 정보장교들은 이 호출기를 때가 무르익었을 때 누를 수 있는 ‘(폭발) 버튼’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그 버튼을 작동시킬 순간이 17일이었다는 얘기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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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범죄수사, 치우침 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 결정돼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범죄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취임사에서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 총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심 총장은 “그 동안 검찰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심 총장은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심 총장은 임기 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아울러 민생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심총장은 마약,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또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렉카’의 악성, 허위 콘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심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화합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일은 부장 혼자, 검사 혼자, 수사관 혼자, 실무관 혼자 해낼 수 없다. 우리가 힘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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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원전 동맹’ 체코 출국…환송 나온 韓과 악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원전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순방길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8시 51분경 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 여사는 회색 자켓 차림에 검정색 가방을 들었다.서울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야나심볼린 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추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한 대표와도 악수했다. 김 여사는 한 대표와 목례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손을 잡고 계단에 오른 뒤 뒤돌아서서 손을 들고 인사했으며, 김 여사는 고개 숙여 두 번 인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을 열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체코의 주요 산업기술 도시 플젠시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원전 관련 기업도 시찰한다. 앞서 체코 정부는 올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달 12일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에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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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이원석 “유리하면 환호, 불리하면 검찰 악마화”…정치권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퇴임사에서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이른 사퇴로 대검 차장 시절 직무대행으로 2022년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이 총장은 총 28개월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임기를 마친다.이 총장은 “지금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가히 ‘소용돌이의 사법(Jurisdiction of the vortex)’ 시대”라면서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한다”고 했다.이어 “만약 그 일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서만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했다.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수사권 조정’과 소위 ‘검수완박’을 겪고 난 검찰은 말 그대로 병들어 누운 환자였다”며 ”뜻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손을 놓은 검찰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이어 “지난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쪼개고 나누고 분산해 서로 갈등하도록 만들었다”며 “통섭과 융합의 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고, 이는 시대정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 총장은 검찰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공격,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검사탄핵의 남발,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되면서 명예와 자긍심만으로 버티는 검찰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이 총장은 검찰을 향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검찰의 주된 존재이유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권력 쟁취를 위해 기본 규범과 규칙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곧이어 입법 과정이 흐트러지고, 검찰제도와 사법절차가 훼손되며, 법과 제도마저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하면 공적 신뢰와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 심화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오로지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자기 진영을 방어하는 데에만 매달리는 양 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해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또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가 사라진 시대에 이러한 노력은 설 땅을 찾기 매우 어렵고 근거 없는 비난과 매도에 시달리게 되지만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여기며 견뎌내야 한다”며 “검찰과 사법에 사회의 모든 문제를 몰아넣고 맡겨 오로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도 검찰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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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TV토론후 지지율 격차 더 벌려…트럼프, 추가 토론 거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세 번째 토론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 토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달 10일 열린 TV 토론 이후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해리스는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세 번째 토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ABC 방송 주최로 진행된 이번 TV 토론은 트럼프 후보의 두 번째 토론이자 해리스 후보와의 첫 토론이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올 6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 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와 1차 토론을 치렀다. 해당 토론을 계기로 인지 능력 저하 논란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2차 토론은 해리스 후보와 맞붙게 됐다. ‘판정승’ 평가를 받으며 자신감을 얻은 해리스 후보 측은 다음 달 2차 TV 토론을 제안했다.트럼프 후보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가 민주당의 급진 좌파 후보인 카멀하 해리스와의 토론에서 승리했다”며 “권투 선수는 시합에서 졌을 때 재대결을 원한다. 그녀는 (토론이 끝나자마자) 즉시 2차 토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그의 주장과 달리 TV 토론 직후 진행된 여론 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TV토론 직후인 11일부터 이틀간 미국 전역의 성인 1690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해리스 후보를, 42%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조사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달 21~28일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였는데 TV 토론 이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첫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겼다고 답한 응답자는 53%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답한 응답자(24%)의 2배 이상이었다.해리스 후보는 재차 추가 토론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틀 전 트럼프와 나는 첫 토론을 실시했다”며 “우리는 유권자들을 위해 또 다른 토론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NYT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 측은 TV 토론 이후 24시간 동안 약 60만명의 개인 기부자가 참여해 약 4700만 달러(630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NYT는 “올 7월 해리스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첫날 8100만 달러(약 1084억원)를 모금한 이후 24시간 동안 모금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분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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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서 차량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 숨져…운전자 “급발진” 주장

부산 해운대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벤츠차량이 인도 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70세 남성 A씨가 몰던 벤츠차량이 인도 위로 돌진했다. 해당 차량은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 중이었던 트럭을 들이받고 행인 2명을 덮친 뒤 점포로 돌진한 후에야 멈춰 섰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인 일방통행로로, 양옆에는 별도의 보행 가드레일이 없어 인도와 도로가 맞붙어 있는 구조다.이 사고로 70대 여성 행인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행인이었던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충격으로 현장 근처의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한때 일대가 정전되기도 했다.A씨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물 간이 검사도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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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9~22일 체코 방문…“원전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한다.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최종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차원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한국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김 차장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 및 공식 만찬 등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또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풀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 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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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두고…與 “추석 전 출범” VS 野 “의료계 대표 단체 참여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며 “전제를 걸 이유도, 의제를 제한할 이유도 없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선긋기에 나섰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특정 단체의 참여를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협의체의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특정 의료단체 참여’와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발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장마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표결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집중하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현재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합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 의료단체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인력 양성 및 필수의료 체계 개선 등에 뜻을 같이할 의료 기관 단체가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민주당은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원장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 단체가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교육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꾸려져야 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또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은 신뢰의 문제”라며 “(한 대표가) 2025학년도 정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말을 믿고 의료계가 들어왔는데 정부가 ‘아니다’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와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게 (비대위 요구의) 핵심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의료계 입장에선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부분이 정리된 후에 빨리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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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직 유지…대법, ‘유죄 2심’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대법관 서경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박 시장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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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추석에 하루 8000개 병·의원 문 연다…의료붕괴 걱정할 상황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에 올 설 연휴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8000개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의 독려로 억지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실력 있고, 심지 굳은 의료인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선택해준 의사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격무를 담당하며 병원을 지탱하고 계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 기사 선생님의 공로도 정부는 잊지 않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국민을 향해서도 “연휴 기간 괜찮을 때에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당한 의과대학 지원생들이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며 “2025년도 모집요강은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렵고, 그것은 그대로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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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올해 318명 검거…촉법소년만 63명

올 1월부터 9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의 약 80%가 1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대 피의자 가운데 63명은 촉법소년(만 14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이달 10일 기준 현재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이 전국에 513건”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수는 318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10대가 251명(78.93%), 20대가 57명(17.92%), 30대가 9명(2.83%), 40대가 1명(0.31%)이다. 특히 10대 피의자 중 14살 미만인 촉법소년은 6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피의자 중 약 80%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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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의사 커뮤니티 발언 논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의사·의대생 일부가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는 등 패륜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시민들을 향한 비난성 발언이 올라왔다. 해당 사이트는 의사·의대생임을 인증해야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다.한 의대생은 “조선인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음”이라며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임”이라는 글을 남겼다.다른 의대생은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 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며 “그러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진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와 감사를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밖에도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견민 개돼지들 더 죽이면 이득” “다 죽어라. 니들이랑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조선인들 살리면 안 되는데” “의사는 드러누울수록 가치가 올라간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앞서 해당 사이트에서는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신상털기’와 ’조리돌림‘이 이어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게시자를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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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 원금-이자 무효화”

당정이 11일 미등록 대부업자, 최고금리 위반 업체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당정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등록 영업은 벌금을 50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성착취 추심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 인신매매 및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당정은 또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규제 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반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당정은 국민들의 사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해 금감원이 직접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당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자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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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뒤 분리했는데, 방에 둔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 화재…부천서 7명 연기흡입

경기 부천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다.11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2분경 부천시 상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최초 신고자인 2층 거주자는 소방 당국에 “자려고 방에 누웠을 때 ‘탁탁’ 터지는 소리가 났다”고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관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펌프차 등 차량 46대와 소방관 등 131명이 투입돼 화재 발생 34분 만에 완진했다.해당 불로 30대 여성 등 주민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다른 주민 7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또 2층 내부 대부분과 가전제품 등이 타 4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8시쯤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뒤 분리해 작은방에 보관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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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센터 의사-간호사 400명 채용 재정 지원”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약 400명의 의료진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136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수가를 산정해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며 “9월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 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 진찰료·약국 조제료 공휴일 가산율이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한시적 인상된다.한편 이날 기준 전체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개소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 실장은 “응급실 운영시간이 부분적으로 제한된 병원은 어제와 동일하게 4곳이며,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 1개소 증가했다”며 “다만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의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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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실 과기수석실로 이관…“탈탄소 시대 준비“

대통령실은 10일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후 환경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도 과학기술적 해법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성 실장은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직 개편은 글로벌 어젠다인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전년 대비 4.4% 줄어든 6억2420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실장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며 “산업 부문의 저탄소 공정 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 보존과 국민 생활환경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 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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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장관, 대정부질문 불참…野 “국회 무시의 끝” VS 與 “민주당도 동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0일 예정된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을 통보했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하고, 김 장관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이미 동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외교부, 국방부 장관이 불참하자 민주당은 ‘국회 무시의 끝’이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정동영 의원 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을 어제 알게 됐다”며 “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은 출석‧답변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이어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출석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무위원이 이런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장관이 출석하는 대정부질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로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받아서 불출석하게 된다”며 “대개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 대리참석 한다. 오늘도 그런 절차를 거쳐 차관이 대리참석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양당에 국무위원 대리출석에 대한 양해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달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 이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한다.국방부의 경우 이달 5일 국방부 장관 임명 전 양당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먼저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장관 임명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국방부는 다음날인 6일 장관이 임명된 후 민주당 측에 국무위원 대리출석의 양해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검토해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 직후 국민의힘도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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