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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현재 정시 출근 등 ‘준법 투쟁’ 중인 노조는 25, 26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등 향후 투쟁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2005년 12월 이후 11년 만이다. 11년 전 파업은 위력적이었다. 나흘간 항공기 979편이 결항되면서 12만9000명의 발이 묶였다. 다만 이번에는 파업이 실행되더라도 그때처럼 피해가 크진 않을 것 같다. 2008년부터 필수 공익 사업장에 항공업이 추가되면서 파업 기간 중에도 기존 국제선 노선의 80%(제주는 70%)는 정상적으로 운항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20%의 파업’이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노사 간 의견 차도 커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낮다. 사측은 1.9%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현재 1인당 평균 1억4000만 원인 조종사 임금을 37%나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조양호 회장의 임금이 37% 올랐으니, 조종사 임금도 그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측이 계산해 보니 조 회장의 임금은 한진그룹 계열사 전체를 합해 6.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급여만 별도로 따지면 1.6%로 낮아진다. 노조도 계산 오류를 인정했지만 요구안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중국 항공사들이 최근 대거 스카우트에 나서면서 조종 인력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이 돼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항공사 조종사의 연봉은 2억∼3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대한항공에는 기업별 노조가 3개 있다. 교섭대표이자 파업 투표를 주도한 조종사 노조(1노조·1085명)는 민노총 소속이다. 반면 2013년 1월 설립된 ‘조종사 새노조’(2노조·759명)는 상급 단체가 없다. 2노조는 파업 투표에도 195명만 참여했다. 비조종사 직원들로 구성된 일반 노조(1만826명·한국노총 소속)는 이미 1.9%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일반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절박한 생존권 요구가 아니다. 기타 직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1노조를 비난하기도 했다. 일반 노조의 평균 연봉은 6000만 원 정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위 10% 이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9287만 원(2014년 기준)이다. 9·15 노사정(勞使政) 대타협 합의문에는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임직원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청년 채용과 비정규직, 협력업체 임직원 처우 개선에 쓰자”는 문구가 있다. 상위 10% 이내 고소득자들이 임금을 동결하면 정규직 9만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한국노동연구원)도 있다. 국내 조종사 임금이 중국이나 선진국보다 적은 건 맞다. 하지만 조종사 노조가 노사정 합의문과 이런 자료들을 제대로 봤으면 임금을 37%나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 노조에 주고 싶은 통계가 하나 더 있다. 국내에서 연봉 1억 원 이상인 근로자는 35만 명.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1404만 명)의 2.5%(고용부 통계)밖에 되지 않는다.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진영논리, 이념의 색안경 대신 실사구시의 돋보기를 쓰고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가 일부 노동계의 낡은 운동논리에 매몰돼 절실하고 힘없는 근로계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견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만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주무장관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파견법은 중장년 일자리 법”이라고 전제한 뒤 “파견이 확대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확대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용역, 도급 등 더 나쁜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들이 일자리의 질이 다소 좋은 파견직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파견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파견기간도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며 “파견법은 함께 처리돼야 한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파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50대의 69.9%, 60세 이상의 76.5%, 고졸 이하는 74.8%, 저소득층은 71.8%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장년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노동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절실히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신기창 노동정책실장, 임무송 고용정책실장,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 등 주요 간부들까지 배석시키는 등 비장한 태도로 브리핑을 이어갔다. 특히 “파견직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는 어려운 분들의 절박한 요구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할 때는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 장관은 “지금 가장 고통 받는 분들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린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노사는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노조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기초해 성실하게 협의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18, 19일 총투표를 통해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찬성 52.45%로 통과시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고 강성인 금속노조 소속 대형 사업장 중에서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것은 금호타이어를 포함해 현대삼호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세 곳에 불과하다”며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지만 ‘합의 후 시행’ 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형식적 합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합의문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점이 노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노조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지침을 냈고, 민노총은 이 지침이 위법하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개별 지회가 민노총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강성 노조’ 금호타이어 임금피크제 수용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해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었다. 금호타이어지회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며 41일간 파업(부분파업 포함)을 벌였다. 이처럼 민노총에서도 손꼽혔던 강성 노조가 상급단체 방침을 어긴 것은 최근 가속화되는 산별노조 이탈 현상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금호타이어지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까지 수용해 파업기간 임금(1인당 449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개념을 수용한 것도 민노총 사업장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금호타이어처럼 민노총 지도부와 다른 노선을 걷는 노조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노총 사무금융노조 소속이었던 IBK투자증권 노조도 이달 초 ‘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에 반영키로 사측과 합의했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은 민노총이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안. 민노총은 IBK투자증권 노조를 제명했지만, 지도부가 받은 충격은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민노총이 노동개혁에 맞서 지난해 세 차례 실시한 총파업도 현대차 등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제3지대 노조 크게 확장 이에 따라 1996년 11월 민노총 출범 이후 20년 넘게 이어진 ‘양대 노총’ 시대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산별노조 지회나 지부의 기업별 노조 전환을 인정한 19일 대법원 판결로 양대 노총에서 탈퇴하는 것이 한결 쉬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제3지대’ 노조는 이미 확장세에 있었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2004년 8만9000명에 불과했던 미가맹 노조는 2014년 43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양대 노총의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낀 상당수 기업별 노조들이 상급단체가 주는 ‘당근’을 거부하고 제3지대에 남아 있는 것이다. 현재 상신브레이크(자동차 부품업체) 노조 등 10여 곳이 금속노조 탈퇴 소송을 진행 중이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양지부처럼 전공노를 탈퇴하고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이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으로 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공노총과 통공노는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조직이다. 이에 전공노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광양지부의 조직변경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18일 이를 기각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산별노조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민노총이 여론과 괴리된 운동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양대 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노조 가운데 상당수는 당분간 미가맹 노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3노총’ 건설 운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견도 그런 맥락에서다. 2011년 민노총을 탈퇴한 서울메트로 노조를 중심으로 설립된 ‘국민노총’은 한때 2만 명까지 세를 불리기도 했지만, 양대 노총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지난해 한국노총으로 흡수됐다. 그러나 산별노조 지회, 지부의 기업별 노조 전환이 많아지면 양대 노총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제2, 제3의 ‘국민노총’이 설립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된 것이다.○ 존립 근간 흔들리는 민노총 이제 민노총은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으로 지도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고, 핵심 산별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4만9000명)의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는 데다가 온건파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전국 중앙조직)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그러나 민노총은 27일 서울광장에서 4차 민중총궐기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시 한 번 ‘투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전원합의체로 내려진 대법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도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의 미래는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외부 투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운영 원칙 등 조직 내부의 혁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서정석(전산응용가공·법일정밀 대표), 황해도(생산기계·한화테크윈 부장), 이승희(자수공예·이승희전통자수연구소 대표) 명장이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대한민국명장회 25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서 명장은 17세 때 자동차 업계에 뛰어들어 대형상용차 부품(운전석 개폐용 유압실린더)을 국산화 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장에 선정됐다. 서 명장의 기술 개발로 자동차 업계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황 명장은 나로호 인공위성 발사체 엔진 개발에 참여하는 등 기계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명장도 중학생 때부터 자수에 입문해 최고의 숙련기술자로 성장한 뒤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등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되려면 산업현장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기계, 전기전자, 공예 등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605명이 선정됐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일시 장려금 2000만 원과 함께 퇴임까지 매달 215~405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9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중심으로 조직된 국내 노동계가 일대 지각변동을 맞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앞으로 산별노조 소속 지부, 지회가 스스로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계 전체의 조직력과 교섭력은 물론이고 단체행동권까지 약화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해 지부 또는 지회로 전환되면 탈퇴가 거의 불가능했다. 관련법상 지부와 지회는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의 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산별노조 지도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내 산별노조 대부분이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를 불허하고, 개별 조합원의 탈퇴 역시 지회장 또는 지부장과 위원장 결재를 거치도록 하는 규약을 두고 있다. 개별 부서가 회사 경영자의 허가 없이 회사를 떠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이유로 2010년 2월부터 111일간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장기간 파업에 염증을 느낀 일부 조합원은 별도 모임을 만들어 같은 해 6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한 뒤 97.5%의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발레오전장 노조)로의 전환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경북 경주시도 이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다른 지부와 지회까지 ‘탈퇴 러시’가 이어질 것을 염려한 금속노조는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발레오전장 지회는 금속노조의 한 지회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 결재 없이 조합원 결의만으로는 탈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금속노조 규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회와 지부가 산별노조의 한 ‘부서(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독자 규약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 △단체교섭 독자 진행 △단체협약 체결 능력 등을 갖춘다면 사실상 독립 노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발레오전장 지회는 조합원 총회와 투표를 거쳐 기업노조로 전환을 의결한 뒤 규약도 마련했다. 여기에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이며, 산별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 역시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의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탈퇴하지 못하고 있던 지부, 지회의 탈퇴 결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노총 전체 조합원(63만여 명)의 81% 정도가 산별노조 소속이다. 공공운수노조(철도노조 등)와 금속노조(현대자동차 등)는 15만 명을 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 8만 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5만 명)까지 포함하면 4대 핵심 조직이 모두 산별노조다. 노조의 자주성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를 활발히 조직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더뎠던 한국노총도 기업별노조 비율이 53.3%(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나 금융노조(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핵심 조직의 교섭력과 투쟁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커졌다. 발레오전장은 “회사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발레오전장은 3000억 원 안팎이었던 매출이 기업노조 설립 후 5000억 원대로 올라섰고, 매년 400억 원대의 흑자까지 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의 주인의식이 점점 높아졌고 회사의 신뢰가 쌓이면서 주문량이 크게 늘어난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당장 최대 주주인 프랑스 발레오 그룹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커졌고, 물량 수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협력 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신브레이크 노조 등 현재 산별노조 탈퇴 소송을 진행 중인 10여 곳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졌다. 전공노와 전교조 지부의 탈퇴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유성열 ryu@donga.com·신동진 /경주=장영훈 기자}
초(超)기업적 노동조합인 산업별 노조(산별노조)의 산하 지부나 지회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면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교섭 및 협약을 상위 노조에 맡기는 산별노조의 지부나 지회는 독립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전환을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강경한 상위 노조의 통제에 반기(反旗)를 든 기업노조의 추가 탈퇴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1997년 이후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입지를 강화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노총 금속노조는 일선 기업노조의 가입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탈퇴하려면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는 규약을 통해 탈퇴는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 간부 등이 “기업노조로 전환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1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1년 금속노조에 가입해 지회가 된 경북 경주시 발레오전장 노조는 과도한 노동쟁의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2010년 임시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발레오전장 지회가 노동조합법상 조직 변경 주체인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고 1, 2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 중 8명의 다수 의견으로 산별노조 지회가 독립적인 단체교섭과 협약권을 갖지 못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독립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산별노조의 지회라 해도 민주적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 노조로 전환하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업노조가 산별노조 지회로 편입된 경우에도 독자적인 노조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기업노조나 산별노조 등 여러 조직 중 어떤 형태를 갖출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인복 이상훈 김신 김소영 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은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 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판결 직후 금속노조 측은 “노조법을 무시하고 산별노조의 근간을 해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유성열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쿠전자㈜의 근로시간 연장을 승인했다. 개성공단 중단 피해를 이유로 근로시간 연장이 승인된 첫 사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쿠쿠전자 양산공장이 신청한 근로시장 연장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지청은 17일 쿠쿠전자를 방문해 근로자대표를 면담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개별 근로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직원 건강 및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주 최대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승인했다. 승인기간은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 56시간(주 40시간+평일 연장근로 8시간+휴일 연장근로 8시간)인 양산공장의 근로시간은 주 66시간으로 늘어난다. 근로기준법 53조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쿠전자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수출 물량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양산 공장의 근로시간을 늘려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했고, 경남도는 고용부에 이를 건의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19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산업별 노조(산별노조) 중심으로 조직된 국내 노동계가 일대 지각변동을 맞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앞으로 산별노조 소속 지부, 지회가 스스로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계 전체의 조직력과 교섭력은 물론이고 단체행동권까지 약화될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그동안 기업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해 지부 또는 지회로 전환되면 탈퇴가 거의 불가능했다. 관련법상 지부와 지회는 ‘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의 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산별노조 지도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국내 산별노조 대부분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를 불허하고, 개별 조합원의 탈퇴 역시 지회장 또는 지부장과 위원장 결재를 거치도록 하는 규약을 두고 있다. 개별 부서가 회사 경영자의 허가 없이 회사를 떠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노총)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이유로 2010년 2월부터 111일간 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장기간 파업에 염증을 느낀 일부 조합원은 별도 모임을 만들어 같은 해 4월 전체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총회를 개최한 뒤 97.5%의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노조(발레오전장 노조) 전환을 결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경북 경주시도 이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리했다. 다른 지부와 지회까지 ‘탈퇴 러시’가 이어질 것을 염려한 금속노조는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금속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발레오전장 지회는 금속노조의 한 지회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 결재 없이 조합원 결의만으로는 탈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금속노조 규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회와 지부가 산별노조의 한 ‘부서(구성요소)’에 불과하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독자 규약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 △단체교섭 독자 진행 △단체협약 체결 능력 등을 갖춘다면 사실상 독립 노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발레오전장 지회는 조합원 총회와 투표를 거쳐 기업노조로 전환을 의결한 뒤 규약도 마련했다. 여기에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이며, 산별노조 탈퇴와 기업노조 전환 역시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의 정치 투쟁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탈퇴하지 못하고 있던 지부, 지회의 탈퇴 결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노총 전체 조합원(63만여 명)의 81% 정도가 산별노조다. 공공운수노조(철도노조 등)와 금속노조(현대자동차 등)는 15만 명을 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 8만 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약 5만 명)까지 포함하면 4대 핵심 조직이 모두 산별노조다. 노조의 자주성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를 활발히 조직한 결과다. 상대적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더뎠던 한국노총도 기업별노조 비율이 53.3%(지난해 기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속노조나 금융노조(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핵심 조직의 교섭력과 투쟁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커졌다. 발레오전장은 “회사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했다. 발레오전장은 3000억 원 안팎이었던 매출이 기업노조 설립 후 5000억 원대로 올라섰고, 매년 400억 원대의 흑자까지 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의 주인의식이 점점 높아졌고 회사의 신뢰가 쌓이면서 주문량이 크게 늘어난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당장 최대 주주인 프랑스 발레오그룹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커졌고, 물량 수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협력 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국책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졸업 및 수료식이 19일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에 졸업 및 수료한 학생은 학위과정 7417명, 훈련과정 5612명 등 총 1만3029명이다. 이 가운데 진주캠퍼스 자동화시스템과를 졸업한 황재만 씨(18)는 최연소 졸업생으로 꼽힌다. 황 씨는 수능을 과감히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뒤 진주캠퍼스의 인문계 고교 직업교육 특별반에서 3학년을 보냈다. 여기서 황 씨는 생산자동화기능사, 전기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인 대화항공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3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을 할 예정이다. 황 씨는 “폴리텍대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일과 공부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서캠퍼스 전기과 이균환 씨(76)는 최고령 졸업생이다. 이 씨는 30년간 금형업에 종사하고 은퇴한 뒤 10여 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평소 관심이 많던 전기 공부를 하려고 폴리텍대에 입학했다. 대부분 실습인 수업을 모두 수료했으며, 현재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이 씨는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것이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꼭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의 전신은 실무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68년에 세운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이다. 2006년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훈련원이 통합해 한국폴리텍대로 이름을 바꿨다. 신입생은 정시·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 산업학사) △학위전공심화과정(야간 2년, 공학사) 등의 학위 과정과 △기능사과정(10개월) △기능장과정(1, 2년) 등 비학위 훈련 과정이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인문계 고교생,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특별 과정도 운영 중이다. 이우영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졸업생들이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난에 앓는 국민이 없도록 최고의 교육품질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책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 졸업 및 수료식이 19일 전국 34개 캠퍼스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이번에 졸업, 수료한 학생은 학위과정 7417명, 훈련과정 5612명 등 총 1만3029명이다. 이 가운데 진주캠퍼스 자동화시스템과를 졸업한 황재만 군(18·사진)은 최연소 졸업생으로 꼽힌다. 황 군은 수능을 과감히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로 마음 먹은 뒤 진주캠퍼스의 인문계 직업교육 특별반에서 3학년을 보냈다. 여기서 황 군은 생산자동화기능사, 전기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항공기 부품 제작업체인 대화항공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3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을 할 예정이다. 황 군은 “폴리텍대에서의 경험은 내 인상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일과 공부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서캠퍼스 전기과 이균환 씨(76)는 최고령 졸업생이다. 이 씨는 30년 간 금형업에 종사하고 은퇴한 뒤 10여 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다 평소 관심이 많던 전기 공부를 하려고 폴리텍대에 입학했다. 대부분 실습인 수업을 모두 수료했으며, 현재는 전기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이 씨는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것이 도전의 연속이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꼭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의 전신은 실무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68년에 세운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이다. 2006년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훈련원이 통합해 한국폴리텍대로 이름을 바꿨다. 신입생은 정시·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며 △다기능기술자과정(2년제, 산업학사) △학위전공심화과정(야간 2년, 공학사) 등의 학위과정과 △기능사과정(10개월) △기능장과정(1,2년) 등 비학위 훈련 과정이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인문계 고교생,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특별과정도 운영 중이다. 이우영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졸업생들이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난에 시름하는 국민이 없도록 최고의 교육품질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명이 2017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이내로만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26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48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 내년 517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정규직 7만4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당초 목표(6만5896명)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 명에서 지난해 말 20만1000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계획까지 완료되면 박근혜 정부는 총 9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지켰는지 일제히 조사할 예정이다. 상시 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고 △과거에도 2년 이상 계속됐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뜻한다. 이런 업무에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특히 신설 업무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했다.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도입된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8% 이내에서만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나 한시적 업무일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비율을 지키는지 점검해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이런 성과가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3학년 이한길 군(21)의 고향은 캄보디아다. 열 살이던 2005년 선교차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한 목사에게 입양되면서 이 군은 한국으로 건너왔다. 2012년 3월 충북 제천에서 문을 연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는 국내 최초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된 기술계 대안학교다. 현재 컴퓨터기계과 플랜트설비과 스마트전기과 등 3개 전공과에 135명이 재학 중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다문화 청소년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고 졸업하면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돼 취업은 물론이고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 2013년 플랜트설비과에 입학한 이 군은 학업과 기능 양쪽에서 우등생으로 평가받는다. 이 군은 3년 내내 학업우수상을 독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어능력시험도 4급(중급)까지 취득했다. 특히 용접기술에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일반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도 취득하기 어려운 특수용접기능사와 용접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도 2개나 따냈다. 이 군은 이런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7일 2회 졸업식에서 제천시장상을 수상한다. 현재 울산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인 ㈜태현에서 현장실습 중인데 졸업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전환된다. 그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인정받으려면 전문기술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끝까지 배운다는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해 최고의 전문기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김경진 군(19)도 이 군처럼 ‘용접의 달인’이 되는 게 꿈이다. 김 군도 다솜학교에서 특수용접기능사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현재 ㈜LS기계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김 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용접 기능장이 돼 후학을 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이 군과 김 군 등 총 37명이 졸업장을 받는다. 졸업생 전원이 용접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학생도 16명이나 된다. 졸업생 중 17명은 이미 일자리를 얻었고 10명은 대학 진학, 1명은 군 복무로 진로를 정했다. 4명은 취업을 준비 중이며 나머지 5명은 국적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군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중도 입국자 23명도 다솜학교를 다니며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이상에 합격했고 18명은 이미 국적까지 취득했다. 이 학교 이상덕 교장은 “다솜학교에 입학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한국어와 문화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술 교육을 받으며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 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다문화 청소년이 기술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3학년 이한길 군(21)의 고향은 캄보디아다. 10살이던 2005년 선교 차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한 목사에게 입양되면서 이 군은 한국으로 건너왔다. 2012년 3월 충북 제천에서 문을 연 한국폴리텍 다솜학교는 국내 최초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된 기술계 대안학교다. 현재 컴퓨터기계과, 플랜트설비과, 스마트전기과 등 3개의 전공과에 135명이 재학 중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다문화 청소년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고, 졸업하면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돼 취업은 물론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 2013년 플랜트설비과에 입학한 이 군은 학업과 기능 양쪽에서 우등생으로 평가받는다. 이 군은 3년 내내 학업우수상을 독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어능력시험도 4급(중급)까지 취득했다. 특히 용접 기술에 발군의 실력을 보이며 일반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특수용접기능사와 용접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도 2개나 따냈다. 이 군은 이런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17일 2회 졸업식에서 제천시장상을 수상한다. 현재 울산 현대중공업의 협력업체인 ㈜태현에서 현장실습 중인데 졸업과 동시에 정직원으로 전환된다. 그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인정받으려면 전문기술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끝까지 배운다는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해 최고의 전문기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김경진 군(19)도 이 군처럼 ‘용접의 달인’이 되는 게 꿈이다. 김 군도 다솜학교에서 특수용접기능사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현재 ㈜LS기계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김 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용접 기능장이 되서 후학을 양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이 군과 김 군 등 총 37명이 졸업장을 받는다. 졸업생 전원이 용접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고,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학생도 16명이나 된다. 졸업생 중 17명은 이미 일자리를 얻었고, 10명은 대학 진학, 1명은 군 복무로 진로를 정했다. 4명은 취업을 준비 중이며 나머지 5명은 국적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군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중도 입국자 23명도 다솜학교를 다니며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이상에 합격했고, 18명은 이미 국적까지 취득했다. 이 학교 이상덕 교장은 “다솜학교에 입학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한국어와 문화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술 교육을 받으며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 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다문화 청소년이 기술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의 6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노조 가입의향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2.3%로 2007년(12.1%)보다 다소 높아졌다. 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도 같은 기간 16.0%에서 16.9%로 올랐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같은 기간 5.1%에서 2.8%로 2.3%포인트나 하락했다. 8년 새 노조 가입률이 반 토막이 난 것. 특히 2008년 4.4%에서 2009년 2.5%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사업장과 비제조업 분야에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율은 67.9%였지만, 지난해에는 71.5%로 높아졌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1.1%, 300인 이상 대기업은 9.7%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재우 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노동계가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지난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 비용을 지원받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 받은 근로자는 22만8260명으로 전년보다 1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12만 명이었던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난해 13만4000명으로 11.1% 증가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41.4%나 급증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가 1만4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단시간, 일용직, 파견 등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는 근로자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로 비정규직, 중장년,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비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대기업 정규직 지원 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낮춘 이후 45~49세 대기업 정규직 956명도 새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도 지난해부터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육아휴직자 53명도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직업훈련을 받는 근로자의 만족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가 내일 배움 카드에 가입한 근로자 22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4.43점(5점 만점)으로 2014년(4.28점)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에 가입하길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 또는 ‘HRD-Net(www.hrd.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인제대와 배재대 등 10개 대학이 일·학습병행제 운영 대학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서는 앞으로 1500여 명의 학생이 현장실습과 학업을 병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의 건국대 광운대 동국대, 부산·경남권의 인제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대전권의 배재대 한남대, 강원권의 연세대 원주캠퍼스, 호남권의 동신대 등 10개 대학을 장기현장실습형(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IPP형 일·학습병행제란 3, 4학년 학생들이 전공 관련 기업에서 4개월 이상 현장실습을 체계적으로 받으면서 학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실시돼 현재 숙명여대, 동의대 등 14개 대학 17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10개 대학을 추가 선정하면서 1500여 명의 학생이 일·학습병행제에 새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인제대는 매년 7억 원 규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교외 장학금을 확보한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배재대는 대덕연구단지 등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일·학습병행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운영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서 일·학습병행제가 능력중심 사회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2대 지침(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시행에 맞서 추진한 총파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사정대타협 파기에 반대했던 온건파들이 지도부와 다른 노선을 걷는 등 투쟁 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노총이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한 총파업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지역에서 매일 열기로 한 결의대회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하지 않는 등 핵심 노조가 파업에 전혀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총파업을 사실상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반복되는 정치파업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탓”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속수감 중인 한상균 위원장은 4일 열린 민노총 대의원대회에 편지를 보내 “공장을 세우지(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편지를 끌어안고 울었다”며 “대공장, 중소사업장, 사무직, 공공기관, 공무원, 전교조, 건설, 화물 노동자도 함께 하는 가장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 보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샌더스 돌풍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 투쟁과 정치 세력화를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대선 국면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정치세력화 논의도 멀리 보고 하자”며 “대선 방침은 미리 결정하고 준비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달 2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운수물류총연맹 계열 산별노조 상당수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노련(8만5000명)과 택시노련(8만2000명), 항운노련(2만2000명)으로 구성돼 온건파로 분류되는 운수물류총연맹은 기간제법 통과에 찬성하며 노사정대타협 파기를 반대해왔다. 특히 자동차노련 등 일부 산별노조는 앞으로 모든 집회에 불참하겠다고 지도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조직 투쟁’을 할 만한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아빠가 제일 좋아!” 제조업체에 다니는 고현철(가명·35) 씨는 출퇴근 때마다 유치원 다니는 딸에게 듣는 이 말에 직장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고 한다. 고 씨는 본인이 육아휴직을 하기 전 절대 이기지 못했던 ‘똥’과 ‘이웃집 오빠’는 물론이고 ‘뽀로로’까지 이기고 당당히 딸이 좋아하는 대상 1위에 올랐다. 고 씨는 “육아휴직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용감한 아빠’가 급증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2명으로 전년(3421명)보다 42.4%(1451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1년 1402명, 2013년 1790명 등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8만7339명) 대비 비율은 5.6%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398명)이 가장 많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636명), 도·소매업(54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절반 이상(3245명)을 차지했고, 공공기관이 많은 대전(201명)과 제조업체가 많은 경남(176명) 순이었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 여성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확대했다. 아빠의 달이란 엄마가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귀한 뒤 아빠까지 육아휴직을 한다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150만 원 한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남성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 정도(1341명)가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대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061명으로 전년보다 84.7%(94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엄마나 아빠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1년 뒤에는 전일제 복귀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도 아빠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일 이사회를 열고 권영순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54·사진)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권 이사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노사정책과장, 광주지방노동청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19년 2월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