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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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3~2026-03-05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평창 관람 원하는 외국인 체류 30일 연장

평창 겨울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최장 30일까지 국내에 더 머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평창 겨울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평창 올림픽 경기 관람자를 위한 체류 기간을 연장 허가하고 △경기 관람 시간만큼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며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구성된 선수 응원단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체류 연장은 여행 등을 위해 단기비자(90일 이내)나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 연장 허가 신청서에 경기 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9일부터 3월 16일까지 가능하다. 또 경기 관람 시간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도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주자와 유학생 등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민자와 유학생,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국가별 응원단을 구성하도록 지원했다.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은 2200여 명으로 자원봉사, 통역 지원, 민원 안내 도우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법무부 직원 2000여 명이 낸 아이디어를 기초로 마련됐다”며 “200만 외국인의 적극적인 올림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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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 빨라지는 ‘다스’ 수사… 국세청도 특별세무조사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사정기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다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세청과 다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 40여 명은 이날 경북 경주시에 있는 다스 본사와 공장 등을 찾아 회사 회계장부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조사 인력 20여 명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다스 지점에 나가 재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비자금 입증에 총력전 이번 조사는 다스의 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다. 다스로 흘러들어간 자금 가운데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을 포착해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밝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스가 17명의 차명계좌 43개를 이용해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당시 한 청장의 발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다스와 거래 관계가 있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바 있다. 다스는 201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조사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검찰의 다스 수사도 올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스 관련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등 두 곳에서 진행된다. 동부지검 전담팀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2008년 수사 당시 다스의 여직원이 비자금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소시효가 다음 달 21일에 만료되는 이 사건의 전담팀은 출범 일주일 만에 다스 이상은 대표의 전 운전사와 경리팀 직원 등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셔널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외압을 가해 다스 투자금 190억 원 중 140억 원을 먼저 돌려받으면서 옵셔널캐피탈이 김 전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돈 371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2020년)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다스 관련 의혹 전반을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의 회사 SM이 다스의 하청업체들을 인수한 과정에서 다스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등 최근 언론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들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MB 측 “정치 보복” 주장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세무조사한 지 1년도 안 됐고, 외형이 1조5000억 원인 회사에 100명을 투입해 다시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란 단어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국가 공권력의 횡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 세무조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박연차 태광실업을 기획 세무조사한 것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논리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에 의한 모욕 주기 수사와 다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는 정확하게 시기만 달리하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는 것이 적폐라고 해놓고, 다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 청와대 하명조사가 아니면 진행될 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황형준·박훈상 기자}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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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35억 받아 옷-기치료-주사값 등 사적인 용도에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5억 원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관리와 기 치료 및 주사 비용 등에 사적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4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 원씩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매월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의 용도는 △최순실 씨가 운영한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구속 기소),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구속 기소)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 치료 등 ‘비선 진료비’ 등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국정원 상납금 가운데 상당액을 최 씨가 관리한 정황도 파악했다. 상납금 35억 원 중 9억7600만 원이 문고리 3인방의 명절비 휴가비 등 격려금으로 지급됐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이 적힌 최 씨의 자필 메모를 확보한 것이다. 최 씨는 또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로 최대 6억9100만 원의 특활비를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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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최경환-이우현 구속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과 이우현 의원(61)이 4일 나란히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장관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최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이 의원도 이날 구속됐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9·26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공천헌금 일부가 친박(친박근혜) 중진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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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본격화되는 ‘다스’ 수사…‘120억 횡령 사건’ 규명 총력

새해 들어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수사에 서서히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 개입 의혹과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관련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등 두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동부지검 전담팀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2008년 수사 당시 다스의 여직원이 비자금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다음달 21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전담팀은 수사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일주일 만에 다스 이상은 대표의 전 운전기사와 경리팀 직원 등 관련자들을 줄 소환했다. 이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MB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실소유주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다스 관련 수사의 주공(主攻)을 서울동부지검보다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옵셔널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외압을 가해 다스 투자금 190억 원 중 140억 원을 먼저 돌려받으면서 옵셔널캐피탈이 김 전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돈 371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2020년)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다스 관련 의혹 전반을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140억 원 반환 과정에서 회의를 주도하는 등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총영사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MB를 향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에 이미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MB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수사를 벌여 MB가 실소유주로 드러난다면 검찰 스스로 기존 수사를 부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과거 수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MB의 장남 이시형 씨의 회사 ‘에스엠’이 다스의 하청업체들을 인수한 과정에서 다스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등 최근 언론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사해 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ys@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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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판결 ‘모내기’그림도 사면?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몰수됐던 신학철 씨(73)의 그림 ‘모내기’(사진)를 법무부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관리 방식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은 2001년 3월 ‘영구보존’ 결정 이후 약 17년간 별도 처분 없이 ‘모내기’ 그림을 보관해왔지만 보관 장소 및 방법이 적절치 못해 작품이 일부 훼손돼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4년 3월 우리 정부에 ‘모내기’ 그림 반환을 권고했고 신 씨와 민족미술인협회 등도 반환 요구를 계속해왔다. 정부는 이번 ‘모내기’ 그림 처분 방안 검토를 통해 국제사회의 권고, 문화예술계 요구,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합리적 방향으로 매듭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모내기’ 그림을 위탁 보관하는 것일 뿐 전시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모내기’는 신 씨가 1987년 그린 작품이다. 그림 아래쪽에는 농부들이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와 양담배 등을 바다로 쓸어 넣는 장면이, 위쪽에는 풍년을 경축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그림이 북한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1989년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1999년 신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유예하면서 ‘모내기’ 그림도 몰수하도록 했다. 이 그림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신 씨에게 반환하거나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법원이 재심 재판을 열어 기존 판결을 무효화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의 지시로 ‘모내기’ 그림의 반환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달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이유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법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탁관리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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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면’ 165만명… 30일 0시부터 효력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54만9000명은 벌점 삭제 혜택을 받는다. 벌점 삭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 또는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전화(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도 좋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면허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인 교도소 수형자들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 수형자 중 특별감형으로 남은 형의 절반이 감형된 이들에겐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형선고실효가 됐거나 복권된 이들에게도 본인이 기소된 해당 지방검찰청이 “사면장을 받아가라”고 연락한다. 본인 확인이나 사면장 수령에 관계없이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자료 전산망 입력 등에 시일이 걸려 30일부터 당장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기범 kaki@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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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 11만 개 제조 유통한 유명 치과원장 구속 기소

무허가 임플란트 11만 개를 제조해 유통한 유명 치과의사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나찬기)는 27일 ‘임시용’, ‘수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만든 일체형 임플란트를 직접 시술하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S치과원장 겸 의료기기업체 M사 대표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했다. 황 씨는 2013년 2월부터 올 10월까지 임플란트 약 11만 개를 제조해 전국 125개 치과병원에 유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850명에게 4500개가량을 직접 시술한 혐의다. 그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 지분을 주거나 월 매출을 보장하겠다”며 다른 치과의사 10명에게서 28억5000만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이밖에 황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심사를 앞두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수사결과 밝혀졌다. 황 씨는 일반적인 조립형 임플란트와 다른 일체형 임플란트를 개발해 M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일체형 임플란트 제조허가를 받지못하며 경영난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언론을 통해 “조립형 임플란트가 세균 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황 씨의 면허자격 정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황 씨는 유명 여가수 A 씨와 2001년 결혼했다 2006년 합의 이혼했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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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해범’ 16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2001년 2월 일어난 전남 나주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도룡 씨(40)에 대해 16년 만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박모 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박 양의 행적과 사체에서 발견된 상처 등으로 볼 때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물속에서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박 양의 시신에서 범인의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 정보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2012년 DNA의 주인이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씨로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7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김 씨가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과 김 씨의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져 1, 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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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가임대료 한번에 5%이상 못올려

영세 상인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일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9%에서 5%로 크게 낮추었다. 정부는 앞서 2002년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범위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올렸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서울은 현행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인천, 경기 의정부, 성남 등)과 부산은 3억 원에서 5억 원 △광역시(부산과 인천 제외)와 경기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2억4000만 원에서 3억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 원에서 2억70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 중 90% 이상이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일)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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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선 보고’ 문건에… 결국 뚫린 우병우의 방패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처가와 게임회사 넥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매매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던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찾아낸 수상한 내부 보고서였다.○ 국정원 보고서가 ‘스모킹 건’ 지지부진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전환점을 맞이한 건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TF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정상적인 보고 계선을 무시하고 ‘비선 보고’를 한 의혹을 조사하다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추 전 국장이 보고서를 출력할 때 국정원 로고(워터마크)가 찍힌 보안용지 대신 일반 용지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문제의 보고서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동향과 특별감찰관실의 우 전 수석 감찰 진행 상황 등이 담겨 있었다. TF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은 특별감찰관실에 파견근무를 나갔다 지난해 초에 복귀한 국정원 직원 K 씨가 추 전 국장에게 은밀하게 보고한 것들이었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K 씨에게 “이석수 감찰관이 정치 욕심이 있는 것 같다. 감찰관실 인맥을 동원해 이 감찰관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친분, 우 전 수석 감찰 착수 배경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K 씨에게 “확인한 내용을 첩보보고 시스템에 올리지 말고 따로 보고하라”는 요구도 했다고 한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직접 연락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국정원 직원을 ‘메신저’로 이용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국정원 후배인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해라.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관보와 감찰과장이 강경한 입장에서 감찰을 주도하는 반면 파견 직원은 민정수석 눈치를 보는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실제로 민정비서관을 거쳐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됐다. K 씨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이 전 감찰관 사찰보고서 등도 같은 경로로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올 10월 추 전 국장을 전격 체포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앞에 무너졌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했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 수사 투입 검사만 30여 명 검찰이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처음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최근까지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는 3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올 2월과 4월 각각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국정 농단을 묵인·은폐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검사 시절 최고의 ‘칼잡이’로 불렸던 우 전 수석은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일도 수사처럼 치밀하고 빈틈없이 했다. 특검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밤새 구속영장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을 찾아다니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자술서를 받아냈다. 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결정적 ‘한 방’이 됐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우 전 수석을 바라보는 여론은 늘 곱지 않았다.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뻣뻣해 보이는 태도 때문이었다. 지난해 11월 처음 검찰에 출석할 때는 질문을 하는 기자를 쏘아보는 ‘레이저 눈빛’으로 욕을 먹었다. 또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황제 조사’ 논란에 휘말렸다. 수사가 장기화하자 우 전 수석의 태도도 차츰 변해갔다. 그는 지난달 29일 검찰 출석 때는 “1년 사이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5시간 반 동안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구속영장 내용 대부분을 치열하게 다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10.6m² 크기의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그는 구속될 것을 예감했다는 듯 수감 첫날을 평온하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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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前대통령, 최순실 청탁받고 뉴스테이 사업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는 데이비드 윤 씨(49)와 공모해 뉴스테이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해외 명품 수입업자 한모 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최 씨 모녀의 독일 현지 도피를 도운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독일 현지에서 잠적한 윤 씨에 대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Red Notice)를 요청하고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와 윤 씨는 2016년 3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로부터 뉴스테이 사업에 선정되면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조로 3억 원을 받았다. 헌인마을 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시공사가 자금난을 겪다 부도가 나면서 201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인허가 절차가 단축되고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발업자로서는 전방위 로비를 벌일 필요성이 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5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안 전 수석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국토부에 내려보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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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중근 부영회장 출국금지

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탈세 의혹과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고발당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76·사진)을 출국 금지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국세청과 공정위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를 겨냥한 본격적인 기업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국세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넘긴 자료 중에는 부영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도 올 6월 이 회장이 친족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현황 신고 때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은 이 밖에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10월 말 고발을 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부영 관련 사건을 올 8월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공조부로 재배당해 내사를 벌여 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회장과 부영에 대한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부영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측과 국세청 세무조사 문제로 만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을 만난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가량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회장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회삿돈 27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받은 바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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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택 등 압수수색

억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0·재선·경기 용인갑)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7일 오전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 씨(56·구속)에게서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이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공 씨는 검찰에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 의원이 5억 원을 반환했다. 하지만 나머지 5000만 원은 끝내 못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5년경 자신의 지역구 소재 공기업이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건설사 대표 김모 씨(구속)에게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도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책임을 보좌진에게 미루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심장 질환으로 입원했으며 다음 주에 시술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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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뺨 때린 김기덕 감독… 檢,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7일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 씨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영화감독 김기덕 씨(57·사진)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연기 지도’를 위해 뺨을 때렸다는 김 감독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감독이 A 씨에게 사전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여배우 A 씨에게 다른 영화 제작 스태프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A 씨는 2013년 3월 영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연기를 강요받자 출연을 포기했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배우 생활을 접은 뒤인 올 8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정보도문본보는 2018. 6. 3.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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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기지 공사 비리 의혹 SK건설 압수수색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 공사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는 1일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평택 기지 관련 각종 기록과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평택 기지 용지 조성 및 공용 기반시설 건설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SK건설은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 계약 담당자 N 씨(미국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SK건설이 2010년경 예비역 중령 이모 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N 씨에게 32억 원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을 담당하다 2009년 퇴직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씨를 구속하고 이 씨로부터 N 씨에게 SK건설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5년 같은 사건을 수사했지만 N 씨가 해외로 도피하자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배 중이던 N 씨는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체포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현지에서 기소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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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배우 폭행-촬영 강요 혐의’ 김기덕 감독, 27일 검찰 소환 조사받아

여배우에게 손찌검을 하고 대본에 없는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감독 김기덕 씨(57·사진)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27일 오후 김 감독은 소환해 2013년 영화 ‘뫼비우스’를 촬영할 때 여배우 A 씨(41)의 뺨을 때린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감독은 A 씨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김 감독은 A 씨에게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성기를 만지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대본에는 남자 배우의 성기가 아니라 ‘모형 성기’를 만지도록 돼있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 감독과 당시 촬영장에 있던 영화 제작팀 관계자들은 “성기를 만지는 촬영은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김 감독의 주장이 엇갈리는 데다 A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찰은 고심하는 분위기다. A 씨 측은 “김 씨가 현장에 있던 스태프 등과 입을 맞추고 해당 촬영분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초 고소장이 접수된 뒤 A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4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달 안에 김 감독을 기소할지 결정할 게획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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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친박 이우현 의원 ‘수억 공천헌금’ 수사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60)이 수억 원의 불법 공천 헌금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이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경기 지역 한 시의회 부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조만간 검찰은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뒤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에게서 불법 공천 헌금과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재선됐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불법 공천 헌금 수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IDS홀딩스 회장 유모 씨(61·구속 기소)로부터 담당 경찰관 교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공천 헌금 일부가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친박 핵심 중진 A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의원 사건은 박근혜 정부 친박계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친박계 김재원 의원(53)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로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이 끝난 지난해 6월 정무수석이 됐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62)은 28일 검찰에 나오라는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 측과 소환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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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적폐청산, 법원내 기류 바뀌었나” 당혹… 수사칼날 멈칫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이 24일 오후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풀러난 데 이어 이튿날 새벽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검찰은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22일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된 것을 포함해 사흘 만에 중요 피의자 3명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수사를 바라보는 법원 내부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 임관빈 석방에 침묵 검찰은 임 전 실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눈치다. 임 전 실장에게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외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58)에게서 3000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기소 전 보석’ 제도를 적용해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임 전 실장을 풀어줬다. 재판부는 앞서 김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석방 이유로 들었다. “사이버사의 활동을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댓글 내용 등은 알지 못했고 지시를 한 일도 없다”는 임 전 실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석방 결정의 이유가 됐다. 현직이 아닌 전직 공무원인 임 전 실장이 증거를 인멸하기는 어려우며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므로 도망할 가능성도 낮다고 본 것이다. 임 전 실장 석방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할 말이 없다”며 일절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석방 때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입 기자단에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반발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법원, ‘적폐청산’ 제동 거나” 롯데홈쇼핑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등)로 청구했던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검찰의 당혹감은 더 커졌다.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에 대해 처음 청구한 영장이다. 앞서 전 전 수석의 측근 윤모 씨 등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수사팀은 구속영장 발부를 낙관했다. 전 전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도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전 전 수석의 범행 관여 여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원 내부 ‘기류 변화’를 거론하고 있다.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2)는 형사재판 관련 행정업무 총책임자다. 또 법원장을 보좌하며 영장전담 판사를 포함한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인사평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법관이다. 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되면서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가 부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을 석방하고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수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비쳤다.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또다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자칫 수사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내 소환조사를 목표로 달려온 검찰 수사 일정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 국민의당-바른정당 “법원 결정 존중” 정치권에서도 임 전 실장 석방과 전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라고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 잘못은 꼭꼭 감추고 무리한 탄핵으로 집권한 것도 모자라 아예 (보수의) 씨를 말리려는 망나니 칼춤 앞에 우리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이 사태가 조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법원을 거칠게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신 부장판사를 향해 “이런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것.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을 비난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검찰의 반발이나 정치권의 노골적인 사법부 비판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일로 몹시 유감”이라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홍수영 기자}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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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1억 혐의’ 최경환 28일 檢소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4선·사진)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에게서 국정원 예산 확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서 ‘최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70·구속)에게서 ‘최 의원에 대한 1억 원 전달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최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 전 원장은 2007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주변에서 함께 도와온 사이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일(국정원 예산 확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 한 통화면 될 일이지 무슨 뇌물을 주고 로비를 한단 말이냐”고 해명했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국정원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예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로비를 했다는 주장은 정치보복을 위한 명백한 음해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어 의원님께 글을 올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에서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4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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