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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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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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중근회장 “횡령 270억 반환” 거짓말… 2004년 법원 속이고 집행유예 받아

2004년 회삿돈 2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횡령한 돈을 반환하겠다고 밝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실제로는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1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지만 2004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로 회사가 입은 피해가 변제된 점을 들었다. 이 회장이 이모 전 부영건설 대표(이 회장의 매제) 명의의 부영 주식 240만 주와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줬다고 판단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회장은 주식과 채권을 넘기지 않았다. 부영은 또 이런 사실을 2013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소송에서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다. 부영 측은 “형사재판 당시 이 회장이 채권과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2004년 당시) 법원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판결을 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검찰도 소송기록 검토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당시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부영 주식의 주가가 지난 14년간 수십 배로 올라 최소 수천억 원의 추가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대로 했다. 성실하게 (검찰에)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반경 피로를 호소하는 이 회장 조사를 중단하고 1일 오전 10시 재소환 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공짜 월급’을 타가는 수법 등으로 1000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를 받고 있다.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이윤을 남길 수 없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부영이 어기고 1조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실제 건설 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 원가로 책정해 분양가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영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로부터 300여 건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한 상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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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조인상에 한센인권변호인단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재현 중앙일보 편집국장 대리)은 2017년 ‘올해의 법조인상’에 한센인 인권 침해 공익 소송을 맡은 한센인권변호인단(단장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처음 보도한 매일경제신문 사회부 이현정 기자가 받는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6시 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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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평창 폐막뒤 부르나…적절한 소환시점 놓고 고민 거듭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소환 통보 시점을 놓고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는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을 피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림픽 도중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경우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를 보고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의 소환 통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활비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시점은 올림픽이 열리는 2월 9일 이전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다스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특활비와 다스에 대해 한꺼번에 조사하려면 올림픽 전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2월 21일 끝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올림픽 이전에 소환 조사를 한 뒤 다스 수사 상황에 따라 올림픽 이후 추가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누구를 언제 불러 조사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며 “수사를 진행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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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친형 이상득, 檢소환 앞두고 입원

억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83)이 24일 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 식당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26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전달했다. 이 전 의원이 검찰 소환을 피하기 위해 병을 가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의원 측은 “26일 들것에 실려 가더라도 반드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의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다스 부사장 이동형 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 씨는 출석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이 지분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씨는 자신이 최대 주주인 다스의 협력업체 IM 대표에게 거액의 보수를 준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서 아들 이 씨가 횡령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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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과 특활비 전달받은 女행정관 대질

이명박 정부 시절 김희중 당시 대통령제1부속실장(50)에게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윤옥 여사 측 여성 행정관을 검찰이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011년 당시 대통령제2부속실 여성 행정관 A 씨를 불러 김 전 실장과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질 과정에서 김 전 부속실장은 2011년 10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환전된 10만 달러를 국정원 측에서 받아 A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여성 행정관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A 씨와 별도로 40년 넘게 김 여사의 ‘집사’ 역할을 해온 70대 여성도 소환해 특활비 수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을 이날도 불러 국정원 특활비 4억 원 수수 여부 및 경위를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의 추궁에도 김 전 기획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0일 신학수 전 대통령총무비서관(60) 등 다스 임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점 수사 대상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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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장 연임로비 개입… 박수환 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8·구속 기소)의 연임 로비에 개입하고 수십억 원대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60·여·사진)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구속 기소됐던 박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9일 2009년 민유성 전 KDB산업은행장(64)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청탁을 하고 21억3400만 원 상당의 대가성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민 전 은행장의 친분관계, 당시 남 전 사장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것에 묵시적으로나마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뉴스컴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사건 홍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이 남 전 사장의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된 청탁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호그룹 측에 박 전 대표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11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당시 금호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을 처지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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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주성 “MB 독대해 특활비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측근들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또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으로부터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던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71)으로부터 “2008년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이런 식으로 국정원 돈을 가져가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08년 4, 5월 당시 김성호 국정원장(68) 지시로 국정원 예산관을 시켜 1만 원권 2억 원을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예산관은 김 전 기획관을 청와대 야외 주차장에서 만났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김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기획관이 김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더 요구하자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경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하지 않았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김 전 원장은 검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특활비 수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 등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특활비 수수를 알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국정원에서 특활비 5000여만 원을 받아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52)을 구속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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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근 3인, 특활비 최소 5억~6억 받은 듯

검찰이 14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과 김진모 전 대통령민정2비서관(52)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을 12, 13일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 이들이 받은 특활비는 총 5억∼6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백준에게 4억 원 전달” vs “받은 기억 없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송경호)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68)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5000여만 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3일 김 전 기획관을 소환해 11시간 넘게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앞서 검찰은 2008년 3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주성 전 실장(71)으로부터 “2008년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예산관 A 씨를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A 씨를 만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김 전 기획관은 원 전 원장 재직 중 특활비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은 검찰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받은 특활비 5000여만 원이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폭로를 막기 위해 쓰였는지 의심하고 있다. ○ 혐의 입증 자신하는 검찰 김 전 기획관과 김, 원 전 원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의 대가성 여부와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1∼2012년 국정원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약 20억 원)를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김주성 전 실장과 목영만 전 실장(59)을 수차례 불러 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구조가 유사한 만큼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특활비 수수 금액이 적고 사건 관련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 전 대통령까지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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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극약처방’에… 여당서도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은 투기장으로 변한 가상통화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해 국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또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데다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큰 만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 “가상통화 거래는 도박”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열풍을 투기와 도박으로 본다는 기본 인식을 나타냈다. 거래소가 도박장의 역할을 하는 만큼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열풍이 현실화된 지난해 말부터 “거래소 폐지를 검토하고 거래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금 정부, 특히 법무부 입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이 뭔가 가상통화를 정상적인 거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지로 인한 투자자 반발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선 위험 감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얻으려고 지속적으로 거액을 거래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또 “주식 공매도와 같은 거래방식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같은 생각”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에 조율된 것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간 이견, 정치권 반대 등 산 넘어 산 법무부에선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입법 심의를 하게 될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트위터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거래소 폐쇄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가상통화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는 한마디로 국민패싱”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거래의)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래소) 폐쇄하는 것이 옳은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장이 커지면서 법무부 내에서는 그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박 장관이 보인 강경한 태도에 대해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부처 협의 초기부터 ‘거래소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등 다른 경제 관련 부처 실무자들은 부처 간 협의에서 “그건 좀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법무부가 다소 머쓱한 상황이 됐다고 한다. 11일 청와대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한 것도 정부 내 조율이 미흡한 상태에서 박 장관이 강경 조치를 밀어붙인 결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유현·김상운 기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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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관람 원하는 외국인 체류 30일 연장

평창 겨울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최장 30일까지 국내에 더 머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평창 겨울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평창 올림픽 경기 관람자를 위한 체류 기간을 연장 허가하고 △경기 관람 시간만큼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며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구성된 선수 응원단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체류 연장은 여행 등을 위해 단기비자(90일 이내)나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 연장 허가 신청서에 경기 관람 입장권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9일부터 3월 16일까지 가능하다. 또 경기 관람 시간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시간으로도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결혼이주자와 유학생 등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민자와 유학생,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로 국가별 응원단을 구성하도록 지원했다.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은 2200여 명으로 자원봉사, 통역 지원, 민원 안내 도우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법무부 직원 2000여 명이 낸 아이디어를 기초로 마련됐다”며 “200만 외국인의 적극적인 올림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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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걸음 빨라지는 ‘다스’ 수사… 국세청도 특별세무조사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사정기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다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세청과 다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 40여 명은 이날 경북 경주시에 있는 다스 본사와 공장 등을 찾아 회사 회계장부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조사 인력 20여 명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다스 지점에 나가 재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비자금 입증에 총력전 이번 조사는 다스의 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다. 다스로 흘러들어간 자금 가운데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을 포착해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밝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스가 17명의 차명계좌 43개를 이용해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당시 한 청장의 발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다스와 거래 관계가 있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바 있다. 다스는 201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조사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검찰의 다스 수사도 올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스 관련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등 두 곳에서 진행된다. 동부지검 전담팀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2008년 수사 당시 다스의 여직원이 비자금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소시효가 다음 달 21일에 만료되는 이 사건의 전담팀은 출범 일주일 만에 다스 이상은 대표의 전 운전사와 경리팀 직원 등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셔널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외압을 가해 다스 투자금 190억 원 중 140억 원을 먼저 돌려받으면서 옵셔널캐피탈이 김 전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돈 371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2020년)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다스 관련 의혹 전반을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의 회사 SM이 다스의 하청업체들을 인수한 과정에서 다스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등 최근 언론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들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MB 측 “정치 보복” 주장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세무조사한 지 1년도 안 됐고, 외형이 1조5000억 원인 회사에 100명을 투입해 다시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란 단어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국가 공권력의 횡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 세무조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박연차 태광실업을 기획 세무조사한 것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논리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에 의한 모욕 주기 수사와 다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는 정확하게 시기만 달리하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는 것이 적폐라고 해놓고, 다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 청와대 하명조사가 아니면 진행될 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황형준·박훈상 기자}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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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35억 받아 옷-기치료-주사값 등 사적인 용도에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5억 원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관리와 기 치료 및 주사 비용 등에 사적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4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 원씩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매월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의 용도는 △최순실 씨가 운영한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구속 기소),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구속 기소)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 치료 등 ‘비선 진료비’ 등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국정원 상납금 가운데 상당액을 최 씨가 관리한 정황도 파악했다. 상납금 35억 원 중 9억7600만 원이 문고리 3인방의 명절비 휴가비 등 격려금으로 지급됐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이 적힌 최 씨의 자필 메모를 확보한 것이다. 최 씨는 또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로 최대 6억9100만 원의 특활비를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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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최경환-이우현 구속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3)과 이우현 의원(61)이 4일 나란히 검찰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4·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 관련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장관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최 의원은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는 이 의원도 이날 구속됐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9·26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공천헌금 일부가 친박(친박근혜) 중진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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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본격화되는 ‘다스’ 수사…‘120억 횡령 사건’ 규명 총력

새해 들어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수사에 서서히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 개입 의혹과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관련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등 두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동부지검 전담팀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2008년 수사 당시 다스의 여직원이 비자금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다음달 21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전담팀은 수사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일주일 만에 다스 이상은 대표의 전 운전기사와 경리팀 직원 등 관련자들을 줄 소환했다. 이 수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MB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실소유주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다스 관련 수사의 주공(主攻)을 서울동부지검보다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옵셔널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외압을 가해 다스 투자금 190억 원 중 140억 원을 먼저 돌려받으면서 옵셔널캐피탈이 김 전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돈 371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2020년)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다스 관련 의혹 전반을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140억 원 반환 과정에서 회의를 주도하는 등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총영사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MB를 향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에 이미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MB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수사를 벌여 MB가 실소유주로 드러난다면 검찰 스스로 기존 수사를 부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과거 수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MB의 장남 이시형 씨의 회사 ‘에스엠’이 다스의 하청업체들을 인수한 과정에서 다스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등 최근 언론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사해 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ys@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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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판결 ‘모내기’그림도 사면?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몰수됐던 신학철 씨(73)의 그림 ‘모내기’(사진)를 법무부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관리 방식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검은 2001년 3월 ‘영구보존’ 결정 이후 약 17년간 별도 처분 없이 ‘모내기’ 그림을 보관해왔지만 보관 장소 및 방법이 적절치 못해 작품이 일부 훼손돼 적절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4년 3월 우리 정부에 ‘모내기’ 그림 반환을 권고했고 신 씨와 민족미술인협회 등도 반환 요구를 계속해왔다. 정부는 이번 ‘모내기’ 그림 처분 방안 검토를 통해 국제사회의 권고, 문화예술계 요구,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합리적 방향으로 매듭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모내기’ 그림을 위탁 보관하는 것일 뿐 전시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모내기’는 신 씨가 1987년 그린 작품이다. 그림 아래쪽에는 농부들이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와 양담배 등을 바다로 쓸어 넣는 장면이, 위쪽에는 풍년을 경축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그림이 북한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1989년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1999년 신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유예하면서 ‘모내기’ 그림도 몰수하도록 했다. 이 그림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신 씨에게 반환하거나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법원이 재심 재판을 열어 기존 판결을 무효화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의 지시로 ‘모내기’ 그림의 반환을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달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이유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법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탁관리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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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면’ 165만명… 30일 0시부터 효력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54만9000명은 벌점 삭제 혜택을 받는다. 벌점 삭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 또는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전화(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도 좋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면허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인 교도소 수형자들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 수형자 중 특별감형으로 남은 형의 절반이 감형된 이들에겐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형선고실효가 됐거나 복권된 이들에게도 본인이 기소된 해당 지방검찰청이 “사면장을 받아가라”고 연락한다. 본인 확인이나 사면장 수령에 관계없이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자료 전산망 입력 등에 시일이 걸려 30일부터 당장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기범 kaki@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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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 11만 개 제조 유통한 유명 치과원장 구속 기소

무허가 임플란트 11만 개를 제조해 유통한 유명 치과의사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나찬기)는 27일 ‘임시용’, ‘수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거나 무허가로 만든 일체형 임플란트를 직접 시술하고 국내에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S치과원장 겸 의료기기업체 M사 대표 황모 씨(52)를 구속기소했다. 황 씨는 2013년 2월부터 올 10월까지 임플란트 약 11만 개를 제조해 전국 125개 치과병원에 유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850명에게 4500개가량을 직접 시술한 혐의다. 그는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 지분을 주거나 월 매출을 보장하겠다”며 다른 치과의사 10명에게서 28억5000만 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이밖에 황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심사를 앞두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GMP(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수사결과 밝혀졌다. 황 씨는 일반적인 조립형 임플란트와 다른 일체형 임플란트를 개발해 M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일체형 임플란트 제조허가를 받지못하며 경영난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언론을 통해 “조립형 임플란트가 세균 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황 씨의 면허자격 정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황 씨는 유명 여가수 A 씨와 2001년 결혼했다 2006년 합의 이혼했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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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해범’ 16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2001년 2월 일어난 전남 나주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 김도룡 씨(40)에 대해 16년 만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박모 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박 양의 행적과 사체에서 발견된 상처 등으로 볼 때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물속에서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박 양의 시신에서 범인의 체액을 발견했지만 DNA 정보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 2012년 DNA의 주인이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씨로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5년 7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김 씨가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다른 재소자와 문답 예행연습을 한 흔적과 김 씨의 채팅 사이트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져 1, 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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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가임대료 한번에 5%이상 못올려

영세 상인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일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 9%에서 5%로 크게 낮추었다. 정부는 앞서 2002년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보호대상 범위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올렸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서울은 현행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인천, 경기 의정부, 성남 등)과 부산은 3억 원에서 5억 원 △광역시(부산과 인천 제외)와 경기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2억4000만 원에서 3억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 원에서 2억700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 중 90% 이상이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료 폭등으로 골목 상권을 일군 소상공인 등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일)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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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선 보고’ 문건에… 결국 뚫린 우병우의 방패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처가와 게임회사 넥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매매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던 우 전 수석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찾아낸 수상한 내부 보고서였다.○ 국정원 보고서가 ‘스모킹 건’ 지지부진하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전환점을 맞이한 건 TF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TF는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정상적인 보고 계선을 무시하고 ‘비선 보고’를 한 의혹을 조사하다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추 전 국장이 보고서를 출력할 때 국정원 로고(워터마크)가 찍힌 보안용지 대신 일반 용지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 문제의 보고서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동향과 특별감찰관실의 우 전 수석 감찰 진행 상황 등이 담겨 있었다. TF 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은 특별감찰관실에 파견근무를 나갔다 지난해 초에 복귀한 국정원 직원 K 씨가 추 전 국장에게 은밀하게 보고한 것들이었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K 씨에게 “이석수 감찰관이 정치 욕심이 있는 것 같다. 감찰관실 인맥을 동원해 이 감찰관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친분, 우 전 수석 감찰 착수 배경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는 K 씨에게 “확인한 내용을 첩보보고 시스템에 올리지 말고 따로 보고하라”는 요구도 했다고 한다.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과 직접 연락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파견근무 중이던 국정원 직원을 ‘메신저’로 이용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국정원 후배인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해라. 특별감찰관실의 감찰관보와 감찰과장이 강경한 입장에서 감찰을 주도하는 반면 파견 직원은 민정수석 눈치를 보는지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실제로 민정비서관을 거쳐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됐다. K 씨의 보고를 토대로 작성된 이 전 감찰관 사찰보고서 등도 같은 경로로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올 10월 추 전 국장을 전격 체포했다. 추 전 국장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앞에 무너졌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감찰관을 사찰했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 수사 투입 검사만 30여 명 검찰이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각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처음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최근까지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는 3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올 2월과 4월 각각 우 전 수석에 대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국정 농단을 묵인·은폐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검사 시절 최고의 ‘칼잡이’로 불렸던 우 전 수석은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일도 수사처럼 치밀하고 빈틈없이 했다. 특검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밤새 구속영장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한 뒤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을 찾아다니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자술서를 받아냈다. 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결정적 ‘한 방’이 됐다. 법원에서 두 차례나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우 전 수석을 바라보는 여론은 늘 곱지 않았다.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뻣뻣해 보이는 태도 때문이었다. 지난해 11월 처음 검찰에 출석할 때는 질문을 하는 기자를 쏘아보는 ‘레이저 눈빛’으로 욕을 먹었다. 또 검사실에서 팔짱을 낀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 ‘황제 조사’ 논란에 휘말렸다. 수사가 장기화하자 우 전 수석의 태도도 차츰 변해갔다. 그는 지난달 29일 검찰 출석 때는 “1년 사이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 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5시간 반 동안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구속영장 내용 대부분을 치열하게 다퉜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10.6m² 크기의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그는 구속될 것을 예감했다는 듯 수감 첫날을 평온하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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