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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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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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미국/북미7%

사고7%

국제정치3%

러시아3%

고용재난에 울고, 사채에 피눈물

‘3만 원 넘게 써야 하는데 서울에 가도 될까.’ 경남 창원에서 음식점을 하는 40대 안모 씨(여)는 지난해 11월 서울행 고속버스 표를 끊기까지 한참 고민했다. 서민금융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터미널에 갔지만 버스비는 안 씨에게 큰돈이었다. 그가 박람회에 가게 된 건 ‘일수 이자’ 때문이었다. 조선업 불황으로 장사가 안돼 가게 유지비조차 안 나오자 1년 전 사채를 빌려 쓴 게 화근이었다. 원금 500만 원이 이자를 합쳐 2000만 원으로 불었다. 가게 하루 매출이 약 20만 원인데 일수로 1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했다. 얼마 전 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고등학생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을 다잡던 참이었다. 안 씨는 “하루하루 불어나는 일수 이자가 숨통을 조였다. 악순환을 끊고 싶었지만 창원엔 상담하고 구제 방법을 물어볼 곳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안 씨는 박람회에서 자신의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대출이 없다는 걸 알고 망연자실했다. 결국 정부 서민금융상품은 포기하고, 한 민간단체에서 100만 원을 빌려 급한 불을 껐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은 소액 대출이 필요한데 마땅한 대출기관을 찾기 어렵다. 결국 사채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했다. 경남 창원과 거제,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 등 조선업 등의 몰락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 경기 악화에 이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경기침체와 실업난 속에 생활비가 급해진 청년, 자영업자들에게 주로 손을 뻗는다. 요즘엔 설 연휴를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린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경찰이 불법 사금융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협회에 금리 확인을 요청한 사례가 호남·제주권의 경우 2015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38건으로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중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동시에 몰락한 군산에서만 17건이 발생했다. 조은아 achim@donga.com / 군산·목포=김형민 / 장윤정 기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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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떠난뒤 대출 막혀… 급한 김에 사채 덥석, 결국 횟집 팔았다”

24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먹자골목.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대부분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썰렁했다. 그나마 인근 공장과 점심식사 계약을 맺은 몇 곳에서만 작업복을 입은 공장 직원들이 보였다. 이곳에 건물을 갖고 있는 김모 씨(53)는 “세입자인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 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 내가 대신 수도요금을 내주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공단이 있는 오식도동 먹자골목은 현대중공업, 한국GM 직원들이 점심, 저녁마다 몰려드는 곳이었다. 식당 370여 개가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약 2년 전 가동을 멈추고 한국GM 군산공장마저 지난해 폐쇄되자 이곳 식당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 가게가 문을 닫기 시작하자 2년 전 100만 원이 넘던 월세(옛 30평 기준)가 요즘엔 30만 원대로 떨어졌다. 오식도동 인근 비응항에서 건어물을 파는 김성도 씨(55)는 “공단 인근 식당 사장들이 사채를 쓴단 얘기가 파다하다. 그런 가게는 3개월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다”고 했다. 군산이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생활비 등 급한 불을 끄려 불법 사금융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군산경찰서가 이자 계산을 요청한 대부업·사금융 사건은 2015∼2017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지난해엔 17건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사건을 처리할 때 외부에 연리가 얼마인지 계산을 요청한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아 사채 피해가 많아졌다. 검찰도 사채업자의 이자율 확인은 특별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권까지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제도권 밖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군산 월명신협 관계자는 “이달 말 한국GM 군산공장 실직자들의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사금융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고 했다. 이진영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장은 “지난해 대출보증 실적이 전년에 비해 53%가량 늘었다”며 “작년에 보증을 받았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자 또 오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 지원을 못 하니 안타깝다. 이곳에서마저 거절당한 사람들은 사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군산은 물론이고 전남 목포, 경남 창원과 거제 등에서도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경찰이 이자 계산 확인을 의뢰한 대부업·사금융 사건은 군산, 목포가 있는 호남·제주권에서 최근 3년 새 4.8배로 늘었다. 목포에서 삼겹살집을 하는 이모 씨(47)는 “일수꾼들이 아침마다 이곳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린다. 사채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급하니 사채업자의 제안을 덥석 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채업자는 생계가 급한 서민에게 ‘돈 잘 빌려주는 이웃’으로 선량하게 접근했다가 연체가 생기면 찰거머리처럼 악독하게 상환을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자로 변한다. 군산 소룡동에서 횟집을 운영했던 장모 씨(55)는 지난해 자녀 학자금이 급해 다른 가게 사장의 친구를 소개받았다. 그 사람은 600만 원을 내주는 조건으로 연리 200%를 요구했다. 기존 대출금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했던 장 씨는 ‘설마 금방 갚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돈을 건네받았지만 그게 화근이었다. 기업들이 떠나가면서 영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자 사채이자로만 1년에 12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다. 횟집을 팔아 다른 빚을 우선 갚은 장 씨는 경찰에 사채업자를 신고했다. 사채업자는 장 씨에게 “내가 감옥에 가도 돈을 빌린 건 민사사건이니 끝까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 창원에서 직장을 구하던 강모 씨(35)는 지역신문에서 ‘법정 이자율로 대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채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생활비가 없어서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실제 이자율은 연 30%로 법정최고이율(24%)보다 높았다. 빚 독촉에 쫓기던 강 씨는 그해 11월 경찰에 사채업체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채업자들은 대포통장에 대포전화를 쓰니 수사하기 복잡하다”며 수사를 회피했다. 강 씨는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는데, 경찰들이 서로 다른 경찰서로 가라고 미루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직 사채업자인 40대 고모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휴대전화 20개를 쓰는 업자도 있다. 경찰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점조직처럼 활동하는 사채업자들을 절대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서민들이 사금융 구제책을 상담할 곳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지방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서민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다. 공현배 거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은 “요즘 거제에선 사람들이 신용회복 신청을 해도 면담을 받으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 신청자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했다. 군산·목포=김형민 kalssam35@donga.com / 장윤정·조은아 기자}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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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500만원이 2000만원으로…고용재난 지방서민 좀먹는 불법 사금융

‘3만 원 넘게 써야 하는데 서울에 가도 될까.’ 경남 창원에서 음식점을 하는 40대 안모 씨(여)는 지난해 11월 서울행 고속버스 표를 끊으며 한참 고민했다. 서민금융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 터미널에 갔지만 버스비는 안 씨에게 큰 돈이었다. 그가 박람회에 가게 된 건 ‘일수 이자’ 때문이었다. 조선업 불황으로 장사가 안 돼 가게 유지비조차 안 나오자 1년 전 사채를 빌려 쓴 게 화근이었다. 원금 500만 원이 이자를 합쳐 2000만 원으로 불었다. 가게 하루 매출이 약 20만 원인데 일수로 15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조차 부족했다. 얼마 전 빚 독촉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고등학생 두 아들 때문에 마음을 다잡던 참이었다. 안 씨는 “하루하루 불어나는 일수 이자가 숨통을 조였다. 악순환을 끊고 싶었지만 창원엔 상담하고 구제방법을 물어볼 곳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안 씨는 박람회에서 자신의 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민대출이 없다는 걸 알고 망연자실했다. 결국 정부 서민금융상품은 포기하고, 한 민간단체에서 100만 원을 빌려 급한 불을 껐다. 그는 “우리 같은 사람은 소액 대출이 필요한데 마땅한 대출기관을 찾기 어렵다. 결국 사채에 손을 벌리게 된다”고 했다. 경남 창원과 거제, 전북 군산과 전남 목포 등 조선업 등의 몰락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다 경기 악화에 이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경기침체와 실업난 속에 생활비가 급해진 청년, 자영업자들에게 주로 손을 뻗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사건 처리를 위해 대부금융협회에 금리 확인을 요청한 사례가 호남·제주권의 경우 2015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38건으로 늘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 중 조선업과 자동차업이 동시에 몰락한 군산에서만 17건이 발생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군산·목포=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 고용재난 서민 좀먹는 불법 사금융▼ 24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먹자골목. 점심시간이지만 식당들 대부분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썰렁했다. 그나마 인근 공장과 점심식사 계약을 맺은 몇 곳에서만 작업복을 입은 공장 직원들이 보였다. 이곳에 건물을 갖고 있는 김모 씨(53)는 “세입자인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 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 내가 대신 수도요금을 내주고 있을 정도”라고 했다. 공단이 있는 오식도동 먹자골목은 현대중공업, 한국GM 직원들이 점심, 저녁마다 몰려드는 곳이었다. 식당 370여 개가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3년 전 가동을 멈추고 한국GM 군산공장마저 지난해 폐쇄되자 이곳 식당들의 매출이 크게 줄었다. 가게가 문을 닫기 시작하자 3년 전 100만 원이 넘던 월세(옛 30평 기준)가 요즘엔 30만 원대로 떨어졌다. 오식도동 인근 비응항에서 건어물을 파는 김성도 씨(55)는 “공단 인근 식당 사장들이 사채를 쓴단 얘기가 파다하다. 그런 가게는 3개월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다”고 했다. 군산이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들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생활비 등 급한 불을 끄려 불법 사금융에 빠져 들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군산경찰서가 이자계산을 요청한 대부업·사금융 사건은 2015~2017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지난해엔 17건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사건을 처리할 때 외부에 연리가 얼마인지 계산을 요청한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아 사채 피해가 많아졌다. 검찰도 사채업자의 이자율 확인은 특별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은 물론 상호금융권까지 대출규제를 강화하자 제도권 밖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군산시 월명신협 관계자는 “이달 말 한국GM 군산공장 실직자들의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사금융으로 몰리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고 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시점 이진영 대리는 “지난해 대출보증 실적이 전년에 비해 53%가량 늘었다”며 “작년에 보증을 받았던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자 또 오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 지원을 못하니 안타깝다. 이곳에서마저 거절당한 사람들은 사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군산은 물론 전남 목포, 경남 창원과 거제 등에서도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경찰이 이자계산 확인을 의뢰한 대부업·사금융 사건은 군산, 목포가 있는 호남·제주권에서 최근 3년 새 4.8배로 늘었다. 목포에서 삼겹살집을 하는 이모 씨(47)는 “일수꾼들이 아침마다 이곳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린다. 사채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급하니 사채업자의 제안을 덥석 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채업자는 생계가 급한 서민에게 ‘돈 잘 빌려주는 이웃’으로 선량하게 접근했다가 연체가 생기면 철거머리처럼 악독하게 상환을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자로 변한다. 군산 소룡동에서 횟집을 운영했던 장모 씨(55)는 지난해 자녀 학자금이 급해 다른 가게 사장의 친구를 소개받았다. 그 사람은 600만 원을 내주는 조건으로 연리 200%를 요구했다. 기존 대출금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했던 장 씨는 ‘설마 금방 갚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돈을 건네받았지만 그게 화근이었다. 기업들이 떠나가면서 영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자 사채이자로만 1년에 12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다. 횟집을 팔아 다른 빚을 우선 갚은 장 씨는 경찰에 사채업자를 신고했다. 사채업자는 장 씨에게 “내가 감옥에 가도 돈을 빌린 건 민사사건이니 끝까지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에서 직장을 구하던 강모 씨(35)는 지역신문에서 ‘법정 이자율로 대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채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생활비가 없어서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실제 이자율은 연 30%로 법정최고이율(24%)보다 높았다. 빚독촉에 쫓기던 강 씨는 그해 11월 경찰에 사체업체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채업자들은 대포통장에 대포전화를 쓰니 수사하기 복잡하다”며 수사를 회피했다. 강 씨는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는데, 경찰들이 서로 다른 경찰서로 가라고 미루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직 사채업자인 40대 고모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휴대전화 20개를 쓰는 업자도 있다. 경찰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점조직처럼 활동하는 사채업자들을 절대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서민들이 사금융 구제책을 상담할 곳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지방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서민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다. 공현배 거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은 “요즘 거제에선 사람들이 신용회복 신청을 해도 면담을 받으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한다. 신청자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했다. 전남 군산시의 자영업자 이모 씨(65)는 “그간 서민금융상품이 뭐가 있는지 아무 것도 몰랐다”며 “진작 알았으면 고생을 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목포=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저신용자 위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가 불법 사금융 위기에 내몰리면서 지금까지 정부 서민금융정책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1년에 한두 차례씩 서민 금융지원 체제를 손보고 있지만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과 재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햇살론, 미소금융 등 정책금융상품을 내놓은 이후 지난해까지 총 37조 원을 공급했다. 작년에도 약 7조 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정책상품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위주로 제공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61.9%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었다. 서민금융 이용자 중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8등급 이하는 전체의 9.2%에 불과했다. 금융위도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지난해 말 서민금융체계를 개편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연 10% 중후반대의 금리로 연간 약 1조 원을 공급해 생계·대환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민금융 전문가들은 연간 1조 원 규모로는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이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52만 명으로, 이들의 채무 규모는 6조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은 양적 확대에 집중한 면이 크다”며 “저신용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같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군산·목포=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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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노조, 사외이사 후보에 민변 출신 백승헌 변호사 추천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는 3월 주주총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백 변호사는 민변 회장을 지내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검찰청 검찰개혁 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우리사주조합은 주주제안권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할 권리를 갖고 있다. 노조는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변 등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부탁했고, 민변이 백 변호사를 추천했다. 노조는 우리사주조합원과 일반주주에게 발의서를 배포하고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주주제안서는 다음 달 초 제출한다. KB 노협은 2017년과 지난해에도 사외이사를 추천했지만 주총에서 부결됐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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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시서 벗어난 ‘공룡 금감원’… 간부직이 43% 방만 여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에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고 싶으면 3급 이상 간부직원을 35%로 줄이라”고 요구하면서, 금감원의 방만 경영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감원은 반민반관(半民半官)의 특성상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받지 않아 조직·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에도 1년 이상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절반 가까이가 간부직에 억대 연봉 1999년 설립 당시 1263명으로 출발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임직원이 2190명(비정규직 포함)으로 70% 이상 늘었다. 1인당 평균 보수는 9785만 원으로 1억 원에 가깝고 간부급이 유난히 많은 ‘역피라미드’형 구조다. 또 전체 인력의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감사원과 금감원 경영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 임직원 중 3급 이상 간부급 직원의 수는 851명(43%)이다. 1∼2급 직원 중에는 무보직 상태로 팀원 등으로 배치돼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일정한 보직 없이 하위 직급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1억3000만∼1억4000만 원의 급여를 타가고 있다. 팀장 등 직책을 가진 직원은 전체의 20%에 이르고 팀은 약 270여개다. 이 때문에 한 팀당 팀원 수는 4명 안팎에 불과하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사무소 7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부가가치는 높지 않다. 감사원은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해외 사무소의 업무 실적을 분석한 결과 98%가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였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카드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대거 충원하며 몸집을 늘렸다. 고연봉에 정년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인 만큼 스스로 중도에 퇴직하는 자연 감소도 별로 없어 조직 다이어트에 실패했다. 직원에 대한 복지도 계속 늘리고 있다. 정규직 직원의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는 2014년 414만 원에서 2017년 487만 원으로 상승했다.○ 개선 노력도 지지부진 금감원의 방만 경영 개선 노력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일단 올해 팀장 등 직위 수를 15개 줄일 예정이고 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2% 삭감했다. 또 감사원 감사 당시 8개였던 해외사무소는 1곳(홍콩)을 철수했다. 그러나 간부급 직원 비율이 거의 그대로인 데다 1억 원에 이르는 평균 연봉이 계속 유지되는 등 중요한 부분은 개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10년 만의 최대 인사로 국·실장급 20여 명이 무보직 상태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이들은 후선 업무를 돌보며 고연봉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43%의 간부급 비율을 10년에 걸쳐 35%로 낮추겠다고 기재부에 보고했지만 기재부는 이 작업을 5년 이내에 끝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쉽지 않지만 실무진이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방만경영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란 조직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상태를 검증받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조은아 기자}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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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4배 국유지 11곳 개발 나선다…공공주택·창업시설 등 공급

서울 여의도 2.4배 크기의 국유지를 2028년까지 개발해 공공주택, 실버타운, 청년 창업시설을 짓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시설이 이전해 비는 전국 11곳의 국유지 693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지 개발이 예정된 땅은 △경기 의정부와 남양주 △강원 원주 △대전 △충남 천안시 △광주 △전북 전주시 △부산 △대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대체로 군 부대와 교도소가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지역이다. 이 같은 개발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토지주택공사(LH) 자금 등 공공 부문에서 7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자금 9조 원을 유치한다. 이 자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등 3만1000채, 신산업 육성 센터, 실버타운 등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 과정에서 건설인력 10만4000명 등 총 20만5000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한된 지역과 규모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규제완화정책인 ‘규제 샌드박스’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1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15조 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은은 중견기업에 7조 원을 저리로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견기업은 시설자금 2500억 원, 운영자금 300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각각 250억 원, 30억 원이 한도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올해 집중지원 4대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섬유·가전 등 제조업 혁신 분야 4개 산업이다.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 미래 자동차 및 드론 등 핵심 선도사업 관련 기업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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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정 내역 공개… ‘이자 바가지’ 막는다

60대 남성 장모 씨는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금융회사 지점에서 대출 명세를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장 씨가 5년 전 6%대 금리로 1억 원대를 빌린 뒤 지불한 이자가 당초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본 금액보다 1200만 원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이 지점은 장 씨의 연체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계산해 이자를 불렸다. 장 씨는 결국 금융감독원과 해당 금융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조정을 통해 3개월 만에 억울하게 떼인 이자를 돌려받았다. 앞으로 장 씨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1분기(1∼3월)에 현재의 주먹구구식 대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산정 내용을 대출을 받을 때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은행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① 대출 명세에 소득정보, 금리 산정 방식 공개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자에게 소득과 담보, 신용등급이 적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보여줘야 한다.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다. 대출자가 자신의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지 명확히 알고,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으면 은행에 따져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점장 우대금리’ 등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도 세세하게 공개된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각 항목이 얼마씩 오르거나 내렸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중 ‘가감조정금리’는 고객의 이용 실적으로 결정되는 ‘우대금리’와 본부나 영업점장 재량으로 결정되는 ‘전결금리’로 나눠서 공개된다. ② 고객의 정당한 금리 인하 요구 반영 소비자는 2002년 마련된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에 따라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이 좋아질 때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리를 신용등급이 개선된 만큼 내리지 않고 찔끔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금리 요소를 조정해 최종금리를 내리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은행들은 고객의 높아진 신용만큼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본점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와 사유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제재 앞으로 은행이 금리를 잘못 계산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할 경우 건당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은행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는다. ④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대출자는 돈을 빌린 뒤 3년 안에 원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상환액의 1% 내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가 중도상환할 때 은행에 이자 손실이 거의 없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가 적용돼 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한다.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도입 은행이 주로 변동금리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된다. 코픽스를 시장 상황에 맞게 정확히 산정하고 은행이 대출금을 마련할 때 끌어오는 재원을 지금보다 다양하게 반영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지금보다 0.27%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계산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도 일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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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에 車 문짝 교체? 4월부터는 복원 수리비만 준다

4월부터 자동차의 문짝, 후드 등이 가볍게 찍히거나 긁히는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사고 피해자가 경미한 손상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출이 컸고 이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많이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량의 문짝(측면의 앞·뒤·후면), 펜더, 보닛(후드), 트렁크 덮개가 경미한 손상을 입으면 복원 수리비만 지급한다. 경미한 손상이란 단순한 색 손상, 긁힘, 찍힘 등을 말하며 보험개발원이 구체적인 유형을 정해 조만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짝, 펜더 등 외장 부품이 경미하게 손상돼도 부품 교체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 때문에 보험금이 낭비되고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개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중고차 시세가 낮아질 경우 받는 보상은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넘어설 때, 출고된 지 2년 이하의 차량에만 출고시기에 따라 수리비의 최대 15%를 지급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차량이면 출고시기에 비례해 수리비의 최대 20%를 받을 수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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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올해 안에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개인 전문투자자’의 진입 요건이 완화된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쉽게 인정받는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일부 투자규제가 면제돼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개인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잔액 기준을 현행 ‘5억 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소득 기준은 현재 ‘1억 원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부부 합산 1억5000만 원 이상’이어도 된다. 재산 기준은 ‘10억 원 이상’에서 ‘거주 주택을 제외한 총자산 5억 원 이상’으로 바뀐다. 금융 관련 전문가는 잔액이 5000만 원만 되면 전문투자자가 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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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장에 기재부 출신 박재식

역대 최다 후보가 지원해 경쟁이 치열했던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자리에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61·사진)이 21일 선출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비공개 임시총회에서 박 전 사장이 2차 투표 결과 회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 79곳 중 76곳이 투표에 참여했다. 박 신임 회장은 1차 투표에서 44표를 받았으나 득표수가 당선 기준(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에 미치지 못해 2차 투표가 진행됐다. 선거 규정에 따라 2차 투표에서는 과반만 얻으면 당선자로 결정된다. 박 신임 회장은 2차 투표에서는 재적 회원의 과반인 45표를 얻어 경쟁자인 남영우 전 한국투자저축은행 대표(28표)를 이겼다. 박 신임 회장은 대전고,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온 행정고시(26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를 지냈다. 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당초 이번 선거에는 7명의 후보가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당국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아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데다 회장 연봉이 예전보다 늘어나 성과급을 포함해 5억 원이 됐기 때문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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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사 상품 한곳서 비교-가입… ‘온라인 대출 백화점’ 문 연다

금융 당국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에는 ‘대출모집인은 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팔아야 한다’는 규제를 당분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여러 대출상품의 확정금리, 상환 조건 등을 비교해 주고 ‘클릭’ 몇 번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온라인 대출상품 백화점’이 이르면 4월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 분야 샌드박스법)에 따라 일정 심사를 통과한 대출 서비스 핀테크 기업에는 ‘1사 전속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사 전속제도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한 곳과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한 곳의 대출상품만 팔게 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일대일로 관리하게 해 불법 대출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문제는 이 규정 때문에 현재 ‘뱅크샐러드’ ‘핀다’ 등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회사 대출상품의 평균 금리만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PC로 소비자가 대출상품들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직접 가입하는 길은 막혀 있다.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직원 10여 명이 1년 넘게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를 준비했지만 ‘1사 전속제도 규제’ 탓에 포기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등급, 소득 등에 맞는 ‘확정금리’를 비교하기 위해 금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제출 등 비교적 복잡한 절차와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위가 혁신 핀테크 기업으로 지정한 사업자는 앱이나 PC 웹페이지에서 시중은행, 제2금융권 등 대출정보 제공 협약을 맺는 다양한 금융사의 대출상품 ‘확정금리’를 비교해줄 수 있다. 고객은 원하는 대출상품에 개인정보를 입력해 바로 가입하면 된다. 금융권 대출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진행되면 대출이 비교적 빠른 대부업이나 사금융 이용이 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영업비용이 절감돼 금리를 낮출 유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달 말 핀테크 기업 신청을 받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규제 면제 기업’을 선정한다. 서비스 모델이 우수하면 특허권처럼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금융당국에 신청 의사를 밝힌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별법이 최장 4년간 해당 규제를 폐지토록 돼 있어 향후 영구 폐지를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현재 낮은 수준의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는 ‘핀다’ 관계자는 “이용자들은 대출을 급하게 받으려 할 때가 많아 이용자 한 명당 대출상품을 겨우 평균 2개만 조회한 뒤 상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대출상품 종합 검색 서비스가 나오면 이용자들이 이자가 싼 상품을 쉽게 찾아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규제 제외 혜택을 받는 핀테크 기업을 엄밀하게 선정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출 비교 서비스업자들이 사업 관계상 유리한 특정 상품만 소개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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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때 주택 경매 안 넘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경매로 집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집을 잃는 바람에 주거비 부담이 커져 빚을 더 못 갚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와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에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가 법원 요청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의 채무 조정 계획을 마련한다. 법원이 이를 인가해 주면 채무자는 최대 5년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갚으면서 신용대출을 다 갚은 뒤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는 연 이자율을 최저 4%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은 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채무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조정받을 수 없고, 연체가 쌓이면 경매가 진행돼 주택 소유권을 잃게 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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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특별퇴직금 두둑… 희망퇴직 신청자 늘어

시중은행 직원들이 은행마다 수백 명씩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있다. 퇴직금이 예년보다 두둑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1∼14일 직원 600여 명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가 지난해 임금피크제 희망퇴직자(407명)의 1.5배다. 이는 희망퇴직 대상 인원과 특별퇴직금 규모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1966년 이전 출생자인 부점장급을 신청 대상자에 새로 포함했다. 1800여 명이던 대상자가 2100여 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별퇴직금은 21∼39개월 치 임금이다. 또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개월 치가량 많아졌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대상자 500명 중 400명이 희망퇴직에 지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금이 원래 다른 은행보다 적었는데 민영화가 된 뒤 비슷한 수준이 돼 신청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23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은행도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36개월 치 임금을 준다. KEB하나은행은 14∼16일 올해 만 55세가 되는 1964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330여 명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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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자산운용사-저축은행 먼저 인수… 1등 금융그룹 도약”

“‘오픈 뱅킹’의 강자가 되겠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주 공식 출범 기념식 기자간담회에서 새로 태어난 우리금융의 ‘디지털 전략’을 이렇게 밝혔다. 손 회장은 “과거 우리 은행만 쓰던 뱅킹 체제를 세계적인 회사에 개방하려 몇 곳을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 뱅킹은 은행의 결제망을 다른 은행이나 정보기술(IT) 기업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손 회장은 이날 “우리금융을 2, 3년 내에 1등 금융그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금융 출범으로 5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 시대가 열림에 따라 리딩 뱅크로 올라서기 위한 야망을 밝힌 것이다. 손 회장은 지주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인수합병에도 나설 방침이다. 손 회장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저축은행을 먼저 (인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 인수가 어려우면 다른 데와 같이 인수에 참여해 지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지분 50% 이상을 갖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어 “보험사는 자본확충 문제 등으로 당분간 인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증권사는 올해 인수하지 못하면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지분 투자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영업을 치열하게 해야겠지만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 디지털, 기업투자금융(CIB), 자산관리를 4대 성장동력으로 삼았다. 이 분야 인력을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시중은행들이 직원들에게 순환 근무를 시켜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디지털,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순환근무를 억제하며 오래 근무시키고 외부 인력도 충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손 회장은 업무용 차량 번호도 행장 시절 이용한 ‘8111’에서 ‘1001’로 바꿨다. ‘8111’은 2018년부터 고객, 주주, 직원의 만족도가 1등인 은행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001’은 우리은행의 모태인 대한천일은행의 ‘천일’을 뜻한다.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설립한 대한천일은행 출범 12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을 제대로 재건하겠다는 취지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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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파업에 뒷수습 떠안은 하청직원

“정규직 직원들이 파업하는데, 왜 우리가 ‘죄송합니다’를 반복해야 하나요.” KB국민은행 콜센터에서 일하는 40대 여직원 A 씨는 8일 노동조합이 1차 파업에 돌입한 전후 쏟아진 항의 전화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고객들은 A 씨에게 “더울 때 시원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면서 파업하니 이기적이다”, “우리가 낸 이자로 돈 벌었는데 무슨 짓이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A 씨는 본보 기자에게 “우리는 월급 155만 원 받는 하청 직원”이라며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정규직 직원들의 파업 때문에 평소보다 20∼30% 늘어난 전화를 받느라 화장실도 잘 못 갔다”고 했다.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뒤 그 여파를 뒤집어쓴 콜센터 직원, ‘로비 매니저(청원경찰)’ 등 하청 직원들의 고충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임금과 처우가 열악하지만 평균 연봉 9100만 원인 정규직 노조원의 파업을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다. 한 영업점에서 일하는 20대 남성 로비 매니저 B 씨는 “본인들 때문에 우리가 고객들에게 떡과 음료를 주며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어떻게 파업에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했다. 그는 “정규직 직원들이 바쁘면 우리가 업무를 대신 해줄 때도 있는데 그 성과는 정규직 직원 이름으로 기록된다”며 “성과는 같이 만들고 있는데, 정규직 노조만 권리를 주장하니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전산 담당 직원들도 파업 당일 비상이 걸렸다. 영업점 인력이 줄어 비대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전산 담당 직원 C 씨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대부분인 정보기술(IT) 부문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은행이나 노조가 비정규직 직원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시중은행 6곳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파견 직원은 2만 명에 이른다. 직접 고용한 기간제 직원은 3398명,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한 직원은 1만6943명이다. 전체 근로자(8만4561명) 중 24%를 차지한다. 하지만 은행권 노조는 정규직의 권익만 위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20년간 일한 C 씨는 “노조 집행부는 우리의 노조비만 떼어가고 우리를 위하는 시늉만 한다”며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처우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은아 achim@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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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4년 만에 부활… 인수-영업 경쟁 뜨거워진다

우리금융지주가 11일 지주 설립등기를 완료해 4년여 만에 부활한다. 이로써 5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금융지주) 시대가 다시 열린다. 우리금융지주가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면서 금융업계 판도가 다시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된다. 지주사들은 새로 짜인 5대 지주 체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發 인수시장 ‘빅뱅’ 오나 금융회사들은 우리금융지주 설립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인수합병(M&A) 시장에 불이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4년 전 민영화를 통해 은행 체제로 전환하면서 증권, 보험 등을 매각했다. 이번에 지주가 다시 출범하면 실탄을 갖고 M&A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은행법상 출자가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됐지만 지주로 전환되면서 출자 한도가 130%까지 확대된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일단 덩치 큰 매물보다는 중소형 자산운용·부동산신탁·캐피털사(社) 등의 인수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설 금융사는 회계규정에 따라 설립 후 1년간 자산이 낮게 계산돼 출자 여력이 넉넉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롯데카드나 삼성증권을 사들이기엔 아직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가 하이자산운용 등 몸집이 작은 자산운용사를 먼저 인수할 것”이라며 “조만간 인수시장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아픔 딛고 1등 금융그룹에 재도전 우리금융지주가 덩치 불리기를 통해 1등 금융그룹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우리금융은 2001년 국내 1호 금융지주로 출범했다. 외환위기 이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되며 1999년 1월 한빛은행으로 새 출발을 했고, 이후 정부는 평화은행과 광주·경남은행, 하나로종금까지 한데 묶어 지주사에 편입시켰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들을 한데 모아 일괄 관리하려는 취지였다. 금융그룹의 진용을 갖춘 우리금융은 이후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며 2005년 140조 원이던 은행 자산을 2년 만에 219조 원으로 키워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나친 덩치 키우기 경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2007년 1조7000억 원에 육박하던 당기순이익은 1년 만에 234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정부는 우리금융지주를 시장에 돌려주고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4년 계열사들을 매각한 채 은행 체제로 전환됐다. 과점주주 중심으로 경영되던 우리은행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시 지난해 지주사 설립을 신청했다.○ 5대 금융지주 시대, 자산 경쟁 신호탄 향후 금융업계의 자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영업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은행권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새로 지휘봉을 잡은 금융권 수장들이 과거처럼 무리한 영업경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올해는 대출 규제와 어려워진 기업금융으로 실적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은행들은 단기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해외에 진출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영업방식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 실적이 비슷해서 지주사로서의 성패는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를 얼마나 확충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은아 achim@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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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중은행 결제망, 모든 핀테크기업에 개방한다

은행 한 곳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들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결제 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처럼 ‘원클릭’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에게 기존의 신용·체크카드나 앱 결제보다 더 편리하고 다양한 결제 수단이 생겨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내 은행들은 올해 안에 국내 16개 은행의 결제망(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을 중·대형 핀테크 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은행에 개방하는 ‘오픈 뱅킹’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금도 금융결제원이 초보적인 ‘오픈 뱅킹’을 중소 핀테크 기업과 시행하고 있다. 은행들의 계좌와 고객 실명을 조회하고 계좌의 잔액을 입·출금할 ‘통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현재는 중소기업(연매출 1500억 원 이하)인 핀테크 기업만 결제망을 공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을 바꿔 은행의 API를 중소 핀테크뿐만 아니라 대형 핀테크에도 공개할 것”이라며 “은행끼리도 API를 공유해 장기적으로 한 은행이 자기 고객 외에 다른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도 결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끼리 결제망이 공유되면 소비자는 A은행 앱에 접속해도 B, C은행의 계좌를 자유롭게 조회하고 돈을 쉽게 이체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고객 동의를 받아 여러 계좌정보를 가져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결제망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다른 결제 방식보다 대폭 낮춰 기업의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오픈 뱅킹’이 활성화되면 직불결제 수단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신용카드에 편중돼 있는 결제시장이 재편되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결제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는 71%를 차지한다.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연간 11조 원씩 내고 있다. 신용카드를 대체할 직불결제 서비스가 늘어나면 가맹점들이 수수료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픈 뱅킹을 통한 ‘결제혁명’이 진행 중이다. 영국은 지난해 1월 은행 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개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유럽연합(EU)도 같은 달 2차 지급결제산업지침을 발표해 은행의 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핀테크업계는 ‘오픈 뱅킹’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 벤처회사 ‘핀크’ 관계자는 “우리는 대기업 계열사여서 지금은 현행법상 은행 결제망을 사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결제망이 쉽게 공유되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사업을 활발히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중은행은 결제망이 공개되면 고객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시중은행의 앱 서비스가 더 좋을 경우 소형 은행들은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며 “우리가 결제망을 공유한 다른 은행에서 보안 사고가 터지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픈 뱅킹이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은 “별도 기관을 통해 핀테크들의 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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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안에 빵집이… NH농협, 울산에 ‘특화점포 1호점’

NH농협은행은 울산 남구 문수로에 은행 영업점 안에 베이커리를 둔 ‘뱅킹 위드 디저트’ 특화점포 1호점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뱅킹 위드 디저트는 은행 영업점과 베이커리를 결합한 복합공간이다. 고객들이 점포를 금융상품과 대출 상담만 받는 곳을 넘어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이 점포를 지역주민의 사랑방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영업점 안에 카페나 갤러리를 둔 복합점포를 선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지점에 카페 ‘폴바셋’을 결합한 ‘카페 인 브랜치’를 개점한 데 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베이커리 ‘크리스피크림도넛’과 함께 ‘베이커리 인 브랜치’를 운영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복합점포는 고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체감 대기시간을 줄이고, 베이커리나 카페로부터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서울 서초구 방배서래지점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지점에서 영업점과 전시관을 결합한 ‘컬처 뱅크’를 마련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영업시간이 끝난 저녁과 주말에도 손님들이 자유롭게 찾아오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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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비 계산 3초면 OK… 교통사고 조사 이젠 AI가 맡는다

보험업계에서 인공지능(AI)이 자동차 사고 조사와 보험료 산출, 고객 상담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AI가 이런 업무를 전담하면 보험사의 비용 감소로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동차 수리비나 보험료가 더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하반기(7∼12월)에 AI를 활용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파손 정도를 인식해 수리비를 계산하는 ‘AOS 알파’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올 하반기에 사고 현장에서 AOS 알파를 실제 적용할 예정이다.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파손 차량을 접수한 정비공장 직원이 파손 부위를 찍은 사진을 AOS 알파에 입력하면 AOS 알파가 AI를 통해 차량 손상 수준에 따른 수리비를 계산한다. AOS 알파는 차량 사진에 나온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차량 번호와 연계된 계약자 정보를 데이터에서 불러내고 보상 내용을 신속히 결정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사고 발생일 다음 날이면 수리비와 보험료 할증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도 비슷한 서비스를 지난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파손된 차량 사진 10∼20장을 AI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3초 만에 수리비가 계산돼 나온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 발생 직후 수리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보험금 과잉 청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고객 상담에 응하는 ‘챗봇’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에는 AI가 고객 질문에 나온 키워드를 데이터에서 불러내 간단히 답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나온 2세대 챗봇은 고객 질문의 문맥을 이해해 비교적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DB손해보험이 카카오톡으로 AI를 활용한 ‘프로미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ID 검색에서 ‘DB손해보험 알림톡’을 검색해 친구로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초 ‘세일즈 챗봇’을 선보였다.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서비스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병력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챗봇 서비스가 활발하다. 삼성생명은 카카오톡에서 AI가 보험계약 내용을 조회하고 보험계약 대출까지 해주는 ‘따봇(따뜻한 챗봇)’을 선보인 바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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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 종합검사 첫 타깃 삼성생명 유력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3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금융권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금감원의 상급기관 격인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경 금융위에 보고할 올해 종합검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업권별 종합검사 대상과 시기가 포함된다. 금감원 인사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라 종합검사는 3월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종합검사가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에 따라 2015년부터 종합검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금감원은 2017년에는 한 번도 종합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0차례 검사에 나섰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을 꼽고 있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를 받은 지 약 4년이 지났다. 게다가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징벌적 검사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지급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종합검사가 ‘보복검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가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거론하자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 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우려에도 금감원이 종합검사의 횟수와 강도를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 부활은 윤 원장 취임 뒤 중점 추진해온 과제여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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