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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인공폭포 앞 ‘수변테라스 카페’. 방한용 텐트 안에 설치된 테이블에 주민 4명이 옹기종기 앉아 대화를 나눴다. 홍제동 주민 이한웅 씨(65)는 “깔끔한 테라스에서 인공폭포 경관을 즐기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며 “봄이 되고 날씨가 풀리면 자주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카페는 서울시가 진행하는 ‘수변감성도시 선도사업’ 1호로 선정돼 서대문구가 조성한 서울 최초의 수변 노천카페다. 다음 달 정식 개장을 앞두고 서대문구는 최근 산책로를 찾은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야외 테라스를 먼저 개방했다. ●주차장·창고가 테라스 카페로 탈바꿈서대문구는 최근 구내 명소에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수변테라스 카페는 기존 홍제천 인공폭포 인근에 있던 주차장 일부와 창고 전체를 없앤 뒤 2362㎡(약 714평) 규모로 조성했다. 음악을 듣는 ‘뮤직 카페’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는 ‘북 카페’ 등으로 꾸몄다. 정식 개장 전에도 베스트셀러 ‘불편한 편의점’을 쓴 김호연 작가 초청 행사를 여는 등 이미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카페 직원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구내 청년들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카페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인공폭포는 2006년부터 구가 추진한 홍제천 복원 과정에서 조성됐다. 여름에는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고, 겨울엔 빙벽이 형성돼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다. 구는 앞으로 인공폭포를 배경으로 야외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간이 공연장도 만들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는 산만 5개인 ‘숲세권’인 데다 홍제천과 불광천이 흘러 자연 조건이 좋다”며 “이를 활용해 남녀노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안산에서 청와대까지…목걸이형 산책로도구는 안산,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궁동산 등 구내에 위치한 5개의 산 사이 산책로를 연결하는 ‘목걸이형 이음길 조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서대문 이음길 26.2km에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 산책로 8.5km를 연결해 동그란 목걸이 형태의 순환길 34.7km를 만드는 것이다. 예상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다. 특히 구는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까지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해 종로구와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목걸이형 이음길 조성 사업은 올 상반기(1∼6월) 기본 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5개의 산마다 편백나무숲 등 특화숲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음길이 완성되면 안산 자락길부터 인왕산을 거쳐 청와대까지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구는 그 밖에도 여러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시비부터 연북중학교까지 600m 구간을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할 ‘안산 황톳길’이 대표적이다.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해 세족장과 휴게시설 등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연내에 안산 만남의 광장부터 봉원사까지 1.1km 구간에 반려견 산책로와 쉼터 2곳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수변 카페와 산책로 재정비 등을 통해 서대문구를 감성이 흐르는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심폐소생술 등 각종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성동생명안전배움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성동생명안전배움터는 서울시 자치구가 만든 첫 체험형 안전교육 시설이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사용법, 하임리히법 등 생명과 직결된 위험에 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엘리베이터 탈출과 같은 일상 속 위험은 물론 지진, 선박 탈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는 비대면 강의를 포함해 모두 7016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올해는 개인별 교육을 진행할 때 회당 참여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또 보육교사, AED 관리자, 안전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60회에서 85회로 확대한다. 찾아가는 안전 체험교육인 이동식 안전 체험장과 여름철 수상 교육인 생존수영 교육 횟수도 각각 확대한다. 또 구민 대상으로 올해 3회째를 맞는 재난 안전 컨퍼런스를 열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배움터 교육 프로그램은 7세 이하의 아동부터 초·중·고교 학생, 성인, 기업과 민간단체 등 대상을 세분화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나이 및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교육 신청 등 문의는 성동생명안전배움터 홈페이지(safeseongdo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안전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서울 한강에 있는 노들섬이 360도 석양 전망대가 들어선 한강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또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시키고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창의적 디자인을 도입한 아파트와 건축물에는 용적률 상향 및 건폐율 배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역사가 오래된 것에 비해 매력적 건축물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먼저 공공 분야에선 디자인 공모를 먼저 실시한 뒤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꿀 방침이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처럼 독특한 디자인으로 특수 공법이 필요한 경우 건축비도 더 많이 책정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사업계획 수립 후 책정한 ‘표준건축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는 디자인 혁신 방안을 용산구 노들섬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노들섬을 동서로 연결해 한강 석양을 360도에서 감상할 수 있는 보행교와 전망대, 수상 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외 건축가 7명을 대상으로 노들섬 디자인 공모를 진행 중이다. 민간 분야에서도 올 상반기(1∼6월) 중 공모를 통해 5곳 안팎을 선정해 디자인 혁신을 시도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지는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120%까지 완화하고, 높이와 건폐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오 시장은 “성냥갑 아파트를 퇴출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올 4월로 예고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방안 중 하나로 멀리 이동할수록 버스요금을 더 부과하는 ‘거리비례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서울시는 6일 서울시의회에 보낸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계획안’에서 버스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을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200원인 기본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동시에 10∼30km는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엔 150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금은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아무리 멀리까지 가더라도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계획안이 시행돼 기본요금이 400원 오르고 30km 이상 이동할 경우 최대 2350원의 요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8일 오전 계획안 공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보도자료를 내고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으나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철회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거리비례제 추진 보도가 쏟아지자 “처음 보는 것”이라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 입장도 생각해야 하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제출 전 (오 시장에게) 보고가 됐을 텐데 (오 시장이) 기본요금 인상 외 다른 부분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기본요금 인상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인상안은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올해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39억 원을 투입해 토지 보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암사동 선사유적지 일대 11만198㎡를 암사역사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원에는 유아숲놀이터와 숲체험장, 피크닉장 등이 들어선다. 구는 이수희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까지 조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2006년 공원으로 지정된 암사역사공원은 2026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돼 도시공원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며 “그 전에 토지보상을 서둘러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75.9%(8만3640㎡) 수준인 토지 보상률을 연내에 85.4%(9만4112㎡)까지 높일 방침이다. 구는 남은 토지에 대한 보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설문조사로 수렴한 주민 의견을 공원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유적과 한강 수변을 녹지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 조성 사업과도 연계 추진된다. 구는 고덕생태공원과 암사지구 한강변을 연결하는 산책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암사역사공원을 임기 내 완공해 주민들에게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필요한지와 조정이 지자체의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는 자체 조례를 바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복지 문제에 왜 손익을 따지며 국비지원에 매달리느냐”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으냐”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는 대신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5년에 걸쳐 70세까지 높이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74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한 살씩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 26조는 무임승차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는 70세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복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연령 상향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152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20% 이상)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만 13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교통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65세 이상) 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검토가 필요한지와 조정이 지자체의 권한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대구시다. 대구는 자체 조례를 바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준표 시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복지 문제에 왜 손익을 따지며 국비지원에 매달리느냐”며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는 대신 6월 28일부터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임승차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5년에 걸쳐 70세까지 높이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연령은 74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한 살씩 낮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복지법 26조는 무임승차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는 70세도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복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연령 상향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1524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이 전체 20% 이상)가 된 것과 관련이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올해만 13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바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지자체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교통 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대구=명민준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기자 run@donga.com}

출범 1년을 맞은 서울투자청이 지난해 3600억 원이 넘는 해외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출범한 서울투자청이 그동안 유치한 해외 투자는 총 36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투자청 설립 전인 2021년 서울시의 해외 투자 유치액(1123억 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투자청은 서울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2030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약 37조50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서울산업진흥원 내 ‘인베스트서울센터’를 개편해 출범했다. 시는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의 자회사인 ‘아이라인 스튜디오’의 특수효과 영상 스튜디오를 서울에 유치한 것을 대표적 투자 성과로 꼽았다. 시는 스튜디오 유치로 5년간 약 1억 달러(약 1250억 원)의 외국인 투자와 약 200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만큼 글로벌 금융기업은 물론이고 핀테크, 바이오 등 미래 산업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우선 아시아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서울의 매력과 장점을 홍보하는 로드쇼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국 런던과 미국 보스턴 등의 유관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핀테크,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협력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등 중동 정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투자청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기구”라며 “앞으로도 공격적 활동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2012년부터 2년 간격으로 진행하는 조사인데 이번에는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3010명을 직접 만나 노후생활과 건강 상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였다.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7.6세 높은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임승차 하한 연령으로 제안한 70세보다도 2.6세 많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노인의 기준으로 법적 기준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현재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2012년부터 2년 간격으로 진행하는 조사인데 이번에는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 3010명을 직접 만나 노후생활과 건강상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였다. 이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7.6세 높은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임승차 하한 연령으로 제안한 70세보다도 2.6세 많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노인의 기준으로 법적 기준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사지원기자 4g1@donga.com}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현재 65세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출퇴근 시간대 등에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한, 전액 보전이 아닌 할인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적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운영 등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선언하자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고스란히 감당하기엔 사정이 많이 어렵다”며 “이제는 공격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정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누적되는 만큼 이제 ‘65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그간 지자체들이 요구해온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재정 지원도 논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당정, 기준 상향 논의 고령층 늘며 지자체 부담 눈덩이교통요금 인상땐 시민들 물가부담노인들 “대책도 없이” 반발이 변수 3일 국민의힘이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 조정 검토 방침을 밝힌 건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들이 적자를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 물가상승 부담이 커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해부터 중앙정부를 향해 무임승차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압박한 서울시는 올해 4월 약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300∼400원을 인상하는 계획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명분 커져” 국민의힘은 일단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명분은 커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 도입 후 39년이 지나 노인 인구가 늘고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법적 무임승차 기준은 65세 그대로라는 것.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지난해 17.5%로 늘었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도입 당시에는 노인이 아주 적었고 지원 금액이나 경제 성장으로 봤을 때 지자체가 부담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며 “한 달에 무임승차를 몇 회로 제한할지, 거리 제한을 둘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공론화에 즉각 나설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며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1524억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서울시는 현재 무임승차 기준이 되는 65세 노인 연령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조절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65세 이상에게 100% 할인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어 이를 자체적으로 올리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홍 시장은 “(무임승차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무임승차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에 ‘65세 이상의 자’라고 쓰여 있어 지자체가 상향할 수 있다는 의미다.●노인들 거센 반발이 변수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되면 노인들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에 민감한 정치권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일터에서 정년 연령이 60세인데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 없이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은 전철에서 노인을 몰아내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연령을 높인다면 그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거나 노령 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선자 씨(68)는 “4월이 되면 대중교통 비용도 오른다고 들었다”며 “연금 빼면 어떤 노후자금도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 대책 등 교통비를 충당해줄 수 있는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연령만 올리면 돈 없는 노인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서울시는 TBS 교통방송의 새 대표이사에 정태익 전 SBS 라디오센터 국장(58·사진)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6일부터 3년이다. 정 신임 대표는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SBS에 입사해 라디오센터 책임프로듀서(CP), 라디오센터장 등을 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SBS 파워FM을 청취율 1위로 만들고, 광고 매출 분야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한 전문가”라며 “T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취임 후 대대적인 개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인해 삭감된 서울시 출연금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인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명.’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매일 발송했던 이 같은 문자메시지가 3년 만에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단순 확진자 수를 알리는 재난문자는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재난문자에 대한 피로감만 높아진다고 판단했다”며 “방역정책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발송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강원도도 “3일부터 확진자 수 문자 안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광역단체 중에선 부산과 제주, 기초단체 중에선 경기 오산과 경남 진주 등 30여 곳만 재난문자를 발송 중인데, 이 지자체들도 곧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심야에 재난문자 알림 음량을 낮추는 등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이 현재 65세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출퇴근 시간대 등에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한, 전액 보전이 아닌 할인제 도입, 지방자치단체 적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등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운영 등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선언하자 정부 여당이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가 고스란히 감당하기엔 많이 어려운 사정”이라며 “이제는 공격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정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는 지자제의 부담이 누적되는 만큼 이제 ‘65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그간 지자체들이 요구해온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재정 지원도 논의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연령별, 소득 계층별, 이용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2차 범행 방지를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경찰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돼 재범률이 높다”며 “특히 2차 범죄는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달부터 강북경찰서와 협력해 선별한 지원 대상에게 가정용 현관 CCTV를 설치해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는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출동서비스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CCTV에 이상이 감지되거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보안업체가 자택으로 긴급 출동하는 방식이다.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순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스토킹·데이트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명.’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매일 발송했던 이 같은 문자메시지가 3년 만에 자취를 감추는 모습이다.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단순 확진자 수를 알리는 재난문자는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특별히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재난문자에 대한 피로감만 높아진다고 판단했다”며 “방역정책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발송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강원도도 “3일부터 확진자 수 문자 안내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광역단체 중에선 부산과 제주, 기초단체 중에선 경기 오산과 경남 진주 등 30여곳만 재난문자를 발송 중인데, 이들 지자체도 곧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행안부는 심야에 재난문자 알림 음량을 낮추는 등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지원기자 4g1@donga.com}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가?”(오세훈 서울시장)“진짜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오 시장이 기재부에 (우리와의 면담을) 3월 23일까지 요청해 달라.”(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서울시와 전장연이 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처음으로 만나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양측은 이날 예정했던 시간을 20분 넘겨 50분간 논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날 선 공방만 벌였다.먼저 발언을 한 오 시장은 “얼마든지 시위와 요구를 해도 좋은데 지하철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며 “서울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철도안전법에 위반되는 엄청난 중범죄”라며 “내가 1년 동안 많이 기다려줬다.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박 대표는 그간 주장해 온 ‘장애인 탈시설’과 장애인 활동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그는 “2001년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탈시설 논쟁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한 번도 책임 있게 사과한 적이 없다”며 “국가가 장애인들의 죽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 왔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1일) 오 시장이 장애인 거주 시설을 방문해 ‘시설은 선택’이라고 말한 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협약과 가이드라인에선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차별로 보고 있다”고 했다.그러자 오 시장은 “탈시설에 대한 전장연의 주장이 다 옳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하철을 왜 세우냐는 것”이라며 시위 중단을 확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표는 “기재부에 대화로 풀어 달라고 해 달라”며 장애인 예산 증액을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분들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은 해드리려고 한다”고 했고, 박 대표는 승하차 시위 재개 여부에 대해 “3일 오전 진행할 혜화역 선전전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이 정도 사회적 강자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가?”(오세훈 서울시장)“진짜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 오 시장이 기재부에 (우리와의 면담을) 3월 23일까지 요청해 달라”(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서울시와 전장연이 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처음으로 만나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양측은 이날 예정했던 시간을 20분 넘겨 50분간 논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날 선 공방만 벌였다. 먼저 발언을 한 오 시장은 “얼마든지 시위와 요구를 해도 좋은데 지하철을 세우는 것은 안 된다”며 “서울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이제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승하차 시위는) 철도안전법에 위반되는 엄청난 중범죄”라며 “내가 1년 동안 많이 기다려줬다. 더 이상 용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그간 주장해 온 ‘장애인 탈시설’과 장애인 활동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 그는 “2001년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탈시설 논쟁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한 번도 책임 있게 사과한 적이 없다”며 “국가가 장애인들의 죽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왔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1일) 오 시장이 장애인 거주 시설을 방문해 ‘시설은 선택’이라고 말한 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협약과 가이드라인에선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차별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탈시설에 대한 전장연의 주장이 다 옳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하철을 왜 세우냐는 것”이라며 시위 중단을 확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대표는 “기재부에 대화로 풀어달라고 해 달라”며 장애인 예산 증액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저분들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은 해드리려고 한다”고 했고, 박 대표는 승하차 시위 재개 여부에 대해 “3일 오전 진행할 혜화역 선전전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도심공항터미널이 문을 닫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을 운영해온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폐업 신고를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4월부터 2년 넘게 체크인 서비스를 중단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 체크인 서비스도 지난달 4일부로 종료됐다.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은 1990년에 개설된 국토부 지정 공항시설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항사 10여 곳 등의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강남에 위치해 있고 탑승 수속을 미리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용이 중단된 데다 최근 모바일 체크인을 하는 승객이 늘면서 자연스레 대면 체크인 서비스 이용자가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공항터미널은 신고사업으로 사업 여부를 간섭할 수 없다”며 “최근 모바일 체크인을 하는 승객이 늘고 인천국제공항 1, 2터미널 등도 활성화돼 시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남구는 도심공항터미널 폐쇄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남구 관계자는 “운영 종료를 막으려고 (업체에) 주민 의견도 전달하는 등 많이 노력했는데 이렇게 돼서 아쉽다”면서 “이미 폐업 신고가 된 이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 터미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업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서울시가 지난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6540명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결과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참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 이 지표를 활용해 마음건강 지원 사업 참여자 1089명을 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평균 60.9점(100점 만점)에서 67.3점으로 6.4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뒤 회복력을 의미하는 ‘회복탄력성’은 평균 57.1점에서 62.1점으로, ‘삶의 만족도’는 평균 51점에서 61점으로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경우 위험군일수록 점수 증가 폭이 컸다”며 “위기 청년들에게 상담 효과가 높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 참여 전 마음건강 수준을 온라인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검진도구도 지난해 도입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일반군 △준위기군 △고위기군 등으로 분류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모든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상담 외에 일반군에겐 명상과 요가 등 예방 프로그램을, 준위기군에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하는 치료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앱)을 지원했다. 고위기군에게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담 병원과 연계해 줬다. 시는 지난해 참여자(6540명)가 전년(1911명)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해 올해 지원 대상을 1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거나 고립·은둔 중인 청년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4월 중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음건강 비전센터’도 설치한다. 하반기(7∼12월) 온라인에서 상담 신청부터 매칭, 심리 처방, 사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마음건강 원스톱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심리 처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