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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경

김하경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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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fact)의 조각들을 차분히 모아 통찰력 있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whatsup@donga.com

취재분야

2026-03-25~2026-04-24
미국/북미29%
국제일반22%
국제정세22%
유럽/EU6%
중동6%
인사일반6%
국제정치3%
국제인물3%
정치일반3%

  • 교육당국, ‘법외노조’ 전교조에 전세금과 사무실 지원중

    전교조가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세금과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청별 전교조 사무실 임차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전교조는 14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총 40억여 원 규모의 전세금과 평균 117평의 사무실을 지원받고 있었다. 교육부는 2016년 1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4월엔 전교조 본부 지원금 6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 들어 대전, 대구, 경남 교육청에서 전교조 지부에 대한 지원을 끊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전교조 서울·부산·경기지부에 퇴거 통보를 했지만 전교조가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교조 서울지부는 전세금 15억 원에 963㎡(291평)의 사무실을, 부산지부는 전세금 4억6000만 원에 394.64㎡(119평)의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경기지부는 2개소 중 1개소에 대해서만 퇴거통보에 응했다. 여전히 쓰고 있는 사무실은 377.9㎡(114평) 규모로 전세금은 3억8000만 원이다. 인천,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시도교육청도 전교조에 ‘사무실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했지만 전교조는 따르지 않고 있다. 강원, 광주, 세종, 전북,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선 전교조에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 교육청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주, 세종, 강원교육청에선 전교조 지부에 교육청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뒤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듬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도 전교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 낭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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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경기교육청, 해외연수기관 계약과정 불투명”… 이재정 딸 관련 특혜 계약 의혹 확산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정 교육감의 딸이 강사로 재직 중인 미국 조지아텍 언어교육원과 맺은 교사 해외연수 계약을 두고 ‘특혜 계약’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4월 조지아텍 언어교육원과 해외연수 계약을 맺을 당시 “조지아텍 외 다른 대학 관계자는 만나지 않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증언했다. 조지아텍과의 ‘특혜 계약’ 의혹이 불거진 뒤 경기도교육청은 “당시 조지아텍을 포함해 조지아주립대 조지아대 등 3개 대학을 현지 실사한 뒤 조지아텍을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취임한 이듬해인 2015년부터 조지아텍 언어교육원을 초중등교사 영어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위탁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됐고, 경기도 조례에 따라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생략됐다. 이전까지는 경기 교사 해외 연수는 위탁기관을 통해 미국 머서대와 하와이대에서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사 해외연수를 위해 미 조지아텍 언어교육원과 맺은 계약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외동딸이 재직 중인 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어긴 계약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이 의원은 “증인(공무원 이 씨)은 조지아텍 관계자만 만나고 조지아대와 조지아주립대 관계자는 만난 사람이 없지 않느냐.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추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증인 이 씨는 “(나머지 2개 대학) 관계자는 만나지 못했다”며 “직접 방문해 택시 타고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다”고 답했다. 당시 동행한 이 교육감 역시 조지아텍만 방문했다. ‘특혜 계약’ 의혹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국감 내내 “딸이 근무하는 것과 연수기관 선정은 아무 관계가 없고 떳떳하다”며 “오해가 생긴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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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산업혁명 성패, 인재육성에 달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세계적 대학들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인재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순천향대와 동아일보는 19일 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인문과학관 대강당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대학 교육의 혁신을 주제로 ‘글로벌 교육혁신 포럼 및 심포지엄(GLIFS 2017)’을 개최했다.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은 대학이 가르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등장하고 2020년까지 500만 개 이상의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과 기술에 대비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래 대학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이상적인 미래 대학 모델을 어떻게 계획하고 만들어내야 할지, 커리큘럼을 어떻게 재설계하고 교육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지 등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포럼·심포지엄에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스탠퍼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독일 베를린공대, 캐나다 워털루대, 일본 호세이(法政)대 교토(京都)산업대 고난(甲南)대, 중국 난징(南京)대 칭다오(靑島)이공대, 러시아 태평양주립의대 등 6개국 12개 대학의 석학들이 참석해 대학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인재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미국의 가장 혁신적인 대학’ 1∼3위로 꼽은 애리조나주립대, 스탠퍼드대, MIT의 혁신 사례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수전 머콧 MIT 교수는 현지의 재료와 적은 자본, 간단한 기술을 활용하는 소규모 생산을 위한 ‘적정 기술’을 설명하고, 이를 개발·보급하는 교육 과정 구성 및 교육 방법을 발표했다. 레티시아 카바냐로 스탠퍼드대 교수는 스탠퍼드대가 미래 교육혁신을 위해 시행 중인 ‘오픈 루프 대학(Open Loop University·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때마다 들어와 공부할 수 있는 개념의 대학)’ 등 대학의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개념을 소개했다. 데이비드 거스턴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해 실시한 대대적 학사구조 개편, 교육방식 개혁 사례를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여러 관점과 지식을 공유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영곤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의 우수 사례는 한국 고등교육 발전에 소중한 제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학 혁신의 좋은 사례를 통해 지역 대학이 혁신하고 지역 인재와 지역 경제가 나아지는 좋은 지역 발전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아산=유덕영 firedy@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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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외 주재원 자녀 정원외 입학… 두명중 한명꼴 자사고-외고로

    서울시내 A외국어고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 양(16)은 올해 A외고에 정원 외로 특례 입학했다. 김 양이 이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었던 건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반 동안 살았기 때문이다. 김 양은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가 미국 지사로 발령받으면서 2014년 초 한국을 떠난 뒤 지난해 가을 3학년 2학기 때 국내 중학교에 편입했다. 이어 국내에선 중학교를 한 학기만 다니고도 A외고에 지원해 합격했다. A외고 관계자는 “김 양처럼 특례 입학한 학생의 부모는 대개 대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이라고 했다. 국내에선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입학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에 2년 이상 외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월하게 ‘정원 외’ 입학하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이 ‘금수저 전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9년 이상 외국에서 살다 귀국한 학생들은 오히려 ‘정원 내 선발’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서울시내 고교 특례 입학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7년) 서울시내 고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 1070명 중 88.2%에 이르는 944명이 ‘유형2-가’로 입학한 학생이었다. ‘유형2-가’는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외국 학교에 재학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중학교에 편입한 졸업생을 뜻한다. 해당 유형 학생들은 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 외 선발 대상이 된다. 문제는 유형2-가로 고교에 입학한 학생의 절반이 국내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망하는 자사고나 외고에 입학했다는 점이다. △2014년 117명(43.8%) △2015년 109명(46.4%) △2016년 125명(53.6%) △2017년 121명(57.9%)이 유형2-가로 자사고나 외고에 정원 외 특례 입학했다. 매년 증가 추세로 최근 4년간을 합하면 944명 중 정확히 절반인 472명에 이른다. 유형2-가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는 건 외국과 한국의 교육과정이 달라 귀국한 학생이 한국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국 또는 북한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을 9년 이상 이수한 학생(유형1)은 오히려 정원 내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유형2-가 학생보다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 언어나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더 힘든 학생들은 거꾸로 국내 학생과 경쟁하도록 한 것이다. 유형2-가 특례입학이 단기 주재원이나 외교관 자녀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형2-가 이외에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한 학생에는 ‘유형2-나’ ‘유형2-다’ ‘유형3’이 있다. 유형2-나는 정부 초청이나 추천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나 교수 요원의 자녀이고, 유형2-다는 외국인 학생이다. 유형3은 탈북 학생이다. 하지만 이들 중 2014∼2016년 자사고나 외고에 진학한 학생은 없었다. 올해에만 이들 중 2명이 자사고에 진학해 유형2-가 학생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유형2-가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이른바 ‘강남 8학군(현재 명칭은 강남학교군)’ 일반고교에 입학한 학생도 △2014년 77명(28.8%) △2015년 57명(24.3%) △2016년 53명(22.7%) △2017년 52명(24.9%)으로 매년 2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올해 중3 딸이 서울시내 자사고에 지원할 계획인 권모 씨(44·여)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고뿐 아니라 자사고까지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 입학을 제한하거나 정원 내 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형2-가 형이란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해 국내 중학교에 전입 편입하고 졸업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해야 함).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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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명이 120개 수상… 서울대 수시용 교내賞

    ‘자기소개서 대회 우수상, 독도사랑작품 공모전 장려상, 친구사랑의 날 행사(편지부문) 장려상, 감사편지 쓰기 장려상, 동아리 발표대회 장려상….’ 올해 대학입시를 치를 예정인 서울 모 고교 3학년 A군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줄줄이 적힌 교내상 수상 실적이다. A군은 각종 교내대회에 응시해 교내상을 23개나 받았다. 대입 수시전형 기록에 반영되는 교내대회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 11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의 평균 교내상 수상 현황’을 보면 2017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의 평균 교내상 수상 개수는 27개였다. △2013학년도 19개 △2014학년도 20개 △2015학년도 23개 △2016학년도 25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과대회와 비교과대회 수상실적을 모두 합친 수치다. 2017학년도 서울대 수시전형 합격자 중 교내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합격자는 교내상을 120개나 받기도 했다. 3학년 1학기까지 학기마다 24개씩, 방학을 제외하면 매주 1개씩 상을 받은 셈이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고교(2271곳)에서 열린 교내대회가 6만8277개에 이른다. 수상자는 모두 166만4914명이었다. 학교 1곳당 평균 교내대회는 30개, 평균 수상자 수는 24명이었다. 수상자 수가 전교생보다 3배나 많은 고교가 79개교나 됐다. 이처럼 교내상이 남발되는 건 대학 수시 지원 시 교과대회 수상은 학업역량, 비교과대회 수상은 전공적합성의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에게 수상실적을 몰아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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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영 “한국어에 빠진 태국, 제대로 가르쳐야죠”

    한글날인 9일 태국에서 중고교생용 한국어 교과서가 공식 발간됐다. 2008년 한국어가 태국 중고교 제2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된 지 9년 만이다. 한국어는 태국에서 17개 제2외국어과목 중 학생들이 네 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다. 한국어 교과서는 이번 발간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모두 6권의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 한국어 교과서 제작을 주도한 윤소영 태국 한국교육원장(46·여)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한국어 공식 교과서가 없다 보니 중고교 때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운 학생의 한국어 수준은 천차만별이었고 한국어 전공생들은 대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정도밖에 못 따는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공식 교과서가 발간되면 원하는 태국 학생은 더 수준 높은 교재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까지 발간되는 6권의 한국어 교과서를 다 배우면 TOPIK 2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해 사적이고 친숙한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한류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한국어를 주로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접하다 보니 속어가 더 많이 알려졌다. 윤 원장은 태국에서 ‘맛있고 개좋아’라는 이름의 컵라면이 출시된 걸 예로 꼽았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정말·진짜’ 등을 뜻하는 접두어 ‘개-’가 그대로 제품 이름에 사용됐다. 윤 원장은 “그동안 태국 현지에서 한국어과를 졸업한 사람들도 시제나 어미 등 정확한 표현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태국 한국교육원의 2대 원장이다. 그는 미국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태국을 선택한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태국인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수요가 있어야 새로운 협력 사업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월 세상을 떠난 김광조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의 조언도 큰 역할을 했다. 김 전 차관보는 태국에 대해 ‘가능성이 많은 국가’라며 추천했다고 한다. 재외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다른 한국교육원과는 달리 태국 한국교육원은 태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윤 원장이 태국 현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국인 한국어 교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호소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가 태국에 가 한국어 교과서 발간을 1순위 사업으로 꼽아 진행한 이유다. 그동안 태국에서 쓰인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교사나 강사들이 한국 대학 언어교육원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교재,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 등을 짜깁기해 만들어왔다. 중고생의 눈높이에도, 태국 문화에도 맞추기 어려웠다. 임기가 5개월 남은 윤 원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로 한국어 교사 연수시스템 정착을 꼽았다. 그는 또 태국의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까지도 한국어를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넓힌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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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침해·업무 스트레스 심해요’…월평균 교원 상담 건수 크게 늘어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나 업무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교원도 크게 늘어 교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매년 증가해 총 36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54건) 인천(26건) 대구(24건) 충북(22건) 순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84건이 발생해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성희롱 80건을 넘어섰다. 곽 의원은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 엄정한 대응과 피해 교원의 적극적 치유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고충 상담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치유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4353건으로 한 달 평균 363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548건의 상담이 접수돼 월 평균 591건이었다. 지난해보다 매달 200건 이상의 상담이 더 접수된 셈이다. 교원치유 지원센터는 교권 침해 고충을 상담해주는 기관이다. 일부 센터에서는 교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캠프 등을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유형은 일반상담이 30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권침해 상담 1420건, 법률상담 1400건, 심리치료 1127건, 직무스트레스 896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6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73건) 광주(1183건) 경기(968건)가 뒤를 이었다. 매년 수천 건의 상담이 교원치유 지원센터에 접수되고 있지만 센터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7개 시도마다 설치된 센터 중 세종 강원 충남 전북 등 4곳에는 전문상담사가 아예 없다. 법률상담을 위한 변호사는 17개 센터에 16명이 있지만 센터 전담 변호사는 경기 광주 경남에 각 1명씩 3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전문상담사,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을 배치해 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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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인문계 국공립高 밀린 수업료 5년간 190억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인문계 국공립고교의 수업료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체납된 수업료가 190억여 원에 달했다. 지자체별로 이 기간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06억1786만 원)였고 서울(25억9547만 원) 인천(17억5962만 원) 순이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공립 인문계 고교 1106곳에서 학생 8307명이 체납한 수업료는 33억1179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 수업료(14억324만 원)보다 19억여 원이 늘어났다. 수업료 체납 이유 중 하나는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업료 지원 제도로는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시도 교육청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가구 소득)의 60% 수준 가구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교학비 지원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업료 지원을 받기 어렵다. 2006년 교육부는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한 출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수업료 체납 징벌 조항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학교로서는 학부모를 독촉하는 것 외에는 고의로 체납된 수업료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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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고교 수업료 연체 급증…형편 되면서 체납해도 징수 못해

    경기 남양주시 A 고등학교 3학년 정모 양(18)은 지난해 3분기부터 수업료를 제 때 내지 못하고 있다. 정 양의 아버지가 하고 있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 탓이다. 아버지가 소유한 집과 자동차가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정 양의 아버지는 체납된 수업료 200만 원 가량을 매달 나눠 갚아나가고 있지만 계속 연체되는 상황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인문계 국공립고교의 수업료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체납된 수업료가 190억여 원에 달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수업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06억1786만 원이었고 서울 25억9547만 원, 인천 17억5962만 원 순이었다. 수업료가 체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업료 지원 제도로는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시도 교육청이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구 소득)의 60% 수준 가구 자녀에 지원하는 고교학비 지원이 있다. 정 양처럼 이 두 가지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업료 지원을 받기 어렵다. 수업료를 낼 형편이 되면서도 체납하는 학부모를 제재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2006년 교육부는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한 출석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수업료 체납 징벌 조항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학교로서는 학부모를 독촉하는 것 외에는 고의적으로 체납된 수업료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수업료가 연체되더라도 고교 졸업은 가능하다. 고교 수업료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 말 기준 국공립 인문계 고교 1106곳에서 학생 8307명이 체납한 수업료가 33억1179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 수업료(14억324만 원)보다 19억여 원이 늘어난 규모다. 조 의원은 “수업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고질 체납의 경우 징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하경기자 whatsup@donga.com}

    • 20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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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위 징계없이 퇴직 사립교원, 국공립 4배

    비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처분 없이 퇴직한 교직원이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의원(국민의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초중고교 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 중 ‘퇴직불문’으로 처리된 경우가 4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공립학교에서 11건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치다. 퇴직불문은 근무 중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017년 기준 전국 사립 초중고교가 1717개로 전국 초중고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에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를 받기 전에 퇴직하는 비율이 공립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도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했을 때 해당 교원이 실제 중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 261명에 대해 중징계하도록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지만 이 중 실제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47.5%인 124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미포함)에 불과했다. 반면 국공립의 경우 중징계 결정을 받은 537명 중 86.4%인 464명이 실제 중징계를 받았다. 사립학교가 국공립에 비해 교육청의 요구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은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징계권한은 해당 학교 법인에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처분 요구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서울 지역의 사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총 718건의 징계 및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인 경우가 41건에 달했다. 공립학교에서 4건이 진행 중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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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하캉스(=학원+바캉스)’ 가는 중고생들

    10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기간 서울 송파구 A고교 2학년 박모 군(17)은 친척집 대신 수학과 영어학원을 ‘퐁당퐁당’ 번갈아 간다. 월 수 금요일은 4, 5시간 동안 미적분 특강반에서 공부해야 한다. 화 목 토요일 오전에는 영어 클리닉반에서 평소 부족한 영문법 보충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영어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한다. 박 군의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 1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으로 상위권 실력이지만 연휴기간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못한다. 추석 연휴에도 쉴 수 없는 학생들 사이에선 ‘하캉스(학원+바캉스) 간다’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A고교와 서울 강남구 B중학교를 찾아 추석 연휴 학원 수강 여부를 직접 조사했다. A고교 2학년 1개 반 학생 39명 가운데 11명(28%)이 추석 연휴 학원을 간다고 답했다. B중 3학년 1개 반 26명 중에서도 23%인 6명이 ‘하캉스를 간다’고 응답했다.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추석 특수’로 들썩이고 있다. 추석 당일까지 강의를 진행하는 ‘10일 특강’부터 추석날만 제외한 ‘9일 특강’ ‘4일 특강’ 등 형태도 다양하다. 이 학원들은 이달 초부터 ‘원장 직강’ ‘내신은 물론 수능의 기초를 단단하게 쌓을 수 있는 기회’라며 추석 특강을 홍보해왔다. 대치동 C학원 관계자는 “28일까지 이미 100명 이상 등록했다”며 “문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했다. 지방에 사는 학생들도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추가 비용을 내면 숙식까지 알선해주는 학원도 있다. 하캉스는 수능을 한 달가량 앞둔 고3 수험생이나 ‘예비 고3’으로 불리는 고2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5일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고1 김모 양(16)도 연휴 기간 중 7일간 추석 특강을 듣는다고 했다. 하루에 영어 모의고사 대비 4시간, 수학 ‘확률과 통계’ 특강 4시간을 매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양은 “특강을 듣는 친구들이 많아 그냥 쉬려니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학부모들 역시 긴 연휴 동안 자녀를 마냥 쉬게 하기엔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강남에 거주하지만 내신성적을 고려해 강북 학교로 딸을 진학시킨 김모 씨(44·여)는 “이번 연휴는 선행학습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우리 아이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9일 동안 수학 강의를 듣는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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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추석연휴 보장 위해 불가피 vs 배운 내용 적어 평가 어려워

    취재는 ‘설마’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일주일 전 매일 동네 도서관을 찾는다는 한 독자가 ‘개학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도서관이 붐빈다. 교사와 학생들이 추석 연휴를 편히 즐기려는 꼼수라고 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 왔다. 실제 취재를 해 보니 서울시내 중고교가 2학기 중간고사를 예년과 달리 10월 초가 아닌 9월 중·하순으로 앞당겨 치르고 있었다. 올해 추석이 공휴일과 맞물려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인 점과 무관치 않았다. 서울시내 387개 중학교의 97.7%(2학년 기준, 1학년은 자유학기제 실시로 무시험), 319개 고등학교의 59.6%(1학년 기준)가 올해 2학기 중간고사를 추석 이전에 치른다. 지난해 10월 이전에 중간고사를 본 학교는 같은 기준으로 중학교 84%, 고등학교 17.7%였다. 지난해나 올해나 2학기 개학일은 8월 14∼16일로 달라지지 않았으니 올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업 일수를 채우고 중간고사를 보게 된다. 추석 연휴 전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교에선 “학생이 연휴를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한다. 추석 이후 시험을 치르면 시험을 준비하느라 명절을 쇠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 A고교 교감은 “추석 이후에 시험을 치르면 자녀를 차례에 데리고 갈 수 없다는 학부모가 많다”고 말했다. “교사가 수업을 빨리 진행하면 (예년처럼) 진도를 맞출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추석 이후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교에선 “추석 전에 시험을 보면 배운 내용이 많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른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때 평가해야 할 학업 범위가 넓어져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추석 이후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서울 B중학교 교감은 “수업 일수와 평가 시점을 적절히 배분하지 않으면 중간고사 이후 아이들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황금연휴 전 중간고사 실시가 ‘교사 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름의 합리적 분석으로 보인다. 다수의 교사는 추석 전 중간고사를 치르는 것을 선호했다. 경기 C고교 교사 이모 씨(28·여)는 “추석 이후 시험을 치르면 연휴 기간 내내 시험 문제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며 “문제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교사들이 고향 방문이나 명절 준비 등으로 인한 ‘명절 스트레스’가 작지 않다 보니 중간고사라도 미리 치러 두자는 마음인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가 재량휴업일을 정할 때 연휴 다음 날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귀띔했다. 추석 전 중간고사를 치른다고 해서 추석 연휴 기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주는 것도 아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엔 추석 연휴를 맞아 ‘10일 단기 특강반’이 줄줄이 개설되고 있다. C학원 관계자는 “황금연휴까지 열흘을 앞둔 현 시점에 이미 상당수 강의가 마감됐다”고 했다. 직업이 ‘학생’인 아이들은 추석 연휴에도 쉬기 힘들다. 기자에게 e메일을 보낸 독자는 ‘공교육이 부끄럽다. 아이들이 교사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취재를 마쳤으니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난감하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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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 달라도 머리 맞대고 문제 해결… “소통-협업 능력 키워요”

    “서울의 문제점을 교통(부문)에서 찾아보는 게 어때?” “서울에 좁은 골목길이 많던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 15일 서울 동작구 영등포고에서 열린 메이커톤(Make A Thon) 대회. ‘서울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라’는 과제를 받은 4명의 학생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했다. 먼저 이들은 혼잡한 서울의 길모퉁이에서 사람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서울의 문제’로 선정했다. 이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다음 단계. 깊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길에 전광판을 세우거나 자동차 안에 장치를 설치해 물체가 다가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다. 메이커톤이란 영어 ‘make’와 ‘marathon(마라톤)’의 합성어로,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어진 주제에 맞게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만들어내는 경기다. 이날 영등포고 기술실에서 열린 대회에는 영등포고 학생과 싱가포르 ITE칼리지 웨스트(특성화고) 학생 등 28명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는 한 팀당 영등포고 학생 2명과 싱가포르 학생 2명 등 4명씩, 모두 7개 팀이 경합했다. 주어진 27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은 채 서울의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까지 만들어야 했다. 두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초면이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학생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 학생도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 아래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거나 그림을 그려가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메이커톤을 이끈 김주현 교사(38)는 “다양한 생각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의사소통능력과 협업능력을 기르는 게 메이커톤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 1등은 구급차가 도로에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한 팀에 돌아갔다. 근방에 있는 신호등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탑재한 구급차를 인식하면 바로 직진 신호로 바뀌도록 한 것이다. 또 신호등에 구급차가 달려오는 차로를 표시해 줘 뒤에서 오는 구급차를 볼 수 없는 차들이 양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장치도 고안했다. 메이커톤에 참가한 오창진 군(16)은 “암기 위주였던 기술 수업은 재미가 없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만들고 싶은 것들을 실컷 만들 수 있어 재미있다”며 “컴퓨터공학과나 전자공학과로 진학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말했다. 영등포고는 일반고이지만 이번 학기 들어 기술 과목 방과후 수업만 세 개를 개설했다. 기술 과목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이 많아 지난 학기보다 한 개 반을 더 늘렸다. 김 교사는 “3차원(3D)프린터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직접 목격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재 방과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거울을 통해 날씨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는 ‘스마트 미러’를 만들고 있다. 올해 2월 영등포고를 졸업한 박하성 씨(19)는 재학 시절 참여한 방과후 활동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적어 융합형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박 씨는 고교 재학 당시 모형자동차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듯 원격으로 운전하는 무인자동차 제작 방법을 교내 방과후 수업에서 배웠다. 자동차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통해 도로 모습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조종하는 원리다. 박 씨는 이런 기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며 기술 습득을 도왔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진로를 찾고 자기소개서에 쓸 경험도 자연스럽게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팀원들 각자 갖고 있는 기술과 재능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메이커톤은 4차 산업혁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방식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6년여간 700여 명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메이커톤을 진행해온 숙명여대 교육혁신센터장 이지선 교수는 “학생들이 새로운 걸 만들면서 물리, 수학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프로그래밍 디자인 마케팅 등 다양한 요소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된다”며 “메이커톤은 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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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락가락 사립유치원, 엄마가 뿔났다

    사립 유치원들이 18일 예고한 집단휴업 철회를 두고 오락가락한 끝에 결국 휴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주말 내내 혼란을 겪은 학부모들은 한숨을 돌렸지만,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고조됐다. 사립 유치원 3600여 곳을 회원으로 둔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들과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사과하고 교육자로서 본분을 다하겠다”며 공식 휴업 철회 입장을 밝혔다. 한유총은 18일뿐 아니라 25∼29일 2차 집단휴업도 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휴업은 완전히 철회됐지만 한유총은 주말 동안 휴업 철회→철회 번복→다시 휴업 철회로 좌충우돌했고 이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당초 한유총은 15일 오후 5시 교육부와의 긴급간담회 직후 휴업 철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한나절도 안 된 16일 오전 3시경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을 농락해 휴업 철회 합의는 결렬됐다”며 휴업 강행으로 선회했다. 유아학비 인상 등 합의 내용과 관련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에 교육부가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치원 폐쇄, 정원 감축, 재정지원금 환수 등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예고하자 한유총 내 강경파인 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경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휴업도 불사하겠다”며 더욱 강하게 맞섰다. 하지만 교육부의 잇따른 강경 방침 발표에 이어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부담을 느낀 상당수 온건파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휴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16일 오후 8시 반경 한유총 지도부는 다시 “투쟁위원회의 기자회견은 일부 강경파의 의견일 뿐”이라며 “대다수 회원이 휴업 철회에 동의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하루 만에 태도를 세 번이나 바꾼 것. 서울 지역 한 학부모는 “휴업 강행을 주장한 사립 유치원 명단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정부에 내세웠던 요구는 △사립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 중단 △설립자 재산권 존중을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이다. 이 가운데 사립 유치원 회계 관리를 사립학교 수준으로 올려 9월부터 적용 중인 재무회계규칙 문제가 가장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원비를 현재보다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할 유아교육을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들여 정부 대신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 사용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아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설립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을 바꿔 달라는 한유총의 요구도 논란이 큰 대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휴업 논란’을 계기로 오히려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겠다”며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수를 현 25%에서 2020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유덕영 firedy@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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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휴업 방침 전격 철회

    18일과 25∼29일 휴업을 예고한 전국의 사립유치원들이 15일 휴업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전국 사립유치원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날 교육부 및 여당 의원들과 장시간 물밑 협상을 벌인 끝에 휴업 철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 인상, 감사기준 완화 등 사립유치원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검토하겠다고 밝혀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와 한유총은 오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휴업 예정일까지 사흘을 남겨두고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마지막 평일인 탓이다. 한유총 측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 휴업 강행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교육부가 엄정 대응을 선언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간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유은혜 의원은 협상 중재에 나섰다. 결국 이날 오후 4시경 교육당국과 한유총의 협상은 급진전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유아학비 인상 노력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사립유치원 참여 △설립자 기여 재산 인정 방안 마련 △감사기준 완화 등 한유총의 요구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희석 한유총 부이사장은 “이번 휴업에 2만∼3만 명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지만 교육부의 진정성을 믿고 철회한다”며 “정부는 약속한 대로 원아 한 명당 지원금 8만 원 인상 등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한유총 지도부의 휴업 철회에 일부 회원은 반발하기도 했다. 한 한유총 회원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도 없이 ‘휴업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문자메시지만 받았다”며 “휴업 철회는 전체 회원과 전혀 얘기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휴업 철회에 한숨을 돌리면서도 사립유치원에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5, 7세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모 씨는 “휴원 예고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을 찾느라 동분서주한 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며 “이번 파동을 보면서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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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땐 정원 감축-모집 정지”

    전국 사립유치원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18일, 25∼29일)을 예고하자,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휴업에 참여한 사립유치원들에 행정 및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한유총의 휴업기간 사립유치원생의 국공립유치원 수용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 실효성이 크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각 시도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4245곳 중 교육청이 휴업 참여 의사를 확인한 유치원은 2400여 곳(58%)에 이른다.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서울지역 사립유치원(671곳)을 제외하면 집단 휴업 동참 유치원 비율은 70% 가까이 된다. 서울지역 휴업 참여 유치원은 450곳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립유치원 2900곳이 집단 휴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원생은 22만6000명에 달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르면 유치원이 휴원하려면 해당 학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휴업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원은 재난 등 긴급사유 발생 시에만 가능하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철회 및 정부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벌이는 이번 집단 휴원은 명백한 불법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그간 중앙 부처뿐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이 여러 차례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휴업이 강행된다면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원 감축은 물론이고 유치원 정원 및 학급 감축, 최악의 경우 유아모집 정지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유아모집 정지는 사실상 폐원 조치에 해당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한 한유총 서울지부 관계자들은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처음 듣는다”며 “유치원 휴원은 아이를 볼모로 삼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 연계 수용 △여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서비스’ 활용 △보건복지부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개방 등이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일시 수용 신청의 경우 대다수 학부모들은 “그런 게 있었느냐”는 반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늦게 홈페이지에서 수용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낸 뒤 14일 밤 12시경 접수를 마감했다. 수요를 취합한 뒤 국공립유치원 수용 능력에 맞춰 매칭을 해야 하는 탓에 접수 기간이 짧았다는 설명이다. 신청자는 낮 12시 기준 99명에 그쳤다. 아이돌봄서비스나 국공립어린이집 활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대기자가 많다”면서 “특히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전달 20일까지 신청하게 돼 있어 이달 아이돌봄 선생님의 스케줄 배정은 모두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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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등교사 선발 280명 ‘땜질증원’

    《2018학년도 서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385명으로 확정됐다. ‘임용절벽’ 사태를 불렀던 지난달 사전 예고 인원(105명)에서 280명이나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휴직 및 파견 교사를 늘려 신규 교사 정원을 확보했다. 일하고 있는 교사를 쉬게 하고, 새로 교사를 선발하는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과 시교육청이 ‘정책적’ 결정이 아닌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내년 서울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지난달 예고한 인원(105명)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38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 초등교사 감축이 불가피함에도 교사 정원 감축에 교대생들이 집단 반발하자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대증요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18학년도 공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학습연구년(유급) 자율연수휴직(무급) 등 휴직 △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 파견 △시간선택제(육아, 간병으로 주당 15∼25시간 근무) 등 휴직·파견 교사를 늘려 정원 160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2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미리 정원(120명)에 반영하기도 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증원 인원은 최대한 노력해 쥐어짜낸 인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정원 감축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초 105명의 선발을 계획한 시교육청이 교대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폭탄 돌리기’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와 그에 따른 교원 규모 축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나 그런 고통이 올해 수험생들에게만 집중되는 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2020년 정년퇴직이 대폭 확대되기까지 남은 3, 4년간 임용 축소의 고통을 분담하면서 연착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향후 3년간 서울 교원 정원 축소 규모 완화 △임용후보자 유효기간 개정(현재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 △지역가산점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올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가 851명(9월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신규 임용된 교사들이 3년 내에 발령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 교육감도 “교육부와의 교감을 통해 앞으로 교원 감축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 판단해 모험을 한 것”이라고 했다. 엄밀한 수요 예측에 근거한 정원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전날 발표된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16.8명)는 이미 OECD 평균에 근접했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이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대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집단 반발을 의식해 결정한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신규 교사 선발 인원(385명)은 서울교대 졸업생(395명) 수와 비슷하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3년간 신규 교사를 매년 300명 정도 선발하겠다고 했다. 최근까지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신규 선발 인원과 관련해 “(조 교육감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한 달 만에 선발 인원 280명이 뚝딱 늘어난 것도 그동안 ‘정치적 변수’로 선발 인원이 고무줄 책정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원 추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낙관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신규 임용 규모를 늘렸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정치적 변수를 배제한 중장기 교원 수급 전망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교대 비상대책위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교대 4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지난해 선발 규모의 절반도 안 돼 실망스럽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유·초등교사를 지난달 예고 인원(178명)보다 42명이 늘어난 22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내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사전 예고(868명)보다 증원된 1000여 명 수준에서 14일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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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학교, 내 자식 문제로 여기면 금방 답 나와”

    “비장애학생 부모 중에 자기 자식을 한 시간 반이나 걸리는 학교로 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수학교 설립은 교육 평등권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임천수 씨(45·사진)는 최근 불거진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에 누구보다 착잡함이 크다. 지난해 여름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열린 주민간담회 당시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 발언을 했다가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끌려나온 그다. 2014년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 14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 중 1300여 명이 특수학교 부지 바로 옆에 있는 강서한강자이아파트 주민이었다. 임 씨는 2014∼2015년 2년간 이 아파트 동대표를 지냈다. 그는 13일 “자이아파트 주민들은 평소 ‘명품 아파트에 걸맞게 품위 있는 일을 하자’는 말을 자주 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건 품위 있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가 크다보니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다만 최근 장애학생 엄마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건’ 이후 극심한 반대 여론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임 씨는 “처음부터 특수학교 설립에 찬성한 것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개인사업을 하는 임 씨는 현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강서지역 학부모 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자녀는 없지만 조카와 친구들 자녀를 보며 우리 사회에 교육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에 교육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임 씨는 “많은 주민이 특수학교 대신 한방병원 유치를 원하는데, 한방병원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총선 전까지만 해도 한방병원 설립 논의는 없었다”며 “일부 주민과 정치인의 욕심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 논란이 커졌다. 특수학교가 설립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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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굣길 80분… 소변 참느라 식은땀, 아침에 물 안먹여요”

    ‘장애인과 함께 가는 길’은 멀었다. 다른 장애인 학생은 소리를 지르거나 뛰면서 하교 버스에 올랐지만 자폐성장애 1급 문성준(가명·19) 군의 얼굴에선 특별한 표정이나 말을 찾을 수 없었다. 11일 오후 2시 48분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서울 구로구 궁동 정진학교 하교 버스에 시동이 걸렸다. 버스에 올라 늘 그랬다는 듯 일곱 번째 줄에 앉은 문 군은 기자가 인사를 건네도 그냥 창밖의 먼 풍경만 바라보고 있었다. 차에 타서도 어깨에 가방을 멘 채 대화도 없이 지루하게 55분을 달리고 나서야 생활지도사의 안내로 문 군이 버스에서 내렸다. 곧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집 근처의 복지관으로 가는 길이었다. 버스에서부터 문 군을 안내한 활동보조인의 첫 번째 일은 화장실 데려가기였다. 활동보조인은 “버스 타고 오는 시간이 길다 보니 당연히 용변을 참느라 힘들었을 테고 더구나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더 크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버스에서 내린 문 군이 왜 식은땀을 흘리는지 몰랐지만 볼일을 참느라 힘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서울시내 장애인학교가 고작 29곳에 불과하다 보니 상당수 장애인 학생은 문 군처럼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한다. 문 군이 아침에 등교할 때는 70∼80분 정도 통학버스를 타야 한다. 집 앞에서 곧장 학교로 가면 이보다 훨씬 빠르겠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학생을 태우려고 빙빙 돌다 보니 통학버스 운행시간은 길 수밖에 없다. 이 학교 학생 중 95%는 통학버스나 자동차, 대중교통을 타고 통학한다. 통학버스 중에는 직선거리로 9km 넘게 떨어진 여의도까지 가는 차량도 있다. 이런 버스에 아이를 태우는 학부모들은 더 속을 태우고 있다. 정진학교 학부모 주모 씨(58·여)는 “지적장애 자녀를 둔 많은 엄마가 아침 식사 때 아이에게 물을 반 컵만 마시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하준우(가명·20) 씨가 2년 반 동안 정진학교에 다니며 하굣길에 스쿨버스에서 두 번 용변을 봤다는 사실을 긴 한숨과 함께 털어놨다. 장애 없는 사람은 알아차릴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도 있다. 학교 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습관적으로 용변을 보게 하는 일이다.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부모는 학교든 어디든 외출하게 되면 틈나는 대로 자녀를 화장실로 데려간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동하는 자체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용변 참기를 어려워하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말이다. 장애인 학생의 힘들고 긴 등·하굣길은 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이유가 된다. 이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아이가 긴 등교시간에 지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시간 내내 잠만 잤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집중력을 높이기 어려운 장애학생이 신체적으로 피곤하게 지내다 보니 당연히 학습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었다. 일각에선 운행시간이 긴 만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통학버스라 다른 차량보다 엄격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정진학교 통학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 급정거 때문에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몸을 가누기 힘든 학생이 적지 않아 작은 교통사고에도 큰 부상을 입을까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늘 노심초사다. 문 군의 한 살 위 형에게는 장애가 없다. 문 군의 형이 다녔던 초중고교는 모두 집에서 걸어 10분 이내 거리였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옛 공진초교 터는 문 군의 집에서 자가용으로 20분 거리에 있다. 문 군의 어머니 노모 씨(47)는 “성준이가 중학교를 다닐 때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새로 생길 거란 이야기가 있었다”며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라 금방 문을 열까 기대하며 10년 넘게 살았던 터라 강서구를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통계로도 서울시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평균 통학시간은 꽤나 길다. 자가용이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데도 편도 30분 이내는 59% 정도였고 30분∼1시간은 36%를 차지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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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향 타고 흐르는 디자이너의 꿈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현아(가명·21·여) 씨는 ‘제일 맛있는 음료를 추천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자신 있는 목소리로 “다 맛있다”고 대답했다. 기자가 메뉴 선택을 고민하자 김 씨는 메뉴판을 보여주며 “이 중에서도 ‘딸기망고스무디’가 가장 맛있다”고 귀띔했다. 메뉴판 아래엔 그리스 산토리니의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 산토리니 사진을 참고해 김 씨가 컴퓨터로 직접 디자인했다고 한다. 딸기망고스무디는 김 씨가 이 카페에서 일하면서 새로 도입한 메뉴다. 김 씨는 2015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의 모 직업전문학교에서 식음료매니저 양성과정을 수강했다. 그곳에서 커피와 칵테일, 쿠키, 빵 만드는 법을 배웠다. 종강 직후엔 국내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도 입사했다. 취업에 성공했지만 김 씨는 일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일한 지 8개월째 접어들 무렵, 학창시절 겪었던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데다, 인력도 부족했던 카페는 김 씨의 몸을 지치게 했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다. 5개월 정도 쉰 그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 김 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져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다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해 총선 투표를 하러 가던 길에 희망플랜 홍보 부스를 만나게 된 것. 희망플랜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빈곤 상황에 놓인 아동, 청소년 및 가구를 찾아내 돕는 사업이다. 걱정 반 기대 반, 김 씨는 희망플랜 신청서를 작성했다. 김 씨는 희망플랜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다시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진로 상담을 받으며 중학생 시절 꿈꿨던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의 꿈도 다시 꾸게 됐다. 김 씨가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을 배우고 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플랜은 학원비를 지원했다. 현재 김 씨가 일하고 있는 카페도 희망플랜이 연계해줬다. 임대주택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김 씨는 “형편이 빠듯해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부담스러워 시도조차 못했다”며 “희망플랜이 새로운 창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올해 10월 희망플랜이 연결해준 국내 한 사회적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인턴으로 일할 예정이다. 희망플랜 사업 신청 문의는 희망플랜센터(02-2138-5183)와 홈페이지()로, 후원 문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콜센터(080-890-1212)로 하면 된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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