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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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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산업31%
부동산20%
기업13%
칼럼13%
건설10%
경제일반7%
교통3%
운수/교통3%

  • 기업 61% “미세먼지 3년내 30% 감축 무리”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6일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7개 업종 1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1%가 정부의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이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17.4%),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15.6%),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15.5%), 대기 배출 종량제 전국 확대(14.2%) 등 관련 개별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모두 20% 미만이었다. 또 전체의 96.4%는 자신들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력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부응하기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자기 회사의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력이 정부 요구 수준 대비 50% 미만이라는 기업이 전체의 38.8%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70% 미만이 24.7%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시멘트 산업에서 기술력이 50%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이 81.8%를 차지해 미세먼지 감축 기술 목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미세먼지 감축설비를 추가하기 어렵거나, 제품 생산을 줄이는 것 외에는 특별한 감축 수단이 없는 상황일 수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대부분 연구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2년 30% 감축 목표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공부문에서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이전 및 설치비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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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손놓은 규제… 간이과세 혜택 기준 매출 20년째 그대로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면세품 한도, 20년째 그대로인 간이과세제도, 길게 못 보는 외환거래 규제….’ 일부 세금 및 금융 관련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라고 지적하지만 규제당국은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혁을 주저하고 있다. 규제를 푼 결과 고소득층에 이익이 될 경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공무원들이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 현실과 괴리된 해묵은 규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의 1인당 면세 한도는 향수 60mL, 주류 1병 등을 제외하고 총 600달러(약 70만 원)다. 이는 일본의 면세 한도인 20만 엔(21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의 면세 한도도 5000위안(약 85만 원)으로 한국보다 15만 원가량 높다. 한국의 면세 한도는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졌지만 당시에도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7년 중국 사드 사태로 면세점들이 어려움을 겪을 당시 면세 한도를 1000달러로 일시 상향 조정하자는 요구가 업계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달 31일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하면 면세품 구매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개인 구매품 면세는 일종의 특혜고,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분간 면세 한도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가 287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당국의 인식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재부에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서비스업 전반으로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의 경우 해당 업종 전반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도소매업, 광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업종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등 신규 취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에 취직하는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일자리 수요는 높으면서 임금 수준이 낮은 업체가 많아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그동안 세금 혜택을 주는 근로자의 범위와 공제율을 계속 확대해 왔기 때문에 업종을 확대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논란 적은 제도만 골라 ‘찔끔 규제 완화’ 공무원들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규제 권한을 꼭 쥐고 있는 동안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결과 법규와 현실 간 괴리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규제 완화가 근시안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같은 분야에서 규제개선 방안이 반복해서 발표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기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9월 정부는 “송금, 환전 등 외환 분야의 혁신적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다”며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증권사와 카드사에도 소액 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과 6개월 만인 올 3월에는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에도 소액 송금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면서 증권, 카드사의 해외 송금 및 수금 한도를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렸다. 애초 제도 개편 때 모든 것을 풀어주고 필요한 것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하지 않고 규제 권한을 찔끔찔끔 풀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를 완화할 때는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예측성을 높여야 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그때그때 골라 규제를 푸는 식으로는 관료의 재량권만 늘려줄 뿐”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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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 위반 年22% 느는데… 600달러에 묶인 면세 규제

    회사원 이모 씨(35)는 최근 주말을 이용해 다녀온 일본 여행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지에서 구입한 영양제와 화장품 가격이 1인당 600달러로 제한돼 있는 국내 면세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야 했다. 이 씨는 “엔화로 물건 값을 내다 보니 달러로 환산할 때 헷갈렸고 설령 한도를 넘었어도 30∼40달러 정도일 것 같아 입국 때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여행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세금이나 금융 관련 규제가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 중 면세 한도를 위반한 건수는 총 25만1000건으로 2017년(20만5000건)보다 22% 증가했다. 소득이 늘면서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과거 잣대만 고수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1년에 한 번만 세금 신고를 하도록 해주는 간이과세제도 역시 1999년 매출액 기준이 정해진 뒤 20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지만 세제 당국은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아도 돼 조세행정에 구멍이 생긴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하지만 정작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해묵은 규제는 그대로인 셈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규제 당국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제도를 재단해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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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취업 20만명대 증가 긍정적”… 주당 17시간 이하 알바 24만명 늘어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장률이 2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밝힌 뒤 지나친 낙관론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인 고용 창출이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인식은 고용지표의 긍정적 면만 부각한 반면 고용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문 대통령은 2, 3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로 올라선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전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일주일에 1∼17시간 일하는 신규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만1000명 늘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3만8000명 감소했다. 근로 시간이 줄면서 총임금 등 근로 여건이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취업 증가세를 주도하는 농림어업 부문의 경우 올 1, 2월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폭 22만4700명 중 11만4000명(50.7%)은 여성 무급 가족종사자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상용근로자 증가세를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근거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상용근로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2월 이래 감소한 적이 없다. 현 정부의 정책 성과라고 보기 힘든 셈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대통령이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다. 3월 기준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악이었다. 취업은 원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구직 활동을 포기했거나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년이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는 뜻이다. 2월 기준 15시간 미만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의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3.5% 늘어나는 등 단시간 취업자가 급증하면서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고용장려금, 근로장려금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당부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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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업체 “일감 줄어 월급도 뚝”… 노조 “파업때문만은 아니다”

    중학생 딸은 최근 수학학원을 그만뒀다. 숙제더미에서 해방된 딸은 좋아하지만 엄마 김은서(가명·39) 씨는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르노삼성자동차 부품협력사에서 일하는 김 씨는 6개월째 이어지는 부산 르노삼성자동차 파업으로 잔업과 특근이 없어져 월급이 40만 원가량 줄었다. 완성차,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로 내려갈수록 임금과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역피라미드 구조에서 대기업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협력사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 대기업 파업으로 협력사 직원들이 피해 부산 지사과학산업단지 내 부품공장 A사의 직원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월·화·목·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잔업 근무를 하고 수요일만 오후 5시에 퇴근했다. 가끔 토요일에 특근도 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가량 될 때가 많았다. 이 정도 잔업과 특근을 해야 평균 3000만∼4000만 원 정도의 연봉 수준을 맞출 수 있다. 본보 기자가 A사를 방문한 22일 오전, 이 공장의 설비 13대 중 2대만 돌아가고 있었다. 일부 직원은 일감이 없어 청소를 하거나 직무교육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 회사 생산부장은 “일할 물량이 줄었다고 숙련공들을 자르면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됐을 때 기계를 돌릴 인력이 없어진다”며 출혈이 생겨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르노삼성 노조에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기자가 ‘완성차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잘하면 하청업체도 반사이익을 보지 않느냐’고 하자 “개 풀 뜯어먹는 소리 말라”고 면박을 줬다. 완성차 임금이 오르면 완성차 측에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단가 인하 압력을 넣고 결국 협력업체는 경영난에 직면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불공정거래를 감시하지 않느냐는 말도 이들에겐 ‘철없는 소리’였다. 하청업체들은 부품 한 개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였다고 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 원청회사가 법에 걸리지 않게 할 ‘숙제’까지 맡는다고 했다.○ 대기업 노조 “물량 감소, 파업 때문만은 아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이런 협력업체의 불만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날 오후 만난 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4시간 파업하면 협력사 직원들도 4시간 쉬어야 하는 구조”라며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단기간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협력업체 직원의 하소연에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회사에 100을 얻기 위해 150을 요구하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협력업체들의 일감이 줄어드는 이유를 다른 쪽에서 찾았다. 회사 측이 이미 작년 하반기(7∼12월)경 협력업체들에 물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하라는 업무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르노 경영진이 중장기 경영계획상 한국 생산물량을 줄이려고 하던 참이어서 일감이 줄어든 것이지 파업 때문에 물량이 감소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파이’ 다툼 대기업으로 파견 나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노조는 딴 세상 이야기였다. 박모 씨는 2013년 대기업 제철공장에 파견 근무할 때 위험한 고로(高爐) 청소를 도맡아했다. 그는 “힘든 일에서 노조원들은 빠지고 하청 노동자들이 주로 떠안았다”고 말했다. 조선업체 1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정모 씨는 원청, 1차 하청, 2차 하청을 수직으로 연결된 신분제처럼 느꼈다. 협력업체 소속인 정 씨와 동료들도 노조를 만들까 생각했지만 “노조가 생겼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다. 일감이 없는데 노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 소속인 김모 씨는 협력업체를 직영화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정규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그는 “기존 정규직들은 체력검사와 시험을 보고 들어왔는데 협력업체 직원들은 아무 조건 없이 갑자기 정규직이 된 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을 다 누리려 한다”고 했다. 인천=최혜령 herstory@donga.com / 이새샘 / 부산=홍수용 기자}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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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경제 상황 엄중… 투자 활력 높일 정책 필요”

    1분기(1∼3월) 성장률 ―0.3%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경제와 정부를 향해 대내외에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2%대 성장도 버거워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이례적인 요소도 있어 과도하게 비판적인 해석은 경계한다”면서도 “기업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 경제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25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대폭 낮췄다. 1%대 전망치가 나온 건 처음이다. ING은행은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재정 부양책은 성장률 하락 흐름을 뒤집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정부 지출을 늘리기 위해 ‘돈 풀기’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부처의 실제 집행 여부에 따라 자금 배정을 차등화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이용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을 3.2%(연율)로 발표했다. 전문가 예상치인 2.5%를 크게 웃돈다. 1분기 기준으로 3%대 성장률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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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6000억 빚내서 6조7000억 추경… 경제살리기 효과 ‘글쎄’

    미세먼지 감축과 경기 침체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현 정부 들어 처음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하기로 했지만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성장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019년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현 정부 들어 추경은 2017년 일자리 추경(11조 원)과 2018년 청년일자리 추경(3조8000억 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정책 실패 추경으로 ‘땜질’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 원, 산불 대응 시스템 강화 등 안전 투자에 7000억 원,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규모를 기존 15만 대에서 40만 대로 늘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규모를 기존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헬기 1대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총 940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 대응 예산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수준이다.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연장하면서 1011억 원을 들여 1만2000명을 공공 희망근로에 투입하고 지역 기반 인프라 투자에 약 2650억 원을 추가하는 식이다. 실업급여는 10만7000명에게 821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경 단일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추경으로 땜질하는 셈이다. 인문사회 분야 대학 시간강사 연구비로 280억 원을 편성한 것도 마찬가지다. 방학 중 임금 지급,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예고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필리핀서 오는 불법폐기물 처리비까지 넣은 ‘잡탕’ 추경에 미세먼지 대책, 민생 대책, 성장률 방어 대책은 물론이고 일반 예산 소요 대책까지 모두 쓸어 담다 보니 ‘잡탕’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당초 의도했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10조 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는 적절한 곳에 제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추경에는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폐기물 등 불법폐기물을 대집행하는 예산 314억 원, 제로페이 확대 예산 76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불법폐기물 처리는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쓰는 게 바람직하고 ‘제로 실적’ 논란이 있는 제로페이에는 굳이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하는지 논란이 많다. 성장률 제고와 관련해선 수출 기업에 대한 보증이 2640억 원 책정됐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하락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지만 기존에도 무역금융으로 235조 원을 공급하기로 한 터라 일선 현장에선 ‘옥상옥(屋上屋)’ 격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약 3조6000억 원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 뒤인 2017년과 2018년 연속해서 추경을 편성했지만 모두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한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을 했다. 올해 세계잉여금은 약 629억 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이 39.5%로, 당초 예상인 39.4%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2018년 38.2%를 유지했던 국가채무 비율이 1년 만에 1.3%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확대에 드는 예산은 1조8000억 원 규모로 직접 일자리 창출 규모는 7만3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22조9000억 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2조 원에 못 미치는 추가 예산 투입으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실업급여를 포함해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자금 확충, 실업자 생계비 대부 지원 확대 등 일시적 지원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4월에 추경을 한다는 것은 결국 올해 경기 예측과 예산안 편성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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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불황 여전” 울산 등 5곳 산업위기지역 지정 2년 연장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전남 영암군·목포시·해남군의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021년 5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 국회 제출이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정 연장에 따른 소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위기지역 내 근로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과 고용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대책’의 보완방안도 내놨다. 2000억 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통해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설계 인력 등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규모를 기존의 3배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해운회사들의 ‘매출 감소 쇼크’를 막기 위해 새로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운회사가 지난해까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은 계약 종료 시까지 모두 매출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에 따라 해운회사의 대규모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지침을 적용하면 H라인해운, 팬오션, 대한해운, SK해운 등 새 회계기준을 따르는 8개 해운사가 올해만 최대 6000억 원,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6조 원의 매출 감소를 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상선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제삼자는 (개별 기업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수는 없다”며 현대상선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말 경영 실사보고서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올해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거라는 지적을 받았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조은아 기자}

    •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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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수출도 8.7%↓… 5개월 연속 감소, 이달 28억 달러 줄어 297억 달러

    4월 1∼20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별 수출액도 5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0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억3000만 달러 감소한 297억 달러였다. 일평균 수출액 역시 11.5% 감소한 18억 달러를 나타냈다. 이 같은 수출 부진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4.7%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4.1%), 선박(―0.7%) 수출도 전년 대비 줄었다. 다만 석유제품(1%), 승용차(4.1%), 무선통신기기(39.9%) 등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12.1%, 유럽연합(EU) 수출이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일본(―4.8%), 중동(―34.8%) 수출도 감소했다. 반면 미국(3.5%), 베트남(4.6%) 수출은 증가했다. 당초 정부는 4월에는 수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4월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0.5일 많은 16.5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며 3월(―8.2%)보다 감소세가 오히려 더 확대되는 모양새다. 반도체 현물가격은 8기가바이트(GB) D램 메모리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 9.06달러에서 올해 1분기 5.05달러로 약 44.3% 하락한 상태다.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경우 128GB 기준으로 6.83달러에서 4.92달러로 28% 하락했다. 이처럼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올해 1분기(1∼3월) 소재부품 분야 수출이 1분기 기준으로 3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분기 소재·부품 수출액은 67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일반기계부품(6.0%), 수송기계부품(4.9%) 수출액은 증가한 반면 전자부품(―19.8%), 화학제품(―9.6%)은 감소했다. 정부는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사업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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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에 경기부양 사업 대거 포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 산불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경의 주목적인 미세먼지 감축사업 외에 경기부양용 사업이 대거 포함돼 선심성 예산 투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9년도 추경안을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확장적 재정을 통해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에 준할 정도이고 산불로 속초, 고성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재난 대응과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책으로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과 취업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한다. 이어 벌채, 조림 등 산림 복구비용도 편성하기로 했다.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과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방안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용 특별정책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오른다. 낡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에도 추경 재원이 투입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조기 폐차 대상 경유차 규모를 당초 15만 대에서 35만 대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의 옥외에서 근무하는 250만 명 이상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낡고 오래된 도로나 철도의 안전도를 높이는 투자도 조속히 추진한다.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확충,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등 수출기업 지원방안도 포함된다. 추경의 주된 목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예산이 전체 추경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의 경우 올해 15만 대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약 1200억 원이다. 20만 대를 추가한다고 해도 관련 추가 예산은 2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종전 추경을 감안할 때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에 드는 사업비는 1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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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디노미네이션 검토 안해” 홍남기-이주열 선그어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논란에 대해 경제정책당국의 수장과 한국은행 총재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기 파주 미세먼지 저감장비 개발업체 현장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사회적 충격이 크고 사전 연구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데다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은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경제 활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지만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선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신민기 기자}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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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해체연구소, 고리원전 안에 짓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첫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 접경지역과 경북 경주에 분리해 짓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영구 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다. 산업부는 2021년까지 부산·울산 접경지인 고리원자력발전소 안에는 경수로 분야 해체 기술을 연구하는 원전해체연구소를, 월성원전 인근인 경주시 감포읍 일대에는 ‘중수로해체기술원’을 별도로 세울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수로와 경수로는 원자로 형태, 폐기물 종류 등이 달라 중수로가 있는 월성원전과 경수로가 있는 고리원전에 별도로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 설치를 약속한 사안이다. 울산 부산 경주가 유치 경쟁을 벌여 왔는데 이번에 3곳이 고루 나눠 가지는 모양새가 됐다. 당초 원전해체연구소 건설에 24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호기는 2017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구 가동 중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을 75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 원전은 모두 24기로 2030년이면 10기 이상이 설계수명이 다한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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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이재웅 서로 “혁신성장 의지 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과 관련해 ‘의지 논박’을 벌였다. 2월 홍 부총리가 공유경제 문제에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을 강조한 데 대해 이 대표가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한 데 이어 두 달 만이다. 홍 부총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기재부 정식 조직이 된 혁신성장추진단에 민간본부장이 없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다가 “전임 본부장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부터 혁신성장추진단의 전신인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다가 그해 12월 홍 부총리 취임 직후 사임한 이 대표를 겨냥한 말이었다. 이에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총리 본인 의지만 있다면 혁신성장을 더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제가 의지가 모자랐던 것 인정한다”면서도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고 했다. 또 “혁신성장이 의사결정권도 없는 임시조직의 자문역 본부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못 한 것이라고 남 탓을 하는 부총리를 이해 못 하겠다”며 “남 탓 그만하고 자기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혁신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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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가업 상속때 세금혜택 조건 완화”

    정부가 가업을 물려받으면서 세제혜택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업상속공제 규정에서) 10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치게 엄격해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 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혜택을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10년 동안 주업종도 변경할 수 없어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하고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곡물제분업과 빵류 제조업은 현재 소분류상 별개의 업종이라 업종을 서로 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중분류로 확대할 경우에는 가능해져 기업 활동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 다만 홍 부총리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등 상속 공제대상 기준과 500억 원으로 돼 있는 공제 한도는 변경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경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화물주, 영세 사업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6월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판매 동향, 업계 상황 등을 더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 등을 만나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 임원들을 면담하고 최근 1년 사이 남북, 북-미 간 대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 점을 국가 신용등급에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선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 차를 제외해달라고 했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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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vs 이재웅 쏘카 대표…혁신성장 관련 ‘의지 논박’ 벌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혁신성장과 관련해 ‘의지 논박’을 벌였다. 2월 홍 부총리가 공유경제 문제에서 이해관계자 대타협을 강조한 데 대해 이 대표가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한 데 이어 두 달 만이다.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기획재정부 정식 조직이 된 혁신성장추진단에 민간본부장이 없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다가 “전임 본부장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본인 의지만 있었다면”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부터 혁신성장추진단의 전신인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다가 그해 12월 홍 부총리 취임 직후 사임한 이 대표를 겨냥한 말이었다. 이에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총리 본인 의지만 있다면 혁신성장을 더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는 “제가 의지가 모자랐던 것 인정한다”면서도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고 했다. 또 “혁신성장이 의사결정권도 없는 임시조직의 자문역 본부장의 의지가 부족해서 못 한 것이라고 남 탓을 하는 부총리를 이해 못 하겠다”며 “남 탓 그만 하고 자기반성 했으면 좋겠다. 혁신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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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소득불평등, OECD 36개국중 30위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로 양극화가 심한 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1∼2015년에는 개선됐지만 최근 다시 악화되는 추세다. 통계청은 11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팔마비율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률 △평균 빈곤갭 △소득 10분위 경계 값 비율 등 4개 소득분배지표를 새로 개발해 공개했다. 팔마비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2017년 1.44로 OECD 국가 중 30위였다.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을 비교한 값으로 이 수치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본다. 한국은 뉴질랜드(1.43)와 영국(1.45)의 중간으로 영국보다는 불평등 정도가 다소 덜하고, 뉴질랜드보다는 조금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팔마비율은 2011년 1.74에서 2015년 1.42로 떨어졌다가 2016년 다시 올랐다. 보수 정권에서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전 정권에서 꾸준히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4년(1.51)에서 2015년(1.42) 사이 개선 폭이 가장 컸다. 2016년 이 비율이 1.45로 높아진 건 기초연금 지급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하위 구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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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기침체 시름… 수출 이어 외국인직접투자도 ‘뚝’

    올해 1분기(1∼3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에 이어 FDI까지 줄어드는 등 대외 실적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분기 FDI가 31억7000만 달러(약 3조6100억 원, 신고 기준)로 35.7%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FDI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연합(EU)의 경우 신고 기준 투자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47.3% 감소한 9억9000만 달러였다. 산업부 측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EU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EU 회원국들이 EU 내 투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투자자들이 자국 내 투자에 집중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가 31% 감소한 2억500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의 한국 투자는 88% 줄어든 1억3000만 달러였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환관리규정을 강화하며 해외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작년보다 21.5% 줄어든 가운데 특히 전기전자(―74.8%) 운송용기계(―56.1%)에서 감소 폭이 컸다. 서비스업은 전년 동기 대비 42.5% 감소했다. 부동산(―91.1%) 정보통신(―86%)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많이 줄었다. FDI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글로벌 투자액은 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1조2000억 원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한국도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최장 7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던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자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로 앞당긴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제도 변화 등의 영향 외에도 지난해 1분기 FDI 실적이 역대 2위로 많아 그때와 비교한 올해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 측면이 있다”며 신기술 분야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월 1∼10일 수출액은 150억 달러(약 17조 원)로 지난해 동기보다 8.9% 늘었다. 하지만 올해 조업일이 작년보다 하루 늘었다는 점에서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7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3.9% 줄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수출(―19.7%)이 계속해서 부진한 가운데 석유제품(22.8%), 선박(72.8%)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0.8%) 미국(19.9%) EU(20.2%) 베트남(19.4%) 등 한국 주요 수출국 대부분에서 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평균 수출액 감소 폭이 지난달 대비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1∼10일 수출입 통계는 단기 통계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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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단기 근로자 32만명 늘어… 고용의 질 추락

    서울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장모 씨(46)는 최근 평일 이틀간 14시간 일하는 직원 한 명과 주말 이틀간 14시간 일하는 직원 한 명을 채용했다. 예전 같으면 직원 한 명에게 평일과 주말 모두 맡기면 될 일이지만 굳이 2명으로 나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 치 임금을 더 줘야 하기 때문이다. 장 씨는 “다른 자영업자들도 주휴수당이 부담돼 ‘쪼개기 알바’를 쓰고 있다”고 했다. 일자리의 양은 물론이고 질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10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 2월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1년 전보다 27.3%(31만9447명) 늘었다. 임시·일용직에서는 27.8%, 상용직에서는 23.0%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10만 명 안팎의 신규 취업자가 생기고 있는 농림어업 부문도 절반 이상은 급여를 따로 받지 않는 여성 무급 가족종사자였다.○ 일자리 쪼갠 초단기 근로자 급증 통계청은 이날 내놓은 고용동향에서 3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5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4.3%로 같은 기간 0.2%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의 기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용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이 올해부터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포함돼 의무사항이 됨에 따라 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초단기 근로가 대폭 늘었다. 1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던 초단기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이 강제력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 업주들에게 알려진 2월에는 41.2% 급증했다. 배달원, 주유원, 경비원 등 최저임금의 인상 여파를 직접 받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증가폭이 더 컸다.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임시직을 기준으로 1월에 23.6%, 2월에 115.3% 증가했다. 취약계층이 비교적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쪼개기’가 더 심하게 나타났다. 3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시간 감소가 뚜렷했다. 지난달 1주일에 1∼17시간 일하는 신규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만1000명 늘었고, 18∼35시간 일하는 신규 취업자는 38만7000명 증가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6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3만8000명 감소했다. ○ 농림어업 신규 취업 절반은 돈 안 받는 가족 최근 고용 증가세는 농림어업 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안팎으로 급증한 뒤 지난달에도 증가폭이 7만9000명에 이르렀다. 역설적으로 이 분야에서 고용이 는다는 것은 전체 고용의 질이 후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보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1, 2월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폭 22만4700명 중 11만4000명(50.7%)은 집일을 도우면서 돈을 따로 받지 않는 여성 무급 가족종사자였다. 이들을 취업자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농업인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강원 홍천군에서 버섯을 키우는 강모 씨(41)는 “아내가 하루 3∼4시간 전화주문과 택배발송 등을 하니 당연히 취업자”라고 말했다. 반면 전북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김모 씨(32)는 “아내가 일을 해도 직접 수입이 생기지 않고 취미 삼아 하는 것이라서 취업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농촌이 기존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를 흡수하면서 농림어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일 뿐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남으로 귀농한 최모 씨(35)는 “최근 취업을 못 한 젊은이가 많아져 농사짓는 부모들이 시골로 불러들이는 경우가 늘어났다”면서 취업자 수는 늘지만 실제로 버는 돈은 똑같아서 생산성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 노인 일자리 폭증… 청년 체감실업은 최악 취업자 수 증가가 2개월 연속 20만 명대를 나타냈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영향으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4만6000명 늘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제조업 부진으로 40대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감소한 78%였다. 15∼29세 청년층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5.1%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아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잠재구직자로 분류돼 공식실업률에서는 빠지고 체감실업률에만 포함됐기 때문이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정부는 고용 현실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눈앞의 비판만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이새샘·김준일 기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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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30만명 덩치 커졌지만… 주말이면 텅비는 ‘반쪽 도시’

    # 2014년 1월 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문을 열었다. 세종청사 출범 1년 반 만에 생긴 대형 카페. 점심시간 공무원들은 카페 앞에 100m 넘게 줄을 섰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공무원들에게 카페 주인은 작은 종이컵에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분량씩 담아 나눠줬다. 경제 부처의 한 과장은 “이게 ‘서울의 맛’”이라고 했다. # 지난달 29일 오후 세종시 종촌동의 한 상가. 금요일 오후인 데다 영화관까지 있는 건물이지만 내부는 썰렁했다. 영화관과 같은 층에 있는 카페나 바로 아래층 식당가에도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한 음식점 종업원은 “금요일 오후부터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해 주말에는 손님이 거의 없다”며 “대부분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나가는 듯하다”고 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해 인구 30만 명을 넘어섰다. 출범 이듬해인 2013년 7월만 해도 세종시 인구는 12만 명에 불과했다. 도시의 외형은 커졌지만 세종시가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이뤘다고 보는 시각은 드물다. “세종시에만 자원이 집중되며 ‘블랙홀’이 되고 있다”거나 “허우대만 멀쩡한 반쪽짜리 도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 ‘공무원의 도시’가 돼가는 세종 세종시가 인근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 5만8000명 가운데 38.3%는 원래 대전에 살았다. 전입 전 충남에 살던 사람 비중도 11.6%나 됐다. 인근 지역인 대전, 충남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세종시 전입 인구의 절반 정도인 셈이다. 반면 대전 인구는 2013년 153만 명에서 지난해 149만 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주변 지역서 세종시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세종시의 거주 여건 때문이다.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다 최근 세종시로 이사한 정부 부처 40대 주무관 A 씨는 “거리가 깨끗하고 공원도 많고, 집도 깔끔하다”며 주변에 세종시로 이사할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몇 년 사이 세종시 집값이 뛰면서 공무원 특별 공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종시로 이사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을 노리려는 수요도 많다. 세종시 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통계가 출산율이다.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2015년 1.89명, 2016년 1.81명, 2017년 1.67명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다. 젊은 인구가 많은 데다 육아휴직이 수월한 공공 부문 종사자가 많아서다. 청사마다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등 양육 환경도 좋다. 정부 부처의 30대 사무관 B 씨는 “청사 내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 아이와 함께 출퇴근하고, 야근을 하는 경우엔 근처에서 일하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러 온다”며 “둘째를 낳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 ‘월화수목의 도시’로 전락할 우려도 세종청사 계약직 직원인 30대 C 씨는 주중에 세종에 머물다가 주말이면 부모님 댁이 있는 대전서 지낸 후 일요일 저녁 때 다시 세종으로 온다. C 씨는 “세종시는 주말에 놀러 나갔다 회사 사람을 마주칠 때도 많고, 즐길거리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삭막하다”고도 했다. C 씨처럼 실제 세종시 거주민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리얼미터에서 올해 3월 조사한 광역자치단체 주민생활만족도에서 ‘세종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은 54.6%로 전체 광역시도 중 8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이 세종시 주민 12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세종시 거주 여건 중 가장 불만이라고 꼽은 것은 높은 물가였다. 세종시는 상가가 프랜차이즈 중심이고 임대료가 높아 인근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높은 편이다. 병의원, 대중교통, 쇼핑시설, 매매 및 전세 가격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장사가 잘 안되는 상가는 세종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놨는데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이 적다. 지난해 4분기(10∼12월) 세종시 상가 공실률은 14.3%로 전국 평균(10.8%)보다 높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가의 1층 상가가 몇 달 동안 비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되돌아가면서 유동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월화수목의 도시가 됐다’는 말도 나온다.○ “세종 때문에 충남·대전권 불균형 심화”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침에 버스가 오지 않아 결국 지각했다” “버스가 만원이라 탈 수가 없었다”는 불만이 자주 올라온다. ‘차 없는 도시’를 표방하며 출범한 세종시지만 상황은 반대다. 2014년 12월 약 6만7880대였던 자동차 등록대수는 올해 3월 기준 15만2988대로 크게 늘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평일 출퇴근 시간에 이동량이 집중돼 교통체증이 반복된다. 다른 시간대에는 승객이 적어 무작정 대중교통을 확충하기도 힘들다.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숙소를 얻어 지내다 금요일 오후면 서울로 올라가는 공무원도 여전히 많다. 올해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은 지난해 98억2200만 원에서 106억6200만 원으로 8억4000만 원 증액됐다. 김홍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종시가 당초 목적대로 균형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충남·대전권의 불균형을 심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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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주 개폐기 고압전선서 불꽃 튀어 자체 발화 불가능… 이물질 달라붙은듯”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전기를 끊거나 이어주는 전신주 개폐기와 연결된 고압전선에 이물질이 붙어 불꽃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한국전력이 밝혔다. 당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신주 변압기 폭발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한전은 5일 “현장 영상으로 추정할 때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한 주유소 맞은편 도로변 전신주의 개폐기 인근에서 불꽃이 튀며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전신주에는 개폐기가 설치돼 있었고 변압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폐기는 전기를 차단하거나 연결할 때 쓰는 일종의 스위치로 해당 전신주에 설치된 개폐기는 항상 진공 상태로 유지돼 내부에는 공기가 없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개폐기 자체가 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 강풍으로 이물질이 달라붙어 개폐기 외부에서 불꽃을 발생시켰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조사 결과 개폐기는 화재 이후에도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방당국과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특교세) 40억 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 원을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불이 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에 지급된 40억 원은 진화 인력 및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이나 주택의 잔해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인다. 구호사업비는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구입에 사용된다. 행안부는 “과거 지원 사례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특교세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행안부는 재난안전 특교세 40억 원을 다음 날 긴급 지원했다. 지난해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10월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에는 10억 원씩을 특교세로 지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 징수는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 처분을 1년까지 유예한다.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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