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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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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사건·범죄17%

  • “고맙다, 원격교육”… IT-소프트웨어 인력채용 급증

    “교육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뽑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했던 올해 9월, 한 교육기업 대표가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산업 여러 분야에서 ‘언택트’ 바람이 불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원격수업 교육 분야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 채용이 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달에 사상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원격수업 디지털교육에 교육종사자 수 최대 고용노동부는 업종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수를 매달 집계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사설학원 등 교육 전 분야에 근무하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수(교사 등 공무원 제외)가 11월 현재 5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3000명(4.8%)이 늘면서 처음으로 50만 명대로 올라섰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학교뿐 아니라 학원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았다. 지난달 전체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3% 줄어든 숙박음식업종(종사자 65만8000명)만큼은 아니겠지만 교육 분야의 고용 감소도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올해 교육 분야의 고용 증가를 이끈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원격수업과 디지털 교육이 첫손에 꼽힌다. 고용부는 “초중고교의 방역 및 원격학습 지원인력과 기타 교육기관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따른 인원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과 사교육 양쪽에서 모두 원격수업 등에 대응할 IT 인력을 많이 선발한 것이 교육종사자 수 증가의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등에 디지털 역량센터 1000여 곳을 설치하는 중이다. 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스마트기기 사용법, 비대면 화상회의 방법 등을 교육하는 곳이다. 센터 1곳당 강사 2명과 교육 보조인원 2명을 뽑다 보니 IT 교육 관련 고용창출 효과가 적지 않다. 일반 입시교육 업체 역시 IT 관련 인력 구하기에 분주하다.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7∼12월) 이후 원격수업 강화를 위해 IT 인력 채용에 나섰지만 기존 IT 분야 전공자가 선호하던 기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원하는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대신 급여 인상을 원하던 교육업계 종사자들의 태도가 바뀐 것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 안정을 원하는 교육 종사자들이 늘어났다”며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던 사람들이 대거 가입에 나서며 업계 종사자 수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업 기회 늘자 “IT 교육 받겠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채용시장에서 IT 분야 전공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IT 관련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의 A정보처리학원 관계자는 “최근 IT 교육을 받겠다는 비전공 수강생이 늘었다”며 “단기 교육만 수강해도 취업할 자리가 있으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B학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를 크게 받은 항공이나 관광업계 직원들이나 나이가 많은 직장인들이 올해 유독 많이 수강하고 있다”며 “IT 쪽이 ‘감원 무풍지대’란 생각에 뒤늦게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국비지원으로 IT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수강생은 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38.2% 늘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공한 후 교육기업인 진학사에 입사한 강한별 씨(29)는 “원격수업 확대, 비대면 시스템 구축 등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분야도 IT 전공자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그동안 IT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종에 진출한다면 전공자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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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으로 일자리 104만개… 1월에만 50만개 창출

    정부가 내년에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이 중 적어도 50만 개 이상은 1월 안에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 등으로 악화된 고용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17일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약 3조2000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등을 위한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이 중 노인 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50만 개 이상은 2021년 1월 중에 채용하기로 하고 이달 모집공고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공무원 채용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채용 인원의 70% 이상은 9월까지 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전체 채용 인원의 3%가량만 3분기(7∼9월) 안에 채용됐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들의 채용 감소로 취업난을 겪는 청년이라면 청년일경험 사업(청년인턴)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기업은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 8만 명, 공공기관은 2만 명의 청년인턴을 뽑는다. 청년인턴 참여자는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의 직업훈련을 받고,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 지난해 고용을 늘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라면 올해 직원을 줄였더라도 2021년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고용 증대에 따른 세제 혜택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업종별 고용시장 상황 등을 살펴 추가 고용대책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3월 안에 고용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3월로 지정이 종료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도 지정 기간 연장이 검토된다. 내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파견·용역업체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5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약 14조 원을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관리 대상 사업에 배정해 3월까지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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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위원장 부정선거… “누구 찍었는지 보고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확인돼 관련자들이 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5일 민노총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경기지부와 산하의 지대장, 현장팀장 등 6명에게 중립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선관위의 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민노총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침을 내려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조합원들에게 권유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위원장 선거 1차 투표 기간에는 조합원들이 양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하고, 투표 인원을 팀별로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를 파악한 선관위는 제재 결정 알림문을 통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 3번인 양 후보 등 3명(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 포함)도 경고 대상에 포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 후보 측은 선거를 독려하는 차원이었다고 소명하지만 선거 독려와 투표를 확인하는 건 다른 문제”라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정선거’라는 강한 표현을 예외적으로 붙였다”고 했다. 양 후보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에도 선거운동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양 후보와 함께 결선투표에 오른 기호 1번 김상구 후보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기호 2번 이영주 후보도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단위조직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해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등이 경고 사유에 포함됐다. 민노총 차기 위원장을 뽑는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득표율 1, 2위를 한 양, 김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양 후보는 투쟁파, 김 후보는 교섭파로 분류된다. 결선 투표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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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원 사표쓰고… 대구行 자원뒤 또… 현장 달려온 ‘의료 영웅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모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의료지원팀 합류를 앞둔 대구가톨릭대병원 김숙영 교수(59·여)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자원을 권했다. 김 교수의 남편과 딸, 사위도 대구에서 의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대구 때처럼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자원한 의사들을 지역 의료현장에 우선 투입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할 계획이다. ○ “3단계 코앞인데 가만있기 부끄러워”코로나19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자 대한간호사협회(간호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각각 공지를 올려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 방역·의료 현장 파견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14일부터 경기 의정부시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류지영 씨(37·여)는 경력 15년차의 간호조무사다. 코로나19 현장 파견 근무로는 세 번째다. 1차 유행 때는 7주간 대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했고, 10∼11월에는 경기 포천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다. 이번에는 집에서 400km 떨어진 의정부로 간다는 딸을 보고 부모님은 “두 번 다녀왔으면 됐지, 그만 가라”며 펄쩍 뛰었다. 하지만 류 씨는 “이왕 시작한 거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돌아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그는 “대구 생활치료센터에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환자가 씩씩하게 병을 이겨내고 완치돼 간호사들에게 일일이 고맙다는 손 편지를 돌린 일이 있었다”며 “내가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는 사실에 무척 보람됐다”고 말했다. 일을 쉬는 중인데 자원한 의료진도 있다. 울산 동구에 사는 간호사 오은지 씨(30·여)는 올 9월 결혼하고 울산으로 이사하면서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최근 간호협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넣었다. 그는 조만간 울산의 선별진료소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 씨는 “휴직 전까지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일하며 코로나19 1차 유행을 겪었기에 현장에 얼마나 일손이 부족할지 잘 알고 있다”며 “3단계가 코앞인 상황에서 가만있는다는 사실이 차마 부끄러워서 자원했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간호사 이윤희 씨(46·여) 역시 휴직 중 파견 인력 모집에 자원했다. 7월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온 뒤 일을 쉬고 있던 이 씨는 “외국에서 의료봉사도 하고 왔는데 우리나라가 위기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자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인천에 세워질 임시선별검사소 중 한 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표 쓰고 현장으로…“열악한 지원 아쉬워”대형병원 의사 자리를 내놓고 자원봉사에 나선 의료진도 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일반의 홍성휘 씨(36)는 의협에서 발족한 재난의료지원팀 의사로 현장에 파견된 첫 의사다. 홍 씨는 지난달 27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공주시의 한 요양병원으로 파견돼 보름간 격리자를 돌봤다. 지금은 서울 성북구 소속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왔다. 파견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존에 다니던 병원을 사직해야 했다. 홍 씨는 “새벽 당직을 서고 다음 날 아침에 자려고 하는데 파견 연락이 와서 곧장 공주의 요양원으로 향했다”며 “90세 이상 만성질환자가 많아 하루 20시간 넘게 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했던 재활의학과 전문의 A 씨(38·여)도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현장으로 향한 의료진 중 한 명이다.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최근 서울 구로구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온 A 씨는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일이 터졌을 때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직서를 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현장을 지키려고 마음먹은 의료진은 하나같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씨는 “거창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환자가 힘들다면 의료진이 가서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의료진도 있었다. A 씨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잠시 쉴 휴게공간도 없고 복도가 너무 추워 종일 두꺼운 파카를 입고 일한다”며 “대구 때보다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방역당국이 조금만 더 신경써 주면 더 많은 의료진이 자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이소정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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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확진 6명, 목포로… 일반환자는 ‘응급실 뺑뺑이’ 우려

    ▼경기 확진 6명, 목포 병원으로… 일반환자는 ‘응급실 뺑뺑이’ 우려▼ 11일 경기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전남 목포시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에서 무려 300km가량 떨어진 곳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한 병상이 부족해서다. 중환자 등이 서울 인천 등으로 이송된 적은 있지만 비수도권 병원으로 보내진 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내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수는 673명. 3차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았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며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 수도 9057명으로 늘었다. 이 중 30%만이 경증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고 있다. 70%인 630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확산세 영향은 의료체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1차 유행 때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지고 급기야 응급의료 등 일반 진료체계마저 차질을 빚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1명이 입원할 경우 기존 일반 병상 2, 3개의 공간이 필요하다. 감염을 막을 음압장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200여 명이 입원 중이지만 남은 병상은 수십 개뿐이다. 500∼600개 병상이 들어갈 공간을 코로나19 전용병상이 차지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일반 환자 600명이 사용했을 병상이 사라진 셈이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병원 상황도 비슷하다. 전북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는 각각 413개와 277개의 병상이 있다. 이들 병상은 코로나19 확진자만 입원할 수 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1개 층 절반을 비워 코로나19 전용병상 16개를 운영 중이다. 한 간호사는 “평상시 같으면 일반인 환자 34명이 꽉 차 있을 공간”이라고 전했다. 최근 전북대병원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용병상 21개를 급히 확보해 달라’는 전북도의 요청을 받아 ‘응급전용입원실’을 임시폐쇄했다.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응급전용입원실 간호사 10명은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에 배치됐고, 입원환자 10명은 각 진료과 입원실로 옮겨졌다. 병원 관계자는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입원 확진자가 늘면 인력 운용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정부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응급환자를 격리 공간에서 진료하도록 하면서 일반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 병상이 줄었다”며 “확진자가 늘어나면 일반 환자를 수용할 공간이 더 줄어들어 구급차량이 병상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경기 평택시 박애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2곳은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애병원은 민간병원 최초로 일반 입원·외래 환자를 모두 받지 않고 코로나19 환자만 진료하는 전담병원이 된다. 병원 측은 조만간 전체 220개 병상을 모두 비우고 음압시설 설치 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조치보다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달 말까지 중환자실을 계속 확충하겠지만 중요한 건 현재 환자 증가 추세가 조금씩 함께 꺾이기 시작해야 중환자실 여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 / 전주=박영민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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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서 생산시설 점거해도 못막아… 재계 “기업 하지말라는 얘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이른바 ‘ILO(국제노동기구)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조치다. 공수처법과 경제 3법 논란에 가려 주목을 덜 받았지만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막강해진 정규직 노조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안보다 더 노동 친화적으로 수정한 민주당 민주당은 9일 새벽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ILO 3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모든 회의에 불참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모든 책임도 민주당이 지라는 차원에서 회의에 불참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힘을 막강하게 하는 조치를 대거 포함했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물론이고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관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현 정부 들어 ‘1노총’으로 부상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세력을 더 키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민노총 소속이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규정도 삭제했다. 경영계는 “해고자와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는 만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은 유지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영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노조의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한편으로 해고자와 실업자가 사업장을 드나드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조항마저 삭제했다.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원 자격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해도 막을 근거가 사라진 셈.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는 주주총회가 있었던 2019년 5월 현대중공업 노조는 생산시설을 점거하려고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사측과 충돌을 벌였다. 당시 회사 추산 90억 원의 피해가 있었고 사측은 일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개정안은 ‘최대 3년’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노사 합의’라는 단서를 달아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중 대체근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 노동계는 표정 관리 재계는 경제 3법에 이어 노조법까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경악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는 기업에 일상적 경영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이렇게까지 호소를 외면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적 표 계산에 경제가 희생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긴급 호소문을 내고 “각각의 법률 시행 시기를 1년씩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생산시설을 점거하면 소송으로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응도 못 할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신생 노조와 소수 노조의 노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의 개입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 놓은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민노총은 노동법이 개정될 때마다 관행적으로 발표했던 총파업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협약의 기본정신은 노사 간 자치질서가 구축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그런 정신과 모순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허동준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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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처 “국산 치료제, 이르면 연말 결과낼수 있을것”

    백신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양 축인 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은 모두 21건이다. 이 중 임상시험 3상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4개인데, 국산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가 유일하다. 9월 2, 3상 시험을 동시에 승인받은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 국내 코로나19 경증 환자 327명에게 투약을 마치고 2상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곧 3상 시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2상 시험 결과가 좋으면 3상 시험 단계에서 식약처에 치료제 사용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이를 승인하면 셀트리온 치료제는 즉시 사용될 수 있다. 정부도 8일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료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조기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엔 이뮨메드가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가 임상시험 2상을 승인받았다. 코로나19 환자가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국산 치료제를 투여받고 최근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9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뒤 지난달 1일 완치됐다. 의료진은 식약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승인을 받아 이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했다. 식약처는 마땅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일 경우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GC녹십자는 8월에 승인받은 2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임상 단계의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7개가 모두 31차례에 걸쳐 환자에게 투여됐지만 완치 효과를 나타낸 것은 GC녹십자 치료제가 유일하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에서 항체를 직접 뽑아내 만든다. 항체치료제 역시 완치자의 항체를 활용하지만 이를 직접 원료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완치자의 혈액에서 방어력이 좋은 항체를 찾아낸 뒤 세포 배양 등의 방법으로 항체를 대량 생산한다. 혈장치료제는 천연항체, 항체치료제는 인공항체인 셈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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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중인 치료제 투여해 코로나 완치…국산 치료제 개발 속도

    백신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양 축인 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은 모두 21건이다. 이 중 임상시험 3상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4개인데 국산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가 유일하다. 9월 2, 3상 시험을 동시에 승인 받은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 국내 코로나19 경증 환자 327명에게 투약을 마치고 2상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곧 3상 시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2상 시험 결과가 좋으면 3상 시험 단계에서 식약처 치료제 사용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이를 승인하면 셀트리온 치료제는 즉시 사용될 수 있다. 정부도 8일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치료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조기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7일엔 이뮨메드가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가 임상시험 2상을 승인 받았다. 코로나19 환자가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국산 치료제를 투여 받고 최근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9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이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를 투여 받은 뒤 지난달 1일 완치됐다. 의료진은 식약처로부터 치료 목적 사용승인을 받아 이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했다. 식약처는 마땅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일 경우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GC녹십자는 8월에 승인 받은 2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임상 단계의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7개가 모두 31차례에 걸쳐 환자에게 투여됐지만 완치 효과를 나타낸 것은 GC녹십자 치료제가 유일하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에서 항체를 직접 뽑아내 만든다. 항체치료제 역시 완치자의 항체를 활용하지만 이를 직접 원료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완치자의 혈액에서 방어력이 좋은 항체를 찾아낸 뒤 세포배양 등의 방법으로 항체를 대량 생산한다. 혈장치료제는 천연항체, 항체치료제는 인공항체인 셈이다. 혈장치료제는 항체치료제에 비해 개발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대량생산이 어렵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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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부터 고민까지 책임지는 ‘대학일자리센터’

    올해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생들은 대학일자리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가 취업·창업 준비에 든든한 보탬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석대는 11월 전북 완주군과 함께 외식 1인 창업 전문가 과정인 ‘창업 N쿡’을 개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과 1인 식당에 대한 선호 추세가 강해진 것을 발 빠르게 반영한 것이다. 대학일자리본부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취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외식산업학과 교육과정과 달리 실용적인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뒀다. 창업N쿡 수강생 신선호 씨(26)는 “코로나19 이후로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싶어졌다”면서 “창업N쿡은 ‘어떤 기성 소스를 조합하면 가장 맛있는 제육볶음을 만들 수 있는지’처럼 식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려줘서 좋다”고 말했다. 외식산업학과 재학생인 유준원 씨(23)는 “통상 호텔 취업만 생각하는 외식산업조리학과 학생에게도 주도적으로 창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경상대 대학일자리센터는 8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15개 대학과 공동으로 ‘부·울·경 연합 온라인 직무박람회’를 열었다. 취업 지원 중 현직자 멘토링을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직자를 섭외하려는 목적이었다. 40여 개 직무에서 총 43명의 현직자가 온라인을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경상대 관계자는 “4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직무의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대학일자리센터가 취업·창업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도 눈에 띄었다. 경남대는 코로나19로 대학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생들을 위해 원스톱 상담지원 체계인 ‘고상해(고민상담해결)드림’ 프로젝트를 구축했다. 학생들이 대학일자리센터 등 진로상담과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5개 부서 직원과 만나 학교생활과 미래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 2학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남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입학 초기부터 학생 지원 부서에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호남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진로 상담, 전·현직자 멘토링, 기업경영 캠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로를 지도하는 ‘H-진로리더챌린지’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우수한 역량을 보인 학생은 진로 리더가 되어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선순환의 진로 지도 체계를 만들어 냈다. 이소정 sojee@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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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취업지원 시스템으로 ‘코로나 취업난’ 이겨냈어요”

    《동아일보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0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12개 대학을 선정했다. 청년드림대학과 일자리운영센터 운영 대학 가운데 진로지도 및 취업·창업 지원을 잘한 곳을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뽑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시상식을 하지 않고, 지면과 온라인으로 우수 사례를 적극 알려 모든 대학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2월 예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연 경기대는 난관에 부딪혔다. 5일간 전공별 직무를 소개하고 대학생활 설계를 돕는 오리엔테이션은 매년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만큼 인기 있는 행사. 그런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참가 인원이 반 토막 났다. 당시는 국내에 코로나19 확산이 막 시작된 초기였지만 경기대는 오리엔테이션 직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온라인으로 취업특강, 채용설명회 등을 열 수 있도록 임시 스튜디오를 마련한 결과 온라인 취업특강은 지난해(60명)보다 정원을 40명 늘렸는데도 5분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10억여 원을 들여 쌍방향 라이브 시스템,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면접 체험이 가능한 ‘온택트 잡스튜디오(on-tact job studio)’도 구축하고 있다. ‘2020년 청년드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에는 취업지원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한 경기대를 비롯해 12개 대학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한국고용정보원은 2015년부터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창업 지원을 잘하는 대학을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매년 △진로지도 △취업지원 △창업지원 △해외취업 등 4개 분야를 시상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취업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3개 분야를 공모했다. 접수된 97건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친 결과 12개 대학이 선정됐다. 진로지도 분야에서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은 한국기술교육대도 코로나19가 초래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기업의 신규채용 계획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한국기술교육대에도 취업과 직결되는 산업체 장기현장실습(IPP) 진행 여부를 묻는 문의가 몰렸다. 이에 대학 측은 ‘줌(ZOOM)’을 통해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설명회를 열었다. IPP 참여 학생들이 기업에 실습을 나간 이후에도 전담교수 9명 전원이 학생들과 화상상담을 진행하며 소통했다. 올 하반기 IPP에 참여한 학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었다. 창업지원 분야에서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은 인하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분야를 제시했다. 게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6개월간 게임을 기획, 개발, 제작하는 ‘아랩 스타트업 인디게임 개발 경진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에게 현직자 멘토를 연결해주고, 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가르쳐줬다. 대상을 수상한 서정원 씨(21)는 “대학 창업지원단에서 멘토링을 받은 덕분에 전보다 수준 높은 게임을 만들 수 있었다”며 웃었다. 취업지원 분야에서 한국고용정보원장상을 받은 백석대는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하던 실전 모의면접을 현직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실시간 화상면접과 AI면접으로 바꿨다. 실시간 화상면접은 예정 인원(200명)보다 70여 명이 더 신청했고, AI면접 역시 110명이 신청하는 등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다. 이에 백석대는 종강 이후에도 현직자 화상면접을 이어갈 계획이다. 백석대 관계자는 “지방 학교에도 수도권 학생이 많은데, 온라인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간 제약이 사라져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지역 및 취약 계층과의 협력을 통해 상생을 실천한 대학들도 있었다. 창업지원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한국산업기술대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시화 공상(공구상가)+과학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학생들에게 3차원(3D) 프린팅과 아두이노 등을 교육하고,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 특화 프로그램이다. 창업팀은 학교가 있는 경기 시흥시의 산업단지와 부품소재공구 상가를 기반으로 정착까지 할 수 있다. 취업지원 분야에서 동아일보사장상을 받은 세종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역 청년들이 취업교육에서 소외되자 유튜브, 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 탈북청년 등 지역의 취약계층에게도 취업교육을 제공해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나섰다. 데이터와 인프라로 무장해 재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한 대학도 있었다. 취업지원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은 건국대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조사 시스템을 분석해 재학생 맞춤형으로 취업 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재학생들의 방대한 교과·비교과 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학생들의 재학 주기에 따라 맞춤형 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대 중 유일하게 선정된 부천대는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가 높은 평가를 받아 진로지도 분야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받았다.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한 정규 교과과정을 1∼5단계로 세분해 만들었고, 각 학과에 전공 정규 과정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진로설계와 연계한 직무역량 강화 및 챗봇을 통한 경력개발 서비스 등을 운영했다. 송혜미 1am@donga.com·이소정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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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취업 뺀 수도권 모든 학원 ‘셧다운’… 결혼식 50명 미만 제한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8일 0시에 시작된다. 28일 밤 12시까지 3주간이다. 종전 거리 두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길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11월 7일) 이전 8, 9월에도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일종의 2.5단계)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주간 적용된 적이 있다. 3주에 걸친 이번 거리 두기 2.5단계는 성탄절 연휴(25∼27일)를 염두에 둔 것이다. 거리 두기 조치가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자칫 성탄절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는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학원은 3주간 운영 중단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학원 운영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학원 집합금지 조치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학원은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하나로 2.5단계 상황에서는 제한적 운영(오후 9시 전까지)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8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은 규모와 상관없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적용됐던 9월 13일 이후 86일 만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과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입시학원과 취업준비학원은 예외로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들은 2.5단계 기준에 따라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입시학원이란 고3 학생과 재수생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이다. 만약 같은 학원에 고1, 2 등 다른 학년 수업이 있다면 이들의 수업은 운영이 중단된다. 취업준비학원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교습학원이다. 학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젊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원은) 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시·취업준비 학원이야말로 젊은층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취업준비학원만 수도권에 1780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 방역 효과보다 돌봄·교육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 집합금지 외의 조치는 모두 정부의 2.5단계 발령 기준에 따른다. 8일부터 수도권 학교 등교인원은 밀집도 3분의 2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서울의 경우 이미 5일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통해 중고교 수업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현재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 모두 운영을 못 하게 된다.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이다. 야외 골프연습장은 실외시설로 분류돼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2.5단계 기준에 따라 50명 이상 모임·행사가 제한되면서 결혼식에도 신랑 신부 포함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기념식, 설명회도 마찬가지다. 종교 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이다. 예배 등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20명까지만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식당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만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이것이 오후 9시 이전에는 자유롭게 식당을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 비수도권 모두 2단계로 상향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 단계는 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한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정부의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으면 전국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해야 한다. 최근 일주일간(1∼6일)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14.4명으로 이미 이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간 환자 발생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2단계로 한 단계만 상향 조치한다고 밝혔다. 2단계 발령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유흥시설 5종의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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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5단계…학원 문 닫고 결혼식 50명 미만 제한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을 통해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하루 150~2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는 전국 신규 확진자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조치의 적용기간을 3주로 길게 잡은 건 성탄절 연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개편된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11월 7일)되기 전인 8~9월에도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일종의 2.5단계)’가 발령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는 1주일이었고 이후 한 번 더 연장돼 총 2주간 적용됐다. 이번처럼 장기간 강한 조치가 발령되는 것은 처음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6일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대유행 단계로 진입한 상황으로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실천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 학원은 3주간 운영 중단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학원 운영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학원 집합금지 조치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분류 기준에 따르면 학원은 일반관리시설 14종 중 하나로 2.5단계 상황에서는 제한적 운영(오후 9시 전까지)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8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됐다. 수도권 내 모든 학원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조치가 적용됐던 9월 13일 이후 86일만이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과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입시 학원과 취업준비학원은 예외로 둔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들은 2.5단계 기준에 따라 오후 9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입시학원이란 고3 학생과 재수생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이다. 만약 같은 학원에 고1, 2 등 다른 학년 수업이 있다면 이들의 수업은 운영이 중단된다. 취업준비학원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 국비 지원을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교습학원이다. 학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원은)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시·취업준비 학원이야말로 젊은층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취업준비학원만 수도권에 1780개에 이르는 만큼 실제 방역 효과보다 돌봄·교육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 집합금지 외의 조치는 모두 정부의 2.5단계 발령기준에 따른다. 8일부터 현재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이 모두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야외 골프연습장은 실외시설로 분류돼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2.5단계 기준에 의해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제한됨에 결혼식에서도 신랑·신부 포함 50명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념식, 설명회도 마찬가지다. 종교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이다. 예배 등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20명까지만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식당은 지금처럼 오후 9시 이후 운영만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이것이 오후 9시 이전에는 자유롭게 식당을 이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 취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 비수도권 모두 2단계로 상향비수도권 지역 거리 두기 단계는 8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1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었다. 정부의 거리 두기 기준에 따르면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으면 전국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해야 한다. 최근 일주일간(1~6일)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14.4명으로 이미 이 기준을 넘겼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간 환자 발생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2단계로 한 단계만 상향조치한다고 밝혔다. 2단계 발령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유흥시설 5종의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지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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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0곳중 4곳 “내달부터 주52시간, 준비 안됐다”

    정부가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과 구인난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까지 덮치면서 적잖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대비하지 못해서다.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에서는 “사업하지 말란 얘기냐”는 불만까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50∼299인 중소기업으로 주 52시간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1년간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는데, 내년 1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위반이 적발되고도 4개월간 시정하지 않으면 최장 2년의 징역 또는 최고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따로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결정은 고용부의 전수조사 결과 50∼299인 기업 91.1%가 ‘주 52시간제를 지킬 수 있다’고 답하는 등 기업들의 준비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26일∼11월 6일 중소기업 500곳을 설문한 결과 39%가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500곳 중 13%는 현재 준비는 안 됐지만 연말까지는 준비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에선 83.9%가 준비를 못한 상태였다. 고용부 조사와 차이가 나는 건 중기중앙회 표본에는 주 52시간제 준비가 특히 부족한 제조업체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주 52시간제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시장 무대나 부스 등을 설치하는 중소기업 A사 대표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로 각종 전시회가 취소돼서다. A사 대표는 “사내 유보금이 바닥이 나서 대출금으로 겨우 버티느라 주 52시간제 대비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납품 단가는 과거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주 52시간제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업계 전체가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계에서 요구해온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적을 때 덜 일하고 많을 때 더 일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한데 재계는 이를 6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되면 기업은 물론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줄어 근로자도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공휴일과 유급휴일화 조치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며 “50∼299인 규모 기업에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송혜미·허동준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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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 속 제1노총 책임 다해야[현장에서/송혜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차기 지도부를 뽑는 조합원 선거가 28일부터 일주일간 치러진다. 이번에 당선되는 지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노총을 이끌게 된다. 온건파부터 중도파, 강경파까지 4개 후보조가 출마했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올 만큼 경쟁이 팽팽하다. 지난해 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치고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노총이 됐다. 1995년 창립 이후 24년 만이었다. 당시 민노총을 향해 투쟁 일변도를 버리고 제1노총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올해 민노총의 행보는 이와 전혀 달랐다. 4월 김명환 당시 민노총 위원장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공식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패싱’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노총의 뜻대로 새로운 대화기구가 마련돼 합의문까지 도출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내부 반발로 협약식에 불참하면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은 무산됐다. 노사정 대화를 주도한 지도부가 사퇴한 뒤 민노총은 강경 노선으로 기울었다. 이달 25일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저지하겠다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서울시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적용 중이었지만 민노총은 참가자를 9명씩 쪼개 서울 14곳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광주에서는 2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전국적으로 3만4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선거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두 후보조는 “투쟁 없는 노동조합은 있을 수 없다”며 내년 11월 총파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중 한 후보는 “사회적 대화란 사실상 폭력”이라며 선명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경파 후보가 당선된다면 투쟁 강도는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강력한 리더십이 없는 한 투쟁을 중시하는 민노총의 분위기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직선제로 당선됐지만, 정작 공약대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자 내부 반발로 물러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민노총이 투쟁 일변도로 흘러서는 제1노총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없다. 지금은 자고 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전시 같은 상황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 명 줄었다.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조차 못 내는 ‘좀비기업’도 9월 이후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는 길고도 독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려면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제1노총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해선 안 된다.송혜미 정책사회부 기자 1am@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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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와중에 민노총 또… 25일 총파업-전국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만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등을 개최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 1차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회’를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 계획이다. 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총파업을 결정했다. 당초 이날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차원의 경고 파업만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9일 열린 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해 첫 총파업을 결정하며 규모가 커졌다. 민노총은 25일 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사업장의 노동자 위주로 파업과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참여 인원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업은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등에서 주야 2시간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3차 유행’ 온나라가 비상인데… “집회 열겠다” 귀막은 민노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집회에 나서기로 한 25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불과 8일 앞둔 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높이기로 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2월 초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국회 앞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및 전국 집회에 나서는 주된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들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 쪽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 요구도 함께 담았다. 민노총 측이 “결사의 자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노동3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동계에 따르면 25일 민노총 집회에 참가할 정확한 조합원 수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위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노총 내부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도 막는 건 쉽지 않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만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은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전국 곳곳에서 99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회 자체를 막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민노총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9, 30일과 다음 달 2, 3일 집중투쟁에 나선 뒤 노조법 개정 여부에 따라 2차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반면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며 “그만큼 법안이 중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국회 제출 이후엔 정부가 법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채택을 바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노사 양측 입장을 반영한 정부안 대신 노동계 손을 들어줄 경우 노사 간 ‘노조 편중’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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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300명 확진 이어지는데…25일 집회 강행 예고한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과 전국 집회에 나서기로 한 25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을 불과 8일 앞둔 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높이기로 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12월 초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국회 앞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민노총은 25일 총파업 및 전국 집회에 나서는 주된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들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계 요구사항뿐 아니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포함됐는데 이를 두고 ‘노조법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 쪽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단체협상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경영계 요구도 함께 담았다. 민노총 측이 “결사의 자유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노동3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노동계에 따르면 25일 민노총 집회에 참가할 정확한 조합원 수는 아직 미정이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 위주로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노총 내부에서도 호응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해도 막는 건 쉽지 않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집회 하루 전인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지만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기준은 1.5단계와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민노총은 14일 방역당국의 집회 자제 권고에도 전국 곳곳에서 99명이 참가하는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집회 자체를 막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민노총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9, 30일과 다음 달 2, 3일 집중투쟁에 나선 뒤 노조법 개정 여부에 따라 2차 총파업에 벌일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노조법 개정안이 정부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전국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노사 양측이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며 “그만큼 법안이 중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측은 “국회 제출 이후엔 정부가 법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했다. 사실상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채택을 바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노사 양측 입장을 반영한 정부안 대신 노동계 손을 들어줄 경우 노사 간 ‘노조 편중’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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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거리두기 선제적 격상 없으면 감염 폭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선 경험에 비춰볼 때 0.5단계 격상 수준으로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1, 2주 후 하루 1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 시점에 이전과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가지려면 더 강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며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포함하는 방역 조치를 조기에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거리 두기가 반복될수록 확진자 감소 효과는 떨어지고 부가적인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컨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1단계)를 시행했던 기간(5월 6일∼8월 15일)의 일일 확진자 평균은 68명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시행했던 기간(10월 12일∼11월 18일)에는 평균 124명으로 거의 배로 뛰었다. 20일 중등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전문가들이 선제적 격상을 요구하는 이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돼 수능에서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A고 교감은 “고3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지만 학교 밖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니 불안하다”면서 “정부가 수능까지만 임시로라도 거리 두기를 강하게 해줘야 아이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3차 대유행을 언급하면서도 거리 두기 격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을 예상하고 계속 2단계, 2.5단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전체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며 “2단계로의 격상 없이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거리 두기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20일 브리핑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가 현재 확진자 증가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발표했다. 민노총 집회와의 연관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다중 집회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 내 엇박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외식 진작 등을 위한 소비쿠폰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같은 날 방역당국은 모임과 회식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말이 되니 이 유행이 어쩔 수 없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서 방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며 “충격적으로 확진자가 늘지 않으면 이전에 비해 활동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정도가 덜해졌기 때문에 2단계까지는 조속히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 기자}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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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정하고, 주5일 근무 도입도 추진

    택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하루 평균 12시간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택배기사를 위해 하루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심야배송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올 들어서만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 설정 △심야 배송 금지 △주 5일 근무제 유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제외한 상품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에게는 오후 10시부터 업무용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택배기사의 사회안전망도 확대한다. 대리점에 택배기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한 택배회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든다. 정부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은 택배기사가 대부분 대리점 등과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택배기사는 하루 평균 12.1시간을 작업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휴무 없이 주 6일 배송이 보편화되어 있는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을 노사 자율 합의에 맡긴 데다 대책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만큼 실효성 논란이 벌써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권고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다음 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대책협의회가 출범해 이런 의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택배비 인상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내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작업시간이 줄면 택배기사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택배기사 처우를 개선하려면 택배비나 택배기사 배송수수료를 올려야 하지만,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추후로 논의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택배비는 2002년 건당 평균 3265원에서 지난해 2269원으로 떨어졌고, 기사가 받는 수수료도 이 기간 1200원에서 800원으로 낮아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택배회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정순구 soon9@donga.com·송혜미·최혜령 기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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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사각지대 찾아내는 ‘명예공무원’을 아시나요?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장모 씨(64·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크게 줄었다. 식당 인근의 감천문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두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해 4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장 씨는 막막했는데 지난달 말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한시름을 덜 수 있었다. 장 씨는 지난달 27일 이웃 주민 강모 씨(55)의 도움으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직이나 실직을 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이전에 장 씨는 이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줄을 몰라 지원금을 신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강 씨의 권유로 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게 된 것이다. 신청으로 장 씨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 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민관 복지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지역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을 담당하는 기구다. 지역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찾는 역할을 한다. 장 씨에게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을 권한 강 씨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총 9만7000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 중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위기가구 밀집 지역을 방문해 고위험 가구를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종의 인적 사회안전망이다. 무보수의 명예직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전국 3474개 읍면동에서 23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 35만6168가구를 발굴해 368억5400만 원가량의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사회 내 민간지원도 176억4400만 원을 이끌어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는 2018년 당시 충북 증평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3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 씨가 받게 된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제도 역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장 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감천2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계시고, 알더라도 서류를 준비하는 게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통장님이나 이웃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지자체와 연결해 주면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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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사 첫 단체교섭 시작…4개 노조 참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교섭단이 3일 단체협약(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철폐’를 선언한 뒤 노사의 첫 공식 만남이다. 상급단체가 주축이 된 공동교섭은 사상 처음이다. 공동교섭단에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조와 상급단체가 없는 사무직노조·구미지부노조·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했다. 이날 단체교섭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정식 상견례로 시작됐다. 협상에 나선 나기홍 삼성전자 부사장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시간 끌기가 아닌 진정성 있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는 약 1시간에 걸친 교섭을 통해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다. 앞으로 월 4회 정기교섭과 주 1회 실무교섭이 이뤄질 예정이다. 17일에는 노측이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인 경영평가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도 개별 노조 차원에서 사측과 교섭한 적이 있다. 하지만 실제 단협 체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삼성이 노동3권 보장을 공언한 데다 한국노총을 주축으로 하는 공동교섭단이 꾸려져 체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만약 단협 체결이 성사되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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