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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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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올해 안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 “올해 안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25분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여름휴가(7월27~31일) 기간 고민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 앞에 직접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고 말했다.이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합니다.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습니다.당 시 독일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했지만, 노사 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투자와 국내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하였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습니다.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습니다.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 취업 후 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또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습니다.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교육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현장에 달려있습니다.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 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입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 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입니다.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합니다.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고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합니다.문화·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이상 늘린다고 합니다.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 드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입니다.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탁월한 창조성에 기인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고유문자 한글 등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지금은 드라마, K-팝 등 한류가 세계인의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지금 전 세계는 문화영역을 넓히고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그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입니다.문화는 언어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적 기질과 역량을 재발견하고, 국민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현 해 나갈 수 있도록 5000년 역사에서 축적된 창조적 유산을 결합시켜야 합니다.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지금 진행 중인 문화 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국민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감사합니다.朴대통령 담화 발표. 사진=朴대통령 담화 발표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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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朴대통령 담화 발표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하겠다”

    [전문]朴대통령 담화 발표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하겠다”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25분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여름휴가(7월27~31일) 기간 고민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 앞에 직접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고 말했다.이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합니다.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습니다.당 시 독일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했지만, 노사 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투자와 국내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하였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습니다.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습니다.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 취업 후 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또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습니다.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교육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현장에 달려있습니다.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 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입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 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입니다.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합니다.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고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합니다.문화·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이상 늘린다고 합니다.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 드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입니다.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탁월한 창조성에 기인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고유문자 한글 등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지금은 드라마, K-팝 등 한류가 세계인의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지금 전 세계는 문화영역을 넓히고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그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입니다.문화는 언어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적 기질과 역량을 재발견하고, 국민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현 해 나갈 수 있도록 5000년 역사에서 축적된 창조적 유산을 결합시켜야 합니다.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지금 진행 중인 문화 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국민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감사합니다.朴대통령 담화 발표. 사진=朴대통령 담화 발표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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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디오스타 자두, 강두? “2006년부터 못 봐…만나면 90도로 인사할 듯”

    라디오스타 자두, 강두? “2006년부터 못 봐…만나면 90도로 인사할 듯”가수 자두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화제인 가운데 강두에 대한 언급이 눈길을 끈다.자두는 지난달 13일 방송된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에 출연했을 당시, 과거 동료로 활동했던 강두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연락 안 한 지 꽤 됐다”고 답했다.자두는 “연락처를 몰라 결혼식에도 초대 못했다”며 “2006년부터 못 봤다. 만나면 90도로 인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5일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슈, 황혜영, 자두, 이지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도 자두는 강두에 대해서 “백두, 만두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왔었는데 오래 가려면 강두가 좋겠다고 해서 자두, 강두가 됐다”고 언급했다.자두는 자신의 예명과 관련해서도 “제가 딸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딸기라는 노래도 있고 하니까, 또 사과나 앵두는 네가 예쁜 느낌이 아니니까 자두로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중간에 이미지를 바꿔보자고 해서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도 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자두. 사진=MBC ‘라디오스타’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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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만 소상공인 연합회 “롯데마트-슈퍼 불매운동, 카드 거부” 이유 들어보니?

    700만 소상공인 연합회 “롯데마트-슈퍼 불매운동, 카드 거부” 이유 들어보니?경영권 분쟁과 국적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불매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롯데마트·롯데슈퍼 제품 불매 운동과 소상공인 업소 롯데카드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롯데 오너 일가는 미미한 지분으로 기업을 개인 소유물로 전락시켜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켰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골목상권에 과자를 납품하며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롯데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넓혀 영세 상인들을 궁지에 몰아왔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골목상권에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퇴출될 때까지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700만 소상공인. 사진=700만 소상공인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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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디오스타 자두 “강두 연락처 몰라…결혼식도 초대 못했다”

    라디오스타 자두 “강두 연락처 몰라…결혼식도 초대 못했다”가수 자두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화제인 가운데 강두에 대한 언급이 눈길을 끈다.자두는 지난달 13일 방송된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에 출연했을 당시, 과거 동료로 활동했던 강두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연락 안 한 지 꽤 됐다”고 답했다.자두는 “연락처를 몰라 결혼식에도 초대 못했다”며 “2006년부터 못 봤다. 만나면 90도로 인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5일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슈, 황혜영, 자두, 이지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도 자두는 강두에 대해서 “백두, 만두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왔었는데 오래 가려면 강두가 좋겠다고 해서 자두, 강두가 됐다”고 언급했다.자두는 자신의 예명과 관련해서도 “제가 딸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딸기라는 노래도 있고 하니까, 또 사과나 앵두는 네가 예쁜 느낌이 아니니까 자두로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중간에 이미지를 바꿔보자고 해서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도 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자두. 사진=MBC ‘라디오스타’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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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만 소상공인 연합회, 롯데그룹에 뿔났다! “골목상권서 롯데마트·슈퍼 퇴출”

    700만 소상공인 연합회, 롯데그룹에 뿔났다! “골목상권서 롯데마트·슈퍼 퇴출”경영권 분쟁과 국적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불매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롯데마트·롯데슈퍼 제품 불매 운동과 소상공인 업소 롯데카드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롯데 오너 일가는 미미한 지분으로 기업을 개인 소유물로 전락시켜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켰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골목상권에 과자를 납품하며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롯데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넓혀 영세 상인들을 궁지에 몰아왔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골목상권에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퇴출될 때까지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700만 소상공인. 사진=700만 소상공인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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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만 소상공인 연합회, 롯데그룹 반감 폭발? “롯데마트-슈퍼 불매운동, 카드 거부”

    700만 소상공인 연합회, 롯데그룹 반감 폭발? “롯데마트-슈퍼 불매운동, 카드 거부”경영권 분쟁과 국적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불매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롯데마트·롯데슈퍼 제품 불매 운동과 소상공인 업소 롯데카드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롯데 오너 일가는 미미한 지분으로 기업을 개인 소유물로 전락시켜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켰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골목상권에 과자를 납품하며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롯데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넓혀 영세 상인들을 궁지에 몰아왔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골목상권에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퇴출될 때까지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700만 소상공인. 사진=700만 소상공인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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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朴대통령 담화 발표 “3~4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

    [전문]朴대통령 담화 발표 “3~4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25분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여름휴가(7월27~31일) 기간 고민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 앞에 직접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고 말했다.이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합니다.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습니다.당 시 독일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했지만, 노사 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투자와 국내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하였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습니다.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습니다.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 취업 후 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또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습니다.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교육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현장에 달려있습니다.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 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입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 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입니다.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합니다.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고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합니다.문화·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이상 늘린다고 합니다.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 드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입니다.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탁월한 창조성에 기인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고유문자 한글 등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지금은 드라마, K-팝 등 한류가 세계인의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지금 전 세계는 문화영역을 넓히고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그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입니다.문화는 언어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적 기질과 역량을 재발견하고, 국민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현 해 나갈 수 있도록 5000년 역사에서 축적된 창조적 유산을 결합시켜야 합니다.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지금 진행 중인 문화 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국민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감사합니다.朴대통령 담화 발표. 사진=朴대통령 담화 발표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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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서유기’ 나영석 PD, 강호동-이승기-이수근-은지원과 中 출국…히트작 탄생할까?

    ‘신서유기’ 나영석 PD, 강호동-이승기-이수근-은지원과 中 출국…히트작 탄생할까?나영석 PD가 이끄는 새 예능 '신서유기'팀이 첫 촬영을 위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신서유기' 팀은 이날 이른 오전 서울 모처에서 오프닝 촬영을 갖고 중국으로 떠났다.이들은 4박 5일간 짧고 굵은 촬영을 마치고 10일 귀국할 예정이다.강호동, 이승기, 이수근, 은지원 등 '1박2일' 원년 멤버들이 다시 뭉친 '신서유기'는 제작 전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심지어 멤버이 출국 전날까지도 중국으로 떠난단 사실 외엔 정확한 촬영지역과 스케줄 등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이번 출장에는 나영석 PD의 배낭여행 프로젝트 '꽃보다'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제작진 외에 멤버들의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개인 스태프가 동행하지 않아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따라서 스태프 없이 현지에 도착한 멤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촬영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신서유기'는 하늘에서 사고를 치고 요괴가 돼 지상으로 내려온 4인방의 이야기를 그린 중국 원작 '서유기'에서 메타포를 따왔다. TV 방송용이 아닌 인터넷 콘텐츠로 첫 선을 보인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엔 공개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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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만 소상공인 연합회, “롯데 카드 안 받겠다” 불매운동 공식 선언

    700만 소상공인 연합회, “롯데 카드 안 받겠다” 불매운동 공식 선언 경영권 분쟁과 국적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불매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롯데마트·롯데슈퍼 제품 불매 운동과 소상공인 업소 롯데카드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연합회는 성명서에서 “롯데 오너 일가는 미미한 지분으로 기업을 개인 소유물로 전락시켜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켰다”고 비판했다.이들은 골목상권에 과자를 납품하며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롯데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넓혀 영세 상인들을 궁지에 몰아왔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골목상권에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퇴출될 때까지 불매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700만 소상공인. 사진=700만 소상공인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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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朴대통령 담화 발표 “역대 정부서 해내지 못한 개혁 이루겠다”

    [전문]朴대통령 담화 발표 “역대 정부서 해내지 못한 개혁 이루겠다”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25분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여름휴가(7월27~31일) 기간 고민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 앞에 직접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고 말했다.이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합니다.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습니다.당 시 독일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했지만, 노사 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투자와 국내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하였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습니다.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습니다.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 취업 후 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또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습니다.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교육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현장에 달려있습니다.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 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입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 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입니다.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합니다.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고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합니다.문화·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이상 늘린다고 합니다.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 드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입니다.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탁월한 창조성에 기인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고유문자 한글 등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지금은 드라마, K-팝 등 한류가 세계인의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지금 전 세계는 문화영역을 넓히고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그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입니다.문화는 언어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적 기질과 역량을 재발견하고, 국민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현 해 나갈 수 있도록 5000년 역사에서 축적된 창조적 유산을 결합시켜야 합니다.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지금 진행 중인 문화 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국민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감사합니다.朴대통령 담화 발표. 사진=朴대통령 담화 발표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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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서유기’ 나영석 PD, 강호동-이승기-이수근-은지원과 中 출국…‘1박2일’ 아성 넘을까?

    ‘신서유기’ 나영석 PD, 강호동-이승기-이수근-은지원과 中 출국…‘1박2일’ 아성 넘을까?나영석 PD가 이끄는 새 예능 '신서유기'팀이 첫 촬영을 위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신서유기' 팀은 이날 이른 오전 서울 모처에서 오프닝 촬영을 갖고 중국으로 떠났다.이들은 4박 5일간 짧고 굵은 촬영을 마치고 10일 귀국할 예정이다.강호동, 이승기, 이수근, 은지원 등 '1박2일' 원년 멤버들이 다시 뭉친 '신서유기'는 제작 전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심지어 멤버이 출국 전날까지도 중국으로 떠난단 사실 외엔 정확한 촬영지역과 스케줄 등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이번 출장에는 나영석 PD의 배낭여행 프로젝트 '꽃보다'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제작진 외에 멤버들의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개인 스태프가 동행하지 않아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따라서 스태프 없이 현지에 도착한 멤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촬영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신서유기'는 하늘에서 사고를 치고 요괴가 돼 지상으로 내려온 4인방의 이야기를 그린 중국 원작 '서유기'에서 메타포를 따왔다. TV 방송용이 아닌 인터넷 콘텐츠로 첫 선을 보인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엔 공개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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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朴대통령 담화 발표 “역대 정부서 해내지 못한 개혁 이루겠다”

    [전문] 朴대통령 담화 발표 “역대 정부서 해내지 못한 개혁 이루겠다”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25분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여름휴가(7월27~31일) 기간 고민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 앞에 직접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고 말했다.이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합니다.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습니다.당 시 독일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했지만, 노사 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투자와 국내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하였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습니다.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습니다.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 취업 후 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또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습니다.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교육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현장에 달려있습니다.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 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입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 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입니다.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합니다.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고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합니다.문화·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이상 늘린다고 합니다.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 드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입니다.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탁월한 창조성에 기인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고유문자 한글 등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지금은 드라마, K-팝 등 한류가 세계인의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지금 전 세계는 문화영역을 넓히고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그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입니다.문화는 언어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적 기질과 역량을 재발견하고, 국민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현 해 나갈 수 있도록 5000년 역사에서 축적된 창조적 유산을 결합시켜야 합니다.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지금 진행 중인 문화 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국민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감사합니다.朴대통령 담화 발표. 사진=朴대통령 담화 발표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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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노동개혁은 일자리...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朴대통령 “노동개혁은 일자리...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25분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여름휴가(7월27~31일) 기간 고민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 앞에 직접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고 말했다.이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국내적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고되는 가운데, 방만한 공공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엔진이 둔화되면서 저성장의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이런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합니다.이러한 인식 아래 그동안 정부는 G20 국가성장전략 중 1위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이러한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하나 된 노력이 절실합니다.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에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습니다.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습니다.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습니다.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습니다.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지만,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습니다.당 시 독일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견디지 못하고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려 했지만, 노사 간 협력관계 구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개혁을 이뤄내 국내투자와 국내고용을 늘리는데 성공하였고, 이제는 유럽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사단체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입니다.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입니다.공공 부문은 우리 경제사회의 기본 인프라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습니다.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습니다.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해서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정부는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국민들이 한눈에 살펴보고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최근에 '열린 재정'이라는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시면서 예산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우리는 지금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런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 취업 후 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습니다.또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습니다.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교육개혁의 성패는 정책이 구현되는 교육현장에 달려있습니다.현장에서 개혁을 이끌어갈 각 급 학교, 교원, 학부모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습니다.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입니다.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금융질서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그 흐름을 놓치고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금융 산업은 도태될 것이고, 청년들이 선망하는 금융 산업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입니다.금융개혁이 이루어지면 창업, 성장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으로 이뤄지게 되고 이러한 자본시장 생태계는 벤처 창업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합니다.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입니다.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합니다.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고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합니다.문화·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이상 늘린다고 합니다.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해갈 경제혁신 방안을 설명 드리고, 모든 경제주체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지금 세계 각국이 경제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도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합니다.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입니다.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우리나라는 탁월한 창조성에 기인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고유문자 한글 등 위대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지금은 드라마, K-팝 등 한류가 세계인의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지금 전 세계는 문화영역을 넓히고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그것은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입니다.문화는 언어의 장벽, 관습의 장벽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는 것입니다.이제 대한민국은 오천년의 전통,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 문화를 통해서 세계 속에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적 기질과 역량을 재발견하고, 국민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현 해 나갈 수 있도록 5000년 역사에서 축적된 창조적 유산을 결합시켜야 합니다.정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인 창작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지금 진행 중인 문화 창조 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국민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감사합니다.(朴대통령 담화 발표 노동개혁은 일자리)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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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서유기’ 나영석 PD, 강호동-이승기-이수근-은지원과 中 출국…히트작 탄생할까?

    ‘신서유기’ 나영석 PD, 강호동-이승기-이수근-은지원과 中 출국…히트작 탄생할까?나영석 PD가 이끄는 새 예능 '신서유기'팀이 첫 촬영을 위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신서유기' 팀은 이날 이른 오전 서울 모처에서 오프닝 촬영을 갖고 중국으로 떠났다.이들은 4박 5일간 짧고 굵은 촬영을 마치고 10일 귀국할 예정이다.강호동, 이승기, 이수근, 은지원 등 '1박2일' 원년 멤버들이 다시 뭉친 '신서유기'는 제작 전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심지어 멤버이 출국 전날까지도 중국으로 떠난단 사실 외엔 정확한 촬영지역과 스케줄 등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이번 출장에는 나영석 PD의 배낭여행 프로젝트 '꽃보다'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제작진 외에 멤버들의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개인 스태프가 동행하지 않아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따라서 스태프 없이 현지에 도착한 멤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촬영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신서유기'는 하늘에서 사고를 치고 요괴가 돼 지상으로 내려온 4인방의 이야기를 그린 중국 원작 '서유기'에서 메타포를 따왔다. TV 방송용이 아닌 인터넷 콘텐츠로 첫 선을 보인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엔 공개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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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朴대통령 담화 발표 ‘노동개혁 필요성’ 역설

    [속보] 朴대통령 담화 발표 ‘노동개혁 필요성’ 역설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담화를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여름휴가(7월27~31일) 기간 고민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 앞에 직접 밝혔다.박 대통령은 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朴대통령 담화 발표. 사진=朴대통령 담화 발표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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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서유기’ 팀 출국, 개인 스태프 없이 달랑 멤버들만…‘생고생 예고’

    ‘신서유기’ 팀 출국, 개인 스태프 없이 달랑 멤버들만…‘생고생 예고’나영석 PD가 이끄는 새 예능 '신서유기'팀이 첫 촬영을 위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신서유기' 팀은 이날 이른 오전 서울 모처에서 오프닝 촬영을 갖고 중국으로 떠났다.이들은 4박 5일간 짧고 굵은 촬영을 마치고 10일 귀국할 예정이다.강호동, 이승기, 이수근, 은지원 등 '1박2일' 원년 멤버들이 다시 뭉친 '신서유기'는 제작 전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심지어 멤버이 출국 전날까지도 중국으로 떠난단 사실 외엔 정확한 촬영지역과 스케줄 등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이번 출장에는 나영석 PD의 배낭여행 프로젝트 '꽃보다'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제작진 외에 멤버들의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개인 스태프가 동행하지 않아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따라서 스태프 없이 현지에 도착한 멤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촬영을 소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신서유기'는 하늘에서 사고를 치고 요괴가 돼 지상으로 내려온 4인방의 이야기를 그린 중국 원작 '서유기'에서 메타포를 따왔다. TV 방송용이 아닌 인터넷 콘텐츠로 첫 선을 보인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엔 공개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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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야간개장, 예매 10분만에 매진…암표 기승? 과거 입장료의 10배 암표 등장

    경복궁 야간개장, 예매 10분만에 매진…암표 기승? 과거 입장료의 10배 암표 등장5일 시작한 경복궁 야간개장 입장권 예매가 시작 10분 만에 모두 매진됐다.이날 오후 2시부터 '옥션'과 '인터파크' 등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 예매는 시작과 동시에 많은 인원이 몰리며 10분이 지나지 않아 마감 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에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못한 사람은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 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한편, 문화재청은 비공식적인 직거래 행위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월 겨울 야간 개장 당시에도 사전 예매 시작과 함께 10분 만에 표가 매진됐고, 입장료의 10배 가격인 3~4만 원의 웃돈을 주고 암표를 거래하는 자들이 등장한바 있다.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관계자는 “2014년 여름 경복궁 야간개방과 관련해 예매자 본인 이외의 3자 거래를 통한 입장권 구매 시 구매자명의 신분증 확인과정에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따라서 이번에는 암표를 구입할경우 비싼 값을 치르고도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문화재청 경복궁 관리소는 “중고나라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의 불법거래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중에 있다”면서 “불법직거래 게시글이 올라오면 ‘선의의 피해자 예방을 위하여 정상적인 인터넷 예매 이외의 불법적인 판매 및 구매 게시글 삭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복궁은 8월 12일부터 28일까지 (18일, 25일 화요일 휴무), 창경궁은 8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 24일 월요일 휴무) 야간 특별관람을 실시한다. 야간 관람 시간은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장마감 오후 9시까지)다.경복궁 야간개장. 사진=경복궁 야간개장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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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야간개장, 예매 10분만에 매진…암표 기승? 문화재청 “출입 제한 가능”

    경복궁 야간개장, 예매 10분만에 매진…암표 기승? 문화재청 “출입 제한 가능”5일 시작한 경복궁 야간개장 입장권 예매가 시작 10분 만에 모두 매진됐다.이날 오후 2시부터 '옥션'과 '인터파크' 등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 예매는 시작과 동시에 많은 인원이 몰리며 10분이 지나지 않아 마감 된 것으로 전해진다.이번에 야간 특별관람 예매를 못한 사람은 상시 야간관람이 가능한 덕수궁(오후 8시까지 입장, 오후 9시까지 관람, 월요일 휴무)을 이용할 수 있다.한편, 문화재청은 비공식적인 직거래 행위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지난 2월 겨울 야간 개장 당시에도 사전 예매 시작과 함께 10분 만에 표가 매진됐고, 입장료의 10배 가격인 3~4만 원의 웃돈을 주고 암표를 거래하는 자들이 등장한바 있다.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관계자는 “2014년 여름 경복궁 야간개방과 관련해 예매자 본인 이외의 3자 거래를 통한 입장권 구매 시 구매자명의 신분증 확인과정에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따라서 이번에는 암표를 구입할경우 비싼 값을 치르고도 입장을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문화재청 경복궁 관리소는 “중고나라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의 불법거래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중에 있다”면서 “불법직거래 게시글이 올라오면 ‘선의의 피해자 예방을 위하여 정상적인 인터넷 예매 이외의 불법적인 판매 및 구매 게시글 삭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복궁은 8월 12일부터 28일까지 (18일, 25일 화요일 휴무), 창경궁은 8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 24일 월요일 휴무) 야간 특별관람을 실시한다. 야간 관람 시간은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입장마감 오후 9시까지)다.경복궁 야간개장. 사진=경복궁 야간개장/동아DB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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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디오스타 자두 “강두 새벽 2시에 전화…아직도 술 마시고 다니는 것 같다”

    라디오스타 자두 “강두 새벽 2시에 전화…아직도 술 마시고 다니는 것 같다”가수 자두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과거 팀 동료였던 강두에 대해 언급했다.5일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슈, 황혜영, 자두, 이지현이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 자두는 강두의 근황을 묻는 MC들의 질문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다”며 “불과 1, 2주 전에 어떤 작가 분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한번 얼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강두가 요새 뭐하고 지내는지는 모르겠다. 새벽 1, 2시에 전화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술 마시고 다니는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자두는 또 ‘강두를 남자로 느껴본 적 없냐’는 질문에 “친분이 별로 없었다” 면서도 “보고싶고 궁금하다. 사실 그땐 사이가 굉장히 좋고 그러진 않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그립다”고 답했다.자두는 강두의 예명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백두, 만두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왔었는데 오래 가려면 강두가 좋겠다고 해서 자두, 강두가 됐다”고 설명했다.자두는 지난달 SBS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에 출연했을 때도 강두의 근황 질문에 “연락처를 몰라 결혼식에도 초대 못했다”며 “2006년부터 못 봤다. 만나면 90도로 인사할 것 같다”답했다.자두. 사진=MBC ‘라디오스타’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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