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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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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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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도 “소비자 선호 현대차는 보조금 제외돼” 비판 확산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을 앞세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대해 미국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 같은 동맹을 배제해 마찰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IRA가 ‘경제 자유 감축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 시간) ‘미국의 중국식 산업정책의 구멍’이라는 칼럼에서 “IRA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될 기술이 있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대신 전 세계적인 전기차 속도전에서 뒤처진 도요타와 미국 대형 자동차 회사를 부양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IRA는 부주의하게도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비자들은 (현대차·기아)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IRA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IRA가 ‘중국 배제’에 과도하게 매달려 전기차 분야 선두주자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만 혜택을 받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식 산업정책을 펴려는 미국의 시도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IRA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은) 현실적인 시간표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너선 코라도 코리아소사이어티 정책담당 국장 등은 하와이 외교정책연구기관 퍼시픽포럼 기고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디커플링(단절)과 반도체 생산 온쇼어링(해외 기업 미국 유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공급망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한국 대만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며 “(중국이 동맹국에) 보복할 때 중국을 제재하거나 동맹국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잇따르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비판은 밀실 합의로 2주 만에 처리된 IRA나 반도체·과학법에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 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가 급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마크 케네디 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록적인 새 규제를 도입해 혁신을 억제한다”며 “IRA는 공정성에서 후퇴해 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앤서니 김 연구원은 “IRA는 ‘경제 자유 감축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물가 상승 같은 경제 이슈를 앞세운 공화당은 “IRA가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위기를 장기화하고, 세금 부담을 늘려 기업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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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레법 행사 연 바이든 “전기차 장악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기념행사에서 “IRA 통과로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 구입자에게 보조금 7500달러가 지급된다”며 “미국 제조업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장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동맹국 한국에 타격을 입힌 IRA 입법 성과를 내세우며 이 법이 미국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산업 장악과 일자리 창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전역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가 설치될 것이며 모두 ‘메이드 인 아메리카’일 것”이라면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 미국이 만든 제품으로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다. 우리가 마음먹고도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되찾으면 최우선 순위로 IRA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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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럽-亞 동맹과 中제재 패키지 검토…의회 ‘대만정책법’ 표결 움직임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가운데 미 의회는 대만을 ‘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으로 규정하는 ‘대만정책법(TPA)’ 표결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중 갈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대만에서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중국 제재)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도체, 통신장비 등 기존 무역·투자 제한을 넘어선 제재를 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시 주석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국 제재 패키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백악관이 유럽과 아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도발을 피하는데 초점을 맞주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나섰던 것처럼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시화될 경우 유럽은 물론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과 공동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레이그 싱글턴 미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중국 제재에 대한 초기 협의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작전을 펴는데 필요한 특정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검토에 나선 것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 봉쇄훈련에 나서는 등 대만 무력통일 가능성을 내비친데 따른 것이다. 대만에선 중국의 봉쇄훈련 이후 중국에 대한 선제적 제재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대만은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유럽과도 접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나토가 6월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구조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신전략개념을 채택한 가운데 독일 역시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더는 순진하게 굴지 않겠다”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새 무역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상원 의회에서 논의될 대만정책법이 통과되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 제재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릭 세이어스 미국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대만정책법이 중국 제재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무부는 필요시 제재를 단행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 상원 외교위는 14일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주는 대만정책법 심사 등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법안은 대만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이 대만정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를 통과하더라도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FT는 미 의회가 연말 처리될 국방수권법(NDAA) 부속법안으로 이 법안을 통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는 이 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니 글레이져 중국연구실장은 FT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대응) 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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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서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비판 확산…“지나친 미국 우선주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을 앞세운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에 대해 미국에서도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나친 ‘미국 우선주의’로 한국 같은 동맹을 배제해 마찰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IRA가 ‘경제 자유 감축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 시간) ‘미국의 중국식 산업정책의 구멍’이라는 칼럼에서 “IRA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도움이 될 기술이 있는 회사에 이익을 주는 대신 전 세계적인 전기차 속도전(rush)에서 뒤처진 도요타와 미국 대형 자동차 회사를 부양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IRA는 부주의하게도 미국 내 전기차 판매 2위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비자들은 (현대차·기아)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IRA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IRA가 ‘중국 배제’에 과도하게 매달려 전기차 분야 선두주자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과 일본 자동차 업체만 혜택을 받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식 산업정책을 펴려는 미국의 시도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IRA는 가능한 빨리 미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IRA 전기차 보조금 조항은) 현실적인 시간표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나단 코라도 코리아소사이어티 정책 담당국장 등은 하와이 외교정책연구기관 퍼시픽포럼 기고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디커플링(단절)과 반도체 생산 온쇼어링(해외 기업 미국 유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공급망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해 한국 대만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며 “(중국이 동맹국에) 보복할 때 중국을 제재하거나 동맹국 피해 산업을 지원하는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잇따르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비판은 밀실합의로 2주 만에 처리된 IRA나 반도체·과학법에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독소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가 급한 바이든 행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얘기다. 마크 케네디 윌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기록적인 새 규제를 도입해 혁신을 억제한다”며 “IRA는 공정성에서 후퇴해 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해리티지재단 앤서니 김 연구원은 “IRA는 ‘경제 자유 감축법’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물가 상승 같은 경제이슈를 앞세운 공화당은 “IRA가 오히려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위기를 장기화하고, 세금 부담을 늘려 기업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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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대만 국가인정’ 법안 심의 착수… 中 반발

    미국 의회가 대만을 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 통과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43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올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중 관계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미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 오후 대만정책법을 축조(逐條)심의한다. 발의된 법안 조문을 검토해 이견이 있으면 수정하는 축조심의를 거치면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에 “의회는 이 중대한 시기에 대만과 함께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상원 외교위는 대만정책법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만정책법은 대만을 비나토 핵심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대만 정부를 대만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한다. 또 미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 제한을 금지하고 대만 국기 사용 제한도 철폐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폐쇄된 주미 대만대사관 대신 설치한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바꾸도록 했다.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요건을 ‘방어용 무기’에서 ‘중국군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무기’로 확대하고 무기 판매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979년 미중 수교로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른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과 이에 따른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 군사 개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물론 대만 경제문화대표부 명칭 변경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의미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 법안 통과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원칙 완화 등에 대해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이 적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회동하기로 한 데 대해 백악관은 우려를 표명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지 및 러시아와의 유대에 관해 명확한 우려를 표해 왔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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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전기차 보조금’ 조직 신설-차르 임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백악관에 별도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임명된 백악관 기후변화 대응 차르에게 이 조직의 수장을 맡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조항이 담긴 IRA 이행 지휘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 관련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전기차 구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적용을 가속화하는 등 미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투자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 청정에너지 혁신 및 구현 담당 조직이 IRA 이행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을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기후변화 대응 차르로 임명된 존 포데스타 선임고문(사진)을 단장으로 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포데스타 고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또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하는 국가기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IRA 이행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멕시코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회동하고 전기차 협력에 합의했다.이달 5∼9일 미국을 방문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실무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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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바이오 패권’ 선언… “세계 어떤 곳에도 의존할 필요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바이오산업에서도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0일 이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내 바이오 제조 역량 증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해 보고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산업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현실화됐다.○ 바이든 “美, 바이오도 세계 선도”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발명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바이오산업에서 해외 원료와 제조에 너무 많이 의존해왔다”며 “과거 미국 핵심 산업의 오프쇼어링(국외 이전)은 중요 화학 물질과 의약품 성분 같은 원료 접근 능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중국 인도 등이 미 바이오기업과 협력해 위탁생산(CMO)하는 기존 산업구조를 바꿔 미국 기업이 이끌어온 생명공학 연구개발(R&D)뿐 아니라 바이오 제조업까지 미국 주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존 F 케네디 도서관’에서 한 연설에서 “생명공학은 이곳, 미국에서 제조해야 한다”며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에서도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떤 곳에도 의존할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미국 반도체 투자를 다시 언급하며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에 따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왜 미국에 투자하는지 한국에 물었더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백악관, 바이오 패권 전략 지휘바이든 대통령은 14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회의를 열고 미국 내 바이오 제조 강화를 위한 구체적 투자 방안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는 중국 같은 해외 바이오 제조 의존도를 낮추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경제선임보좌관이 180일 이내에 국방장관 상무장관과 협의해 보건, 에너지, 농업 분야를 포괄하는 미국 내 바이오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 권고를 비롯한 전략을 개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농무장관은 1년 안에 미국 내 생명공학 기반 제조업 확대를 통해 바이오매스(생물자원) 같은 친환경 연료 공급망 지원 계획을,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40일 이내에 미국 기술을 활용한 해외 바이오산업이 미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 주요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내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췄지만 미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한다면 일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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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을 미국의 동맹국으로…美상원, 대만정책법 통과 본격화

    미국 의회가 대만을 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 통과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43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불러올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중 관계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12일(현지 시간) 미 상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 오후 대만정책법을 축조(逐條)심의한다. 발의된 법안 조문을 검토해 이견이 있으면 수정하는 축조심의를 거치면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에 “의회는 이 중대한 시기에 대만과 함께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상원 외교위는 대만정책법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만정책법은 대만을 비나토 핵심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대만 정부를 대만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인정한다. 또 미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 제한을 금지하고 대만 국기 사용 제한도 철폐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따라 폐쇄된 주미 대만대사관 대신 설치한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대만 대표부로 바꾸도록 했다.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요건을 ‘방어용 무기’에서 ‘중국군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무기’로 확대하고 무기 판매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979년 미중 수교로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른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과 이에 따른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 군사 개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물론 대만 경제문화대표부 명칭 변경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의미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 법안 통과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원칙 완화 등에 대해선 민주당과 공화당 이견이 적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에릭 세이어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대만에 대한 미국 정책 방향에 법안 수정 논의가 집중될 것”이라며 “안보 지원에 대해선 광범위한 지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회동하기로 한 데 대해 백악관은 우려를 표명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지 및 러시아와의 유대에 관해 명확한 우려를 표해 왔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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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IRA 차르’ 지명…멕시코와 전기차 생산확대 협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백악관에 별도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임명된 백악관 기후변화 대응 차르에게 이 조직의 수장을 맡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조항이 담긴 IRA 이행 지휘를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RA 관련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전기차 구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적용을 가속화하는 등 미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투자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 청정에너지 혁신 및 구현 담당 조직이 IRA 이행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을 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기후변화 대응 차르로 임명된 존 포데스타 선임고문을 단장으로 한 별도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포데스타 고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악관 선임고문을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또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하는 국가기후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IRA 이행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날 멕시코에서 오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회동하고 전기차 협력에 합의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IRA를 토대로 멕시코와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확대 논의에 나선 것.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멕시코는 전기차를 함께 생산하는 리더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달 5~9일 미국을 방문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주 후반부터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실무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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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바이오도 美서 생산” 180일내 ‘바이오 패권 전략’ 보고 지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바이오 산업도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0일 이내에 미국 내 바이오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전략을 개발해 보고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 산업 패권 유지를 위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기업에 끼칠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바이든 “미국, 세계 어디에도 의존할 필요 없어”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발명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바이오 산업에서 해외 원료와 제조에 너무 많이 의존해왔다”며 “과거 미국 핵심 산업에 대한 ‘오프쇼어링(국외 이전)’은 중요 화학 물질과 의약품 성분 등 원료에 대한 접근 능력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취약한 공급망을 미 전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는 이번 이니셔티브는 바이오 제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이 이끄는 생명공학 연구개발(R&D)과 한국과 중국 인도 등이 미국 바이오 기업과 협력해 위탁생산(CMO)해오던 기존 산업구조를 바꿔 R&D뿐만 아니라 바이오 제조업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직후 매사추세츠주 ‘존 F. 케네디 도서관’에서 가진 암 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cancer moonshot)’ 연설에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명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는 생명공학을 이곳, 미국에서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오늘 미국에서 발명한 생명공학이 미국에서 제조 되도록 보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유”라며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에서도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이니셔티브로 일자리 창출과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다”며 “세계 어떤 곳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악관, ‘바이오 패권 전략’ 지휘…국내 기업은 우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회의를 열고 미국 내 바이오 제조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바이오 제조 투자 계획에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 바이오 제조 의존도를 낮추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경제선임보좌관이 180일 이내에 국방장관 상무장관과 협의해 보건, 에너지, 농업 분야 등을 포괄하는 미국 내 바이오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정책 권고를 포함하는 전략을 개발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농무장관은 1년 안에 미국 내 생명공학 기반 제조업 확대를 통해 바이오매스(생물자원) 같은 친환경 연료 공급망을 지원하는 계획을,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40일 이내 미국 기술을 활용한 해외 바이오 산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해야 한다. 국내 주요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은 바이오 산업으로 확대된 바이든 행정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국내 주요 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해 미국 기업의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생산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에 나서면 국내 기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국내 바이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췄지만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한다면 국내 기업이 일부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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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포기 불가”에… 백악관 “완전 비핵화 목표 불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 포기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해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진전시키겠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으며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경제 제재 등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대북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유엔은 북한의 핵 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이뤄진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북한에 핵실험을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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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오도 규제… “한국, 위탁생산 타격” vs “中견제로 반사이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산업에서도 미국 내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핵심 미래 산업인 이른바 ‘BBC(바이오 배터리 반도체칩)’ 분야에서 모두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전방위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바이오기술 및 제조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바이오 제조 시설 구축 등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등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발명된 것은 미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이오 제조업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신약 개발부터 바이오 연료와 식품 등 광범위한 바이오산업 제품과 물질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 제조시설을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내 의약품 생산을 확대하는 바이오 분야 행정명령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위탁생산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중국 바이오산업을 견제하면 경쟁 관계인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미국 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美서 생산’ 행정명령 추진 한국기업 의약품 위탁생산 선두‘美서 제조 규정 강화’ 놓고 촉각반도체 장비-AI 칩 中수출 통제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분야로 확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이른바 ‘메이드 인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까지 핵심 미래 산업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유치를 위한 ‘반도체·과학법’과 배터리 광물을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서명한 바 있다.○ BBC 산업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 등 해외 투자 제한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올해 초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 램리서치,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 등에 이 같은 장비 수출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다음 달 이를 전체 반도체 장비업체에 대한 규제로 공식화하겠다는 것. 또 엔비디아와 AMD 등에 부과했던 인공지능(AI) 칩 수출 제한 역시 전체 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첨단 기술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은 몇 달 안에 중국과 잠재적인 적대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감시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는 물론이고 극초음속 미사일,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 분야 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 감독을 강화해 사실상 중국 투자를 막겠다는 의미다.○ 한국 업계 영향 여부에 술렁한국 바이오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움직임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바이오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면 현지 투자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투자의 장점은 고객사와의 인접성이지만 부지나 자재 및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현지 생산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투자) 검토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통제와 첨단 산업 투자 제한을 두고서도 한국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안, 우시 등에 두고 있는 생산 기지는 17nm 안팎의 장비를 사용하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들이다. 14nm 이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수출 통제 조치의 직접 영향권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재에 중국이 취할 보복 수위에 따라 세계 반도체 시장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 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1980년대 미국의 일본 반도체 제재는 국내 전자업계에는 기회가 됐지만 2020년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일부 한국 기업에 매출 타격을 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미 오하이오주 인텔 신규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서 “우리는 세금을 지원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며 “우리에겐 힘이 있다. 기업들이 이런 조건을 어기면 지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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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건 “美행정부에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해결 촉구”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사진)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해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 주지사는 13∼21일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호건 주지사는 9일(현지 시간)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와 접촉했다”며 “한국 방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한국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우리는 메릴랜드에서 더 많은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추진해 왔다. 이 분야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제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장벽이고, 쿼터를 없애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방문 기간 (바이든) 행정부에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호건 주지사는 4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2015년 메릴랜드 주지사에 당선된 호건 주지사는 내년 1월 재선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호건 주지사는 “2015년 취임 후 첫 무역사절단 방문도 한국이었다”며 “마지막 무역사절단을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방한 기간 그는 메릴랜드 투자 유치를 위한 주한 무역사무소 개설을 발표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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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위’ 호건 “바이든 행정부에 韓 전기차 문제 해결 촉구”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와 결혼해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 주지사는 13~21일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 및 주요 대기업과 만날 예정이다. 호건 주지사는 9일(현지 시각)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와 접촉했다”며 “한국 방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한국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우리는 메릴랜드에서 더 많은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추진해 왔다. 이 분야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제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장벽이고, 쿼터를 없애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방문 기간 (바이든) 행정부에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호건 주지사는 4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제 완화를 촉구하는 보낸 바 있다. 2015년 메릴린드 주지사에 당선된 호건 주지사는 내년 1월 재선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호건 주지사는 “2015년 취임 후 첫 무역사절단 방문도 한국이었다”며 “마지막 무역 사절단을 한국으로 가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방한 기간 그는 메릴랜드 투자 유치를 위한 주한 무역사무소 개설을 발표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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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완전한 비핵화 정책 변함 없어”…유엔, 北 핵무력 법제화에 우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 포기 불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미국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해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진전시키겠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으며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경제 제재 등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대북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한미일은 1일 하와이에서 안보수장 회동을 갖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전과 다른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데 합의한 바 있다. 유엔은 북한의 핵 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한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이뤄진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북한에 핵실험을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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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반도체 매출 35% 中서 나와… 中견제-기업경쟁력 균형 필요”

    “미국 반도체기업 매출의 35%는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 같은 거대 시장을 잃으면 그만큼 연구개발(R&D)에 투자할 돈도 줄어들죠. (미국 정부가) 섬세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합니다.”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사진)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SIA 사무실에서 본보 등 한국 언론과 만나 “각국 정부가 중국 견제와 기업 경쟁력 확보 사이의 균형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육성법’에 최근 서명했다. 다만 미 정부 지원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 담겨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공장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태다. 뉴퍼 회장은 “미국 반도체 기업은 5달러를 벌면 1달러는 R&D에 재투자를 해왔는데 매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투자 여력이 떨어진다”며 “(중국 시장을 잃으면) 혁신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중 갈등 속 중국에 대한 견제도 안보에 중요한 문제니 “서울, 일본 도쿄, 미국 워싱턴,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정책에서 ‘균형’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드레일 조항은) 미 의회가 첨단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무부 등이 만들고 있는 시행지침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유연하게 적용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여기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뉴퍼 회장은 최근 미국의 제조업 독식 우려와 관련해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반도체 생산 공장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은 자국 반도체 제조업이 서서히 침식되도록 내버려뒀다. 이제 다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참여하는 ‘칩4’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4개국은 반도체 공급망, 보조금, 지식재산권, 인재 교류 등의 측면에서 협력할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나타난 반도체 경기 하강 우려와 관련해서도 단기적 우려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확신한다며 “올해 5600억 달러 규모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가량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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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반도체협회장 "中 투자 막는 美 반도체법, 미국 정치 현실 반영"

      “미국 반도체기업 매출의 35%는 중국에서 옵니다. 거대 시장을 잃으면 그만큼 연구개발(R&D)에 투자할 돈도 줄어들죠. 섬세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합니다.”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 위치한 SIA 사무실에서 한국 언론 워싱턴특파원단과 인터뷰를 갖고 각국 정부가 중국 견제와 기업경쟁력 확보 간 균형에 대해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기업은 5달러를 벌면 1달러는 R&D에 재투자를 해왔는데 매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재투자 여력이 떨어진다”며 “혁신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 중국의 견제도 안보에 있어 중요한 문제니 “서울, 도쿄, 워싱턴, 브뤼셀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정책에 있어 ‘균형’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은 자국 기업인 엔비디아 매출의 26%를 차지하는 중국에 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자국 기업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국의 AI 군사력 억제에 방점을 둔 것이다.     1977년 만들어진 SIA는 1980년대 미국이 일본 메모리반도체 가격을 올리도록 해 자국 반도체산업을 보호하려 한 ‘미일반도체협정’을 주도하는 등 미 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미국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바이든 정부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육성법’에 최근 서명했다. 다만 미 정부 지원을 받는 반도체 기업의 중국 투자를 막는 ‘가드레일 조항’이 담겨 있어 중국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태다.     뉴퍼 회장은 “미 의회가 첨단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무부 등이 만들고 있는 시행지침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유연하게 적용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여기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이 참여하는 ‘칩4’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뉴퍼 회장은 “4개 국은 반도체 공급망, 보조금, 지재권, 인재교류 등의 측면에서 협력할 영역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퍼 회장은 최근 미국의 제조업 독식 우려와 관련해 “미국이 모든 공장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1990년대 미국이 세계 반도체의 37%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12%밖에 만들지 못한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비용이 25~50% 더 높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기업들이 (자국) 제조업에 보조금을 줘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 반도체 제조업이 서서히 침식되도록 내버려뒀다. 이제 다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보조금 경쟁으로) 단기적으로 과잉생산이 이뤄지겠지만 다행히 장기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 괜찮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반도체 경기 하강 우려와 관련해서도 단기적 우려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확신한다며 “올해 5600억 규모 반도체 시장이 1조 달러 가량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뉴욕=김현수특파원 kimhs@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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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국회대표단 13일 방미… 北 인권 문제 논의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차관이 한국 국회대표단을 만나 납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 13일 미국을 방문하는 국회대표단에는 2020년 서해 북한군 피살 공무원 고 이대진 씨의 형 이래진 씨와 최성용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도 동행한다. 한국 정부가 재조사에 착수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하태경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과 황우여 상임고문 등은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행정부 ‘인권 외교’ 총괄인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사진)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면담에 이래진 씨 등이 동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면담에선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자 강제 북송 의혹 사건 같은 북한 인권 범죄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두 사건에 대해 공개 언급을 자제해왔다. 한국인 납북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이사장은 올 4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6·25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된 517명의 명단과 함께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전후 납북자 문제를 일본인 납치 문제만큼 비중 있게 언급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IPCNK는 15일 워싱턴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 인권 범죄와 대북전단을 비롯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방안 등을 알리는 활동을 벌인다. 총회에는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도 참석할 계획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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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에 지대함미사일 60기 등 1조5000억원 무기 수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11억 달러(약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무기를 수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최대 규모 무기 판매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일(현지 시간) 국무부가 무기 11억 달러 규모를 대만에 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는 이번이 6번째이며 판매 액수로는 최대다. 미 국무부가 대만 판매를 승인한 무기에는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60기, AIM-9X 블록Ⅱ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 감시레이더 등이 포함됐다. 지상에서 해상 함대를 공격하는 하푼 미사일은 대만을 침공하는 중국 함대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는 비(非)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지난달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해협 봉쇄 군사훈련에 나서면서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자 비대칭 전략 확충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선임국장은 성명에서 “중국군이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등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자위 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려면 미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 공화당 모두 대만 방어 지원에 앞장서는 만큼 의회 통과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원은 대만을 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절차)을 통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정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등에 대해 무기를 신속하게 수출하도록 하는 승인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미 국방부가 지난달부터 ‘호랑이팀’으로 불리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동맹국과 주요 협력국에 대한 무기 수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중 관계 및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심각한 정도로 위태롭게 하는 무기 판매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무기 판매는) 중국 내정 간섭이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합법적이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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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에 11억 달러 규모 무기 수출 방안 승인…中 강력 반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대만에 11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규모 무기를 수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최대 규모 무기 판매다.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는 2일(현지 시간) 국무부가 11억 달러 규모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는 이번이 6번째이며 판매 액수로는 최대다. 미 국무부가 대만 판매를 승인하는 무기에는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60기, AIM-9X 블록Ⅱ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100기를 비롯해 감시레이더 등이 포함됐다. 지상에서 해상 함대를 공격하는 하푼 미사일은 대만을 침공하는 중국 함대 상륙을 저지할 수 있는 비(非)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호 격침 당시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 펠로미 미 하원의장의 지난달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해협 봉쇄 군사훈련에 나서면서 대만 침공 우려가 커지자 비대칭 전략 확충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 로라 로젠버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국 담당 선임국장은 성명에서 “중국군이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등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자위 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려면 미 의회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 공화당 모두 대만 방어 지원에 앞장서는 만큼 의회 통과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원은 대만을 비(非)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절차)을 통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만정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등에 대해 무기를 신속하게 수출하도록 하는 승인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일 미 국방부가 지난달부터 ‘호랑이팀’으로 불리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동맹국과 주요 협력국에 대한 무기 수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중 관계 및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을 심각한 정도로 위태롭게 하는 무기 판매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무기 판매는) 중국 내정 간섭이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합법적이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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