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2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대통령61%
국방7%
정치일반7%
미국/북미7%
외교3%
부동산3%
정당3%
남북한 관계3%
사고3%
지방뉴스3%

  • 국방부, 추적신호 끊겼던 ‘에이태큼스’ 전수조사 실시

    국방부가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발사했다가 추적신호가 끊겼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전수조사와 관련해 “운용상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세부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기체계가 수명 연한이 오래되면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운용상 문제가 없도록 조사가 진행 된다”고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에이태큼스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에이태큼스 사격 이후 합동참모본부가 ‘정밀 타격에 성공했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에이태큼스가 정밀 타격용이다 보니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표현 부분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2발 중 1발은 160여㎞ 떨어진 동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하다 추적신호가 끊어져 명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합참이 당일 보도자료에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현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 전용 ‘공군 2호기’ 새로 산다…“기존보다 큰 기종 도입”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대통령 전용기 중 하나인 ‘공군 2호기’ 새 기종을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군 2호기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 도입한 보잉 737-3Z8 기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공군 2호기 운영을 위해 비용, 운영 효율성, 실제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군 2호기를 새로 구매해 총 2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잉 737-3Z8보다 큰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종 선정은 현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규로 임차해 3대를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2호기 도입 사업이 의결된 바 있다. 당시엔 민간항공사 여객기를 임차해 쓰는 공군 1호기, 그보다 작은 공군 소유 2호기(1985년 도입)에 더해 1대를 추가로 임차해 총 3대를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임차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예산 문제로 임차 계약이 세 차례 무산됐다. 대통령은 통상 해외 순방 시 공군 1호기를 이용하지만, 아시아 지역 순방이나 국내 이동 땐 그보다 작은 공군 2호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美 F-35B 스텔스機 5년만에 한반도 온다… 北 6차 핵실험후 처음

    한미가 이달 말 양국 군용기 25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이와쿠니 주일 미군기지에 주둔 중인 F-35B 스텔스기가 4년 10개월 만에 한반도에 전개한다. 우리 군도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하는 등 유사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주요 시설을 폭격할 수 있는 한미의 5세대 최첨단 전투기가 대거 출격하는 것.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사전 경고장을 보내는 동시에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획기적 확장억제’의 신호탄 성격이란 분석도 나온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한반도에서 닷새간 열리는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우리 군 F-35A, F-15K, KF-16 등 140여 대와 미군의 F-35B, F-16 등 100여 대의 군용기가 참가한다. 특히 F-35B는 긴 활주로가 필요한 F-35A와 달리 헬기처럼 수직이착륙이 가능해 사출장치(캐터펄트)가 없고, 활주로가 짧은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기종이다. 미군의 F-35 기종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올해 7월 훈련에선 F-35A 6대가 미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에서 전개해 우리 군 F-35A와 연합훈련을 했다. 당시 한미 군용기 30여 대가 참가했는데 이번엔 그 규모가 8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 앞서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쇄 ‘중대 도발’에 나서자 한미는 2017년 12월 군용기 260여 대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켜 맞대응한 바 있다. 당시 F-35를 포함해 B-1B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등 미 최강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집결했다. 이번에도 당시와 유사한 규모로 한미가 전략자산을 동원해 훈련에 나서는 것이다. 한미, 스텔스기 등 군용기 250대 동원… 北핵심표적 타격 훈련한다 한미, 31일부터 5일간 공중 연합훈련北 6차 핵실험때와 비슷한 규모, 軍 “北도발 위험수위”… 공개 방침F-35A, 핵항모 이어 F-35B까지… 美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잦아져정상간 합의 ‘시의적절 전개’ 본궤도… 北 7차 핵실험땐 B-1B 전개 가능성 한미가 이달 말 2017년 12월 이후 최대 규모로 F-35A, F-35B 스텔스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해 공중 연합훈련에 나서는 건 그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차 핵실험 버튼을 눌렀을 당시와 비견될 만큼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됐다고 보고 당시 못지않게 군용기를 대거 투입해 사전 대응에 나서는 것. 정부 출범 이후 종류를 달리한 미 전략자산이 순차 전개되면서 5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의 전략자산 전개”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 연합훈련 역시 이번 훈련을 신호탄으로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항공모함 이어 F-35B도 전개한미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북한의 주요 표적을 탐지하고, 공중으로 침투해 이를 타격하는 시나리오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에 북한의 핵심 표적 수백 개를 일거에 타격할 수 있도록 한미 전투기 각각에 임무를 부여하는 연합작전계획(공중임무명령서·Pre-ATO)이 적용되는 것. 한미는 이번 훈련에 250여 대의 군용기를 동원하는데 이는 사실상 한미 공군의 핵심 기종들이 대부분 투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란 명칭으로 실시돼온 이 훈련은 2017년 12월 B-1B 전략폭격기, 양국 군용기 260여 대가 한반도 상공을 채우며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이때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었기 때문. 다만 이 훈련은 이후 축소됐다. 2018년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참가 규모를 100여 대로 확 줄인 뒤 훈련 명칭도 바꿨다. 2019년엔 아예 훈련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군은 이 훈련 실시 여부를 ‘로키(low-key)’로 비공개에 부쳐 왔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군은 이번 대규모 연합훈련을 전격 공개할 방침이다.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북한에 사전 경고하겠다는 것. 올해 7월과 9, 10월 미 F-35A와 로널드레이건 핵추진항공모함에 이어 이번엔 F-35B까지 오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유사시 북한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주요 시설에 폭격을 가할 수 있는 F-35B는 우리 군이 보유한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 기능을 갖췄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앞서 6일과 8일, 14일 군용기로 잇따라 위협비행에 나서는 등 그 도발 양상이 기존의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복합 형태로 변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군용기 무력시위 등에 맞서 한미가 압도적인 작전 능력을 과시하겠다는 것. 북한은 8일 훈련에서 150대의 군용기로 대규모 훈련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일부 군용기는 이륙조차 못하거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도발 수위 따라 전략폭격기 전개 가능성현재 계획된 훈련 참가 전력이나 규모는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 더 확대될 수도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직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은 B-1B, B-52 등 전략폭격기까지 이번 훈련에 전격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1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정한 호국훈련에 돌입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28일까지 전후방 각지에서 도하훈련 등 여러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北, 9·19군사합의 위반 사례 수십건”

    군 당국이 북한의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행위가 수십 건에 달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이 14일 하루 동안 5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에 560여 발의 포를 발사한 것을 포함해 대표적인 9·19합의 위반 사례를 7건으로 집계했다. 다만 간헐적으로 NLL 일대 해안 포문을 개방하는 행위까지 내부적으론 9·19합의 위반 사례로 포함시켜 위반 행위가 수십 건에 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대북정보 등을 종합해 2018년 이후 북한이 NLL 일대의 해안 포문을 꾸준히 여닫는 행위에 대해 시기와 개방 규모 등을 따져 개별 위반 건수로 분류해 놨다. 해안 포문 개방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9·19합의 1조 2항에 위반된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해안 포문을 꾸준히 열고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해안 포문 개방을 대표 위반 사례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건 넣을 경우 그 건수가 너무 크게 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14일 강원도 장전 일대, 서해 해주만·장산곶 일대, 황해도 마장동 일대, 강원도 구읍리 일대 등 5곳에서 시간을 달리하며 총 56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군은 이 5차례와 함께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건을 북한의 9·19합의 위반 대표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군이 내부적으로 위반 사례 범위를 넓힌 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관련 위반 행위를 재정립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9·19합의의 선제적 파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합의 파기 시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하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하루 560발 포격 도발… 尹 “9·19합의 위반”

    북한이 14일 새벽과 오후에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무려 560여 발의 포를 퍼부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9·19남북군사합의까지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 북한은 13일 밤 12시를 전후해 4시간 37분에 걸쳐 군용기, 포사격,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다. 오후 5시부터 재개된 포사격도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포사격에 “9·19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제재 리스트에 북한 국적의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추가해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도 단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탑재 미사일 발사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이 잇따라 9·19합의까지 위반하면서 남북관계가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후 5시부터 강원도(북한 지역) 장전 일대, 오후 5시 20분부터 해주만·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해상으로 90여 발, 서해상으로 300여 발의 포를 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20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 오전 2시 5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각각 서해상으로 130여 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도 실시했다. 탄착 지점은 모두 NLL 북방의 해상완충구역이었다. 북한의 군용기 10여 대는 13일 오후 10시 반부터 14일 0시 20분까지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비행을 했다. TAL은 우리 군이 북한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북한 군용기들은 9·19합의로 설정된 동·서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km까지 근접비행을 했다. 이는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은 즉각 F-35A 스텔스기 등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 평양 순안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동해상으로 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북한의 9·19합의 위반에 대해 “엄중 경고 한다”고 밝혔다.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대북전통문도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9·19합의를 유지할지에 대해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9·19합의는 물론이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책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한밤 전투기 띄우고 미사일-포사격… 핵실험 앞 몰아치기 도발

    북한이 13∼14일 군용기 위협비행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 전방 포병사격을 4차례나 감행하면서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로 미사일 시험발사 중심이었던 북한의 도발 양상이 최근 포병사격 등 국지 도발까지 더한 복합 양상으로 변화해 한미 군 당국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에 9·19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감행 전 ‘징검다리’로 국지 도발에 집중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을 빌미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총참모부(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가 9·19합의 파기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국지 도발까지 예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다.○ 北 14일 4차례 포사격, 9·19합의 위반 평가북한은 13일 오후 10시 반부터 14일 오전 3시 7분까지 277분 동안 군용기 위협비행, 2차례 동·서해 포병사격,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추정 SRBM 1발 발사 등 3종의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14일 오후 5시부터는 120분 동안 동해와 서해에서 총 390여 발의 포병사격을 또 실시했다.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섞어 남한을 겨냥한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인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앞서 6일과 8일 실시한 북한 군용기의 위협비행은 우리 군의 즉각 대응 출격 기준선인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을 넘지 않았다. 이번엔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으로 동·서부 비행금지구역 북방 5∼7km까지 군용기가 접근했다. 9·19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상·해상·공중상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등을 하기로 한 합의다. 북한은 이날 오전 2시 19분에 총참모부 명의로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전선 적정(적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13일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 하지만 북한이 언급한 ‘남조선군 포사격’은 실제론 1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원 철원 담터사격장에서 진행된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이었다. 이 지역은 9·19합의로 포병사격이 금지된 군사분계선(MDL) 5km 이남에 위치해 있어 사격 훈련에 문제가 없다. 결국 도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13일 45발의 연습탄을 발사한 데 이어 북한이 도발한 14일에도 3발의 연습탄을 남쪽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하루 동안 560여 발의 포를 발사한 건 9·19합의 체결 후 최대 규모로 합의를 위반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우리 군은 앞서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건을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평가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북한이 간헐적으로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는 행위 역시 ‘위반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한미, 병력 증강 배치 등 北 국지 도발 대응 강화북한이 9·19합의 위반인 전방 포병사격을 감행하면서 군은 전방부대의 경계태세 및 화력 대기태세를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당국은 북한이 MDL 인근 GP에 화기나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의 추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지 도발에 대비해 감시장비 운용 시간 및 근무자를 늘리고, 북한이 남측으로 포사격 도발을 할 것에 대비해 대응포를 준비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갖춘 것. 주한미군도 북한 지역의 전자신호와 통신·교신 정보를 집중 추적하는 신호정보(SIGINT·시긴트) 정찰기들의 정찰 활동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9·19합의 노골적 흔들기… 대통령실 “유지 여부, 北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동시 다발적인 무력도발을 “남북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을 향해 직접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남북 관계가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실은 9·19 합의의 존속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 대통령실 “9·19 합의 유지·파기는 北에 달려”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9·19 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다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말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 위협 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 측”이라며 “이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9·19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향후 합의가 파기되더라도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선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파기 상황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행동으로 취해가면 되는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면 불필요하게 북한이나 야당으로부터 합의를 우리가 파기한 것처럼 공격받고 책임을 뒤집어쓸 소지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는)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정신무장’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물리적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 그런 게 따르게 돼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규범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미 간 핵능력 강화를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고심 중이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와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 위주로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35A 등 주력 전투기 4종 긴급 출격이날 0시를 전후한 북의 대규모 무력시위에 우리 군은 즉각 대응했다. 북한 전투기 등 군용기 10여 대가 13일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 이남까지 위협비행을 벌이자 F-35A 스텔스기와 F-15K, KF-16, FA-50 등 공군 주력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합참은 “우세한 공중전력이 출격해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14일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14일 새벽 두 차례 실시된 북한의 동·서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이 9·19 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발송했다. 이어 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북한의 포병 사격이 재개되자 국제상선망을 통해 9·19 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 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9·19군사합의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서.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5km 내 포사격 및 야외기동훈련 전면 중지 △서해·동해 특정 수역에서의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순항미사일 2000km 날아가… 日의 美 전략자산 기지 핵타격 가능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평안남도 개천에서 서해상으로 쏜 장거리순항미사일은 비행거리(2000km)와 비행시간(2시간 50분 34초)에서 이번까지 3차례 발사 중 가장 길게 비행했다. 2021년 9월 1차(1500km·2시간 6분 20초), 올 1월 2차(1800km·2시간 35분 17초) 발사 때보다 비행 성능이 한층 향상된 것이다. 사거리로 보면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3C 순항미사일(1500km)을 능가하고 미국의 토마호크(2500km)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터보팬 엔진의 출력을 높였거나 연료량을 더 늘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이날 방위사업청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료통을 늘려서 멀리 보낸 것 같지만 엔진 자체의 수준은 크게 좋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1, 2차 발사 때처럼 비행속도(시속 700km)가 한미의 순항미사일 수준(시속 900km 안팎)에 미치지 못해 큰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협 반경은 크게 늘어났다. 함경북도 최북단 북-중 국경에서 쏴도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군 당국자는 “한반도 유사시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발진하는 가데나를 비롯해 주일미군 기지를 전술핵으로 족집게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볼 때 순항미사일은 지하 갱도형 기지에서 밖으로 전개된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됐다. 올 1월 발사한 기종과 외형이 거의 유사하고, 8자형으로 설정된 비행궤도를 반복 비행하는 시험 방식도 동일했다. 하지만 북한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을 소형화했음을 위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잇달아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용 소형 핵탄두(직경 60cm·무게 500kg)보다 더 작고 가벼운 전술핵도 개발했다는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13일 일본 국회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공격하는 데 필요한 소형화,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국회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북한의 핵무기 계획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 조기 파악, 요격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근본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미사일 작전 총체적 실패” vs 與 “文정부 시절 제작”

    13일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일 밤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1발 추적까지 실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총체적 작전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현무-2C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며 맞섰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현무-2C 추진체가 유류저장고 근처에 떨어져 전기 배선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생하는 군인들 트집 잡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무-2C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낙탄 사고로 탄도미사일 개발자들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발언에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고 했다.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모든 과정이 총체적 작전 실패, 거짓말로 얼룩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가운데 엄동환 방사청장과 박 소장은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 소식을 언론보도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우리 군에서 도입한 미사일인데 조사 권한이 없냐’고 묻자 박 소장은 “우리가 만든 무기가 아닌 데다 유도탄이 밀봉돼 있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사청 국감에 불참하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4∼5월 한국조선해양(1670주), 현대중공업(690주) 등 2억3100만 원 상당의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문제가 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방사청 국감서 ‘미사일 낙탄’ 등 두고 공방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일 밤 우리 군의 현무-2C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낙탄 사고 관련한 정부의 대처를 거듭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고가 난 현무-2C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무기라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은 현무-2C 낙탄 사고 2시간 뒤인 5일 새벽 우리 군이 발사한 에이태큼스 미사일 1발 추적이 실패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총체적 작전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野 “에이태큼스 사고 파악 전혀 안 이뤄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낙탄 사고) 현장을 가보고 놀란 게 이래서 국방부가 공개를 안했구나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참과 국방부는 다른 곳에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추진체 낙하한 곳이 유류고였고 추진체가 떨어져 철계단이 부서졌다”면서 “주변에 병사들 숙소도 있었다”고도 했다. 앞서 12일 강원 강릉 낙탄 사고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은 군이 피해의 위험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방부는 “근거 없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생하는 군인들 트집 잡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현무-2C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었다. 군인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안 하고 군인들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낙탄 사고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자들이 과도한 감사에 시달린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발언에 대해 “연구진이 상심하고 있다. 북한이 어제 순항미사일을 비거리 2000㎞로 발사했는데 그들과 기술 전쟁을 하는 게 ADD 기술자들”이라고 했다.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와 관련해선 김영배 의원은 “모든 과정이 총체적 작전실패, 거짓말로 얼룩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엄동환 방사청장과 박종승 ADD 소장은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에이태큼스는 미국제인데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 (관련 기록에)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우리 군에서 도입한 미사일인데 조사할 권한이 없느냐’고 묻자 “우리가 만든 무기가 아닌데다 유도탄이 밀봉돼있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송 의원은 “에이태큼스 사고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대표, 방산주식 전부 매각 국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사청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 등 약 2억3000만 원어치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소속인 이 대표가 수억 원대 방산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이날 국감에서 관련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감에 참석하는 대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후에도 당 대표 통상 일정을 소화하느라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이날 문제가 된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했다”며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은 “해당 주식은 보궐출마 결정 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고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주식을 매입한 시점과 비교해 약 15%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 국회 국방위에 스스로 들어갔고, 이를 한 달 넘게 숨겨오다 지난 8월 30일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했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애초에 국방위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방위원이 됐을 때 바로 주식을 팔든지 백지신탁을 했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적 사항”이라며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적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한국軍이 쏜 에이태큼스, 2발 중 1발 추적 실패…현무 낙탄 직후 또 ‘구멍’

    북한의 4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5일 새벽 우리 군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낙탄 사고가 난 현무-2C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대북(對北)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의 핵심 전력무기 2종에서 운용상 문제가 생기면서, 남한을 향해 전술핵 투발 위협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맞선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일 0시 50분경 강원 강릉 모 공군기지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 2발씩, 총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쏜 2발 중 1발은 160여 km 떨어진 동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하다 갑자기 추적 신호가 끊어졌다. 앞서 4일 오후 11시 현무-2C 1발이 공군기지 영내에 떨어지는 낙탄 사고가 벌어진 지 1시간 50분 뒤에 강행한 에이태큼스 원점타격 훈련이 절반의 성공만 거둔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표적이 해상에 넓게 설정됐고,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날아가는 궤적을 보이면서 표적 인근인 중간 지점까지 추적이 정상적으로 된 점 등을 고려해 발사에 성공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사시를 상정하면 작전 실패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킬체인 핵심무기 연달아 ‘작전실패’… 軍은 쉬쉬한 채 “성공” 현무 추락 이어 에이태큼스 ‘실종’… 軍, 명중 확인 안됐는데 “성공” 자찬정확한 사고 원인 아직 파악 못해… 北도발 원점타격 전력 허점 드러내軍안팎 “킬체인 총체적 점검 시급” 군이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맞서 무력시위에 동원한 주요 미사일 전력이 잇달아 문제를 일으키면서 유사시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은 이런 사실을 늑장 공개하거나 쉬쉬하는 태도로 일관해 북한 핵위협 대응에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사일 내 신호전송장치나 GPS 오작동 가능성동아일보 취재 결과 5일 0시 50분경 우리 군이 동해상으로 쏜 에이태큼스(ATACMS·전술지대지탄도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갑자기 추적 신호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의 정확한 위치 등 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군은 발사 지점에서 150여 km 떨어진 동해상에 설정한 가상 표적에 명중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머지 1발과 주한미군이 쏜 2발의 에이태큼스는 가상 표적에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 전인 4일 오후 11시경 같은 장소에서 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1분도 채 안 돼 영내 골프장에 낙탄(落彈)한 데 이어 킬체인의 주력인 에이태큼스마저 도발 원점을 완파하는 데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안팎에서는 미사일 신호전송장치의 오작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발사된 미사일의 위치와 속도, 방향 등 비행정보를 지상에 송신하는 통신장비와 관련 부품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실패에도 軍, “대응 태세 현시” 자찬 현무-2C의 낙탄 사고를 다음 날 오전에야 늑장 공개해 비판을 자초했던 군은 에이태큼스의 추적 신호 단절 상황도 쉬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행 중간단계 이후 추적 신호가 끊겨 명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군은 당일 보도자료에서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현시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의 비행 궤적이 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갔고, 중간단계까지 추적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발사 성공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군 내에서조차 ‘절반의 성공’을 과장한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방부대 관계자는 “당시 (에이태큼스) 1발이 끝까지 탐지가 안 됐는데 (도발 원점 타격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더욱이 당시 에이태큼스의 추적 신호 단절 상황이 국방부로 즉각 전파되지 않아 해당 부대나 지휘관이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킬체인용 미사일 전력의 총체적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 소식통은 “양산·배치된 지 오래된 미사일 기종의 검증 사격을 더 자주 실시하고, 장비 및 시스템의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유사시 작동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현무 낙탄 사고 현장을 찾아 “추진체가 떨어져 화염이 일어났던 곳은 유류저장시설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낙탄으로 인해 폭발할 위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미군측 “9·19 남북군사합의 사전검토한 적 없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전 우리 군이 한미연합사령부와 합의 내용과 관련해 공동 검토 등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9·19합의에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미군이나 한미 연합 작전·훈련태세에 영향을 끼칠 만한 부분이 많다. 합의에 앞서 미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미 군 당국이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고 밝힌 만큼 이 합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9·19합의 공식 발표 전인 2018년 9월 14일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결과에 대한 사안별 평가 및 후속조치 문건을 작성했다. 또 사흘 뒤 이를 연합사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북한이 제기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적대행위 중지, 해상 완충구역 설치, 감시초소(GP) 철수 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한 내용이다. 하지만 연합사는 한 의원이 이번에 관련 질의를 하자 “당시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 지휘 아래 한미연합사 차원의 별도 검토 또는 의결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9·19합의 직전인 2018년 8월 20일 국방부가 작성한 합의문 초안에 없던 포병 사격훈련,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조항이 최종 합의문에 추가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9·19합의 전 한미 간 소통 부족은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합의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알려진 것. 이에 문재인 정부는 9·19합의 발표 전 정부와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 및 미군 당국과 50여 차례 회의를 했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한 의원은 “군이 9·19합의에 대해 한미연합사에 통보만 하고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육해공-해병 부스서 맞춤형 軍 취업정보 제공

    19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2 리스타트 잡페어’에선 군 관련 취업 정보가 제공된다. 국방부는 이번 리스타트 잡페어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4개 부스를 마련해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전역 장병에게 재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했던 과거 리스타트 잡페어와 달리 올해는 장교 및 부사관 등 간부 모집에 특히 주력할 예정이다. 올해는 군무원 관련 채용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리스타트 잡페어는 10주년을 맞았고,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 최초 개최되는 채용박람회”라면서 “군 간부 양성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올해는 간부 모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9년까지 매년 설치된 국방부 부스에는 수백∼수천 명의 구직자들이 해마다 몰려 취업 상담을 받은 바 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군 관련 취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율 제고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 간부 및 병사를 모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일단 올해는 장교 모집은 마무리됐고 1400여 명의 부사관 모집만 이뤄진다. 내년도에 군 당국은 7000여 명의 장교와 1만1000여 명의 부사관을 선발할 방침이다. 4개의 부스에는 각 군 모집홍보 담당자 20여 명이 상주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급 간부나 병사 지원과 관련한 모집 일정, 시험 과목 등을 소개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전사 모집과 관련한 정보도 육군 부스에서 안내가 이뤄진다고 한다.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의 경우엔 선발 절차가 필요한 해·공군이나 군악대 등 육군의 특정 병과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이번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채용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 행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원을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동서도 “韓 무기체계 벤치마킹”… K방산, 4대 수출국 진입 목표[인사이드＆인사이트]

    《지난달 21일 경기 고양 킨텍스. 닷새간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코리아 2022)에 40여 개국 군 관계자들이 몰렸다. 격년 주기로 열려 올해 5회째였던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주최 측은 행사 기간에 50여 개국 350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6만5000여 명 관람객이 전시회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국방(New Defense: Shape the Future)’이라는 주제에 맞게 드론봇(드론+로봇)과 인공지능(AI), 무인화, 자율주행 등 미래 복합전투체계를 가시화하는 무기체계가 집중 주목을 받았다.국내 방산기업의 첨단 무기체계를 지켜보기 위해 한국 주재 무관들은 대부분 행사를 찾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전세기를 띄워 이번 행사에 대규모 사절단까지 보냈다. 군 관계자는 “‘한국 방산기업이나 무기체계 발전 과정을 벤치마킹하라’는 지시를 받고 행사에 참석했다는 중동 국가 관계자도 있었다”고 전했다.》 바야흐로 ‘K방산 르네상스’란 말이 나온다. 전 세계가 한국의 국방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자주 국방을 내걸고 미국제 소총을 역조립하며 첫발을 뗀 국내 방위산업은 이제 잠수함, 초음속 전투기 등 첨단 무기체계를 직접 설계·제작할 만큼 발전했다. 올해 500억 달러 무역적자를 우려하는 전망이 나오지만 K방산은 분투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폴란드 대박’ 등 K방산 르네상스…우크라전 효과도국내 방산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불과 두 달여 전이었다. 7월에 폴란드 국방부가 K2 전차 980대(현대로템), K9 자주포 670문(한화디펜스), FA-50 경공격기 48대(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이르는 납품 기본계약을 맺은 것. 총 사업 규모는 28조 원에 달했다. 탄약이나 부품 등을 포함하면 총 수출액은 4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수출 실적이다. 미국 CNN은 이를 두고 “한국이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돌풍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화디펜스는 호주와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 1조 원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1월엔 아랍에미리트(UAE)가 4조 원대 천궁-2 요격미사일(LIG넥스원)을, 올해 2월엔 이집트가 2조 원대 K9 자주포 200여 문 도입을 확정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이번 폴란드 ‘잭팟’이 세계 시장이 본격적으로 한국산 무기에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사실 앞서 폴란드는 차기 전차 후보로 미국, 독일산을 유력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전차, 자주포 등 주력 무기를 지원했는데, 이로 인해 생긴 국방력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했기 때문.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대대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산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된 것이다. 가령 독일 레오파르트 2A7 전차는 대당 약 200억 원으로 50대 생산하는 데 5년이나 걸리지만 K2 전차는 그 절반 가격에 3년 만에 180대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 전략산업화”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각국은 치열한 무기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은 안타깝지만 치열한 군비 경쟁 상황이 펼쳐진 상황 자체는 국내 방산업계에 호기(好機)인 건 사실이다. 폴란드는 도입을 확정한 ‘3종 무기’ 외에도 ‘레드백’ 장갑차와 다연장로켓(MLRS) 천무, K808 차륜형 장갑차, 천궁-2 요격미사일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체계에 전방위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실전 운용을 해온 한국산 무기들의 검증된 성능과 안정성도 긍정적인 요인이란 평가다. 이제 K방산은 세계 4대 방산수출국까지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전망도 좋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2 요격미사일, 차기 호위함, 비호복합 방공체계(60억 달러 이상), 콜롬비아가 FA-50 경공격기(10억 달러), 노르웨이가 K2 전차(17억 달러 이상) 등 계약을 올해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50억∼75억 달러)에도 국산 ‘레드백’ 장갑차가 유력 후보에 올라 있다. FA-50 경공격기 도입(7억 달러)을 검토 중인 말레이시아는 이달 중 KAI를 방문해 실사에 나선다.○ “방산 수출 지원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쳐”다만 K방산의 과제도 적지 않다. 군비·군축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8%. 세계 8위 수준이지만 절대적인 비율 자체는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직전 5년(2012∼2016년) 실적과 비교하면 수출 증가율이 177%에 이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아직 3%에 못 미친다”면서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수출액이 훌쩍 뛰었다는 측면에선 매우 고무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0년까지 매년 20억∼30억 달러 수준이던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70억 달러를 돌파했다. 폴란드 계약건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무기 수출이 계약에 성공할 경우 정부와 업계에선 올해엔 200억 달러 수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 수출이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지원 사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3일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산 수출 지원 제도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부 간 수출계약(G to G) 제도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무기 수출 시 교육·기술·재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패키지 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또 미흡한 방산 수출 금융 지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에선 과도한 지체상금(납기지연벌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기존 방산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수출계약을 맺을 때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지급하는 수출기술료 면제 조치가 올해 끝나는데 K방산 선전을 위해 감면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리 방산 기술에 접목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업계 지원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미사일 언제 어디서든 쏜다’… 보름새 6곳서 7번 도발

    북한이 9일 주말 심야 시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노동당 창건일(10일) 하루 전 기습 도발을 단행한 것. 북한의 심야 미사일 발사는 3년 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에 강원도(북한 지역) 문천 일대에서 도발을 감행하는 등 최근 보름새 6개 지역에서 7차례 집중 도발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전술 능력을 과시하며 노골적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8분부터 10분가량 문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쐈다. 미사일은 고도 90km, 음속의 5배(마하 5)로 3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이번 미사일을 초대형 방사포(KN-25)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심야 도발을 감행한 건 2019년 8월 함경남도 영흥에서 미사일을 쏜 뒤 처음이다. 최근 7차례 미사일 도발에선 KN-25는 물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섞어 쏘며 남한은 물론 일본,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까지 과시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직접적으론 한반도로 재전개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CVN-76)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로널드레이건은 북한의 IRBM 도발에 맞서 5일 회항해 7∼8일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8일 이를 겨냥해 “우리 무장력은 이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북한 도발과 관련해 본보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장소 바꿔가며 기습공격력 과시어제는 새벽… 밤낮 가리지않고 쏴KN-23, 25 등 ‘섞어쏘기’ 위협도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집중하며 한반도 ‘강 대 강’ 대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9일에는 이례적으로 심야 도발까지 전격 감행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전술 운용이 가능하다는 역량도 보여줬다. 핵 선제타격 등이 포함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CVN-76)의 한반도 재전개 등을 명분으로 연쇄 도발을 이어가다 결국 7차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무 실패한 심야 시간대 골라 이례적 도발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8분경 10분가량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북한이 자정을 좀 넘긴 시간에 미사일을 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가장 최근의 심야 도발은 2019년 8월 2일 함경남도 영흥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게 마지막이다. 다만 당시 북한은 오전 2시 59분경 도발을 감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언제든 우리 허를 찌를 수 있다는 능력을 대놓고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실패한 심야 시간대에 발사해 자신들의 전술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4일 오후 11시경 발사된 우리 군의 현무-2C 1발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기지 안으로 낙탄(落彈)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지역으론 강원도(북한 지역) 문천을 선택했다. 2020년 4월 14일 당시 우리 총선을 하루 앞두고 문천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뒤 처음 다시 이 지역에서 미사일을 쏜 것. 원산 북부에 위치한 문천에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다. 북한은 특히 최근 보름새 문천은 물론이고 평안북도 태천, 평양 순안, 평안남도 순천, 자강도 무평리, 평양 삼석 등 거의 전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했다. 미사일도 종류를 바꿔가며 고도, 비행거리 등까지 다양하게 조정해 도발에 나섰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5년 동안 북한이 발사한 53회 94발의 탄도미사일 중 실전배치된 게 아직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전배치에 준하는 전방위 전술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北, 美항모 재전개에 “엄중히 보고 있다”북한은 이번 도발에 앞서 로널드레이건의 한미 연합훈련 참가 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미사일 발사 15시간 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군사적 허세”라며 “우리 무장력은 이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힌 것. 한미 정보당국은 결국 이렇게 명분을 축적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징검다리 도발에 나선 뒤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를 ‘디데이(D-day)’로 잡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간헐적 해안포 개방’도 軍 “9·19 합의 위반” 결론

    군 당국이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북한이 해안포문을 개방하며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9·19 남북군사합의의 명시적 위반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전 정부에서 군은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2020년 우리 군 감시초소(GP) 총격 등 2건만 북한의 9·19합의 위반 사례로 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안포문 개방 사례들까지 위반 사례로 추가해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군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내부적으로 북한의 해안포문 개방 행위에 대해 전 정부와 다른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행위가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9·19합의 1조 2항에 명시적으로 위반된다고 평가한 것. 북한은 2018년 9·19합의 이후 올해까지 NLL 일대에서 해안포문을 꾸준히 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된 포문을 닫지 않거나 닫혀 있던 포문을 전면 개방하는 사례가 지속된 것이다. 특히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같은 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중대 도발을 벌일 때마다 북한은 포문을 활짝 개방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높였다. 다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국면 등에선 해안포문이 전면 개방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군 당국은 해안포문 개방을 습기 제거를 위한 환기 등 시설물 관리 목적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군이 북한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두둔하며 9·19합의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 입장은 남북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북한이 설명하지도 않은 의도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9·19합의 불이행이 2건’이라는 질의에 “대표적으로 2건을 얘기한 것이고 사실은 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 정부는 출범 직후 9·19합의 파기 등을 검토했지만 접적 지역 내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일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우리가 먼저 파기하는 게 득보단 실이 많다는 판단을 일단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이어갈 경우 9·19합의를 파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9·19합의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 핵실험 시 대응에 대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안포문 개방에 대한 달라진 평가는 추후 북한이 중대 도발을 벌여 우리가 9·19합의를 파기할 경우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전투기-폭격기 12대 무력시위… 南 30대 긴급출격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 12대가 6일 오후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 남쪽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은 F-15K, KF-16 등 30여 대의 전투기를 맞대응 출격시켰다. 북한은 이날 오전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동해에서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한 날 연거푸 무력시위를 벌인 것. 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북한의 수호이와 미그 기종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가 특별감시선을 넘어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를 편대비행하면서 공대지 사격훈련을 했다. 특별감시선은 전투기의 빠른 속도를 고려해 우리 군이 신속 대응하기 위해 북측 상공에 자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전술조치선(군사분계선 20∼50km 이북)보단 수십 km 북쪽에 있다. 북한 군용기는 1시간가량 사격훈련을 벌인 뒤 북상했으며 전술조치선은 넘지 않았다. 북한이 군용기 12대를 한꺼번에 동원해 시위성 비행과 사격훈련을 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보다 약 8시간 전인 오전 6시 1∼23분경 북한은 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각각 350여 km, 800여 km였다. 한미는 초대형 방사포(KN-25)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했다. 발사 지점(평양 삼석)부터 350km 범위에는 계룡대(육해공군 본부)가 있고, 800km 거리는 현재 로널드레이건함이 전개 중인 동해 공해 수역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도발 직전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 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5분 동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북한의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北전투기, 특별감시선 넘어 1시간 사격훈련… 韓美에 ‘강대강’ 맞서 北, 오전 미사일-오후 군용기 도발군용기 12대, 이례적 무력 시위… 동해 향해 이틀만에 미사일 2발한미일 훈련합류 美핵항모 겨냥 “핵무력 증강 각인시키려는 행위”안보리 ‘대북규탄’ 中-러 반대 무산북한이 한반도로 재전개한 로널드레이건(CVN-76) 미국 핵추진항모강습단의 한미일 연합훈련 참가일(6일)에 맞춰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강 대 강 대결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항모와 같은 미 확장억제 전력도 막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핵무력이 커졌다는 위협이자 향후 한미 대응에 비례해 도발의 양상도 다양화하는 한편 강도도 높여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호이·미그기 등 대남 시위성 기동, 미 항모 겨냥 미사일까지이날 오후 2시경 우리 군 레이더에 북한 군용기 12대가 빠르게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됐다. 수호이와 미그 계열의 복수 기종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는 편대비행을 하면서 거침없이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을 넘어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까지 남하했다. 곡산에서 군사분계선(MDL)까지는 60여 km 떨어져 있다. 그대로 남하할 경우 5∼10분 정도면 전술조치선(TAL)까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남 위협 목적의 시위성 비행으로 판단한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중 초계 전력(F-15K 전투기)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 30여 대의 전투기가 전방지역으로 속속 투입됐다. 같은 시간 북한 군용기들은 곡산과 황주 일대를 1시간가량 비행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공대지 사격을 한 뒤 돌아간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10대 이상의 북한 폭격기·전투기가 특별감시선을 넘어와 시위성 비행과 사격훈련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례적인 시위성 기동에 맞서 압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세적 비행과 사격훈련은 한미 공군의 공대지 폭격훈련과 지대지 미사일 무력시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날 오전 6시경 북한은 로널드레이건 항모가 참가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된 동해상으로 SRBM 2발도 쐈다. 2발의 비행거리는 각각 350여 km, 800여 km인 것으로 탐지됐다. 800여 km를 비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1발은 발사 지점(평양 삼석) 기준으로 미 항모강습단이 참가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된 동해상 대부분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의 잇단 전개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핵무력이 증강됐음을 한미에 각인시키려는 무력시위”라고 말했다. 다량의 핵탄두와 한국과 일본, 괌은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투발수단(미사일)도 갖췄다고 판단한 북한이 강 대 강 대결을 위한 무력 공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말부터 미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에 7차 핵실험으로 도발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미사일 도발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도발한 점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으로 대북 규탄 또 무산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갈등으로 무기력하게 끝났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두 상임이사국(러시아 중국)의 전면적 보호(Blanket Protection) 속에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행동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미사일 당사국으로 안보리에 초청받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에 대해 북한은 빈번한 미사일 발사와 핵 법제화로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군사경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반도 긴장 고조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안나 옙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평양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근시안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높은 군사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공개회의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고 미국 측이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비판이 확산되고, 고립이 심화되며, 대응 조치가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별감시선북한 전투기가 접근할 경우 군사적 위협 징후로 보고 아군의 추적 감시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 북한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한 선.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2-10-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군용기 12대 무력시위…軍, 전투기 30여대로 ‘압도적 대응’

    북한이 한반도로 재전개한 로널드레이건(CVN-76) 미국 핵추진항모강습단의 한미일 연합훈련 참가일(6일)에 맞춰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한 무력시위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강대강 대결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항모와 같은 미 확장억제 전력도 막지 못할 정도로 북한의 핵무력이 커졌다는 위협이자 향후 한미 대응에 비례해 도발 강도를 높여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 대남 시위성 항공기 기동, 미 항모 겨냥 미사일까지이날 오후 2시경 우리 군 레이더에 북한 군용기 12대가 빠르게 남하하는 항적이 포착됐다. 북한의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는 편대비행을 하면서 거침없이 우리 군이 자체 설정한 특별감시선을 넘어 황해도 곡산과 황주 일대까지 남하했다. 대남 위협 목적의 시위성 비행으로 판단한 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중 초계 전력(F-15K 전투기)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 30여대의 전투기가 전방지역으로 속속 투입됐다. 같은 시각 북한 군용기들은 곡산과 황주 일대를 1시간 가량 비행하면서 특정지역에서 공대지 사격을 한 뒤 돌아간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 10대 이상의 북한 폭격기·전투기가 특별감시선을 넘어와 시위성 비행과 사격훈련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례적인 시위성 기동에 맞서 압도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세적 비행과 사격훈련은 한미 공군의 공대지 폭격훈련과 지대지 미사일 무력시위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날 오전 6시경 북한은 로널드레이건 항모가 참가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된 동해상으로 SRBM 2발도 쐈다. 2발의 비행거리는 각각 350여km, 800여km인 것으로 탐지됐다. 800여km를 비행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1발은 발사 지점(평양 삼석) 기준으로 미 항모강습단이 참가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진행된 동해상 대부분이 타격권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의 잇단 전개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핵무력이 증강됐음을 한미에 각인시키려는 무력시위”라고 말했다. 다량의 핵탄두와 한국과 일본, 괌은 물론이고 미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투발수단(미사일)도 갖췄다고 판단한 북한이 강대강 대결을 위한 무력공세에 본격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미사일 도발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도발한 점에 주목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 한미일 대 북중러 갈등으로 대북 규탄 또 무산 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갈등으로 무기력하게 끝났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두 상임이사국(러시아 중국)의 전면적 보호(Blanket Protection) 속에 전례 없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 행동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미사일 당사국으로 안보리에 초청받은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에 대해 북한은 빈번한 미사일 발사와 핵 법제화로 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군사경쟁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반도 긴장 고조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안나 옙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평양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근시안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높은 군사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공개회의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고 미국 측이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비판이 확산되고, 고립이 심화되며 대응 조치가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락한 현무… 북핵 대응 ‘킬체인’ 구멍

    군이 북한의 화성-12형 추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4일 심야에 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기지 안으로 낙탄(落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탄두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700m 거리에 민가가 위치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군은 사고 사실을 다음 날 오전까지 쉬쉬하다 늑장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북 킬체인(선제 타격) 핵심 전력의 운영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5일 군에 따르면 4일 오후 11시경 강원 강릉 모 공군기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된 현무-2C 1발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목표 방향인 동해상과 반대인 서쪽 편 영내 골프장에 떨어졌다. 낙탄 당시 충격으로 탄두와 추진체는 400m 간격으로 분리된 채 발견됐고 탄두 폭발은 없었다고 군은 밝혔다.미사일의 낙탄 당시 강한 섬광과 굉음에 놀란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새벽까지 관공서와 소방서 등에 쇄도했고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관련 영상이 속속 올라왔다. 하지만 군은 5일 오전까지 사고 사실을 비공개로 일관하다 정치권 등 군 안팎의 비난이 잇따르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냈다. 2017년 9월 북한의 화성-12형 도발 때도 군이 ‘맞불사격’한 현무-2A 2발 중 1발이 수초 만에 해상에 추락한 전례가 있다. 5년 만에 킬체인의 ‘주포’인 현무 미사일의 발사 실패가 반복되면서 군의 북핵 대응 역량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현무-2C 낙탄 사고 2시간여 뒤인 5일 오전 1시경 에이태큼스(ATACMS·전술지대지미사일)를 동원한 한미 연합 실사격도 진행했다. 지난달 말 동해상에서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했던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CVN-76·약 10만 t)도 5일 동해상에 재진입해 6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6일 전화 통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현무 미사일, 동해로 쐈는데 서쪽으로… 민가 700m거리에 떨어져 대북 킬체인 핵심 전력 구멍… 현무-2C, 목표지점 정반대로 날아가1분뒤 공군기지내 골프장에 추락… 자세제어 구동기-SW 오류 가능성軍, 동종 현무 미사일 전량 검증 돌입… 중대결함땐 북핵 대응태세 차질 4일 밤 대북 무력시위 과정에서 낙탄 사고가 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대남 핵공격 임박 시 도발 원점을 선제 타격하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다.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되거나 중대 결함으로 드러날 경우 북핵 대응 태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년 9월 북한의 화성-12형 도발에 맞서 발사했던 현무-2A의 추락 사고에 이어 5년 만에 현무 미사일의 실패가 재연되면서 대북 킬체인 핵심 전력의 총체적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세제어 장치나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무-2C는 강릉 모 공군기지 내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된 후 1분가량 비정상 비행을 하다 목표 방향(동해상)과 정반대인 발사 지점 서쪽에 있는 영내 골프장으로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탄두와 추진체가 분리됐다. 발사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탄두가, 그로부터 400m 이격된 거리에서 추진체가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낙탄된 미사일 추진체는 1분가량 불꽃을 내뿜으면서 연소됐다”고 말했다. 탄두 발견 지점에서 부대 울타리 밖의 가장 가까운 민가까지는 약 700m에 불과했다. 사고 직후 부대 측은 낙탄 지점 인근 장병들을 300m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사일의 비행자세를 제어하는 장치(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결함 가능성에 주목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낙탄된 추진체의 연소 시간으로 볼 때 발사 후 정상적 연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무-2C가 수직으로 발사된 직후 자세를 못 잡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 것은 미사일의 자세 제어를 관장하는 구동기나 각종 센서에서 작동 오류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사일의 자세 제어에 관여하는 소프트웨어의 결함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추진체 결함이나 추진체 내부 고체연료의 비정상적 연소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올 3월과 5월 두 차례의 대북 무력시위 때 정상 발사된 만큼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은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현무-2C 미사일 전량에 대해서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 당국자는 “미사일전략사, ADD와 협의해 향후 현무-2C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며 “운용 제한 등 전력 공백이 장기간 발생 시 다른 전력 대체 또는 작전계획 변경 등으로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가 장기화되거나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현무-2 미사일 전반의 운용과 북핵 대응 태세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사고 다음 날까지 쉬쉬한 軍 ‘안전 불감증’ 논란군은 4일 밤 현무-2C의 낙탄 사고 2시간여 뒤인 5일 오전 1시경 같은 장소에서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진행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각 2발씩 총 4발의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쐈다. 이후 5일 오전 7시경 배포한 연합 실사격 보도자료에서 현무-2C의 실사격과 낙탄 사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고에 놀란 지역 주민들의 제보가 밤새 이어졌지만 다음 날 오전까지 비공개로 일관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낙탄한 미사일의 연소 시간이 1분 내외로 짧았고, 폭발 화재나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심야에 주민 불편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안전 조치 후 나머지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지휘관(미사일전략사령관)이 사고 상황과 후속 조치를 군 수뇌부에 시시각각 보고하면서 실사격 훈련을 계속 진행토록 건의했고, 김승겸 합참의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이 다음 날 오전까지 사고 사실을 쉬쉬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군 관계자는 “언론이나 군 자체 소셜미디어 등으로 관련 사실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알려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세심한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尹대통령에 ‘현무 사고’ 즉시 보고 안해

    군이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4일 오후 11시경 발사했던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낙탄 사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의 대응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진행된 미사일 발사와 대응은 군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실시간 공유됐다. 이날 오후 11시경 강원 강릉시 한 공군기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된 현무-2C 1발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목표 방향과 반대인 서쪽 영내로 떨어진 사실도 즉각 공유됐다고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낙탄 사실을 보고받은 시점은 5일 새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탄한 미사일의 연소 시간이 1분 내외로 짧았고, 폭발 화재나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심야에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안전 조치 후 추가 실사격 훈련을 한 뒤 보고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한 교전이 발생했거나 민간인 피해가 난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추가 미사일 훈련까지 완료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군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굉음과 화염으로 시민 우려도 일었던 만큼 군의 신속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화재가 나고 화염에 휩싸이면 즉각 국민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조직적으로 이 사안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다만 강릉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재난 문자 하나 없이 무작정 엠바고(보도 유예)를 취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군을 질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