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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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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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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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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새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신청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인수위는 당선인 재가를 거쳐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이번 주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0)’”라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것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3곳의 이전 후보지 가운데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이전 후보지로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신청사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등 3곳을 검토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검토 결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등을 전부 이전하기엔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청와대 시설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공약 실천도 어려웠다. 여기에 외교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게 되면 외교부가 다른 건물을 새로 빌려야 하고, 수백억 원대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도 고려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방부 신청사로 옮길 경우 지하 벙커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여유 공간도 충분하다”며 “정부서울청사로 옮길 때에 비해 이전 비용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청사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말까지 장관실 등이 있는 국방부 신청사 1∼5층 사무실을 정리하는 세부 방안도 세웠다.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은 신청사 2층 장관실 및 차관실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용산공원이 완성되면 당선인이 공원에서 국민과 바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며 “기존 청와대 부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17일 인수위원 24명 전원에 대한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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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집무실 용산 이전 가닥…“靑들어갈 가능성 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0)’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6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의지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식으로 닻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만큼은 연일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국방부 청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3곳을 후보지로 두고 이전을 검토했지만 국방부 청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 “구중궁궐 청와대에선 소통 부재”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5월 10일 취임해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확실한 것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백지화 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전 원칙을 확고히 한 것. 김 대변인은 “워낙 청와대란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져서 들어가면 국민들과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반려견 토리와 함께 한강 산책에 나서고,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경복궁 인근을 산책하는 등 국민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윤 당선인 측도 새 집무실 선정까지 적잖은 난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건국 이후 모든 대통령이 머물며 집무를 본 청와대를 대체할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 역시 “(집무실 이전이) 오늘내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간단히 결정지을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다. 특히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을 알게 됐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정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 집무실 후보지로는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 등 3곳이 거론된다.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에 가까이 다가겠다는 이전 취지와 달리 국민과의 소통이 더 어렵다는 단점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국방부 청사로 가면 ‘군복 입은 대통령’ 이미지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광화문으로 옮길 경우 주변 높은 건물과 도심 인파로 경호 의전 문제 해결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 현재 청와대에 있는 지하벙커, 영빈관 등을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 후보지로 꼽히는 국방부 “이전해야 하나”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청사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장관실 등이 있는 국방부 신청사 1~5층 사무실을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 하고 있다. 이날 군 내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인력의 예상 사용 장소와 기존 신청사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각 부서들의 예상 이전 장소 정보들이 퍼지기도 했다. 국방부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참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될 경우 지휘공백으로 인해 군 대비태세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군 관계자는 “군 내부에선 1~2년 기간을 두고 천천히 이전 작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면서 “당장 연쇄 이전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거주문제 등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사무실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건 아니다”면서 “아직까진 검토되는 안에 불과하고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본격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다”며 “결국 졸속추진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께서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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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적극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구 용산동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초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에 따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 그러나 경호와 보안 문제, 청와대 부지를 국민 품으로 돌려준다는 공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용산 국방부 청사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른바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 尹측 “용산 국방부 청사 카드 적극 검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집무실 등의 설치 장소를 두고 최근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용산의 국방부 청사 등 총 3곳을 놓고 검토해왔다”라며 “이 중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후보지 3곳 중 정부서울청사 카드는 사실상 철회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며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선 이후 세부 검토 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맞닥뜨렸다고 한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기자실 등을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는 경우 인근 공간이 부족해 청와대의 기존 지하 벙커, 헬기장, 영빈관 등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공약 실현이 반쪽에 그친다. 광화문에는 빌딩 등 고층건물이 밀집해 경호 문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서울청사의 별관인 외교부 청사를 대통령실로 쓰게 되면 외교부가 다른 민간 건물을 임차해 들어가야 해 소요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부상한 카드가 ‘용산 국방부 청사’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도·감청이나 경호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국방부 청사와 연결된 지하 벙커를 유사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국방부 영내에 지하 벙커는 구청사, 신청사,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3곳에 위치해 있다. 국방부 신청사와 구청사에 남은 공간이 충분해 국방부가 별도 공간으로 이전할 필요도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한다면 본관 신청사로 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신청사를 쓰는 국방부를 구청사로 옮길 여유 공간은 충분하다”고 전했다. 다만 ‘광화문 대통령’의 상징성을 포기해야 하는 게 단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그 대신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다”고 했다. 또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준공되면 공원 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셈”이라며 “당선인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산보를 나가면 국민을 곧바로 만날 수 있다”라고 했다. ○ “尹 임기 시작 전까지 절차 마무리”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인사들은 국방부를 방문해 본관, 합동참모본부 등 청사 면적과 근무 인원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아갔다. 현재 TF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총괄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함께 집무실과 관저 후보지를 직접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의 임기 시작 전까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라며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는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방부, 외교부, 경호 전문가 등과 모여 실무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시대’를 추진했다 실패한 경험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를 비우더라도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尹 집무실 용산 가면, 관저는 한남동 공관촌 유력 광화문 가면 삼청동 총리공관 1순위출퇴근때 주민 피해 최소화 고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뒤 거주할 관저는 집무실의 위치와 연동돼 있다. ‘광화문 시대’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이, ‘용산 시대’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이 유력하다. 당선인 직속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관저로는 옮겨가는 집무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관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출퇴근 시 신호등 문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청사로 옮겨간다면 한남동 공관촌에 있는 3군 총장 공관이 유력 후보로 떠오른다. 3군 총장 공관 세 곳은 서로 붙어 있어 담을 터 한집처럼 쓸 수 있다. 대통령 경호 인력이 상주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3군 총장 공관을 총리 공관 외에 ‘플랜B’로 검토해 왔다. 이미 2017년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의 일환으로 3군 총장의 공관 폐지를 검토했을 만큼 총장들은 이 공관들을 자주 쓰지 않는다고 한다. 한남동 공관촌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외교부·국방부 장관 등의 공관도 모여 있다. 다만 3군 총장 공관은 비교적 아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대통령 공관으로서 위상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집무실이 외교부 청사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결정된다면 차로 약 10분 거리의 총리 공관이 1순위로 꼽힌다. 하지만 이곳은 윤 당선인 가족과 대통령 경호 인력이 함께 상주하기엔 비교적 좁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인근에 영업하고 있는 가게들이 많아 경호가 강화되면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점 요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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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미 軍당국, 北미사일 대응 워킹그룹 강화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대응을 논의할 양자 협의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KN-28)’ 시험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미사일 대응 및 공조 체제 강화가 본격화된 것.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최근 미국 측에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워킹그룹을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논의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으나 기존에 분산돼 있던 양국의 협의 라인을 정비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DSC는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 개최되는 양국 군 당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기구로 2015년 한미 간 합의로 출범했다. DSC에서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대응 방안에 대한 발전 방향,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제공 문제가 논의돼 왔다. 우리 군의 제안에 따라 한미 당국은 5월 열리는 제21차 KIDD에서 관련 논의를 거친 뒤 협의체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미사일 대응 협의체 개편에 나서는 건 지난해부터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다종화 및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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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軍, 北ICBM 도발땐 ‘맞대응 미사일’ 발사 준비… 남북 ‘강대강’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KN-28)’ 시험 발사 임박 징후가 이어지면서 우리 군도 맞대응 차원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초반 북한이 ICBM 도발을 이어간 2017년과 유사하게 남북이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미사일사,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의 ICBM 발사 임박 징후가 이어짐에 따라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북의 미사일 발사 시 맞대응 차원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도록 강릉 등 강원 일대에서 훈련과 시험 발사 준비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국방부에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사는 탄도·순항미사일인 현무 시리즈 등 최신예 미사일 운용 부대다. 해군과 공군도 F-35A 출격, 이지스함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도 이날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순안비행장 일대 위성사진을 인용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12일 북쪽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폭 50m, 길이 각각 220m, 100m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추정되는 설비 2개가 확인됐다는 것. 현재 이 주변에선 병력 및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분주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조물은 TEL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7년 ICBM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할 당시에도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발사 시 발사대가 망가지거나 미사일 궤도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수백 t에 이르는 TEL과 탄도미사일 무게, 발사 압력을 견디기 위한 지표면 안정화 작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위성사진에 나타난 구조물은 2∼3일 간격으로 제거되거나 주변과 같은 색상으로 위장이 된 듯한 모습도 보여 북한이 일종의 눈속임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은 수도권과 서해 상공에 출격했다.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광학장비 등을 통해 수백 km 밖에서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관측할 수 있고, 발사 시 비행 궤적과 탄두 낙하지점을 추적한다. 전날(14일) 대북 전자신호 및 통신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리벳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정찰·감시 자산이 동원된 것.○ 美, ICBM 발사 시 군사적 대응 암시 화성-17형 시험 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4일(현지 시간) “만약 우리에게 다른 명령이 내려진다면 이를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윌즈바흐 사령관이 다른 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 본토나 동맹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인도태평양함대는 이날 필리핀해에 있던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에서 스텔스기 F-35C가 이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함대는 이 전투기가 이륙 후 서해상에서 장거리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요격 미사일 전개 및 배치 훈련을 공개하고 나섰다.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들어 빈번해진 북한 미사일 발사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탄도탄 방어태세 강화 지시에 따라 한국에 주둔 중인 미8군 제35방공포병여단이 검증훈련의 정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훈련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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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 중사 유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고발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15일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이 중사 유족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실장과 법무실이 성추행 혐의를 받던 장모 중사의 구속을 막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측은 “사건을 맡은 20비행단 군 검사가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고자 했으나 ‘공군 법무실 등 상부 지시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센터가 앞서 공개한) 녹취록 내용과 상통한다”고 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공군본부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에는 한 군 검사가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하자 또 다른 검사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어쩌라고”라고 답하는 대목이 있다. 센터의 주장에 관해 전 실장은 “공군본부 법무실은 군검사에게 불구속수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허위 폭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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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순안비행장에 ICBM 발사용 구조물 들어서…美 ‘코브라볼’ 띄웠다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KN-28)’ 시험발사를 위한 대형 콘트리트 구조물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북한이 도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순안비행장 일대에 특이 동향이 포착된 지난주부터 감시·정찰자산을 총동원하며 발사 임박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 2017년 ICBM 발사 때 등장한 구조물 들어서15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한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순안비행장 일대 위성사진에 따르면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등장한 시점은 10일이다. 12일엔 북쪽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에 폭이 50m, 길이가 각각 220m, 100m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 2개가 확인됐다. 현재 구조물 주변에선 북한군 병력 및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분주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조물은 TEL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발사 시 발사대가 망가지거나 미사일 궤도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TEL을 배치해 발사에 나서는 것. 북한은 2017년 7월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ICBM ‘화성-14형’을 쏠 때도 콘크리트 위에 바퀴가 8쌍인 8축 TEL을 배치했고, 약 4개월 뒤인 11월 ‘화성-15형’ 발사 당시에도 9축 TEL이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위치해 있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수백t에 이르는 TEL과 탄도미사일 무게, 발사 압력을 견디기 위한 지표면 안정화 작업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은 이날 수도권과 서해 상공에 출격했다.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광학장비 등을 통해 수백㎞ 밖에서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관측할 수 있고, 발사 시 비행 궤적과 탄두 낙하지점을 추적한다. 전날(14일) 대북 전자신호 및 통신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리벳조인트(RC-135W)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정찰감시 자산이 동원된 것. 군 소식통은 “신형 ICBM 발사가 당장이라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화성-17형이 처음으로 정상궤도로 발사될 경우 비행궤적 및 특성을 정밀 분석해 실체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美, ICBM 발사 시 군사적 대응 암시화성-17형 시험발사 임박 징후가 포착되면서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케네스 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만약 우리에게 다른 명령이 내려진다면 이를 실행할 준비도 돼 있다”고 했다. 윌즈바흐 사령관이 다른 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 본토나 동맹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한국과 일본의 동료들이 ICBM과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기밀 정보를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북한이 두 차례 ICBM처럼 보이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세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ICBM 발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키 대변인은 “미래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과거 북한이 4명의 미국 대통령 임기 동안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켜왔지만 최근 시험발사는 미사일을 발사한 뒤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과거와 다르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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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우크라 방어 달려간 의용군… “불법” “자유” 이견 팽팽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습니다.”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치른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렇게 적었다. 이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 여행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고 있는 그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도 했다.》 온라인은 들끓었다.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응원과 “위법 행위”라는 비판이 맞섰다. 정부는 그를 포함한 한국인 3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에 나섰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도 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중 최고 단계인 4단계 국가로 정부의 허가 없이 입국이 금지돼 있다. 외교부는 2017년부터 2년간 여행금지국인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 소속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운 강모 씨가 귀국하자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행이 위법 행위인 것과 별개로 의용군 참전 의사를 밝힌 한국인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돌발 행위를 자제하라”는 정부의 경고에도 여전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군 복무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에게 현지 입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에서도 이 같은 의용군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은 상황이다.○ 키이우 방어 투입된 ‘국제군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수호에 동참하고 싶다면 우크라이나에 와서 러시아 전범과 맞서 싸워 달라”고 호소한 직후 ‘국제군단(international legion)’ 창설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로 향한 외국인들은 6일 기준 약 2만 명에 달한다. 전 세계 52개국에서 의용군을 자처한 이들이 이 전 대위처럼 소규모 또는 수백 명 단위로 무리 지어 폴란드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전직 특수부대원,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전투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나 직장인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구급대원이나 간호사 등 의료진들의 우크라이나행도 줄을 잇고 있다. 의용군의 대부분은 유럽인이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약 3000명이 참전 의사를 밝혔다. 일본에서도 50여 명의 전직 자위대원이 참전을 희망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참전한 외국인들에게 향후 시민권까지 발급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국제군단은 7일부터 수도 키이우 방어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적이 뒤섞인 의용군들이 참호 정비 등에 동원되고 있는 것. 국제군단에 소속된 의용군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장교의 지시를 받는다. 우크라이나 군복과 방탄모, AK소총 등도 지급됐다고 한다. 영국 로이터는 우크라이나의 의용군 배치 담당자를 인용해 다른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급여도 지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의용군이 소속된 일부 부대가 최전선에서 이미 전투를 수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로이터는 조지아의 전 국방장관과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소총으로 러시아 무장 차량을 무력화한 일화를 소개하며 “(의용군들은) 전투가 확산됨에 따라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의용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부대 배치 및 훈련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국제군단의 대(對)러시아 전투 수행 비중도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러, 시리아 용병으로 맞불…확전 우려 세계 각국에서 의용군들이 우크라이나로 집결하고 있는 현 상황은 스페인 내전이 발발한 1936년과도 유사하다. 당시 파시즘 성향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합법적인 선거로 당선된 사회주의 세력과 내전을 벌이자 세계 각국의 노동자와 지식인들이 정부군을 돕기 위한 ‘국제여단’에 소속돼 전투를 치렀다. 조지 오웰이나 어니스트 헤밍웨이 등 당대 유명 작가들도 국제여단에 지원했는데, 지원병 규모는 4만∼5만 명에 달했다. 영국 가디언은 현 상황을 스페인 내전과 비교하면서 “주권 국가가 외국인의 참전을 호소한 것은 현대전에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시리아 용병을 모집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시리아 내전 경험을 쌓은 이들을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동원하겠다는 것. 시리아 현지 매체는 러시아가 6개월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소속 경비대로 근무할 자원병을 모집 중이며 급여는 200∼300달러라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징집병인 러시아군과 비교해 시리아 용병들은 10년 가까이 시가전 경험을 쌓아왔다면서 우크라이나 전투가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와의 전투에 투입되고 있는 의용군들을 ‘범죄자’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범죄 혐의로 사법 처리될 것”이라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전투원으로 간주되거나 전쟁포로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용군이 러시아군에게 포로로 붙잡혔을 때 최악의 경우 러시아법에 따라 사형 집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불법” vs “개인의 자유” 각국 입장 엇갈려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여에 대한 각국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의용군 참여는 개인의 자유라며 법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가 있고, 한국이나 일본처럼 우크라이나 입국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 곳도 있다. 여론도 엇갈린다. 러시아의 침공이 명백히 국제법 위반인 만큼 의용군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들의 모국과 러시아 간 외교 긴장을 염려해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각에선 “국가적으로 참전하는 나라가 없으니 의용군이 대신 전장에 간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의용군 참여를 적극 허용한 나라로 덴마크가 꼽힌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일 만인 지난달 27일 공개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면서 “우크라이나 편에서 직접 싸우겠다는 사람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의용군 참여를 사실상 허용한 것. 하지만 덴마크 재향군인회에서는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섣불리 의용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의용군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신나치주의자나 극우단체 관련 인물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들이 참전해도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은 정부 내에서도 의용군 참여에 대한 찬반이 갈려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군과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한 영국인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벤 월리스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은 참전 말고도 있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영국은 정부 정식 허가 없이 외국에 입영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지만 크림반도 사태 때도 당시 참전한 의용군들을 실제 처벌하지는 않았다. 미국, 프랑스 등은 의용군 참여를 막을 법규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지 말라고 강력 권고하는 동시에 국가가 개인의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 등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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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평양서 이동식발사대 포착… “괴물 ICBM, 언제든 쏠수도”

    북한의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징후가 추가로 확인돼 한미가 정찰 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집중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신형 ICBM인 화성-17형(KN-28) 성능시험으로 판단한 한미는 북한이 조만간 본격적인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작업 징후도 지속적으로 포착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병력·발사대 이동 포착…추가 발사 임박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당국은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북한군 병력 및 이동식발사대(TEL)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계속 주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언제 시험 발사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북한이 앞선 두 차례 시험 발사와 유사하게 비행거리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급으로 줄인 ICBM 기술 테스트를 먼저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바로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의 최대 사거리 테스트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대 사거리 도발에 나설 경우 특히 미국 입장에선 본토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는 것으로 인식해 초강경 제재 등 대북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을 ICBM 발사 명분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3·9대선 이틀 뒤인 11일 이례적으로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ICBM 성능시험이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미 정찰위성에 신형 ICBM인 화성-17형 동체가 포착되면서 한미가 추가 분석에 나섰고, 양국이 최종적으로 화성-17형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군 소식통은 “미국 측에서 먼저 우리 측에 ICBM 성능시험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통보했고 우리가 (발표에) 합의했다”고 했다. 다만 한미는 북한이 ICBM 성능시험을 통해 기존 액체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등 획기적인 기술 진전 수준까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확장 움직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장거리 로켓의 경우 탄두부 탑재체만 바꾸면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 발사장의 각종 시설 증설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3000t급 신형 잠수함 건조가 사실상 마무리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최근 특이 동향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전방위적 무력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풍계리 갱도 집중 복구…핵실험 가능성한미 당국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에 대한 감시 수위와 빈도도 높였다. 북한은 2018년 비핵화 조치라며 폭파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중 내부가 양호한 갱도 입구를 다시 뚫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4개의 갱도로 구성돼 있다. 1차 핵실험과 2∼6차 핵실험은 1, 2번 갱도에서만 실시됐다. 3, 4번 갱도의 경우 한 차례도 핵실험이 실시되지 않아 갱도 내부가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폭파로 봉쇄된 입구만 복구하면 갱도를 바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은 갱도 입구 쪽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프 버뮤데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입구 정도만 파괴되고 내부 손상이 심하지 않았다면 3∼6개월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올해 안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단기간에 복구한다면 대형 수소폭탄이나 전술핵무기 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실제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복구 움직임 자체가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13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 등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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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지금 난파선 상황… 尹, 표 적게 준 지역부터 찾아가야”

    “난파선 위에서 선장이 됐다고 우쭐하다 침몰하면 결국 모두가 실패하는 길이다.”(문희상 전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사부터 찾아가서 만나고, 경청하라.”(김형오 전 국회의장) 치열한 진영 대결 속에 치러졌던 3·9대선 이후의 최대 과제로 이제 ‘국민통합’이 꼽힌다. 정치권 원로 및 각계 전문가들은 국민통합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협치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및 젠더 갈등 극복 등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교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책임총리제 도입 및 국무회의 활성화도 제안했다.○ “적폐가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해결” 문 전 의장은 현 대한민국 상황을 ‘난파선’에 비유하며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국민 다수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것. 그는 “대통령의 최종 점수는 결과적으로 덧셈이 아닌 곱셈”이라며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결국 실패한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당선인은 가장 표를 적게 받은 지역부터 찾아가야 한다. 그 자체가 강력한 통합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정치보복’ 논란 등 갈등으로 점철된 대결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도 “당선인이 직접 민주당사를 찾아가 당 핵심들과 만나고 소통하라”고 권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기에 부패 척결을 강조해왔고 그 결과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충분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며 “적폐가 있다면, 이 시스템에 따라 마땅히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지금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선 정치의 분권화가 이뤄질 수 없어 양극화와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책임총리제를 강화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총리에게 국정통할권을 주고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확실하게 넘겨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박 전 위원장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감사원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에서 대통령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 세대·젠더 갈등 공론화하되 부추기지 말아야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각된 세대 및 젠더 갈등에 대해선 “대선이 남긴 부담이자 산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전 의장은 “대선에서 ‘나쁜 정치의 전형’이 만들어져 매우 유감”이라며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세월과 희생이 필요했듯이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젠더 갈등을 치유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의장은 “세대와 젠더 갈등 모두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모두 일리가 있다”며 “충분히 공론화하되 지나친 갈등 구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 해소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너무 편중돼 버린 소득 등을 시정할 방법을 찾아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이 대선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된 만큼 부동산 중과세 등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특히 청년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혼인율, 출산율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주택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짤 항구적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 전 위원장은 “코로나는 결국 시간 문제로 언젠간 진정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의장도 “새 정부 경제전략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며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이어질수록 사회의 복원력은 약화된다”고 했다. 새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출발하게 된 만큼 엄중한 외교안보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과거 패턴상 북한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출범 직후 빠른 속도로 한미 간 조율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체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들이 나비효과처럼 직격탄으로 날아올 수 있다”며 “새 정부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강 전 위원장은 정경 분리를 강조했다. 그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에 주름살이 가면 무조건 손실”이라며 “경제는 경제대로 교역거래를 하고 길을 뚫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에 도움 주신 분들박관용 임채정 김형오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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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비정, 선박 쫓아 NLL 침범… 경고사격에 퇴각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북한 선박을 쫓아 남하하던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북한 경비정은 “선박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지만 군은 이를 거부하고 북한 선박을 나포(拿捕)해 조사 중이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건 2016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 브리핑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9시 34분경 10여 m 길이의 북한 철제 선박 1척이 백령도 동쪽 10km 인근 해상에서 NLL을 침범했다. 이 선박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NLL로 접근하자 군은 경고통신을 했다. 경비정은 “우리 선박이 항로 착오로 넘어갔으니 즉각 돌려보내라. 거부하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우리를 겨냥해 경고통신을 수차례 했다. 하지만 당시 선박에 승선한 7명 중 6명이 군복 차림인 걸 확인한 군은 북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군 입장에선 대선 전날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조사 없이 돌려보낼 경우 생길 부담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이 9시 49분경 NLL을 침범하자 해군 참수리 고속정이 40mm 함포 3발로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NLL 이남 1km까지 진입했던 경비정은 퇴각했다. 경비정이 남측 수역에 머문 시간은 7분가량이었다. 군은 선박을 수색한 뒤 “상황 확인이 끝나는 대로 통보하겠다”고 북한에 통지문을 두 차례 보냈다. 선박에 탑승한 인원들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선박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도 없었다. 이들은 나포된 뒤 “이삿짐을 나르다 항로를 착오했다”고 진술하며 북송을 강력히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인 군과 관계 당국은 귀순 의사가 없다고 확인되면 이들을 북측에 송환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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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 “안보관 확고한 대통령 뽑아야”

    3·9대선을 앞두고 예비역 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가 6일 한미동맹이 위축되거나 훼손돼선 안 된다며 확고한 안보관을 갖춘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날 ‘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향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울 국군 통수권자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힘없는 평화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면서 “북한과 대화하면 평화가 오고 선하게 대하면 변화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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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탄도미사일 쏜뒤 “정찰위성 개발 시험”… ICBM 도발 명분 쌓기용 ‘위장 전술’ 의심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라고 28일 주장했다.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카메라)의 촬영 및 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 등을 확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사일에 장착한 카메라로 촬영한 지구 모습을 공개했다. 하지만 테스트 방식 등을 볼 때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의 급격한 포물선 궤도(정점고도 620km, 비행거리 300km)는 과학연구를 위한 ‘관측로켓’과 매우 유사하다. 관측로켓은 초고층 대기(100km) 이상의 자외선·적외선·중력 연구 등에 활용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탄도미사일에 위성용 카메라를 실어 이런 방식으로 성능을 테스트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해상도도 조악한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이런 수준의 해상도는 군사적 가치가 거의 없다”며 “정찰위성용 카메라는 지상 5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파기를 시사한 북한이 사실상의 ICBM인 장거리로켓의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0주년을 맞는 김일성 생일(4월 15일)에 맞춰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워 장거리로켓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북한이 유사시 핵을 실은 준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서울 등 수도권의 100km 이상 고도에서 터뜨려 핵전자기파(EMP) 공격을 가하는 시나리오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정찰위성임을 주장한 이날 우리 국방부는 육·해·공군 핵심전력을 총망라한 6분 분량의 동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 장면 등도 담겼다. 청와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라고 밝히며 L-SAM 성공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선거용 립서비스”라는 비판이 나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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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바디프로필’ 찍는 장병들… ‘MZ 러시’, 軍은 준비됐나

    요즘 군 복무 중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선 ‘바디프로필’ 촬영이 유행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장병들은 수개월간 고강도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만든 멋진 근육질 몸을 뽐내고 있다. ‘군인바디프로필’ 등 해시태그(#)까지 단다. 이를 두고 논란도 한창이다. 풀어 헤친 군복 때문이다. 사석에서 만난 군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찬반이 엇갈렸다. 대체로 “품위를 훼손한다”거나 “군복으로 장난치는 행위”라는 부정적 의견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MZ세대들을 중심으로 “군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드러낸 것”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았다. 일단 규정을 찾아보자. 부대관리훈령 27조는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군인복제령 16조엔 군복의 종류별 착용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엔 ‘바디프로필’ 촬영 등 사적으로 군복을 착용하는 상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엄밀히 보면 규정 위반인 셈이다. 전례도 있다. 2019년 기부를 위해 장병 13명이 ‘몸짱 달력’을 제작했을 당시 군은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복장 불량이 군인의 품위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판매는 일부 사진이 수정되고 나서야 재개됐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진 건지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관련 질의에 “군인 기본자세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고, 규정이 명확히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했다. SNS에 군복을 걸치고 자신의 몸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기존 잣대로만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무조건 억누르는 강력 대응이 오히려 MZ세대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장병 SNS 사용과 관련한 규정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를 먼저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이번 논란은 군 조직이 여전히 MZ세대의 부상(浮上)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공정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SNS에 여과 없이 드러내는 MZ세대가 군 조직문화나 규정과 충돌해 왔지만, 군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장병들은 풀어 헤친 군복을 기강 해이나 품위 훼손과 연관짓는 기존 사고방식에 반기를 든다. 확고한 판단 기준이 없어 생긴 잡음은 군에 변화의 필요성을 전방위적으로 묻고 있다. 많은 이들은 MZ세대 ‘러시’의 서막(序幕)이 2020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시점부터였다고 본다. 간부, 병사를 막론하고 부대 부조리나 자신의 요구를 익명으로 SNS에 제보하는 문화가 정착되면서 군은 홍역을 치렀다. 이들 폭로를 대처하는 게 부대관리 우선순위가 되면서 일선 부대에선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민원”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오죽하면 군은 MZ세대 관리에 고충이 많은 대대장들을 잘 보살피라는 공문까지 내렸다. 변화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MZ세대는 이미 부실급식이나 과잉방역 등 SNS 폭로로 자신들이 군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은 이러한 MZ세대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지난해 간부와 병사의 차별적 두발 규정을 철폐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군은 1년 가까이 세부 시행령을 개정할지를 두고 머뭇거리고 있다. 이미 각 군으로부터 개선안도 받아 취합했지만 예비역 등 여론 반발을 우려한 탓이다. 이러다 보니 “민감한 문제인 만큼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기려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전투준비태세 등 국방력 유지를 위해 군이 구성원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 “병영문화 개혁 요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이는 여전히 많다. 그럼에도 변화에 보수적인 이들조차 MZ세대 요구를 군이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고 있다. 변화한 시대에 맞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바디프로필’ 논란 이후 일부 부대에선 신원이 확인된 장병들에게 조용히 “사진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대응은 제2, 제3의 ‘바디프로필’ 논란만 불러올 뿐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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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3·9 대선 앞두고 육해공 핵심전력 이례적 총 공개

    국방부가 28일 육·해·공군 핵심전력을 총망라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6분 분량의 이 영상은 이날 열린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가 시청한 자료다. 군이 전력화됐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비닉(秘匿·비밀스럽게 감춤) 무기들을 일반에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개발하거나 도입한 대북(對北) 전력 공개에 로키(low-key)로 대응해왔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3·9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8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높아진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전방위적인 전력증강 홍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상에는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진행된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 장면이 담겼다. 미사일이 발사된 뒤 대기권을 향해 치솟고, 이후 가상의 표적 요격에 성공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화면이 등장했다. L-SAM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요격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60㎞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국제정세가 악화되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27일 이례적으로 L-SAM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또 영상엔 같은 날 진행됐던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를 구현한 시뮬레이션 화면도 담겼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LAMD는 수도권 일대에 요격미사일을 촘촘히 배치해 전방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파하도록 개발된다. 국방부는 이날 영상에서 항공통제기 E-737,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중거리 지대공요격미사일인 천궁-2, 패트리엇미사일 등 기존 방어체계를 소개한 뒤 “L-SAM과 ‘한국형 아이언돔’의 시험발사 성공, 천궁-3 확보 등을 통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에는 북한이 도입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한 주요 공중 전력의 비행 장면도 포함됐다. 지난해 시험 발사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고위력 탄도미사일 배치가 이뤄진 사실도 공개됐다. 아울러 군 정찰위성, 경항공모함,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등의 전력화 계획도 소개됐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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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접경에 핵무기급 ‘진공폭탄’ 발사대 배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 ‘진공폭탄(vacuum bombs)’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CNN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은 “취재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도시인 벨고로드에서 진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TOS-1 또는 TOS-1A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탄’은 재래식 폭약 대신 가연성 액체나 분말가루를 탄두에 넣어 목표물에 배출되면 분무운(噴霧雲)을 퍼뜨린 뒤 이를 점화시키는 방식의 대량살상무기다. 폭발 당시의 고열과 고압으로 사람의 호흡기를 망가뜨려 죽이는 무기다. 수백 m 반경 내 거대한 화염과 함께 높은 압력의 충격파가 오래 확산돼 콘크리트 건물이 많은 시가지에서 살상 효과가 크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폭발 이후에도 주변 산소를 모두 빨아들여 추가 인명 피해를 극대화하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무기”라고 전했다. 진공폭탄은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 불리며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1994년 1차 체첸전쟁 등에서도 진공폭탄을 투하해 대규모로 인명을 살상했다. ‘악마의 부대’로 불리는 체첸 민병대도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장은 이날 “체첸 국가근위대 전투원들이 우크라이나로 파견됐다”고 밝혔다. 체첸 민병대는 주민 납치와 살인, 고문 등 무자비한 인권 유린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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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도발 재개…대선 코앞 南 흔들고, 우크라 전쟁속 美 압박

    북한이 27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 들어 8번째이자 지난달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발사 후 28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조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3·9대선을 열흘 앞두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 韓日 전역 타격 가능 MRBM, 고각 발사 이날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 52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이 미사일은 정점고도 약 620km를 찍고 북동 방향으로 약 300km를 비행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북극성-2형’이나 노동미사일 ‘화성-7형’ 등 MRBM의 사거리를 줄여 고각(高角)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동성과 정확성을 높인 개량형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 시 사거리가 1000∼2500km에 달하는 MRBM은 남한 전역은 물론 오키나와 등 일본 전역의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앞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1형’을 지상용으로 개조한 MRBM ‘북극성-2형’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한 바 있다. 2017년 2월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같은 해 5월에 각각 한 번이다. 당시 90도에 가깝게 고각으로 쏜 이 미사일들은 정점고도 약 550∼560km를 찍고 약 500km를 비행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MRBM 고각발사 행위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처럼 대남 타격용 점검 차원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거리와 각도를 유동적으로 조정해 발사기술 향상을 꾀했다는 것. 북한이 MRBM 고각 발사를 통해 마하 10(음속 10배) 이상 하강속도로 수도권을 겨냥하면 한미 미사일방어체계의 허점을 공략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 대미 압박 노림수 1월에만 7차례 집중 도발한 북한이 베이징 겨울올림픽 기간 도발을 자제하다 이번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이 몸값 높이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살얼음판을 걷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한반도 위기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기회를 노려 미국 양보를 받아내려는 노림수로 이번에 존재감을 과시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력이 없는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북한이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일방적인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이번 사태의) 근원이 있다”며 미국에 책임을 물었다. 일각에선 대선을 열흘 앞두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북한 문제가 대선 이슈에서 묻히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금 북한을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선 개입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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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NN “러, 우크라 접경지대에 ‘진공폭탄’ 로켓 발사대 배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닌 ‘진공폭탄(vacuum bombs)’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CNN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은 “취재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도시인 벨고로드에서 진공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TOS-1 또는 TOS-1A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벨고로드에 배치된 병력을 우크라이나 2대 도시인 하르키프 등에 투입하고 있다.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탄’은 재래식 폭약 대신 가연성 액체나 분말가루를 탄두에 넣어 목표물에 배출되면 분무운(噴霧雲)을 퍼뜨린 뒤 이를 점화시키는 방식의 대량살상무기다. 폭발 당시의 고열과 고압으로 사람의 호흡기를 망가뜨려 죽이는 무기다. 수백m 반경 내 거대한 화염과 함께 높은 압력의 충격파가 오래 확산돼 콘크리트 건물이 많은 시가지에서 살상효과가 크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폭발 이후에도 주변 산소를 모두 빨아들여 추가 인명피해를 극대화하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무기”라고 전했다. 진공폭탄은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 불리며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인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1994년 1차 체첸전쟁 등에서도 진공폭탄을 투하해 대규모 인명을 살상했다. CNN은 우크라이나에서 이 폭탄이 사용됐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악마의 부대’로 불리는 체첸 민병대도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수장은 이날 “체첸 국가근위대 전투원들이 우크라이나로 파견됐다”고 밝혔다. 체첸 민병대는 주민 납치와 살인, 고문 등 무자비한 인권유린을 저질러온 것으로 악명이 높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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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美, 새 작계 군사행동 가이드라인 ‘전략지시’도 합의

    한미 군 당국이 새 작전계획(OPLAN·작계)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시(SPD) 문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전략기획지침(SPG) 승인 다음 절차로, 한미 군 당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 작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제53차 SCM에서 SPG가 승인된 이후 SPD 문안작성 등 절차를 거쳐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SPG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 전력이나 주변국 변화 등을 고려해 대응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한 큰 틀의 지침이라면 SPD는 이를 군사적으로 구체화한 ‘군사행동 가이드라인’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SPG는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에 하달되고, 여기서 SPD가 합의되면 이를 토대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새 작계를 논의하는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SPD 문안에는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지향점과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열린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에서 SPD 관련 내용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PMC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 선임 장교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다. 문안 합의가 이뤄진 SPG와 SPD에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서명하는 절차가 조만간 완료되면 다음달 중엔 작계 최신화 작업이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SPG와 SPD 문안에는 기존 ‘작계 5015’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한국군 구조나 연합지휘 구조 변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작계 논의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내 중국의 적대적 군사행위에 대한 대응을 작계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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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책 월북 당시 軍간부들, 근무자 보고 묵살하고 입단속”

    새해 첫날 탈북민이 최전방경계부대(GOP) 철책을 넘어 월북(越北)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당 부대가 “사람이 철책을 넘은 것 같다”는 근무자 보고를 누락하고 이후 장병들의 입단속까지 시켰다는 내부고발이 나왔다. 자신을 22사단 모 여단에 복무하는 병사라고 소개한 A 씨는 21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지에 ‘월북 사건 관련 사건 은폐 의혹과 간부들의 직무유기, 갑질을 고발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상황 조치를 하던 병장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철책 상단부에 압력을 가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면서 “상황실에선 이를 상급부대로 보고하지 않고 경보 오작동으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오후 6시 36분경 탈북민이 유유히 철책을 타고 넘어갈 때 ‘사람’의 월책(越柵) 가능성을 알리는 초기 보고가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것. 22사단은 2시간 44분 뒤인 오후 9시 20분경 열상감시장비(TOD)로 탈북민을 포착했을 때는 그를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로 오판한 바 있다. A 씨는 “(중대장은) 영상감시병들에게 조사관이 물어보더라도 상황 증언이 통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고도 했다. 또 “(이번) 월북 사건 전에도 상황실 감시모니터를 지켜봐야 하는 간부들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감상, 부동산 구경, 사적 통화를 일삼았고 흡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북한 감시초소(GP)의 총안구(사격하기 위해 뚫어 놓은 구멍)가 개방됐을 때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자체 누락시킨 간부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 주장에 대해 해당 부대는 “(당시) 합참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며 “관련 인원들에 대한 조치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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