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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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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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남동 테슬라 화재 원인 4개월째 미궁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대형 로펌 변호사가 숨진 지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 원인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밝힐 결정적 단서로 꼽혔던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가 해외에서 들여온 전문 장비로도 풀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찰로부터 사고 차량 분석을 의뢰받은 국과수는 기존 장비로는 EDR의 분석이 어려워 지난달 3일 테슬라의 기록 정보를 추출할 전용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왔다. 대당 580만 원가량 하는 이 장비는 모든 테슬라 차종의 EDR 기록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장비 도입도 현재까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과수는 이달 중순 서울 용산경찰서에 “EDR 분석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 서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서 국과수는 “사고로 인해 EDR이 크게 손상돼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정보 확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에 따르면 차량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EDR은 가장 중요한 열쇠다. 한 전문가는 “EDR 기록 정보에는 차량의 속도나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 작동 여부뿐만 아니라 엔진 회전 수나 핸들의 각도 같은 세세한 내용도 담겨 있다”며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EDR은 사고로 경미한 손상을 입더라도 일부 정보는 추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 차량의 EDR은 화재로 큰 손상을 입어 정보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모든 테슬라 차량은 원격 송수신 기능을 탑재해두고 있다. 테슬라 측에서는 이미 원격으로 사고 차량의 EDR 정보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약 국과수가 사고 차량 분석에 실패할 경우 경찰은 테슬라 측에서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현재 테슬라 측은 “사고 차량에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아무래도 자동차 제조사로선 자사 제품의 평판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과수 자체 분석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테슬라 측이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를 토대로 진행한 수사 결과에 객관성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테슬라코리아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기욱 71wook@donga.com·박종민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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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박종민]국민 눈높이 못미친 ‘스포츠인권특조단 2년’

“이번이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및 성폭력 문제를 해소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2019년 2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특조단) 출범식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앞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인권위는 “수십 년 이어진 체육계 관행을 바꾸겠다”며 특조단을 꾸렸다. 하지만 활동 기간이 1년인 점은 처음부터 한계로 지적됐다. 인권위 역시 이를 반영해 지난해 특조단의 활동 기간을 1년 더 늘렸다. 그리고 2월 15일 인권위는 다시 1년 더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특조단을 정식 기구화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특조단의 정식 기구화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인권위 표현대로 체육계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특조단이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면 우려되는 대목이 없지 않다. 인권위가 배현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그간 특조단에 접수된 252건의 사건 가운데 위원회 논의를 통해 각하되거나 기각된 건은 112건(44.4%)이다.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인권위는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진정인을 징계하거나 진정인을 구제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한 사건은 33건뿐이었다. 이는 말 그대로 권고라 강제성이 없다. 결과적으로 특조단이 직접 피진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 1건밖에 없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2년을 활동한 성과라기엔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사이 체육계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2020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감독과 동료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선수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인권위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은 조사할 수 없어 진정을 취소해야 했다. 그리고 체육계에선 수많은 ‘학폭 미투’가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출범 당시 특조단이 전국 실업팀 성인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익명 설문조사에서 한 선수는 이렇게 답했다. “이런 설문, 백날 하면 뭐하나요. 바뀌는 게 없는데.” 인권위는 특조단 정식 기구화 추진에 앞서 스스로 냉엄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박종민·사회부 blick@donga.com}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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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원의 배우자 소유 하남 임야, 361명이 지분 쪼개 매입

동아일보가 25일 각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1년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통해 찾은 일부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부동산 매입은 모두 가족 명의로 토지를 샀으며,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또 이들이 산 토지들은 부동산업체가 사들인 토지를 많게는 수백 명이 ‘지분 쪼개기’ 형태로 되샀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업체가 정부의 단속 대상인 기획부동산이 맞을 경우, 내부 정보를 불법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도의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원 배우자, 300여 명 지분 쪼개기 참여 전북 장수군의회 A 의원의 배우자는 S부동산업체로부터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S업체는 2019년 8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7042m² 크기의 임야를 매입한 뒤 9월 배우자에게 지분(63.38m²)을 팔았다. 이곳은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진 땅이다. A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75명이 지분을 나눠 가졌다. A 의원 배우자는 같은 달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경계와 맞닿은 송산면 독지리에서 4만7842m² 크기의 토지 지분도 매입했다. 현지 부동산업체는 “서측지구가 착공 전이라 향후 시세 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A 의원 배우자를 비롯해 모두 357명이 지분을 쪼개서 소유했다. 전남 영광군의회 B 의원의 배우자가 2017년 1월 지분을 매입한 하남시 배알미동의 임야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에서 약 3.8km 떨어진 곳이다. B 의원 배우자는 34만8024m² 크기의 토지 중 3306m²를 보유하고 있다. 이곳 지분은 361명이 쪼개서 갖고 있다. B 의원 배우자는 올해 말 준공을 앞둔 시흥장현지구 경계에서 약 1km 떨어진 임야(4036m²) 중 일부(1008m²)도 2016년 9월 매입했다. B 의원의 배우자는 25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투자회사에서 ‘오래 놔두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저금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매입했다.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세종시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중 95개 업체를 단속하고 나선 것은 기획부동산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원흉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13개 업체가 보유한 381개 필지 중에는 100명 이상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땅이 5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흥시의원, 딸 재산 고지 거부 전북 전주시의회 C 의원은 세종시가 한창 개발 중이던 2008년 세종시 외곽과 3km가량 떨어진 노송리 일대에서 3개 필지(총 3만6910m²)의 지분을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 2명과 함께 매입했다. 이들 필지의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 m²당 1만4100∼6만2800원이었지만 지난해 2만5100∼19만5800원으로 올랐다. 어머니 명의로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돼 23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기 하남시의회 D 의원은 남편이 지난해 경기 광주시 상번천리의 농지 2곳 2965m²를 모두 5억564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광주시가 추진하는 재정비 지역과 인접해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판단한 뒤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광명·시흥지구가 발표되기 전 딸의 명의로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린 시흥시의회 의원은 딸의 재산 보유 사실 고지를 거부했다. 다만 딸의 재산을 1억4980만 원으로 제출했다. 해당 의원은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등 논란이 커지자 23일 사퇴서를 제출했다.권기범 kaki@donga.com·김윤이·박종민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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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백신접종 간호사에 “보건소 폭파” 협박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던 보건소의 담당 간호사 등을 협박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던 종로구보건소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담당 간호사 등을 협박한 이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종로구보건소에 방문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러자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주사기) 뚜껑(캡)이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고 칸막이 뒤로 가더니 뚜껑이 닫힌 주사기가 나왔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러한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퍼진 뒤 종로구보건소에는 24일 오전부터 수많은 전화가 이어졌다고 한다. 종로구 등에 따르면 “보건소 내부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라”고 하거나 담당 간호사에게 “불을 지르고 폭파시키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이들도 있었다. 종로구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이청아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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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의원 부인 매입한 땅, 바로앞에 도로 생기며 가치 급등

25일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의 2층 단독주택. 가느다란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마당 한쪽에 창고로 쓰이는 듯한 온실과 잘 가꿔진 밭이 있었다. 잔디가 깔린 마당 주변으로는 강아지 세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이 땅과 주택은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57)이 지난해 7월 30일 장모 A 씨에게 판 건물이다. 25일 공개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이 토지는 2억3000만 원에, 건물은 2억5000만 원에 팔렸다. 현재 민 실장 가족은 전세금 2억3000만 원을 주고 이곳에 살고 있다. 민 실장이 살고 있는 이 일대는 2018년 8월 정부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면서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민 실장과 가족들은 투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민 실장의 한 가족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불거진 뒤 이를 급히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지낼 생각으로 집을 지었는데, 전세로는 한 달 안에 팔 수가 없어 (A 씨에게)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초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하자 서둘러 집을 팔기 위해 친인척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민 실장의 가족은 또 “전세금 등이 오간 기록은 모두 통장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기 의혹과는 별개로 건물을 친인척에게 판매해 다주택자에서 벗어난 것은 정부의 방침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부가 가지고 있던 세종시 다정동의 아파트를 대신 처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특공(특별공급)으로 받은 집을 팔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건물을 장모에게 팔아 70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은 “시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토지를 150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판 점에 대해서도 “세금과 중개비용을 빼면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광역의원인 김원식 세종시의원의 부인이 2019년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토지를 매입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부인 등이 2015∼2019년 개발사업 예정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인근 토지 매입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부인은 2019년 11월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작은 땅(107m²)을 1억3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앞서 김 의원의 부인 등이 땅을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은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와 불과 약 500m 떨어져 있다. 이날 동아일보가 찾은 김 의원의 땅은 메마른 흙바닥이 드러나 있고 군데군데 잡초가 자라 시들어 있었다. 바로 옆 토지에서 진행되는 공사 자재와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다. 인근의 깨끗한 포장도로와 인근의 새 건물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던 한 주민은 “(김 의원의 땅이) 1∼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밭이었다”며 “주인이 바뀌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 쓸모없는 땅이 됐다”고 말했다. 인근에 사무실을 둔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12월 (김 의원의 땅) 바로 옆을 지나는 도로가 완성돼 가치가 크게 뛴 곳”이라고 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의원이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봉산리 일대에 부인과 모친의 명의로 토지를 사들였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김 의원이 소유한 농업용 창고 불법 개조와 진입도로 포장 특혜 의혹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개발지역 인근 땅 매입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포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종민 blick@donga.com·김윤이 / 세종=유채연 기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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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종시 공무원 일가, 시의회 자료 빼내 산단 투기 의혹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발표 7개월 전 해당 지역 농지를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의 시동생이 당시 개발 관련 정보가 모이는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시 직원 A 씨는 2018년 1월 27일 지인으로 추정되는 4명과 연서면 와촌리의 농지(2149m²)를 4억2000만 원에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7개월 뒤인 2018년 8월 해당 지역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세종경찰청은 “A 씨와 남편 B 씨, 시동생 C 씨가 토지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 가족은 모두 세종시 소속 공무원이다. A 씨와 공동 소유주인 4명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C 씨는 형수 A 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에 시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했다. 회의 속기록과 의원 제출 법안 등을 총괄하는 총무 담당이었다. 경찰이 19일 세종시 토지정보과 등과 시의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동시 진행한 것도 C 씨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씨의 토지 매입 약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는 시 경제산업국장이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대응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 나온다. A 씨 등은 국가산업단지 발표를 앞두고 조립식주택 5채를 세우고 복숭아나무 10여 그루를 심었다. 발표 2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에는 조립식주택 소유권 등기 절차도 진행했다. 부동산 전문 앱에 따르면 이 땅의 현재 시세는 평당 200만 원으로, A 씨 등이 살 때보다 3배 이상으로 올랐다. 지난해 6월 10일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도 바뀌었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건물이 있고 도로와 이어진 대지는 농지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매겨져 토지 보상에서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수현 / 세종=박종민 기자}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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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경호처 직원 가족, ‘전북LH의 광명 원정투기’ 연루 의혹

청와대가 자체 조사에서 신도시 토지 매입을 확인해 직무 배제한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친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본부는 과천사업단, 과천의왕사업본부와 더불어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LH 직원 다수와 연관돼 정보 유출 경로로 의심되는 곳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과장급 직원 A 씨는 2017년 9월 가족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토지(1888m²)를 매입했다. A 씨와 토지의 지분을 나눠 가진 공동 소유주에는 A 씨의 친형인 B 씨의 부인도 있다. 현직 LH 직원인 B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20명 가운데 7명이 근무했던 전북지역본부에서 장기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에는 B 씨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지역본부 소속으로 활동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이 기간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LH 직원들의 전북지역본부 근무 경력과 시기가 겹친다.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또 다른 LH 직원은 B 씨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직원 역시 2016∼2020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모두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 노온사동에 땅을 소유해 ‘원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의 땅은 왕복 6차선 도로 인근에 있지만 도로와 연결된 길이 컨테이너 가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에 막혀 사실상 맹지(盲地)나 다름없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이 일자 “퇴직 뒤에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와 달랐다. A 씨의 땅 인근에 사무실을 둔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해당 토지의 주인이라 밝힌 한 중년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평당 200만 원에 토지를 팔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 등은 이 땅을 평당 약 84만 원에 매입했는데, 매입 때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팔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동아일보는 B 씨의 해명을 들으려 21일 오후 연락을 취했으나 B 씨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박종민 blick@donga.com·지민구 / 광명=이솔 기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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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與 선거캠프에 내게 상처준 사람 많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A 씨가 17일 기자회견에서 “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본래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많이 묻혔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 구체적인 사과의 방법으로 민주당에서는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동안 편지와 법률대리인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던 A 씨가 공개석상에 나와 직접 심경을 털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제 신분상 그리고 지금 선거기간에 저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고 후회가 덜한 쪽을 선택하고 싶었다”고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 사실을 축소하려 했고, 투표율 23%의 당원 투표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다”며 “(해당 후보의) 선거캠프에는 저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영선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2차 가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다”며 “상실과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그 화살을 제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진심으로 또 사과드리고 용서도 받고 싶다”며 “부족함이 많지만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했다.박종민 blick@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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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서울시장 보선 치러지게 된 이유 묻혀버려”

17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마련된 기자회견장. 촬영을 마친 카메라 기자들이 철수하자 회견장 한쪽의 가림막 뒤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가지고 온 태블릿PC를 열어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나갔다. 그는 집요하게 이어졌던 2차 피해 경험 등을 설명하면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할 때는 정면을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들만 정의라는 사람들이 괴롭혀” A 씨는 “그분(박 전 시장)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저를 괴롭게 하고 있다. 자신들만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괴롭힐 때 그분의 위력이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2차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2차 가해’를 멈춰 달라는 A 씨의 호소는 계속 이어졌다. “저는 제 신상이 유출될 염려가 전혀 없었는데도 지지자들의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2차 가해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고인이 살아서 사법 절차를 밟았다면 조금 더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상대방이다. 고인의 방어권 포기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저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를 악용해 저를 비난하는 공격들이 있다. 상실과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그 화살을 제게 돌리는 행위는 이제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담담하게 입장문을 읽던 A 씨는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울음을 참지 못해 흐느끼기도 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게 진정한 사과 해달라” A 씨는 “저의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다. 지금까지 상처 줬던 일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언급할 때는 조심스러운 듯 멈칫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선거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흔들었다”고 했다. A 씨는 “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를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 지금 선거캠프에는 저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선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 후보가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며 조치를 요구했다. 자신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했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 등이 박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특히 여성단체로부터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듣고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질타했다. A 씨는 “제가 1월에 남인순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분으로 인한 저의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할 지경이다.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 씨는 기자회견이 끝나자 신분 노출을 우려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회견장 외부 상황을 확인한 뒤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회견장을 먼저 빠져나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억측이 많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받아본 후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예전부터 계획해왔다”며 “선거 시기에 맞춘 기자회견이라는 추측이 있는 걸 알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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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17일 기자회견서 심경 밝힌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피해자 A 씨는 그동안 편지와 김재련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사건 발생 이후 처음이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3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A 씨의 기자회견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에 따르면 A 씨는 17일 오전 10시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회견 장소는 이날 오전 공지된다. A 씨는 회견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여권에서 ‘피해 호소인’ 등으로 불리는 등 그동안 가해졌던 2차 가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에서 A 씨에 대한 촬영과 녹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씨는 1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3인으로 인해 (피소 사실이 유출되는) 참담함이 발생했다. 오늘까지 그 괴로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지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 의원에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경합하는 가운데 A 씨가 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정치권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A 씨는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김 변호사를 통해 “단순히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것을 넘어 앞으로의 개선 방향까지 담은 결정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동행동 측 외에도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던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비서관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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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LH직원 일부, 휴대전화 데이터 고의로 삭제한듯”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투기 의혹의 수사 범위를 전·현직 직원들의 친인척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형제지간인 LH 전·현직 직원이 가족과 함께 여러 토지를 사들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의 친형 B 씨(65)는 2017년 A 씨의 부인 등과 공동명의로 3기 신도시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B 씨 역시 LH 전직 간부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과 경찰이 수사 중인 전직 직원 2명에 이어 또 다른 LH 관련자가 드러난 셈이다. 게다가 B 씨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해당 본부와 관련된 투기 의혹 대상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 전·현직 LH 직원과 부인이 함께 매입 B 씨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농지 1623m²를 매입한 것은 2017년 7월이다. 동생 A 씨의 부인, B 씨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제3자와 함께 4억9000만 원을 주고 땅을 사들였다. A 씨 부인이 지분의 절반, 나머지는 B 씨와 제3자가 2분의 1씩 갖고 있다. 현직 LH 직원인 동생 A 씨와 그의 부인은 노온사동에서 또 다른 임야 4298m²도 매입했다. 이 임야는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졌다. 2017년 매입한 농지를 두고 현직 직원인 A 씨로부터 들은 정보를 활용해 그의 부인과 B 씨가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 결과 B 씨는 A 씨와 형제였고, 같이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했던 ‘직장 동료’였기도 했다. B 씨는 2010년 LH 전북지역본부에서 혁신도시 관련 부서장으로 근무했다. 2014년경에는 전문위원으로 재직했으며 이후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현재 한 건축사사무소 임원급 직원으로 있는데, 이 사무소 홈페이지에선 B 씨를 “LH에서 전북 전남 충남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B 씨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기간은 동생 A 씨는 물론이고 경찰에 입건된 또 다른 전직 직원과도 겹친다. A 씨는 2010년 해당 본부에서 일했으며, 2018년 1월 노온사동 임야를 매입한 전 직원 2명도 2010∼2011년쯤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전직 직원 가운데 1명은 A 씨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방문한 흔적도 남아 있다. 경찰은 이들의 토지 매입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 휴대전화 일부, 데이터 삭제한 듯”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주 A 씨를 포함해 LH 직원 13명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14대와 태블릿PC 4대 등 18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중 7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보내 추가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데이터 추출과 관련한 기술적인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을 갖춘 국수본에 작업을 의뢰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휴대전화는 기기 초기화 등을 이용해 데이터를 고의로 삭제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폰은 초기화를 몇 차례 반복하면 데이터 복구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다. 한 포렌식 전문업체 관계자는 “포렌식을 하려면 메모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종이나 물리적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경험 많은 경찰청이 복구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포렌식 요원 등 38명을 투입해 최근 의혹에 연루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3시경, 시흥시의원 이모 씨와 딸, 광명시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4시 40분경 마무리됐다. 이 씨와 딸은 2018년 시흥시 과림동에 토지와 건물을 단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공무원은 지난해 광명시 가학동 토지 매입에 업무상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담당했던 포천시 공무원은 지난해 9월 포천 땅과 1층 건물을 40억 원에 샀는데, 약 50m 떨어진 곳에 전철역이 들어올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천시청과 광명시청, 시흥시의회도 포함된 건 관련 정보의 유출 여부는 물론이고 유출 경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개발 사업과 연관된 전자문서와 공무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김태성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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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몸짱 달력’ 수익금 2200만원 기부

경찰이 ‘2021년 몸짱 달력’(사진)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몸짱 경찰관들이 12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을 찾아 달력을 판매한 수익금 2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의 박성용 경위가 제안해 모인 경찰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2018년부터 몸짱 달력을 만들어왔다. 이들은 판매한 수익금을 줄곧 학대 피해 아동들을 돕는 데 써왔다. 이번에 제작한 달력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46명이 모델로 참여했으며, 계급도 순경부터 경감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까지 거둔 수익금도 모두 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한 2200만 원은 10월 이후부터 벌어들인 추가 수익금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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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LH파주본부 직원, 조사대상 20명 포함 안돼… 경찰 “투기첩보 있었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직원 A 씨(58)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은 A 씨가 파주에 거주하는 B 씨(53)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땅이다. B 씨는 숨진 A 씨를 처음 발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16년 7월 B 씨와 함께 2205m²의 땅을 1억5340만 원에 공동 매입했으며, 약 2개월 뒤 B 씨와 분할해 나눠 가졌다. 매입 과정을 중개한 부동산 관계자 C 씨는 “두 사람은 서로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다. 해당 땅을 매입해 서로 나눠 갖기 위해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 13일 현장을 둘러봤더니 A 씨가 매입한 토지는 도로와 한참 떨어진 맹지(盲地)로 흙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땅 주변은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농작물을 가꾸는 데 사용한 듯한 장비와 물품이 놓여 있었다.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발표한 투기 의혹 명단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12일 인근에 산업단지 개발 등이 예정돼 있다며 A 씨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부동산 관계자 C 씨는 “최근 A 씨가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매매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다”며 “A 씨에게 투자하기 더 좋은 땅을 소개해줬지만 ‘가족들과 먹을 채소만 가꿀 수 있으면 된다’고 거절했다”라고 설명했다. 인근 주민도 “A 씨가 실제로 농장을 가꿔왔다. A 씨가 투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숨지기 하루 전인 12일 직장에 출근했다. 이후 A 씨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과 한 차례 통화를 했고 이튿날 오전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13일 오전 자신의 토지에 들렀다가 우연히 숨진 A 씨를 발견하고 이웃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A 씨의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A 씨의 사망과 상관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blick@donga.com / 파주=오승준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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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사 대상 15명 중 7명 전북본부 근무 경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을 지낸 본부장급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하루 만에 LH 파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산방리의 한 컨테이너 농막에서 LH 직원 A 씨(58)가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전 가족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을 조사해 발표한 명단 20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경찰은 같은 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와 직접 접촉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현직 LH 직원 가운데 7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관련 수사를 받는 이들 중 8명이 과천사업단 혹은 과천의왕사업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것과 비슷한 수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15명 가운데 현직 직원 5명과 전직 직원 2명이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경찰은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LH의 특정 지역본부들을 중심으로 퍼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박종민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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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땅 산 LH 전현 직원들, 과천-전북본부 근무 ‘공통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은 수사 대상인 해당 전·현직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신도시 선정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토지 거래에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경찰 역시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의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2명이 추가로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난 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해당 본부 근무 경력을 가진 이들이 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 정보 유출의 주요 경로로 의심받는 과천의왕사업본부(또는 과천사업단)와 1명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게다가 전북지역본부는 12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본부장급 전문위원이 근무한 곳이기도 하다.○ 같은 지역본부 출신끼리 공동 토지 매입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입건한 LH 전직 직원인 A 씨와 B 씨는 2018년 1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에 임야 3174m²를 3억 원에 공동 매입했다. 이 땅은 모두 6명이 공동명의로 이름이 올라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6분의 1과 1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B 씨도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의 지분을 합치면 6분의 1이 된다. A 씨는 2010년 전북지역본부로 발령을 받았고, 2012년에는 전북지역본부의 혁신도시사업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 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실명제 자료에는 2013년에도 A 씨가 전북지역본부에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전북지역본부에서 한 차례 근무한 경력이 있는 B 씨는 2011년 전북지역본부 부장급으로 발령받았다. 두 사람과 함께 땅을 매입한 C 씨도 2016∼2017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전북지역본부가 주목받은 계기는 12일 전북본부장을 지낸 전문위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전문위원은 유서에 “2018∼2019년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해당 본부에서 뭔가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 중인 13명 가운데 전문위원과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시기까지 겹치는 이들은 3명이다. 이들은 2, 3급 직원으로 당시 주거복지사업단이나 토지판매업무 관련 부서에서 일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각각 광명·시흥지구 내 농지를 매입했다. B 씨는 또 다른 토지를 매입한 현직 전북지역본부 직원과도 연결돼 있다. 숨진 전 본부장과 근무 시기가 겹치는 3명 가운데 1명이다. 해당 직원의 부인은 2017년 7월 노온사동의 1623m² 농지를 다른 2명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 중 1명이 B 씨의 지인으로 파악된다. 7명 중 나머지 1명은 2014년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뒤 2015∼2018년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2018년 4월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5905m²를 매입했다.○ 경찰, 의혹 직원들 내사 착수 경찰 수사의 핵심은 이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어떤 비밀로 이익을 취했는가 하는 점이다. LH 직원으로 근무하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보가 어떠한 경로로 흘러들어 갔는지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9일 경찰이 LH 본사의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한 것도 이를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주말 동안 정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20명을 검토해 이들 가운데 아직 입건되지 않은 7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2명)와 경기남부경찰청(3명), 경기북부경찰청(1명), 전북경찰청(1명)으로 배당해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된 2명의 경우는 이미 수집된 첩보가 있어 두 사안을 함께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 일대 10개 필지를 매입해 ‘선생님’으로 불리던 인물과 함께 토지를 매입했던 2명이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과림동의 558m² 크기 대지와 연면적 485.31m² 크기의 2층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권기범 kaki@donga.com·조응형·박종민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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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투기 의혹’ LH수사 대상 가운데 7명 전북본부 근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을 지낸 본부장급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하루 만에 LH 파주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도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경 경기 파주시 법원읍 산방리의 한 컨테이너 농막에서 LH 직원 A 씨(58)가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이날 오전 가족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미뤄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측은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의뢰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 및 동기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정부합동조사단이 11일 투기 의혹을 조사해 발표한 명단 20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에는 A 씨가 2016년 산업단지 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시세 차익을 노려 파주 땅을 매입했다는 한 온라인매체의 보도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었다. A 씨와 직접 접촉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A 씨는 LH 파주사업본부에서 전기·통신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14일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LH 직원 가운데 7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관련 수사를 받는 이들 중 8명이 과천사업단 혹은 과천의왕사업본부 근무 경력이 있는 것과 비슷한 수치다. 때문에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선정 관련 정보가 특정 지역본부들을 중심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종민 기자blick@donga.com권기범기자 kaki@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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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市 전철업무 공무원, 역 예정지 부근 40억 땅-건물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매입에서 시작된 투기 의혹이 택지뿐 아니라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공공 주도 개발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개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다른 일반 개발도 투기 여부를 적극 알아보겠다”고 밝히면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도로, 철도, 산단…연이은 투기 의혹 10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9월 포천시 땅 1889m²와 1층짜리 건물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방식으로 40억 원에 사들였다. 해당 땅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전철역이 생길 예정이어서 비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19년경 전철 7호선과 양주 옥정∼포천선(19.3km)을 잇는 사업을 담당하다가 이듬해 1월 부서를 옮긴 뒤 9개월 만에 땅을 사들였다.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고속도로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가 파면당한 일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도로공사 직원 C 씨는 2017년 당시 비공개 정보였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설계도면을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IC) 인근 1800m²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도로공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C 씨를 파면 조치했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등 교통망 확충 사업에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 GTX 예정 지역에선 신규 역사가 발표되거나 노선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다는 소문만으로도 집값이 급등했다. 올해 1월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상록수역에 정차할 수 있다는 온라인 기사가 뜨자 인근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다른 개발사업에 대한 투기 의혹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277만 m² 규모로 조성 중인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관련한 투기 의혹 수사에 나섰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18년 초 이른바 ‘벌집’으로 불리는 조립식 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섰고, 이 주택에 대한 외지인 거래가 늘었다는 것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소에는 토지 거래가 거의 없던 곳인데 갑자기 조립식 주택이 늘어 개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며 “이후 땅값이 2, 3배 뛰었다”고 전했다. ○ 전국 전수조사 방침에 실효성 의문 제기 이처럼 투기 의혹이 택지뿐 아니라 공공 주도 개발 사업 전반으로 번지면서 사실상 전국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만 보더라도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올해 1월 기준 8945명, 국가철도공단은 2091명, 한국철도공사는 3만2286명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 개발 추진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제안을 유력한 안으로 외부로 알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많아 지자체와 민자사업자가 어떻게 논의하느냐에 따라 노선이 바뀌거나 역사가 추가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여지가 큰 셈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전수조사 방식으로는 조사 대상만 무한정 늘릴 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개발사업을 조사할 때는 신도시 사업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도시 택지만 하더라도 조사 대상이 수만 명에 이르는데 전국 단위의 개발사업에 같은 전수조사 방식을 적용하면 판만 벌이고 남는 결과물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투기로 시세차익을 챙겼을 만한 거래를 특정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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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시흥시의원, 부인이 땅 사둔 곳에 ‘산업단지 조기개발’ 공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의 부인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에 1517m² 규모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 시의원은 6개월 뒤 해당 개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시의원에 당선돼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서도 소속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각각 6명, 8명이 광명·시흥 신도시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 아내 소유 땅 개발 조기 추진 내걸고 당선 시흥시의회 의원 A 씨(무소속)의 부인 B 씨는 2017년 1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위치한 한 농지를 3억6700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3기 신도시 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시흥시 등이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을 들여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V-city)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2018년 1월 이 일대를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2월 주민 공청회를 여는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2016년 11월 시흥시의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부터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토지 매입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광명·시흥지구 일대 5개동 10개 필지를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경기지역본부 3급 직원도 2017년 1월 이곳에 3개 필지를 매입했다. B 씨가 매입한 농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1km 떨어진 곳이다. 한 주민은 “3, 4년 전부터 외지 사람들이 이 일대 토지를 대거 사들여서 옆 땅 주인의 얼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A 의원은 부인이 땅을 매입한 지 6개월 뒤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V-city 사업 조기 추진’을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A 의원은 당시 선거 공보물에 “V-city와 배곧신도시를 연결하여 배곧과 정왕동을 하나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V-city 사업과 정왕동 재생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출마 전 20년 이상 건축사로 활동하며 지역의 여러 건축 관련 협회 간부를 지냈다. 그는 당선 이듬해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인근 부동산 업주는 “정왕동 개발 예정지는 최근 3, 4년 사이 호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요즘은 매물이 나오지 않아 없어서 못 산다”고 했다. B 씨는 해당 토지를 1평(약 3.3m²)당 약 80만 원에 매입했는데, 개발 예정지 내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현재 평균 시세는 평당 100만 원 선이라고 한다. A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었다. 매입 당시 막연히 개발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 투기 여부 조사 광명시는 10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가학동 임야 793m²를 지난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을 포함하면 총 6명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다. 취득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이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옥길동 논 334m², 2019년 광명동 밭 100m²,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m², 지난해 노온사동 밭 1322m², 2015년 가학동 밭 1089m²를 취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시도 이날 소속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 7명은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91m²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5급 공무원 1명에 대해 토지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태성 kts5710@donga.com·박종민 / 시흥=오승준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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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LH직원, 신도시 인근 땅까지 사

3기 신도시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땅을 여러 곳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3급 A 씨가 신도시 개발지역 인근인 시흥시 매화동에도 2645m² 규모의 땅을 올 1월에 공동 매입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A 씨는 올해 1월 시흥시 매화동의 한 농지를 3명과 공동으로 매입해 지분을 4분의 1씩 나눠 가졌다. 매입가는 총 16억 원으로 1평(약 3.3m²)당 200만 원 정도다. 국토교통부 발표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가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보유한 땅은 5개 동 10개 필지다. A 씨와 A 씨 아내가 보유한 지분을 더하면 토지 규모가 약 5248.25m²에 매입가가 약 18억9723만 원에 달한다. 인근 부동산 등에 따르면 매화동 땅은 개발지역과 불과 2km 떨어져 있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 A 씨가 보유한 개발지역 내 땅은 기대 수익이 토지 보상액 등으로 제한되는 데 비해 매화동 땅은 개발 후 시세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게 인근 업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매화역도 가까워 호재가 많다. 이미 평당 20만∼30만 원 정도 올랐고 요즘은 매물이 없어 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A 씨는 광명·시흥 일대 농지를 구매하며 농업경영계획서에 ‘고구마’ 등을 재배 예정 작물로 기재해두고 실제로는 보상에 유리한 용버들 같은 묘목을 심는 수법을 반복했다. 매화동 땅에서도 이 같은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농지에는 한 농민이 이전에 배추와 파 등을 키우고 있었는데, 1월 땅이 팔린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와 “나무를 심어야 하니 5월까지 땅을 모두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 토지 전문가는 “해당 지역은 개발지역 밖이라 묘목을 심어도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관할 지자체의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위장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H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직원 B 씨(3급)가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광명시 개발지역 땅 1623m²를 구매한 사실도 이날 추가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2017년 8월 3명이 4억9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공유자 중 한 명은 B 씨의 아내였고 나머지 한 명은 B 씨의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2019년 광명시 가학동의 땅 66m²를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부지는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양 의원 측은 “모친의 투자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모친과 논의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영 의원의 어머니 A 씨가 3시 신도시인 하남 교남 일대의 땅을 사들여 수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 윤리감찰단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조응형 yesbro@donga.com / 이지윤·박종민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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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니면서 “농사경력 7년”… ‘고구마 재배’ 써놓고 용버들 심어

지난달 28일 오전 6시 13분경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농지 앞에 조경업체 직원 12명을 태운 노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직원들은 구석에 수북이 쌓여 있던 ‘에메랄드그린’ 나무 묘목을 5025m² 규모의 밭에 옮겨심기 시작했다. 해당 조경업체 관계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50대 남성의 의뢰로 이틀간 작업했다. ‘준비가 돼 있으니 가서 심기만 해달라’고 했다. 잔디나 꽃을 심는 경우는 있지만 나무를 다 준비해 놓고 심기만 해달라는 건 처음 받는 의뢰였다”고 전했다. 이 농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3급 직원 A 씨가 지난해 2월 취득한 땅이다. A 씨는 시흥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 방안’ 항목에 ‘자기 노동력’이라고 표기했다.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조경 인부들을 동원해 묘목을 심은 것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경기 시흥시와 광명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 등 LH 직원들은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재배 작물 칸에 ‘벼’ ‘고구마’ ‘옥수수’ 등을 기입했지만 실제론 심기에 수월하고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아도 돼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25cm 간격으로 빽빽하게 심었다. 한 토지 감정평가사는 “묘목을 심어두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옮겨 심는 비용 등을 보상받기 위해 자주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A 씨 등 LH 직원들은 노동력 확보 방안에 ‘일부 고용’ ‘일부 위탁’이 아닌 같은 세대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기 노동력’ 칸에 해당 표시를 했다. 과림동 농지 인근의 한 업체 직원은 “지난해부터 인부들이 이따금 와서 밭을 가는 작업을 했지만 땅 주인이 직접 오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토지 전문 변호사들은 “자기 노동으로 신고해야 농지 취득이 수월하다. 인부 고용이나 위탁으로 표시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소작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농 경력이 부풀려진 정황도 있다. A 씨는 2017년 8월 광명시 옥길동의 526m² 규모 농지를 매입하면서 자신의 영농 경력을 7년으로, 아내에 대해선 1년으로 표기했다. 하지만 A 씨는 1989년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해 토지 분양 관련 상담 업무 등을 맡아온 33년 차 직장인이어서 7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은 “A 씨는 1년에 5, 6번 와서 잡초 뽑고 제초제 뿌리는 정도만 작업했고, 아내라는 사람은 처음 용버들을 심을 때 이후로 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강정욱 변호사는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사람을 썼다면 허위 사실에 가깝다. 애초에 자가 농업을 이행할 생각 없이 신청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6월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재배 작목을 ‘고추, 콩’으로 기재하고 향후 영농을 계속하겠다며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광명=박종민 blick@donga.com / 김수현·이상환 기자}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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