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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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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2~2026-03-14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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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기 고달픈 탈북민 ‘재입북의 유혹’… 9년간 28명 넘어갔다[인사이드&인사이트]

    #1. 2014년 여름밤 북한 황해도. 칠흑 같은 강기슭에서 한설송(가명) 씨는 허리춤에 자전거 튜브 3개를 꽁꽁 동여맸다. 강물을 타고 바다로 나가 한국 땅에 닿는 게 목표였다. 북한군에게 들킬까 봐 물 위로 얼굴만 내놓고 떠내려 오기를 6시간. 목숨을 포기할 때쯤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방송이 귓전에 들렸다. 환상을 갖고 정착한 서울은 화려하지만 한 씨에겐 외로운 도시였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외톨이’라는 좌절감 속에 목숨을 걸었던 탈북 과정이 머리에 스쳐 갔다. #2. 북한에서는 시키는 일만 했던 임은희(가명) 씨. 정착 교육을 마치고 나온 한국의 구직 시장은 그에게 너무 차가웠다. 구인 포스터를 보고 들어간 가게 사장의 “연락 주겠다”는 말을 믿었지만 감감무소식이 수차례 반복됐다. 일을 구하지 못하자 그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이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해 고마웠다. 설레는 마음으로 연락해보니 남성들을 상대해야 하는 술집이었다. 지난달 강화도를 통해 재입북한 탈북민 김모 씨(24)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김 씨가 탈북한 방법 그대로 다시 월북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성폭행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입북을 선택한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많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재입북한 탈북민은 28명이다.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된 수치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 사회에서는 “이번에 누가 다시 북한에 갔다더라”는 소문이 심심찮게 퍼진다. 현재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탈북민은 약 900명에 달한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온 초기 5년이 정착의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때를 놓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 5년간 ‘언어만 통하는 외국’인 한국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 익숙지 않은 문화로 주변과 마찰을 겪거나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저임금 노동으로 생활고를 겪는 이들도 많다. 이번에 재입북한 김 씨도 이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3년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하나원 교육, 현실과 괴리 골든타임의 첫 단추는 하나원이다. 탈북민들은 하나원에서 처음 한국 사회를 배운다. 한국으로 와 약 3개월 동안 ‘임시 보호’ 속에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12주, 400시간 동안 합숙하며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는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사회 이해를 위한 수업을 듣고 직업 체험 훈련을 한다.얼핏 잘 짜인 ‘속성 수업’처럼 보이지만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말하는 탈북민이 많다. 2018년 말 하나원에서 출소한 이혜주(가명)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 주입 교육을 하니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했다. 지하철도 타보고, 직접 물건도 사 보면서 몸으로 한국을 느껴야 하지만 하나원에 갇혀 이론을 배우느라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임은희 씨는 하나원에서 나온 다음이 더 막막했다고 말했다. 임 씨는 “하나원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냐’고 묻는데 무슨 직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네일아트나 제빵 같은 직업교육이 있었지만 실제론 큰 도움이 안 됐다”고 했다. 구직 활동을 해본 적이 없던 임 씨는 이력서도 없이 ‘직원 구함’이라고 쓰인 가게마다 들어가 “사람 구하냐”고 물었다. 완곡한 거절이었던 “연락 주겠다”던 말만 믿고 다시 찾아가 “왜 연락을 안 주냐”고 따져 물었다. 그만큼 한국의 구직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탈북민들은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린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들의 월평균 소득은 204만7000원. 국민 월평균 소득(264만3000원)의 77.4% 수준이다. 탈북민의 고용률은 58.2%로 국민 고용률(61.4%)보다 낮았다. 직업군으로는 단순노무와 서비스직 종사자가 전체의 44%에 달했다. 브로커에게 탈북 비용을 내야 하는 여성들이 유흥업소로 내몰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 마음이 동요하기 쉽다. 한국에 환상을 갖고 왔지만 여기서도 경제적으로 최하층을 벗어나지 못하자 “차라리 북한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살고 싶다”고 말하는 탈북민들도 있다. 임 씨는 “김정은이 집권한 뒤 재입북자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다. 김 씨가 재입북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변보호담당관 제 역할 못 해” 가족도 친구도 없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탈북민들에게 경찰 ‘신변보호담당관’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탈북민은 정착 초기 5년 동안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신변보호담당관은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이 맡는다. 탈북민이 정착에 어려움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북한의 위협 등으로부터 탈북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하지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재입북한 김 씨는 정착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이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재입북 동향을 탐지하지 못했다. 김 씨가 월북하기 한 달 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후 별도로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관이 김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했다면 ‘탈북민 관리의 구멍’으로 재입북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담당 경찰이 보호를 명분 삼아 여성 탈북민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탈북 여성 A 씨는 자신을 19개월 동안 12차례 성폭행했다며 신변보호담당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탈북민들은 이런 사례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들은 통제된 북한 사회에서 제복 입은 관료들을 두려워했다. 이 때문에 성폭행을 신고해도 손해라는 생각에 신고를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 또 신변보호 제도가 보호와 감시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담당 경찰이 밤늦게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탈북민들은 전했다. 한 탈북 여성은 “아버지뻘 되는 경찰이 밥을 먹다가 몸을 더듬으려고 해 가까스로 피했다. 주변에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범죄 문제를 막기 위해 여성 탈북민 요청 시 여성 담당관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정착 돕는 ‘하나센터’는 인력 부족 탈북민들은 외로움, 심리적 불안감과도 싸운다. 특히 어린 나이에 혼자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다. 재입북한 김 씨도 평소 어머니가 그립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의 3배에 달한다. 10명 가운데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설송 씨는 “한국 사회에 대한 환상은 가득했지만 혼자서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외로웠다. 사회의 왕따가 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때 한 씨의 손을 잡아준 건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하나센터’였다. 하나센터는 하나원을 출소한 탈북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 각 지역에 생겼다. 지금은 25곳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휴대전화 개통, 카드 발급 같은 일상적인 문제부터 진로·직업 상담까지 제공한다. 이혜주 씨도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건 강의실 교육보다 공감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며 “하나센터 직원들이 미래를 진심으로 함께 고민해줘 고마웠다”고 했다. 탈북민들은 하나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체면을 중시하는 탈북민들은 주변에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 이 씨는 “하나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초기 정착 때의 불안감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하나센터 사회복지사들은 1명당 많게는 300명에 가까운 탈북민을 관리한다. 심리상담사는 센터마다 1, 2명에 불과하다. 경기북부하나센터 유순애 사무국장은 “업무가 과중하고 박봉이다 보니 근속 기간이 짧다. 복지사가 자꾸 바뀌면 탈북민들이 마음을 터놓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 “다가가고 맞아주는 한국 사회로” “진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임은희 씨) ‘정착의 골든타임’을 보낸 탈북민들은 다른 탈북민들에게 “한국 사회에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로운 사회에 왔으니 모르면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구하는 걸 어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 또 기초수급자에 머물지 말고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탈북민 정착·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준다면 ‘한국이 힘들어서’ 떠나는 재입북은 없어질 것이다. 최지선 정치부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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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압류-광복절-지소미아… 8월 한일관계 지뢰밭 걷는다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매각을 위한 절차가 4일 사실상 시작되고 이달 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일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과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뇌관이 될 현안들이 이달에 몰려 있는데도 양국 정상 간은 물론이고 의미 있는 고위급 협상도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더 늦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한일 정상이 상황 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일관계 뇌관 가득한 8월당장 4일 0시를 기해 강제징용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결정문 효력이 공시송달을 통해 발생한 것은 가장 큰 변수다. 최종 현금화까지 4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자산 감정평가에 속도가 붙고 법원이 심문서 송달 과정을 생략할 경우 이르면 10월에도 현금화가 가능하다. 정부 당국자는 “현금화 이후에는 한일관계 최악까지 8분 능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22일은 정부가 지난해 지소미아 만료 시한 90일 전인 8월 24일을 앞두고 종료 결정을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 단위로 협정을 연장해온 지소미아는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가 만료 90일 전 종료를 통보해야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종료를 통보한 뒤 11월에 조건부로 종료를 유예했기 때문에 올해는 만료 시한 90일 전인 24일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않아도 종료 통보 효력이 유지된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이 자동 연장된다고 일본이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최후의 협상 지렛대로 보는 정부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진땀을 흘렸던 외교 당국은 “지소미아 종료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일본의 반응에 따라 정부도 강경 메시지를 내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복절인 15일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국 ‘패전일’을 맞아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립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실 대처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그가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외교 당국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아베 사죄상’과 관련해 “일본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결국 한일 정상이 움직여야” 이처럼 이달 한일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져들 조짐을 보이는데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외교적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3일 “강제징용 문제는 사법 절차로 진행돼 외교 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서도 “정상회담에 한국은 열려 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 등 실무선에서는 한일관계 해법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 평가다. 파국을 원하지 않는 청와대는 8·15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화 메시지를 낸 뒤 주요 7개국(G7) 확대정상회의를 통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의 대응에 따라 (광복절) 메시지는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이 여전히 ‘방치’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현재 한일관계는 밑에서부터 푸는 ‘보텀업’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기됐으나 국회 입법화에 실패했던 ‘문희상안’도 대안으로 다시 거론된다. 한일 관련 기업뿐 아니라 양국 국민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한 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까지도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 포함해 과거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방안이다.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박효목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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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뉴질랜드 요청땐 외교관 조사 사법공조”

    외교부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재임 시절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 씨에게 3일 귀국하라고 지시했다. 뉴질랜드가 요청하면 사건 조사를 위한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요청에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 통화에서 문제 제기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사건이 양국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서야 외교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A 씨는 이날 귀국 지시를 받기 전까지 아시아 국가의 총영사로 일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A 씨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내고 최단시간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 여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국가에서 총영사로 재임하고 있는 A 씨는 귀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한 뒤 외교부에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날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A 씨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면책권’ 논란을 불식하고 향후 A 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해야 할 상황이 오면 하겠다는 뜻이다. 뉴질랜드는 한국대사관 측에 자국 내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은 했으나 아직 한국에 공식적으로 형사사법 공조 협조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대사관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요구한 데 대해 A 씨 외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과 공관원들에 대한 면책권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참고인 조사를 허용하는 대신 의견서 등을 뉴질랜드 당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상 통화에서 성추행 문제 해결을 요구받는 ‘외교 망신’을 당했는데도 A 씨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조차 밝히지 않던 외교부는 이날 돌연 기자들에게 설명을 자처했다. 국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1일 A 씨를 성추행·명예훼손·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혐의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자 더 이상 조치를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7년 12월 처음으로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대사관은 A 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나 아시아 국가 총영사로 부임했다. A 씨가 이임할 때 피해자의 추가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현지 감사 때 피해자가 기존에 진술하지 않은 새로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A 씨에게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외교부는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올해 초부터 4개월 동안 합의를 중재했지만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를 만나 A 씨의 귀임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 간 통화 도중 갑자기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 부총리 등 고위 당국자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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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중단’ 한달만에 깬 국정원장 박지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인 2일 SNS 활동을 재개했다. 박 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해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린다”면서 “아내에게 애들과 가려다 폭우로 연기했다. 교회에 간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사망한 고(故) 이선자 여사 묘소에 가려다가 취소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박 원장은 지난달 3일 국정원장 지명 통보를 받았다면서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개혁에 매진하겠다. SNS 활동과 전화 소통도 중단한다”고 한 바 있다. 하루에도 여러 건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의정활동을 홍보해 온 박 원장으로서는 큰 ‘각오’를 다진 셈이다. 이후 박 원장은 자신과 관련한 보도와 임명장 수여식 등 공개일정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간혹 공유했지만 직접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국가 기밀이라는 정보수장 동선을 스스로 노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장은 모든 동선과 일정이 최고의 보안 사항”이라며 “국정원장 제대로 하시려면 입 다물고 손 꽉 쥐고 방송도, 페이스북도 참으시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논란을 의식한 듯 약 2시간 만에 “교회에 간다”는 내용을 삭제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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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한국 외교관, 결백하면 자진 입국하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 씨를 송환하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언급한 데 이어 부총리까지 “결백하면 뉴질랜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밝혔다. 2017년 말 A 씨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 채용 백인 남성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외교부가 2년 반 남짓 쉬쉬하다가 문제를 키워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 뉴질랜드 총리 “문 대통령이 심각성 알아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1일(현지 시간) 자국 매체 뉴스허브 방송에 출연해 A 씨에게 “결백하다면 자진해서 뉴질랜드로 와 조사를 받으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양국 외교부 최고위층 간에 전달이 된 사안”이라며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외교 면책권을 거둬들이고 그를 뉴질랜드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피터스 장관은 아던 총리가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아던 총리가 “이 사안은 뉴질랜드에서 매우 심각한 혐의다. 이 내용이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당시 “우리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짧은 서면 브리핑만 내놨다.○ “면책권 대상 아닌데 송환은 어렵다”는 외교부 피터스 장관의 A 씨 송환 요구에 대해 외교부는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일 “(성추행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A 씨에게 개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가서 조사 받으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애초 A 씨 진술의 진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터스 장관은 한국 정부에 A 씨의 외교관 면책권을 포기하게 하라면서 “이제 공은 한국 정부에 넘어갔다”고도 말했다. 외교부는 A 씨가 “면책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은 인정한다. 면책권은 외교관이 해당 주재국에 근무하는 동안에만 적용받는다. A 씨는 현재 아시아 국가의 총영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면책권이 없다. 다만 외교 관례상 제3국이 한국 외교관을 뉴질랜드로 송환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외교부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 씨에게 경징계를 내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해 ‘몽골 헌법재판소장 승무원 성추행’ 사건 때는 “헌재소장은 몽골 공관 소속이 아니라 면책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 머물던 몽골 헌재소장을 입건해 조사한 뒤 10일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문제의 헌재소장은 약식 기소가 확정돼 해임됐다. A 씨에 대한 외교부의 태도는 몽골 헌재소장 사건 때와 배치된다.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교부가 우선 A 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우리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뉴질랜드가 A 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라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최지선 aurinko@donga.com·임보미 기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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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기업 자산압류 4일부터 착수 가능… 日 “모든 대응책 검토”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4일)을 앞두고 한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최악의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일본이 취할 수 있는 관세 인상 등 여러 보복조치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일본제철의 자산이 강제 매각됐을 경우에 대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비자 발급 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측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등 복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4일 0시부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압류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바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한국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려야 하고, 매각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해야 한다. 일본제철은 송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한국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매각명령이 확정되고 나서야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압류 자산을 매각해 판매 대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일본제철 자산을 실제로 현금화하기까지 경매 등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현금화 전까지는 당장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올해 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거리를 두고 있다. 다만 일본이 수출 규제 등 한일 관계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 한국 참여에 반대한 일본과 한 차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물밑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대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2월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에 합의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출 규제 협상이 교착된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에 대한 유화 메시지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아직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일 한국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일본지사 간부는 “재고를 평소보다 늘렸다. 일본 측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최지선·박상준 기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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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기업 자산 압류 4일부터 절차 돌입 가능…日 “모든 대응책 검토”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4일)을 앞두고 한일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보복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언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겠다는 태도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일본제철의 자산이 강제매각됐을 경우에 대해 “정부는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비자 발급 요건을 엄격하게 하거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등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측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등 복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같은 날 “비자 발급 제한과 금융 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어느 것이든 일본 기업과 국민에게도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외교부는 2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해도 실제 일본제철 자산을 현금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6월 1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는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해 자산 압류결정문을 공시송달했다.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압류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바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류한 자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선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려야 하고, 매각결정문을 일본제철에 송달해야 한다. 일본제철은 송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한국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으면 매각명령은 확정된다. 매각명령이 확정되고 나서야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압류 자산을 매각해 판매대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의견 청취, 자산 감정 등 추후 과정이 있어 현금화까지 수개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올해 말까지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스가 장관이 강제매각됐을 경우에 대한 보복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 측에 해결책을 내놓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일 한국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주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보다 징용 불확실성이 더 큰 위협”이라며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몰라 매우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국 대기업의 일본지사 간부도 “재고를 평소보다 늘렸다. 일본 측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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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부총리 “성추행 외교관, 돌려보내야…” 외교부 입장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 씨를 송환하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언급한 데 이어 부총리까지 “결백하면 뉴질랜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밝혔다. 2017년 말 A 씨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 채용 백인 남성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외교부가 2년 반 남짓 쉬쉬하다 문제를 키워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 뉴질랜드 총리 “문 대통령이 심각성 알아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1일(현지 시간) 자국 매체 뉴스허브 방송에 출연해 A 씨에게 “결백하다면 자진해서 뉴질랜드로 와 조사를 받으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양국 외교부 최고위층 간에 전달이 된 사안”이라며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외교 면책권을 거둬들이고 그를 뉴질랜드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에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피터스 장관은 아던 총리가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아던 총리가 “이 사안은 뉴질랜드에서 매우 심각한 혐의다. 이 내용이 대통령에게까지 전달이 안 됐다면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해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당시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짧은 서면 브리핑만 내놨다.● “면책권 대상 아닌데 송환은 어렵다”는 외교부피터스 장관의 A 씨 송환 요구에 대해 외교부는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일 “(성추행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A 씨에게 개인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가서 조사 받으라고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 한 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애초 A 씨 진술에 대한 진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피터스 장관은 한국 정부에 A 씨의 외교관 면책권을 포기하게 하라면서 “이제 공은 한국 정부에 넘어갔다”고도 말했다. 외교부는 A 씨가 “면책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은 인정한다. 면책권은 외교관이 해당 주재국에 근무하는 동안에만 적용받는다. A 씨는 현재 아시아 국가의 총영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면책권이 없다. 다만 외교 관례상 제3국이 한국 외교관을 뉴질랜드로 송환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외교부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 씨에게 경징계를 내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가 ‘내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해 ‘몽골 헌법재판소장 승무원 성추행’ 사건 때는 “헌재소장은 몽골 공관 소속이 아니라 면책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에 머물던 몽골 헌재소장을 입건해 조사한 뒤 10일간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문제의 헌재소장은 약식 기소가 확정돼 해임됐다. A 씨에 대한 외교부의 태도는 몽골 헌재소장 사건 때와 배치된다.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교부가 우선 A 씨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우리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뉴질랜드가 A 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라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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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한미동맹 굳건히, 경제는 공정개방”

    미중 갈등이 이념 및 체제 전쟁으로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28일 ‘안보는 한미동맹, 경제는 공정·개방’이라는 대응 원칙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미중 갈등 속 한국이 선택 기로에 설 수 있는) 현안별로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짜겠다고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3차 외교전략 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안보, 경제통상, 과학기술, 가치규범 등 미중 갈등 관련 네 가지 분야에 대한 외교 지향점을 처음 밝혔다. 그는 안보에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져나가면서 지역 내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우리의 건설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차 회의 때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중국 얘기가 빠졌다. 강 장관은 경제통상에서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규범에 기반한 접근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중(反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치규범 분야에서는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데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중 간 인권과 민주주의 관련 현안에서 모호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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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일 군부에 ‘백두산 권총’ 나눠준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체결(27일) 67주년을 맞아 군 간부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 군 사기를 북돋아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동지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돌을 맞아 공화국 무력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권총을 수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권총은 북한이 직접 개발·생산한 것으로 김 위원장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새세대 군지휘관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의 표시”라면서 김 위원장이 권총을 직접 수여했다고 했다. 백두산 기념권총 수여는 김 위원장의 군심 잡기 일환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정전협정체결일인 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전승절)’이라고 주장하며 군 사기를 북돋는 이벤트로 활용해왔다. 앞서 김 위원장이 탈북민의 재입북과 관련해 경계에 실패한 해당 군 부대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백두산 권총 수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 사기를 함양하고 군수물자도 자력갱생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27일 전국노병대회를 계획대로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자신감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전국 각지에서 평양으로 모인 노병들의 숙소를 당 간부들이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전국노병대회는 북한이 정전협정일을 기념해 노병들의 공을 치하하는 행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적어도 수도만큼은 코로나19로부터 컨트롤할 수 있다는 방역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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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코로나 의심 탈북민 월북”… 軍 또 뚫렸다

    북한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으로 입북(入北)해 개성을 봉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우리 군 당국은 월북(越北) 일주일 만인 이날 북한의 공개 이후에야 탈북민의 월북 정황을 시인하면서 군 경계 태세와 탈북자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탈북)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24일부터 봉쇄에 들어간 개성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이행하는 특급 경보를 발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공개보도가 나온 뒤인 26일 오후에야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일부 인원을 (재입북자로) 특정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2017년에 귀순한 김모 씨(24)가 최근 재입북을 위해 경기 김포, 인천 강화 교동도 일대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 중이다. 김 씨는 지상 철책이 아닌 한강 하구를 통해 헤엄쳐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북한 어선의 동해 ‘삼척항 노크 귀순’ 이후 1년여 만에 군사분계선(MDL) 경계 실패가 재발하면서 군 수뇌부 등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씨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국 금지 상태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비상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해당 지역 전연부대(접경지역 부대)의 허술한 전선경계근무 실태를 엄중히 지적했다”며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엄중한 처벌을 적용하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최지선·김태언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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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6일 오전 “월북” 보도… 軍, 오후돼서야 “대비태세 점검” 시인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군사분계선(MDL)을 통해 재입북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인정하면서 군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해당 탈북민이 월북 경로를 사전 답사했음에도 군이 전방 지역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못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두 달 전 밀입국 못 막고도 다시 뚫려 군 등 관계 당국은 2017년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 연락이 두절된 김모 씨(24)가 월북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행적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김 씨는 3년 전 한강 하구로 헤엄쳐 탈북한 뒤 경기 김포시에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월북 전 김 씨는 김포시, 인천 강화군 일대를 사전 답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분계선’을 넘었다고 언급한 26일 북한 발표 직후 MDL 철책이 뚫렸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지상이 아닌 한강 하구를 통해 헤엄쳐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이날 오전 북한의 공개 보도 직후 군과 청와대, 통일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그러다가 8시간여가 지난 오후에야 군 당국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감시 장비나 녹화 영상 등 대비 태세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탈북민이 19일 월북한 뒤 북한이 사실을 공개한 26일까지 일주일간 군 당국과 정부가 월북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깜깜이 상태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과 통일부의 탈북자 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충남 태안군 해상으로 잇따라 진입한 밀입국 보트를 확인하지 못해 질타를 받은 상태라 이번 경계 실패는 더욱 심각하다”며 “군 수뇌부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 북한 어선의 ‘삼척항 노크 귀순’ 이후 5일 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씨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출국 금지되고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김 씨는 갑자기 경찰과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 “치명적인 재앙 위협” 초비상에 김정은 호통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북한은 초비상 상태다. 조선중앙통신은 “(탈북자 귀향으로)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긴급 소집한 노동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지난 6개월간 강력한 방어적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모든 통로를 격폐(폐쇄)했음에도 악성 비루스(바이러스)가 유입됐다고 볼 수 있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지적했다”고 전했다. 주민 15만 명이 사는 개성은 김 위원장이 있는 평양에서 직선거리로 약 140km 떨어져 있다. 이날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는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총출동한 회의에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박태성 당 부위원장, 전광호 내각부총리를 일으켜 세워 호통을 치듯 지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한국에서 넘어간 탈북자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남북 대화 재개 구상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전문가들은 북한이 1월부터 유지해온 국경 폐쇄를 당 창건일(10월 10일) 전후로 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 왔다.신규진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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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첫 인정 北, 南에 책임 돌리나

    북한은 중국에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직접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처음 인정하면서 개성 전역을 봉쇄하자 실제로는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한국에서 온 탈북민이 코로나19를 퍼뜨렸다고 책임을 돌리면서 국제사회와 한국에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와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소장은 최근 북한 주민 1117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가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은 21일 한미경제연구소(KEI) 화상토론회에서 “확진자가 1명도 없다는 WHO 발표는 감염자가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이 밝힌 격리자 수는 지난달 19일 255명에서 이달 9일 610명으로 늘었다. 북한이 내부 체제 단속을 위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이미 수백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스위스가 북한 내 30개 병원에 코로나19 방역 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방역 지원도 이어졌다. 중국도 지난달 북한에 항구, 철도 등 세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역 설비와 장비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 의심 탈북민의 재입북에 개성을 즉각 봉쇄한 것은 최소한 개성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의심자 1명 때문에 시를 봉쇄한다고 밝히는 것은 대처 여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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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전향’ 묻자 발끈한 이인영 “태의원, 남쪽 민주주의 이해 떨어져”

    “후보자는 아직도 주체사상 신봉자입니까, 아닙니까? ‘신봉자가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한 적 있습니까?”(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운동권 시절)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23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 태 의원과 이 후보자가 사상 검증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태 의원은 “후보자는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전향을 했는지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사상 전향”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는 “(사상) 전향이라는 건 태 의원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것”이라며 “북에서는 사상 전향이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몰라도 (태 의원이)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맞받아쳤다. “이승만 정권이 괴뢰 정권이냐”는 박진 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괴뢰 정권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다”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국부라는 부분에 대해 나는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 주석이 되는 게 더 마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북 특사를 자청하면서 통일부가 북핵 문제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제가 특사가 돼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도움이 되면 100번이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현 단계에서 북이 100을 다 얻지 못해도 70∼80쯤 얻으면 지금 북-미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사 방문과 관련해 북한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은 북핵 문제를) 외교부에만 맡겨 주도하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통일부가 북핵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는 걸 정치권이 합의하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11월) 미국 대선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갖고 있는 ‘스몰딜+α’ 안을 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조건이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폐기 로드맵에 대해 “스몰딜+α(뿐 아니라), 빅딜도 있다”며 “스몰딜이라도 출발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30∼40% 단계만 진입해도 비핵화 과정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스몰딜+α는 북한의 핵심 핵 시설 일부를 폐기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한다는 새 외교안보 라인의 구상이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은 상태의 핵보유국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중간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말대로 작전 지역 반경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면 북한이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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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갈등 격화 가운데 해리스·싱하이밍 ‘깜짝 회동’ 공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중국대사가 만나 미중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와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22일 미대사관저에서 회동했다. 해리스 대사는 트위터에 싱 대사와 함께 활짝 웃은 셀카를 공개하면서 “싱 대사와 좋은 만남을 갖고 중요한 미중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대사가 외부 행사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회동한 것은 처음이다.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미중 간 중요한 관계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해리스 대사는 싱 대사와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중국대사관 측은 “(해리스보다 늦게 취임한) 싱하이밍 대사가 인사차 해리스 대사를 방문했다”며 “중미관계에 대해 공통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중국 대사관 측은 늦게 부임한 대사가 먼저 온 대사에게 상견례 차 방문하는 관례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싱 대사는 2월에, 해리스 대사는 2018년 7월에 부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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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南의 쌀-의약품 주고 北의 금강산 물-대동강 술 받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1일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을 펼치면서 쌀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북한 술과 물을 대가로 받자는 새로운 구상을 내놓았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내보인 것이지만 현실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됐으면 좋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유연히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통해 남북 대화 재개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한미 국방 당국은 다음 달 셋째 주에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 의약품과 바꾸는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 더 큰 교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벌크 캐시(대량 현금) 지원 문제가 제재와 관련돼 늘 제약 조건이었다”며 “물물 교환 방식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대북 제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물물 교환’ 교역 구상에 대해 “(대북 제재 저촉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밝힌 교역 희망 품목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운송 과정에서 위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우리 선박이 북한 항구에 입항하면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 차량이 북한에 들어가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 된다. 결국 이 후보자가 견제해 온 한미 간 대북 제재 협의기구인 ‘워킹그룹’을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아주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인영식 소규모 남북 협력’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쌀과 의약품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며 “물과 술을 남쪽에 주면서 쌀을 거래 조건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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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남한 쌀 주고 대동강 술 받자”…‘물물 교환’ 실현 가능성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을 펼치면서 쌀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북한 술과 물을 대가로 받자는 새로운 구상을 내놓았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내보인 것이지만 현실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됐으면 좋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유연히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통해 남북 대화 재개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한미 국방 당국은 다음 달 셋째 주에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우리의 쌀, 의약품과 바꾸는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 더 큰 교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벌크 캐시(대량 현금) 지원 문제가 제재와 관련돼 늘 제약 조건이었다”며 “물물 교환 방식의 새로운 상상력으로 (대북 제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물물 교환’ 교역 구상에 대해 “(대북 제재 저촉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밝힌 교역 희망 품목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운송 과정에서 위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우리 선박이 북한 항구에 입항하면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 차량이 북한에 들어가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 된다. 결국 이 후보자가 견제해 온 한미 간 대북 제재 협의기구인 ‘워킹그룹’을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아주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인영식 소규모 남북 협력’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쌀과 의약품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며 “물과 술을 남쪽에 주면서 쌀을 거래 조건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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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10년 만에 대규모 대북 쌀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구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의 문턱을 크게 높인 데다 남북관계가 한미 조율보다 지나치게 속도를 내기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12년 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개별 관광’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재개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그는 “금강산 문제의 창의적 해법으로 개별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산가족이나 사회단체 중심의 북한 방문, 제3국을 경유하는 개별 관광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대북 협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개별 관광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20만 t의 쌀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도적 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북한의 식량난 등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규모의 지원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국내산 쌀 5000t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끊겼다. 추석에 상봉 행사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금강산 관광과 식량 지원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는 한국과 미국 간 대북 제재 협의 기구인 워킹그룹에 얽매이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분야는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민족 협력을 강조해온 이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된 구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인도적 지원보다 한국에 경협과 투자를 본격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구상만으로 북한이 호응하고 나설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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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엔사 ‘자유의 집’ 정전협정 기념식까지 막은 통일부

    통일부가 7·27 정전협정 기념행사를 열기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내 ‘자유의 집’ 사용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이 주관하는 27일 정전협정 행사를 판문점 내 통일부가 소유한 자유의 집에서 개최하기 위해 이달 초 사용 승인을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전반 상황을 고려할 때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엔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2013년부터 자유의 집에서 매년 정전협정 행사를 개최해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선 통일부가 6·25전쟁 관련 행사를 부각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뒷말도 나왔다. 유엔사는 올해 행사를 판문점 내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둘러싼 유엔사와 정부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는 관측도 있다. 유엔사는 2018년 한국 측 인력 등의 군사분계선 통행을 불허해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무산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맞대응 차원 아니냐는 것이다.신규진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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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2곳 법인 허가 취소

    통일부가 17일 박상학 씨가 운영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자격을 취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망나니짓”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지 43일 만이다. 통일부는 박 씨의 동생이 대표인 ‘큰샘’도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자격도 취소돼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지고 관련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박 씨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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