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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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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금융50%
경제일반42%
정치일반6%
대통령2%

  • 불법 공매도, 檢증권범죄합수단이 신속수사

    앞으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검찰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신속 수사하고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감원에 공매도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혐의가 발견되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통해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복원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적극 수사에 나서 엄정하게 구형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가와 기관투자가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진입 문턱도 낮춘다.공매도 비중 30% 넘으면 과열종목 지정… 문제 법인 최대 5배 벌금 정부-검찰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尹 “시장 교란행위… 뿌리 뽑아야”… 불법공매도 범죄수익 박탈 추진금감원-거래소, 조사 전담조직 확대… 개미들 공매도 진입 문턱은 낮춰담보 비율 140%→120%로 줄여 금융당국과 검찰이 함께 불법 공매도에 칼을 빼든 것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들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가 하락하자 일부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27일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국내외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수억 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서둘러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검찰,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28일 긴급회의를 열고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에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적발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우선 정부는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뿐 아니라 공매도를 이용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합수단이 조기에 수사에 나서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에 걸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도 높인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법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의 3∼5배 수준인 고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로 얻은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선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금감원과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기획조사를 정례화하고,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은 종목 등을 선별해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겠다”고 했다. 처벌 및 적발 강화 방안들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등 제도 손질도 아울러 공매도 제도도 대폭 손본다. 4분기(10∼12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 비율이 현행 140%에서 120%로 낮아진다. 개인들이 기존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까다로웠던 개인들의 공매도 진입 장벽을 낮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확대한다. 3분기(7∼9월)부터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 폭이 크지 않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과열종목 대상이 현행 690개에서 785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공매도가 금지된 날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을 다음 날까지 자동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간 대량으로 공매도를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공매도를 위해 90일 이상 주식을 빌린 투자자는 금융당국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금감원과 거래소의 기획조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등의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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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조대왕함, 北탄도미사일 해상서 요격… 지휘부 원점타격도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8200t급)이 28일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해군은 정조대왕함이 ‘해상 기반 기동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의 핵심전력이라고 강조했다. 해상에서 기동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요격할 수 있고, 최신예 탄도미사일 등을 장착해 북한 지휘부 원점타격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정조대왕함을 “국가전략자산”이라고 치켜세웠다.○ “눈(레이더)과 주먹(요격미사일) 모두 보유”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진수식은 함정 선체를 완성한 뒤 처음 물에 띄우는 행사다.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을 뜻하는 ‘광개토-Ⅲ 배치(유형)-Ⅱ’ 1번함이자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이다. 동급 이지스함은 앞으로 2척이 추가로 건조된다.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광개토-Ⅲ 배치-Ⅰ) 3척까지 포함하면 우리 군은 2020년대 말까지 모두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지스함 전력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 작전 공백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7600t급) 이지스함보다 600t가량 커졌을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무장력 등이 크게 향상됐다. 이 함정에 탑재되는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SM-6는 저층(35km) 방어 구간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장착된 SM-2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정도만 대응이 가능했다. 탄도미사일 탐지·추적만 가능하고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눈만 있고 주먹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심 시설에 ‘대량응징보복’이 가능한 함대지 미사일도 배치된다. 군은 현재 탄두 중량 2t의 ‘현무-4’를 해상용으로 개량한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기존 이지스함보다 크기가 커졌지만 함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음파탐지) 체계가 적용됐고, 장거리 및 경어뢰를 탑재해 대잠 능력도 크게 향상됐다. 정조대왕함은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된다.○ 김건희 여사, ‘진수선 절단 의식’ 치러이날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북방한계선(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며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경제 강국이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진수식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도끼로 진수 줄을 잘랐다. 대통령실은 “진수선을 절단하는 것은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과 같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군의 오랜 전통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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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의료기기 인허가 390일→80일로 단축

    그동안 1년 넘게 걸리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이 80일로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5000억 원 규모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AI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가 개발 뒤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를 개발해도 인허가와 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느라 현장 도입에 약 390일이 걸렸다. 이르면 9월부터는 여러 절차를 통합하고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80일로 줄이기로 했다.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수많은 환자의 진료 기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환자가 동의하면 관련 기록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맞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없애 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다만 신재용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혁신 의료기기를 평가할 때는 기존의 평가 지표를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출범시켜 혁신 신약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2000억 원을 대고 나머지 3000억 원을 민간에서 끌어온다.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신약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국고 1조500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백신 생산시설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임상 3상 등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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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 출범… 尹 “통합은 가치공유가 전제”

    윤석열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통합은 가치의 공유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가 통합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출범식에 참석해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끼리 싸우지 않고 평화와 공존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지 갈등하지 않는 게 통합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가 국민에게 확산됨으로써 공통의 출발점을 갖는 게 진정한 통합이라는 뜻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함께 최재천 전 의원(기획분과위원장), 김민전 경희대 교수(정치·지역분과위원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경제·계층분과위원장), 윤정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석좌교수(사회·문화분과위원장) 등 4개 분과 24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통합위가 윤석열 정부의 첫 직속 위원회로 출범하게 된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대통령께서 요구하는 바는 ‘거대 담론에 빠져 있지 말고, 또 학문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작은 갈등이나 분열에 대한 해법이라도 제시하고 그런 성과들이 쌓이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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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바이오헬스, 국가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2.2조 들여 신약개발 지원

    그동안 1년 넘게 걸리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기간이 80일로 줄어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5000억 원 규모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창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꼼꼼히 살펴 개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AI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가 개발 뒤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기를 개발해도 인허가와 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느라 현장 도입에 약 390일이 걸렸다. 이르면 9월부터는 여러 절차를 통합하고 동시에 진행시키는 방식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80일로 줄이기로 했다. 혁신 의료기기 개발에 수많은 환자의 진료 기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환자가 동의하면 관련 기록을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맞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없애 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다만 신재용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혁신 의료기기를 평가할 때는 기존의 평가 지표를 전부 바꿔야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5000억 원 규모의 ‘K-바이오·백신펀드’를 출범시켜 혁신 신약이나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2000억 원을 대고 나머지 3000억 원을 민간에서 끌어온다.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신약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국고 1조500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백신 생산시설이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임상3상 등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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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檢수사 강화”… 野 반대가 변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및 검찰의 직접수사 강화를 통해 범죄 대응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韓 “부패범죄 대응이 우선 과제”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이었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공수처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과 같은 사건에 대해 수사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다만 이는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한 장관도 “(우선적 수사권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며 “법무부는 행정부를 대표해 그런 식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직접수사 강화를 위해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금융증권, 보이스피싱, 조세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을 위해 올 하반기(7∼12월) 중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 “경제 살리는 정책에 최우선”윤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경제 분야에서 형벌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경제활동 주체들에 위축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조사해 손질이 필요한 규정들을 추리게 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형량을 낮추거나 과징금 등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검경 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흉악 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여성·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검찰에 내년 중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한 장관은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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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쿠데타” 비난… 정부-일선경찰 극한대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며 작심 비판했다. 또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이)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 사이에선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며 이번 사태가 정부 및 경찰 지도부와 일선 경찰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회’와 ‘12·12’라는 표현을 2차례 반복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회의 중단 및 해산 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한 것이 1979년 군 사조직 ‘하나회’가 권력 장악을 위해 일으킨 12·12쿠데타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 행안부는 경찰의 반발에도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등을 통과시킨 후 다음 달 2일 시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자도 이날 오전 서면 간담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리의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퇴근길에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철회하긴 어렵다”고 했다. 경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류 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쿠데타적 발상을 막는 반(反)쿠데타 행위였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쿠데타’ 발언을 맞받았다. 이어 “동료 후배들과 법적 제도적 투쟁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이 모이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모이면 반란모의냐” “쿠데타처럼 보여서 하나회처럼 대응했느냐”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은 경찰청과 행안부가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쿠데타’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12·12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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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무기 소지 가능 경찰이 명령 불복… 12·12도 이렇게 시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며 작심 비판했다. 또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며 “(경찰청이)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 사이에선 오히려 경찰국 신설이 ‘쿠데타적 발상’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며 이번 사태가 정부 및 경찰 지도부와 일선 경찰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이렇게 시작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나회’와 ‘12·12’라는 표현을 2차례 반복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23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회의 중단 및 해산 명령을 어기고 회의를 강행한 것이 1979년 군 사조직 ‘하나회’가 권력 장악을 위해 일으킨 12·12쿠데타와 다르지 않다고 본 것. 행안부는 경찰의 반발에도 26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시행령 등을 통과시킨 후 다음 달 2일 시행할 방침이다. 윤 후보자도 이날 오전 서면 간담회에서 “경찰청장 직무대리의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퇴근길에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 조치에 대해 “철회하긴 어렵다”고 했다. 경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류 총경은 언론 인터뷰에서 “쿠데타적 발상을 막는 반(反)쿠데타 행위였다. 회의에 어떤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쿠데타’ 발언을 맞받았다. 이어 “동료 후배들과 법적 제도적 투쟁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검찰이 모이면 우국충정이고 경찰이 모이면 반란모의냐” “쿠데타처럼 보여서 하나회처럼 대응했느냐”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묻자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은 경찰청과 행안부가 사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쿠데타’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12·12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경찰국 신설’ 갈등]행안부-경찰청, 총경모임에 포화尹 “필요조치 할 것” 2시간만에 李 “모임 주도 특정그룹 있다”‘경찰대 출신 조직적 반발’ 의혹 제기… 회의 참석자 형사처벌까지 언급윤희근 “대기발령 철회 어려워”… 사적모임-개별 언론 인터뷰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총경들을 신군부세력인 ‘하나회’가 1979년 일으킨 ‘12·12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총경들로부터 지구대장·파출소장까지 번지는 경란(警亂)을 조기에 진압해 국정동력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청장 후보자)도 쿠데타 발언에 대해 “지역 사회 치안 책임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는 총경들이 모여 회의하는 걸 엄중하게 보는 표현”이라며 동조했다. 또 직급별 모임 추진에 대해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모임을 금한다. 위반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는 등 이 장관과 함께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이상민 “하나회의 12·12쿠데타도 이런 시작”이날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지 2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먼저 이 장관은 23일 열린 서장 회의에 대해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과 도중에 명확히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장관은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자의적으로 한곳에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며 경찰서장 회의가 일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한 것”이라며 경찰대 출신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후속처리를 할 것”이라며 “(복종 의무 위반의 경우) 경찰공무원법은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 야당과 경찰 일각에서 “전국평검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괜찮고 총경 회의만 불법이냐”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선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지만 서장 회의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의 강경 발언은 경찰 반발을 조기 진압하고 정책 추진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했고,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시행할 계획이다.경찰 수뇌부까지 ‘쌍끌이’ 공세경찰 수뇌부도 25일 이 장관과 함께 움직였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각 시도경찰청에 보낸 ‘복무규정 준수사항’ 공문을 통해 30일 예고된 ‘전국 현장팀장 회의’ 등이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는 개별 언론 인터뷰도 사실상 금지했다. 윤희근 직무대행은 이날 서면 간담회에서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은) 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이를(중단 및 해산 명령을)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며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기발령은 독자적 판단이었으며,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하고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정도가 중해 대기발령 철회는 어렵다”며 “(일선 경찰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더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칠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당초 회의를 일부 인원이 모여 의견 수렴하는 정도로 파악했고, 논의 결과를 전하면 함께 검토할 의사도 있었다”며 “총경급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언론에 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한 점, 단체행동으로 고발당할 시 수사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문제로 보고 선제적 인사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내에선 행안부와 경찰청의 속전속결 행보와 과격한 표현이 경찰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의 진의를 몇 차례 전달했는데도 인사권을 가져간다는 등 오해가 커지다 보니 이 장관이 격해진 것 같다”며 “경찰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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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경란’…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 확산

    경찰청이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일선 경찰서의 경감·경위급이 ‘전국 현장팀장 회의’ 개최를 예고하는 등 경찰국을 둘러싼 경찰 안팎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23일 오후 7시 반경 류 총경을 울산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발령을 냈다. 경찰청은 회의 시작 직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명의로 주최 측에 ‘회의 개최 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시작됐고, 오후 4시경 ‘즉시 해산’을 재차 명령했음에도 회의는 오후 6시경에야 종료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총경급 간부 710명 중 189명(현장 참석 56명, 온라인 참석 133명)이 참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이 두 차례 직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류 총경을 포함한 현장 참석자 56명에 대해선 해산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다만 온라인 참석자와 화분만 보낸 총경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류 총경은 이날 “당시 서장들은 여행 허가를 받고 세미나를 하고 있었다. 직무 중이 아니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은 더 확산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경찰대 14기)은 24일 경찰 내부망을 통해 30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과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망에도 “나도 대기발령시켜 달라”,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등의 실명 게시글이 쏟아졌다. 그간 경찰국 반대에 적극 나서지 않던 일선 경찰들도 징계 조치에 대한 비판 움직임에는 동참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청의 조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서장들이 상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집단행동을 한 것에 다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비판했다.경찰청 “서장회의, 복종의무 위반”… 일선 경찰들 “나도 징계하라” ‘대기발령 vs 집단행동’ 전면전 양상“전국 판검사회의 땐 징계 받았나”… 서장들, 협의회 구성-소송 검토경찰 직급별 집단행동 방안도 논의… 경찰청, 총경 56명 감찰조사 착수행안부 “총경 징계, 경찰청장 권한 장관이 관여할 수 없어” 입장 밝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서장급(총경) 간부들과 경찰 지휘부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지휘부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58·사진)과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총경급은 물론이고 일선 경찰들까지 내부 게시판을 통해 “나도 징계하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 내부에선 직급별로 협의체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갈등은 당분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불가피” vs “직무수행 중 아냐”경찰청 지휘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후 1시간 반 만인 오후 7시 반 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 지휘부의 중단 명령에도 회의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 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류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올 1월 울산 중부서장에 부임했다. 또 류 총경을 포함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5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류 총경의 회동도 전격 취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를 만류한 윤 후보자의 e메일과 별도로 회의 시작 전 중지 명령, 회의 도중 즉시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참석자들이 이를 어긴 것”이라며 “지휘부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징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평검사대표회의 때 누가 징계를 당했느냐”며 “경찰을 우습게 알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청 고위층으로부터 회의 후 결과를 윤 후보자에게 전해 달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대기발령이 났다. 그게 과연 윤 후보자 뜻이겠느냐”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윗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총경도 “국가공무원법 57조는 직무수행 중 상사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인데, 회의는 휴일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 열렸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산 명령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엔 총경 역할을 하는 승진 후보자를 포함해 총경 710명 가운데 189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357명은 회의장에 지지 화환을 보냈다. 총경들은 회의 후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국서장협의회’ 조직해 경찰국에 대응류 총경을 대기발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경찰 내부의 반발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의 한 경위는 경찰 내부망에 “탄압받는 총경(을 위한) ‘법률 지원 돕기 모금운동’을 시작한다”는 글을 올렸다. 총경들은 회의 참석 사실을 공개하며 “명단을 조사할 것 없다. 나도 대기발령시켜 달라”고 연이어 적고 있다. “장관과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청장을 원하지 않는다” “총경을 공격하는 후보자는 경찰청장이 아니다” 등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다. 총경들은 앞으로 전국서장협의회(가칭)를 조직해 집단행동을 이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류 총경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뇌부가) 권한을 남용해서 징계하고 감찰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따져야 한다. (소송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총경의 전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임용권자는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다”며 이상민 장관 및 행안부는 징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행안부는 경찰국이 생기더라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총경 이상의 임명제청권만 행사할 뿐 징계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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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비서실장 “서장들 대응회의 부적절”

    대통령실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대응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경들이 회의를 하는 것은, 저는 공무원을 35년 했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간부의 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 치안 책임자가 (해당) 지역을 이탈해 회의를 한 것이고,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과 도중에 해산을 지시했다”면서 “(서장 회의는)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6월 경찰 치안감 인사 파동 당시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전날 서장 회의 이후 경찰청의 인사·감찰 조치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자 기강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공개 활동을 시작한 것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에게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그래서…”라고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넸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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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기 비서실장 “전국서장회의 부적절…대통령 나설 사안 아냐”

    대통령실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대응 회의를 개체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경들이 회의를 하는 것은, 저는 공무원을 35년 했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간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 치안 책임자가 (해당) 지역을 이탈해 회의를 한 것이고,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과 도중에 해산을 지시했다”면서 “(서장 회의는) 명백하게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6월 경찰 치안감 인사 파동 당시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등에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전날 서장 회의 이후 경찰청의 인사·감찰 조치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자 기강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공개 활동을 시작한 것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기자들에게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그래서…”라고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넸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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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사면-이재용 복권 검토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복권 가능성이 거론된다. 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위해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상태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된 2년 6개월의 형기는 29일 만료된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부회장의 잔여 형기가 남아 있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 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복권 여부는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김 전 지사는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지만 가석방 가능성 역시 계속 거론된다. 야권 인사 중에는 김 전 지사 외에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사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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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 선정

    대통령실은 2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기존 청와대국민청원 제도 폐지 뒤 마련된 정부의 새 소통창구다. 지난달 23일 신설된 이후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 건, 오프라인 3000여 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했다. 민간인 7명, 공직자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을 기준으로 ‘톱(Top) 10’을 선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함께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한 달 동안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콘택즈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상위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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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전세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尹 “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행 2주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목련마을 주공1단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로, 윤 대통령은 주거 불안 관련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올해 동결해 현행 1.2∼2.4% 금리를 유지한다. 전세대출 한도도 청년은 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임대주택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저소득층 청년 月20만원 월세 지원…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5000채 공급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방침… 전세사기 단속 경찰 전담반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회에 임대차3법 개정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3법에서 전세 기간을 ‘4년(2년+2년)’으로 강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는 전월세상한제가 가격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영구임대 단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금리가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도 진행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임대차3법 개정 공론화 추진”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3법 폐지나 개정을 약속했지만, 정부 국정과제 등을 통해서는 임대차3법 보완으로 가닥을 잡아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임대차3법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공론화 절차를 요청하겠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법 취지를 유지하되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법 취지는 살리되 갱신 계약이 끝난 전월세 가격이 대폭 오르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임대차3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데다 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급하게 추진하고 시장에 혼란을 드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박주민 의원), “선의로 포장돼 혼란이 벌어졌다”(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8·28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차3법 입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민주당과의 논의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버팀목 대출 금리 동결하고 청년 월세 지원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랐지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올해까지 동결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경우 대출 6300만 원을 받은 세입자가 연간 이자 31만5000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7∼12월) 6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도 11월부터 시행된다.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재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확대한다. 2020년 7·10대책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올해 말까지 부활시켜 전월세 매물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되살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범죄 일벌백계”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원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은 끝까지 회수해 이른바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조직,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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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세대출 금리 동결…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 구성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행 2주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주공1단지아파트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목련마을주공1단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로, 윤 대통령은 주거 불안 관련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올해 동결해 현행 1.2~2.4% 금리를 유지한다. 전세대출 한도도 청년은 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또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사기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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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차등적용-K교통패스…대통령실이 선정한 우수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은 20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우수 국민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실제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기존 청와대국민청원 제도 폐지 뒤 마련된 정부의 새 소통창구다. 지난달 23일 신설된 이후 약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 건, 오프라인 약 3000여 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았다. 민간인 7명, 공직자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을 기준으로 ‘톱(TOP) 10’을 선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함께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한 달 동안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콘택즈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고 상위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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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우조선, 기다릴만큼 기다려”… 장관들은 노조 설득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시에 관계부처 장관들은 경남 거제시 파업 현장을 찾아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며 강온 양면 전략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공권력 투입 여부와 시기에 관한 질문에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파업이 이날로 48일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속도 조절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 나서 “국민과 정부가 인내하고 있는 만큼 빨리 노조가 불법 파업을 끝내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마음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농성을 풀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찾아 노조와 면담했다. 이상민 장관은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만나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그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믿고 파업 풀어달라”… “공권력 투입땐 제2 쌍용차 사태” 고용-행안장관 ‘대우조선’ 현장 찾아이정식 장관 ‘철창 농성’ 노조원 만나 “한번더 생각해 달라” 농성해제 호소대통령실 “파업 끝내면 정책적 지원”…이상민 행안 “공권력 투입도 고려”노조원 100여명, 공권력 투입 대비…농성장 둘러싸고 시너통 추가 반입주말께 공권력 투입 여부 검토 “노동운동을 같이 한 입장에서 호소한다. 정부를 믿어 달라. 농성을 풀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공권력을 투입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될 수도 있다.”(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 19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자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하청지회 노조원 100여 명이 ‘농성 현장을 지키겠다’며 1독 주위에 모여 구호를 외쳤다. 이정식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은 잇달아 현장을 찾아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고 호소했다.○ “파업 끝내면 지원 가능” 이정식 장관은 이날 김 지회장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는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닌 구조적·정책적으로 해결할 일인 만큼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어려움을 살펴보겠다”며 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 지회장은 “노동부 장관이면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공권력 투입 얘기만 하고 있다”며 “오죽 절박하면 이런 투쟁을 하겠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이 장관은 조선소 1독 바닥에 만든 1m³ 크기의 철 구조물 안에서 28일째 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을 만나 “정부를 믿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노동)운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은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노조의 요구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기 때문에 (농성을 푸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유 부지회장은 “농성을 풀 수 없다”며 거부했다. 오후 2시 50분경에는 이상민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 6월까지 약 2800억 원의 손실이 났고,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320억 원가량 손실이 추가로 나는 것으로 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타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오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노조가 불법 파업을 끝내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얼마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마음이 있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냈다. 최후의 수단인 공권력 투입에 앞서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공권력 투입, 주말이 고비공권력 투입 여부는 23일경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9일부터 농성 현장에 대한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농성 중인 노조원 7명을 해산 및 검거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전날에는 22명으로 구성된 거제경찰서 전담 수사팀에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에 맞서 노조원들은 이날 시너통 1개(1.5L)가 배치된 현장에 시너통 5개(25L)를 추가로 반입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충돌이 빚어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은 유 부지회장 등 집행부 3명에 대해 22일을 기한으로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또 난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는 조합원 6명에 대해서도 같은 날을 기한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이 9명의 조합원이 기한 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다. 하청지회와 협력사 측은 이날 막판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양측의 임금 인상률 제시안 격차는 일정 부분 좁혀졌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청지회 측이 대우조선해양 등에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말 것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협상 결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 주 대우조선해양 임직원(하청업체 포함)이 대거 휴가에 돌입하는 만큼, 그 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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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부처 장관 “대우조선 파업 엄정대응” 공권력 투입 경고

    정부가 18일 47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개 관계부처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에 엄정 대응”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장관회의 소집 지시와 이어진 담화는 정부의 마지막 경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담화문 발표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경찰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하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점거가 더 길어질 경우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 등은 “옥포조선소의 1독은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이라면서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노조법, 형법 등의 관련 조항을 열거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는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끝내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며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대우조선 등에 따르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 사이트를 통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을 살려 달라” “불법 파업에 공권력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노조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경찰 역시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보강하고 현장 위험성 사전 점검을 위해 집회 현장과 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19일 시행한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尹 “장관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나서라”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직후 정부는 숨 가쁘게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관련 통화를 한 뒤 오전 11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과의 오찬 주례회동 1시간 전으로, 예정에 없던 회의였다. 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추 부총리, 이 장관, 한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기에 KDB산업은행 관계자와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담화문은 이 회의의 결과물이었다. 경제 위기 속에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정부 역량을 집중해 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주례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 피해가 막대하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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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주무장관, 대우조선 대책회의 참석…‘공권력 투입’ 경고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히며 마지막 경고 카드를 보냈다. 14일 1차 정부 담화문 발표에도 불법 점거를 멈추지 않자 강경 대응 방침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자리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하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에 엄정 대응”추 부총리 등 5개 관계부처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 사태 관련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을 점거한 채 이날로 4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점거가 더 길어질 경우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 등은 “옥포조선소의 1독은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이라면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 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는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끝내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달라며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추 부총리 등이 담화문에서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한 데는 이러한 배경이 담겨 있다. 이날 대우조선 등에 따르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 사이트를 통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을 살려 달라” “불법 파업에 공권력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노조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경찰 역시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보강하고 현장 위험성 사전 점검을 위해 집회 현장 과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19일 시행한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尹 “장관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나서라”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직후 정부는 숨 가쁘게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관련 통화를 한 뒤 오전 11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과의 오찬 주례회동 1시간 전으로, 예정에 없던 회의였다. 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추 부총리, 이 장관, 한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기에 산업은행 관계자와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담화문은 이 회의의 결과물이었다. 경제위기 속에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정부 역량을 집중해 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주례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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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尹,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관계장관회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관련 18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정 현안에 대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 장관들을 당일 긴급 소집했다. 원래 예정돼있던 총리 오찬 회동 전에 긴급 소집한 것”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에 따른 대책을 빨리 세워야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관계장관회의에는 한 총리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에 산업은행 관계자와 경찰청 차장도 참석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파업은 47일째 이어지고 있어 여당도 우려를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업장 불법점거 파업중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를 겨냥해 “조선업계와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테러행위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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