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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현

천종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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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천종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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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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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복-머그샷 뒤 ‘니하오’ 조롱… ‘삶은 콩’만 보면 치떨려”

    “니하오(你好·중국어로 안녕하세요)”“Can You Speak English(영어 할 줄 아는가)?”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한 근로자는 현지 요원들로부터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아시아인을 중국인으로 뭉뚱그려 부르거나 언어 능력에 대한 편견을 드러낸 것으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통한다. 구금자들은 충분한 법적 고지 없이 체포됐고, 곰팡이 핀 침대에서 70여 명이 취침하는 등 열악한 시설에 수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영화에서만 보던 죄수 취급을 당했다”고 했다.● “북한인 취급하며 ‘로켓맨’ 조롱”… 용모 비하도14일 구금 근로자와 가족들에 따르면 ICE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초반 72명이 한 방에 수용됐다. 방 안에는 2층 침대와 공용 변기 4개, 소변기 2개가 있었고, 외부와 단절된 밀폐 구조였다. 매트리스에는 곰팡이가 슬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는 서서 잠을 청해야 했다고 한다.한 구금자 측은 “근로자들에게 속옷과 양말은 1개씩만 제공됐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수용소 같은 시설에서 약 4일을 지낸 뒤에야 2인 1실 방을 배정받았다. 식사도 빵과 통조림 위주로 부실했다. 구금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근로자 이모 씨(36)는 “밥은 대부분 삶은 콩이었다. 콩만 보면 치가 떨린다”고 전했다. 당뇨병 환자가 약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구금 이후 약 3일이 지나자 ICE의 인터뷰가 시작됐다. 체포 및 인터뷰 등 과정에서 미 요원들이 ‘노스 코리아(북한)’ ‘로켓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별명)’ 등 북한인 취급하는 조롱과 “니하오” “영어 할 줄 아나” 고 하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아시아인의 용모를 비하하는 뜻의 눈을 찢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근로자들은 ‘미국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 씨의 가족은 “(구금됐던 가족이)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있다”라며 “차라리 중국 등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안 가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회사와 소통 엄금, 체포 동의서에 서명 강요”미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모두 제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협력업체 장모 씨(43) 측은 “현지법인 사장이 면회를 오지 않아 구금 내내 불안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에서 면회를 허가해 주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씨 가족도 “현지에서 모든 소통은 업체에서 선임한 미국 변호사하고만 가능하게 제한했다”며 “위생용품 등 요구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ICE는 체포 당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ICE 요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1 비자를 소지했던 협력업체 직원 한모 씨(31) 가족은 “근로자들이 ‘사인하면 나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서명했는데, 나중에 번역기로 보니 ‘체포 동의서’였다”며 “제대로 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ICE가 처음엔 B-1 비자 소지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곧 다른 요원들이 들이닥쳐 강제로 퇴거를 명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근로자는 “절차대로 입국했는데 왜 잡아가느냐”는 질문에 “나도 모르겠고 윗사람들은 불법이라고 본다더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일부 본사 임직원이 체포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단속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일부 근로자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가 외국기업에 압수수색한다고 알려 주지 않는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美 다른 지역 귀국으로 이어져조지아주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도 속속 귀국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직원 곽모 씨(43)는 12일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귀국했다. 그는 “다음은 홀랜드라는 얘기가 돌았다. 잡히면 다시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다”며 “회사에서 ESTA, B1, B2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은 모두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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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에 70명, 화장실 대여섯 곳뿐… 수갑-족쇄 중범죄자 취급”

    “한 방에 70여 명씩 있는데, 공용 화장실은 대여섯 곳뿐이라서 지내기 힘들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시설에 7일간 구금됐다 풀려나 12일 고국 땅을 밟은 근로자 전상혁 씨(56)가 이렇게 말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수갑과 족쇄에 채워졌다가, 죄수복까지 입어야 했다”며 “중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 “자유다!”… 눈물과 환호 속 귀국 12일 오후 3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 게이트 입국장.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한 근로자는 “자유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나와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리 공항에 모여 항공기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다. 40대 아들을 만나러 전북 전주시에서 새벽부터 출발했다는 한 어머니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다가 “막상 올 때가 되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근로자들이 모습을 보이자 가족들 사이에선 박수갈채와 환호 소리가 터졌다. 아들과 남편을 발견한 가족들은 곧바로 뛰쳐나가 와락 껴안았다. 아이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는 근로자도 있었다. 한 남성은 마음 졸였을 아내와 재회해 등을 토닥이며 “미안해”라고 연신 되뇌었다. ● “귀국 연기 소식에 하늘 무너져” 한 40대 남성은 귀국이 돌연 연기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영문도 모르고 설명해 주는 이도 없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 싶어 막막하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계열사 직원인 이창민 씨(49)는 “침대, 샤워 시설 등 기본 시설이 노후화돼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 한 20대 한국인 근로자는 “식수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해서 지옥이었다. 통에다 담아서 줬는데 마실 때마다 배가 아픈 사람도 많아 목이 말라도 참았다”고 털어놓았다. “너무 비좁아서 온종일 답답했다”는 아들의 말을 옆에서 듣던 어머니는 연신 아들의 팔을 어루만졌다.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선두에 섰던 ICE 차량이 사슴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한다.LG에너지솔루션은 귀국한 자사 직원을 포함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후 지원까지 챙기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귀국한 현지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4주간 유급 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美 비자’ 논의 한미 워킹그룹 구성 정부는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비자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직원이 발급받는 단기 상용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인해서 법 집행 기관이 일관된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발급 거부율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범주 확대 등 유연한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에서 기업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 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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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소 음식 쓰레기 같아, 가족 생각으로 버텨”

    “구금 시설의 음식은 한마디로 쓰레기였다.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진짜 악몽이었다.”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지재호 씨(41)는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 단속으로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만난 협력업체 직원 장모 씨(43)는 “입맛에 맞지 않는 빵과 콩, 샐러드 같은 것만 먹었다. 빨리 얼큰한 게 먹고 싶다”며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근로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330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공항에서 근로자들을 맞이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공항 도착 직후 소속 회사가 준비한 교통편으로 각자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은 적법한 ‘근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관광 비자로 들어와 (미국) 공장에서 일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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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소 한방 70명씩…물먹고 배앓이, 목말라도 참았다”

    “한 방에 70여 명씩 있는데, 공용 화장실은 대여섯 곳뿐이라서 지내기 힘들었습니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시설에 7일간 구금됐다 풀려나 12일 고국 땅을 밟은 근로자 전상혁 씨(56)가 이렇게 말했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수갑과 족쇄에 채워졌다가, 죄수복까지 입어야 했다”며 “중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다!”…눈물과 환호 속 귀국12일 오후 3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 게이트 입국장.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났다. 한 근로자는 “자유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나와 가족들이 기다리는 공항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족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리 공항에 모여 항공기 도착 시간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다. 40대 아들을 만나러 전북 전주시에서 새벽부터 출발했다는 한 어머니는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질끈 감다가 “막상 올 때가 되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 속상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근로자들이 모습을 보이자 가족들 사이에선 박수갈채와 환호 소리가 터졌다. 아들과 남편을 발견한 가족들은 곧바로 뛰쳐나가 와락 껴안았다. 아이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는 근로자도 있었다. 한 남성은 마음 졸였을 아내와 재회해 등을 토닥이며 “미안해”라고 연신 되뇌었다.● “귀국 연기 소식에 하늘 무너져”한 40대 남성은 귀국이 돌연 연기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며 “영문도 모르고 설명해 주는 이도 없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나 싶어 막막하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계열사 직원인 이창민 씨(49)는 “침대, 샤워 시설 등 기본 시설이 노후화돼 힘들었다”며 “하루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 한 20대 한국인 근로자는 “식수에서 소독약 냄새가 심해서 지옥이었다. 통에다 담아서 줬는데 마실 때마다 배가 아픈 사람도 많아 목말라도 참았다”고 털어놓았다. “너무 비좁아서 온종일 답답했다”는 아들의 말을 옆에서 듣던 어머니는 연신 아들의 팔을 어루만졌다.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선두에 섰던 ICE 차량이 사슴과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한다.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귀국한 자사 직원을 포함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사후 지원까지 챙기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에 귀국한 현지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4주간 유급 휴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검진,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날 입국한 근로자의 가족들이 공항에 마중 나올 수 있도록 개별 차량과 담당 기사를 파견했고, 귀가까지 지원했다.● ‘美 비자’ 논의 한미 워킹그룹 구성정부는 향후 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비자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직원이 발급받는 단기 상용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확인해서 법 집행 기관이 일관된 집행을 하도록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발급 거부율 감소,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범주 확대 등 유연한 방식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에서 기업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 데스크 설치하는 것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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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금소 음식은 한마디로 쓰레기였다…가족 생각하며 버텨”

    “구금 시설의 음식은 한마디로 쓰레기였다.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진짜 악몽이었다.”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지재호 씨(41)는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7일간 구금됐던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 단속으로 구금됐던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만난 협력업체 직원 장모 씨(43)는 “입맛에 맞지 않는 빵과 콩, 샐러드 같은 것만 먹었다. 빨리 얼큰한 게 먹고 싶다”며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틴 것 같다”고 했다.이날 전세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한 근로자는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330명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공항에서 근로자들을 맞이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는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 방안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공항 도착 직후 소속 회사가 준비한 교통편으로 각자 자택으로 이동했다.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렸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은 적법한 ‘근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관광 비자로 들어와 (미국) 공장에서 일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인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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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춘석 “주식자금 10억, 출판회-경조사비로 마련”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거래한 주식 자금 약 10억 원에 대해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마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의 이름으로 차명 운용한 주식 규모는 약 10억 원대로,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약 4억 원을 크게 웃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했다고 해명한 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 자료 등을 조사하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2대 국회 출마 직전인 2023년 11월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의 원광대에서 저서 ‘쉼표에서 깨달은 것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시민과 지지자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2021년 9월 28일에는 모친상을 치르기도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은 재산 내역으로 등록해야 한다. 액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에 해당 의원의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현금은 3000만 원이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 씨에게 현금을 건네면, 차 씨가 현금을 건네받은 당일 이를 본인 명의 중간 계좌에 넣었다가 주식 계좌로 옮긴 정황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차 씨에게 한 번에 수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건넨 기록도 발견했다. 경찰은 또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당시 얻은 미공개 자료를 투자에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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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춘석 “주식자금 10억, 출판기념회·경조사비로 조달”

    3년 넘게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거래4억대 신고재산 크게 웃돌아 출처 의문현금 조달 해명…경찰, 신빙성 검증 나서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거래한 주식 자금 약 10억 원에 대해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마련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 자료 등을 조사하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3년 넘게 차모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출처에 정치자금이 섞였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이 차명으로 운용한 주식 규모는 약 10억 원대로,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4억2000만~4억70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조사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개인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했다고 해명한 셈이다.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낙선한 뒤 22대 국회 출마 직전인 2023년 11월,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시 원광대에서 저서 ‘쉼표에서 깨달은 것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경찰은 당시 행사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 행사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시민과 지지자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2021년 9월 28일에는 모친상을 치르기도 했다.경찰은 이 의원이 차 씨에게 현금을 건네면, 차 씨가 현금을 건네받은 당일 이를 본인 명의 중간 계좌에 넣었다가 이를 주식 계좌로 옮긴 정황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차 씨에게 한 번에 수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건넨 기록도 발견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이 의원 관련 고발이 8건 접수돼, 피의자 2명을 포함해 참고인·고발인 등 총 4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이 미공개 자료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보도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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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겁에 질린 초등생 뒷걸음치자, 유괴시도범 차량 후진 따라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 회색 쏘렌토에 탄 20대 남성들이 지나가던 저학년 남자아이 2명에게 차창 너머로 건넨 말이다. 아이들이 놀란 듯 뒷걸음치자 차량이 따라서 후진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뛰어서 자리를 벗어났다. 5일 경찰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유괴 시도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이다. 유괴 미수범 일당 3명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이들은 앞서 두 차례나 같은 행동을 한 상황이었다.● 피해 아동 뒷걸음치자 따라서 후진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일당 3명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범행을 만류한 1명은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며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나” “왜 세 번이나 범행을 반복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2일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땐 허위라고 봤으나 추가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해 실제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조사에서 “실제로 차에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나 유괴를 시도한 데다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따라 차량을 후진시킨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소식을 접한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모 씨(32)는 “집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불안한 나머지 실제 장소를 다른 학부모들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10건에서 2021년 240건, 2022년 276건, 2023년 342건, 지난해 316건 등이다.● 강제추행 전과자가 유괴 시도해도 집행유예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가벼운 경우가 많다. 2023년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아이가 예쁘다”며 8세 여아 소매를 잡아끌다 보호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미 아동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보호자가 동행해 약취 가능성이 작았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형을 낮춰줬다.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 미성년자 납치와 납치 미수 모두 중범죄로 취급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아동을 엄마 품에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납치·납치 미수에 대해 3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주법에 따라 올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월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5세 아동을 데려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실제로 집행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본보기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일부 피의자가 범행을 일종의 놀이로 여기거나 또래 집단 내에서 과시하기 위한 심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판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전반의 형량이 낮게 선고되다 보니 범행 억제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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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들 겁에 질려 뒷걸음치자, 차로 따라가며 유괴 시도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지난달 28일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로. 회색 쏘렌토에 탄 20대 남성들이 지나가던 저학년 남자아이 2명에게 차창 너머로 건넨 말이다. 아이들이 놀란 듯 뒷걸음치자 차량이 따라서 후진했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듯 황급히 뛰어서 자리를 벗어났다. 5일 경찰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유괴 시도 당시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담긴 모습이다. 유괴 미수범 일당 3명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주장했지만, 이들은 앞서 두 차례나 같은 행동을 한 상황이었다.● 피해 아동 뒷걸음치자 따라서 후진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일당 3명 중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범행을 만류한 1명은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의자들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하며 “실제로 유괴할 의도가 있었나” “왜 세 번이나 범행을 반복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이달 2일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땐 허위라고 봤으나 추가 신고로 재수사에 착수해 실제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조사에서 “실제로 차에 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나 유괴를 시도한 데다 도망치려는 아이들을 따라 차량을 후진시킨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소식을 접한 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임모 씨(32)는 “집 근처에서 벌어진 일이라 불안한 나머지 실제 장소를 다른 학부모들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10건에서 2021년 240건, 2022년 276건, 2023년 342건, 지난해 316건 등이다.● 강제추행 전과자가 유괴 시도해도 집행유예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은 가벼운 경우가 많다. 2023년 2월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이 “아이가 예쁘다”며 8세 여아 소매를 잡아끌다 보호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미 아동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보호자가 동행해 약취 가능성이 작았고,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형을 낮춰줬다.반면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 모두 미성년자 납치와 납치 미수 모두 중범죄로 취급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길 가던 아동을 엄마 품에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납치·납치 미수에 대해 3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주법에 따라 올 7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월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던 5세 아동을 데려가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본보기 차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일부 피의자가 범행을 일종의 놀이로 여기거나 또래 집단 내에서 과시하기 위한 심리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판례에서 아동 대상 범죄 전반의 형량이 낮게 선고되다 보니 범행 억제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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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가맹점 창업비용 절반이 인테리어… 갈등 시한폭탄

    3일 서울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살해한 원인이 ‘인테리어 갈등’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가맹점주들은 창업 비용의 절반가량을 인테리어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되는 셈이다.4일 서울시의 ‘2024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서울에서 가맹점 창업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45.6%다. 가맹점 창업에는 평균 1억1290만 원이 드는데 인테리어 비용만 평균 5150만 원이 지출되는 것이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3.3㎡(약 1평)당 드는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평당 160만 원 정도인 서비스업 대비 높은 수준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외식업계의 경우 인테리어 고급화가 마케팅의 한 요소이며 경쟁이 심한 편”이라며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인테리어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인테리어 압박’을 받는 일이 잦다고 호소한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5, 6년마다 본사에서 인테리어 리뉴얼을 진행한다”며 “강요하진 않지만 리뉴얼을 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설비 수리 등을 해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비는 물론 음료 진열용 냉장고 등 시설 설비의 가격도 갈수록 높아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불공정 거래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조사한 ‘가맹 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54.9%의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년(38.8%) 대비 16.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사례 35건 가운데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 강요 등의 행위도 13건(37%) 있었다. 최근 돼지고기 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본사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26개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일방 지정하고, 본사 지정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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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창업 비용 절반 ‘인테리어비’…고급화 경쟁에 점주-가맹점 갈등

    3일 서울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살해한 원인이 ‘인테리어 갈등’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가맹점주들은 창업 비용의 절반 가량을 인테리어에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되는 셈이다. 4일 서울시의 ‘2024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서울에서 가맹점 창업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45.6%다. 가맹점 창업에는 평균 1억129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인테리어 비용만 평균 5150만 원이 지출되는 것이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3.3㎡(1평)당 드는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2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1평 당 160만 원 정도인 서비스업 대비 높은 수준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외식업계의 경우 인테리어 고급화가 마케팅의 한 요소이며 경쟁이 심한 편”이라며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 인테리어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인테리어 압박’을 받는 일이 잦다고 호소한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5, 6년마다 본사에서 인테리어 리뉴얼을 진행한다”며 “강요하진 않지만 리뉴얼을 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서는 설비 수리 등을 해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비는 물론 음료 진열용 냉장고 등 시설 설비의 가격도 갈수록 높아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에 가맹점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성격의 ‘지연 이자’를 18%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리어 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불공정 거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조사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절반이 넘는 54.9%의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전년(38.8%) 대비 16.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사례 35건 가운데 가맹본부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 강요 등의 행위도 13건(37%) 있었다. 최근 돼지고기 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본사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26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일방 지정하고, 본사 지정 사업자에게만 구매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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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 끌려고 게임하듯 허위 테러협박… 조용히 추적해 검거, 관심 최소화해야”

    “허위 테러 협박에 가장 강력한 대응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폭발물 협박 글로 인한 경찰·소방력 낭비가 심해지는 가운데, 범죄심리 분석 전문가들은 협박범의 동기를 ‘왜곡된 인정 욕구’로 규정하며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반응이 오히려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조용히 추적해 검거하는 방식으로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신세계면세점 폭파예정ㅋ”라는 댓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달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 등에 경찰을 출동시킨 30대 남성은 5시간 만에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범행 동기를 함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이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붙잡힌 중학생은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다”고 진술했다. 3일 동아일보가 접촉한 전문가 5명은 이런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젊은 층의 ‘관심받고 싶다’는 심리가 드러난다고 진단했다. 올 4월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23∼2024년 범죄 예고로 1심 유죄가 나온 44건 중 38건의 동기가 ‘관심 유발’과 ‘분노 표출’이었다.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후 지난달까지 이 혐의로 검거된 48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40세 이하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이들은 테러 예고 글로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손실을 즐기고 해소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협박범이 경찰·소방의 출동 과정마저 사회 통제 행위처럼 여기고 희열을 느낀다고 경고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사회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조종한다고 착각한다”고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사회에서 비주류인 젊은 세대가 자기 지위를 확인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의 게임처럼 범죄 예고 글을 올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응은 기술적 추적과 형사 처벌만이 아니라 ‘관심을 최소화하는 방식’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거와 동시에 ‘주목받지 못한다’는 경험을 주는 것이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허위 협박이 누적되면 실제 상황에서 대응력이 약해지는 ‘양치기 소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AI)을 통한 문체·음성 분석 등 수사 고도화로 실제 위협 수준을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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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춘석, 李정부 출범 전부터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경찰이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보좌관 명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한 기록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명거래 의혹으로 입건된 이 의원은 최근 재소환돼 주식 대금의 출처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 31일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 씨를 각각 재소환해 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 경찰은 차 보좌관의 주식 계좌에 수백만 원대 동일 금액이 현금으로 반복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치자금이 섞여 있는지 등 자금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의원이 올 6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차명 거래를 해온 기록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 의원은 주로 단타 매매를 했고, 전반적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사는 이 의원이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경찰은 앞서 차 보좌관을 포함한 비서관 등 의원실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자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차 보좌관, 비서관과 사무실 공용전화 등 휴대전화 최소 4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실시했다. 이 의원 측은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을 불러 약 7시간 조사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초기에 “차명 거래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보좌관 명의로 거래한 게 맞다”며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시인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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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전관리’ 公기업 27곳, 산재사망 5년간 124명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27개 공기업에서만 지난 5년간 124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 27곳 중 13곳은 안전 인력이 기준보다 적었고, 21곳은 안전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다. 25일 동아일보가 ‘안전 관리 대상’ 공기업 27곳의 ‘2024년도 안전경영 책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5년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한국전력(33명)이었다. 한국도로공사(30명)와 한국토지주택공사(29명), 코레일(10명), 한국수자원공사(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공기업은 안전 투자와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었다. 전체 안전 예산은 지난해 21조9196억 원으로 2023년 대비 약 8% 증가했지만, 실제 쓴 돈은 19조8395억 원으로 집행률이 90.5%에 그쳤다. 안전 인력을 채우지 못한 공기업도 13곳이나 됐다. 이곳들의 안전 인력 정원은 2만5136명이었지만 실제 고용된 인력은 2만4419명에 머물렀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해 안전 인력을 전년보다 104명 줄였다. 인건비 절감 등으로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임원진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는다. 안전관리등급(1∼5등급) 심사에서 1등급(우수)을 받은 공기업은 2020년 이후 단 한 곳도 없었다. 코레일과 한전, 도로공사 등은 3등급(보통)에 머물렀다. “서류엔 ‘방염복-안전화 구매’ 현장 가보면 허름한 작업복”공기업 산재 분석하청업체 안전예산 서류상 집행 안전 관련 인력-장비 턱없이 부족… 성능 부족한 사재 무전기 사기도안전담당자 “현장관리 강화 필요”“방염복과 안전화를 구매했다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 보면 허름한 차림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하청 공사 업체들의 안전 예산이 서류상으로만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25일 이렇게 말했다. 한전에선 최근 5년간 산재 사망자 33명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안전 예산 2조7402억 원 중 집행액은 2조5744억 원에 그쳤다. A 씨는 “안 써도 될 곳에 돈이 들어가고, 써야 할 곳엔 들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요 공기업의 현장 안전관리자와 작업자들은 이처럼 예산이 허위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여전히 안전 인력이나 관련 장비는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론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처리해 예산을 타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공식 안전 장비가 부족해 작업자가 주머니를 털어 사제 용품을 사는 사례도 있었다. 철도 안전 관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B 씨는 “현장에서 코레일과 소통하려면 전용 주파수를 쓰는 무전기가 필요한데, 여분이 없어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대다수 안전관리자는 직접 사제 무전기를 사서 들고 다닌다”고 했다. 그는 사제 무전기는 공식 장비보다 무전거리가 짧아 산악이나 터널 지형에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 인력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관련 서류 작업 업무도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정작 현장을 직접 확인할 시간은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기업 안전 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서류 작업이 늘어나 현장에 집중하기보단 오히려 안전 서류 작성에만 집중하게 되기도 한다”며 “직원 한 명당 관리하는 업체가 여러 곳이고, 직원의 지시를 듣지 않는 ‘무단작업’도 여전히 적발되는 만큼, 직원당 공사업체와 건수를 줄여 한 번이라도 더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의 허점도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 현장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최근 5년간 30명이 산재로 사망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약 88%의 현장이 이 범주에 해당됐다. 공사 측은 보고서에서 스스로 “수익성 위주로 인력·예산을 투입하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도로공사가 집행한 안전 예산은 1조7004억 원으로, 편성된 예산(1조8327억 원) 중 1000억 원 이상을 남겼다. 공사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 현장에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이 안전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실효성 있게 쓰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단순히 예산 총액을 늘릴 게 아니라 산재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예방 기법을 개발, 안내,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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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AI 음란물, 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노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실존 인물로 한정하고 있어서 생긴 규제 공백이다. AI 음란물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고려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 이정훈 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여성이 나체를 드러낸 AI 합성사진을 공유했다. 검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이라며 김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사진 속 인물은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김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AI 가상인물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돈을 받고 팔리는 등 확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대로는 청소년이 AI 딥페이크 음란물에 노출돼도 규제할 수 없다.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실존인물 아니면 무죄” 판결 논란성인 대상 ‘AI 합성물’ 규제 공백… 정보통신망법은 형량 낮아 효과 의문美, 실존인물로 인식 여지땐 처벌… “사회적 해악 기준 법 재정비해야”“(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인) ‘사람’은 합성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실존 인물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놓은 핵심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조항의 적용 대상을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실존 인물’로 한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인 대상 AI 합성 음란물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규제 공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인 AI 음란물은 엄벌 사각지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I 발달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고, 합성·편집 기술의 고도화로 실제 촬영물과 인위적 합성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형사재판 원칙에 따라 보수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AI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총 3가지다. 그중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존 인물이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는 허점이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어야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유포 자체를 금지하지만 형량이 최대 징역 1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입법을 통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성인 대상 AI 합성물은 규제 사각지대 놓이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AI 음란물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는 한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에만 AI 음란물 수백만 건… 돈벌이까지법적 공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에서 AI를 이용한 음란물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과 맞물리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일 인스타그램에서 ‘AIGIRL’이라고 검색하자 수십 개의 계정과 약 200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졌다. 상당수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자극적인 노출로 수위가 높은, AI로 생성한 음란물이었다. 유튜브에는 AI를 이용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이 차례로 옷을 벗는 영상이 업로드되는가 하면 기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 간호사의 몸을 만지는 AI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챗GPT 등 주류 상용 AI 서비스는 자체 지침을 통해 음란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중소 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이를 우회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AI 음란물로 돈벌이에 나선 사례도 있다. AI 이미지를 올리는 한 채널의 운영자는 미국 모금 후원 사이트를 통해 유료 구독자로부터 월 10∼50달러를 후원받으며 노골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표현하는 등의 AI 이미지를 게시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 운영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외는 이미 대응에 나섰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정의를 AI 등으로 만들어도 ‘실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실제 노출로 오인될 수 있는 이미지·영상’의 고의적 유포를 금지했다. 영국도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유포된 합성 이미지·영상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실존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해악을 기준으로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음란물 유포에 따른 부작용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처벌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술 발전이 만든 새로운 현실에 법이 뒤처져 있다”며 “AI 음란물이 가상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입증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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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인 AI 음란물’ 수백만건 판쳐도, 실존인물 아니면 처벌 어려워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인) ‘사람’은 합성에 동의하거나 반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실존 인물이어야 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놓은 핵심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조항의 적용 대상을 ‘의사 표현이 가능한 실존 인물’로 한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인 대상 AI 합성 음란물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규제 공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인 AI 음란물은 엄벌 사각지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I 발달로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이미지를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고, 합성·편집 기술의 고도화로 실제 촬영물과 인위적 합성물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형사재판 원칙에 따라 보수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AI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총 3가지다. 그중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존 인물이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는 허점이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어야 적용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유포 자체를 금지하지만 형량이 최대 징역 1년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입법을 통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성인 대상 AI 합성물은 규제 사각지대 놓이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는 “AI 음란물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고소·고발하지 않는 한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에만 AI 음란물 수백만 건… 돈벌이까지법적 공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에서 AI를 이용한 음란물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실과 맞물리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일 인스타그램에서 ‘AIGIRL’이라고 검색하자 수십 개의 계정과 약 200만 개의 게시물이 쏟아졌다. 상당수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자극적인 노출로 수위가 높은, AI로 생성한 음란물이었다. 유튜브에는 AI를 이용해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이 차례로 옷을 벗는 영상이 업로드되는가 하면 기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 간호사의 몸을 만지는 AI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챗GPT 등 주류 상용 AI 서비스는 자체 지침을 통해 음란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중소 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이를 우회하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다. AI 음란물로 돈벌이에 나선 사례도 있다. AI 이미지를 올리는 한 채널의 운영자는 미국 모금 후원 사이트를 통해 유료 구독자로부터 월 10∼50달러를 후원받으며 노골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표현하는 등의 AI 이미지를 게시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 운영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외는 이미 대응에 나섰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정의를 AI 등으로 만들어도 ‘실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실제 노출로 오인될 수 있는 이미지·영상’의 고의적 유포를 금지했다. 영국도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유포된 합성 이미지·영상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실존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해악을 기준으로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음란물 유포에 따른 부작용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처벌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술 발전이 만든 새로운 현실에 법이 뒤처져 있다”며 “AI 음란물이 가상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입증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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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마약거래” 서울 CCTV에 2년간 358건 딱 걸렸다

    “저기 보이는 사거리 화면 좀 판독해 주세요.” 18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청 1층의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센터 벽을 가득 채운 폐쇄회로(CC)TV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키며 한 직원이 말했다. 해당 사거리 근처에서 경찰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범죄와 관련한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관제요원 5명은 수시로 바뀌는 CCTV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특이사항을 확인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마약과 성폭력, 절도 같은 중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새긴 채 꼼꼼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이 센터에선 CCTV를 통해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하는 전달책을 적발한 바 있다. 라텍스 장갑을 낀 20대 남성이 다세대 주택 현관을 수차례 오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경찰에 신고한 것. 그 남성의 가방에선 필로폰 21봉지가 나왔다. 이미 배달을 마친 18봉지까지 총 39개의 마약 봉지를 회수했다.서울시는 이처럼 실시간 CCTV 관제를 통해 마약 투약·유통 의심 행위를 2023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2년간 358건을 포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경찰과 공조해 36명을 검거했다. 이틀에 1건꼴로 적발한 셈이다. 이는 25개 자치구 전체 총 11만3273대의 CCTV와 300여 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감시망을 가동한 결과다. 올 3월엔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서 관제요원의 빠른 판단과 신고로, 비정상적 행동을 보이던 청년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111건)와 강남구(63건)에서 총 174건 적발돼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검거 장소는 주택가와 도로 등 시민 생활권이 대부분이었다. 이미 마약 범죄가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2023년 하반기(7∼12월)부터 마약 관련 대책을 강화했다. CCTV 관제요원 대상 ‘마약 의심행동 식별 교육’을 실시했다. 검찰 수사관이 직접 강의에 참여해 실제 수법과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던지기 수법이나 위장 범행 같은 최신 유형도 교육에 포함됐다. 오프라인 감시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등 광고 차단도 병행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에서 마약 관련 게시물 1만621건을 적발해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밖에 시는 마약 예방 교육부터 치료·재활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실시간 CCTV 감시와 함께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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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동스쿠터 배터리 충전중 폭발”… 마포 아파트 화재, 母子 숨져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17일 화재가 발생해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63)를 포함한 주민 13명이 다쳤다. 불은 방 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수칙 안내와 함께 정부·제조사의 관리 및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배터리 충전하던 방에서 폭발음” 소방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8시경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252명을 투입해 오전 10시 42분 불길을 잡았다. 당시 집에는 부부와 아들 세 가족이 있었는데,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어머니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유족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불은 아들의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들은 평소에도 방 안에서 배터리를 충전해 왔고, 사고 당일 오전 8시경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식이라, 공용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집에서 직접 충전한다. 화재 당시 유일하게 현장을 탈출한 아버지는 기자에게 “불을 보자마자 예사 화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불이) 석유를 부은 것처럼 확 올라왔다”고 말했다. 아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는 물과 소화기를 들고 불길을 막아보려 했지만, 잇따른 폭발로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아버지는 “소화기(소화액)를 뿌리려던 순간 서너 번 배터리가 더 터졌다”며 “소화기 하나로는 부족해서 다른 층의 소화기를 다 끌어와 뿌리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땐 이미 불이 집 전체로 번진 뒤였다. 결국 아버지만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해당 아파트는 건축 연도 기준에 따라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던 탓에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석유를 부은 듯” 불이 타올랐다는 진술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과 흡사하다.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분리막이 있다. 막에는 리튬이온만 드나들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이를 통해 충·방전이 이뤄진다. 하지만 충격이나 과열, 불량 충전 등으로 구멍이 넓어지면 양극과 음극이 맞닿으며 내부 합선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열이 가연성 전해질에 불을 붙이면 마치 기름을 끼얹은 듯 격렬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다. 이때 온도는 섭씨 1000도까지 치솟아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세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2020년 98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4년 만에 20%가 늘었다. 전체 678건 중 약 70%에 해당하는 485건이 전동 킥보드에서, 111건이 전기자전거에서 발생했다. 전기오토바이 화재도 31건에 달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위험성이 배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차량 화재는 평소보다 10∼20% 증가한다. 직사광선이 내리쬔 차량 내부 온도는 섭씨 90도에 육박하는데, 이때 보조배터리나 충전 중인 소형 전자기기에서 폭발 위험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정부·제조사의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배터리 분리막은 작은 충격에도 내구성이 떨어진다”며 “전동 킥보드 등을 타다 충돌이 있었다면 즉시 배터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 자체가 불량이거나 저품질인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정부는 안전기준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 제조사도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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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명 숨진 아파트 화재, 배터리 폭발 추정… “충전 중 폭발음”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17일 화재가 발생해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63)를 포함한 주민 13명이 다쳤다. 불은 방 안에서 충전하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동 스쿠터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수칙 안내와 함께 정부·제조사의 관리 및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배터리 충전하던 방에서 폭발음”소방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오전 8시경 아파트 14층에서 발생했다.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252명을 투입해 10시 42분 불길을 잡았다. 당시 집에는 부부와 아들 세 가족이 있었는데,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어머니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유족 등의 증언에 따르면 불은 아들의 방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스쿠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들은 평소에도 방 안에서 배터리를 충전해왔고, 사고 당일 오전 8시경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전동 스쿠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부분 탈착식이라, 공용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집에서 직접 충전한다.화재 당시 유일하게 현장을 탈출한 아버지는 기자에게 “불을 보자마자 예사 화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불이) 석유를 부은 것처럼 확 올라왔다”고 말했다. 아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부는 물과 소화기를 들고 불길을 막아보려 했지만, 잇따른 폭발로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아버지는 “소화기(소화액)를 뿌리려던 순간 서너 번 배터리가 더 터졌다”며 “소화기 하나로는 부족해서 다른 층의 소화기를 다 끌어와 뿌리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땐 이미 불이 집 전체로 번진 뒤였다. 결국 아버지만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해당 아파트는 건축연도 기준에 따라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던 탓에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석유를 부은 듯” 불이 올랐다는 진술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열폭주’ 현상과 흡사하다.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는 양극과 음극이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분리막이 있다. 막에는 리튬이온만 드나들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이를 통해 충·방전이 이뤄진다. 하지만 충격이나 과열, 불량 충전 등으로 구멍이 넓어지면 양극과 음극이 맞닿으며 내부 합선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열이 가연성 전해질에 불을 붙이면 마치 기름을 끼얹은 듯 격렬한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다. 이때 온도는 섭씨 1000도까지 치솟아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증가세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늘면서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2020년 98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4년 만에 20%가 늘었다. 전체 678건 중 약 70%에 해당하는 485건이 전동 킥보드에서, 111건이 전기자전거에서 발생했다. 전기 오토바이 화재도 31건에 달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위험성이 배가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여름철 차량 화재는 평소보다 10~20% 증가한다. 직사광선이 내리쬔 차량 내부 온도는 섭씨 90도에 육박하는데, 이때 보조배터리나 충전 중인 소형 전자기기에서 폭발 위험이 커진다.전문가들은 사용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정부·제조사의 관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배터리 분리막은 작은 충격에도 내구성이 떨어진다”며 “전동 킥보드 등을 타다 충돌이 있었다면 즉시 배터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터리 자체가 불량이거나 저품질인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정부는 안전 기준을 더 엄격히 관리하고, 제조사도 내구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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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차명주식 의혹’ 이춘석 소환 조사

    무소속 이춘석 의원(사진)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 의원이 이날 오후 6시 45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차모 씨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11, 12일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11일에는 차 씨와 의원실 관계자 등 8명을, 12일에는 차 씨를 단독으로 조사했다. 차 씨는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근 출국금지 조치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9∼11일 국회 의원회관 내 이 의원실과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이 거래에 사용한 미래에셋증권 계좌 내역 확보를 위해 금융영장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포함해 복수의 기기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고, 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해당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담겨 있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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