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권기범

권기범 팀장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구독 12

추천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시대. 한 쪽에만 속 시원한 기사보다는 양쪽 모두 불편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kak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정치일반74%
정당7%
사건·범죄3%
인사일반3%
칼럼3%
기타10%

  • ‘불법집회’ 민노총위원장 집유 석방… 내일 또 집회

    대규모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9월 구속됐던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사진)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민노총은 양 위원장 석방 이후 첫 주말인 27일 2만 명이 참석하는 불법 집회를 예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정부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국민이 장기간 생활이 제약된 상황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 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지자체장이 집회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이날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84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회와 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2시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400여 명이 참석하는 청년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27일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민노총은 7월 이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불법 집회를 지속해 왔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1만3000명, 이달 13일 동대문역 앞 사거리에서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집회를 열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50억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압수수색

    경찰이 국내 제약업체인 신풍제약에 대해 2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신풍제약은 지난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서 주목받았던 국내 제약업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과 경기 안산시에 있는 이 업체의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 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25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거래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 측은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신풍제약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 중 한 곳이다. 이 회사가 2011년 자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지난해 9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시험 계획을 승인받는 등의 소식이 알려지며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다. 올 8월에는 이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이 승인됐다. 지난해 매출은 1977억 원이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신풍제약 주식은 장중 한때 3만66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사이 신저가를 기록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변보호 여성 살해’ 피의자는 35세 김병찬… 신상공개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병찬(35·사진)의 신상을 24일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피의자 김병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병찬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살인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신상 공개를 통해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찬은 19일 오전 11시 33분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A 씨(32)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찬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유가족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획적이고 잔인한 스토킹 살인범에게 살해당한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게시자는 “살인범은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누나(A 씨)를 협박하고 괴롭히면서 공포에 떠는 모습을 즐겼다. 수시로 휴대전화를 검사해 메시지를 지우고, 어디 전화하는지 감시했다”고 했다. A 씨가 증거 제출을 위해 남겨놓은 기록에는 김병찬이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헤어질 바엔 죽겠다. 하지만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적었다. 유가족은 A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7일부터 사건이 발생한 19일까지 경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A 씨가 7일 김병찬에게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포감에 횡설수설하자 한 경찰관이 A 씨에게 ‘진짜 협박을 받은 게 맞냐’고 물었다고 한다. 또 “9일 김병찬이 A 씨의 회사로 찾아와 112에 신고했을 때에도 경찰이 ‘증거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유족들은 “김병찬이 9일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통화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책임자를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해당 대화는 실제로 없으며, 대신 ‘경찰을 보내주겠다. 어디로 보내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지금은 현장을 벗어나 먼 곳에 있고 피혐의자도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화했던 112 접수자는 A 씨에게 “(현재 상황에선 신고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저녁이나 내일 출근할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면 도와주겠다”고 응답했고, 실제로 9일 저녁 경찰이 집까지 동행했다고 한다. 최근 김병찬 사건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4일 전국 14만 경찰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비상대응 체제 전환을 선언했다. 김 청장은 서한문에서 “두 사건 모두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경찰이 현장에 있지 못했다”며 “경찰관의 자세와 교육·훈련·출동 체계 등을 심층적으로 살피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확실히 일신해 나가겠다”고 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경찰, 신풍제약 압수수색…비자금 250억 조성 혐의

    경찰이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풍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반부터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과 경기 안산시의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로 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25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대로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풍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인 제약사 중 한 곳이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1-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흉기난동때, 경력 20년차 간부도 현장 떠났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여경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던 경력 20년 차 경찰 간부도 사건 현장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A 경위는 15일 오후 5시경 서창동 빌라에 출동해 건물 밖에서 신고자인 C 씨를 조사하고 있었다. B 순경은 C 씨의 아내, 딸과 함께 3층 집에 있었다. 갑자기 3층에서 비명 소리가 나자 A 경위와 C 씨는 빌라 안으로 뛰어올라갔다. 하지만 A 경위는 3층에서 내려오던 B 순경과 1층 계단 중간에서 마주쳤고 함께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다. 4층에 살던 D 씨(48)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C 씨의 아내를 위협하며 흉기를 휘두른 직후였다. A 경위와 B 순경이 피해자들을 두고 모두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 결국 C 씨 혼자 3층에서 몸싸움 끝에 D 씨를 제압했지만 C 씨의 아내가 흉기에 목을 찔려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건물 밖에 있던 A 경위와 B 순경은 공동 현관문이 닫혀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다른 주민이 문을 열어줘 뒤늦게 3층으로 올라갔다. A 경위는 2002년 순경으로 들어와 2018년 경위로 승진했다. B 순경은 교육을 마치고 올 4월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이다. 이들은 인천경찰청 감사 조사에서 “구조 요청을 하러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변보호 담당경찰, ‘스토킹 대응 매뉴얼’ 안지켰다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 김모 씨(35·수감 중)가 범행 8일 전 전화통화 금지 등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형사 입건을 하지 않았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형사 입건 조치하라는 내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 씨(32)는 11일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에게 “김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알렸다. 당시 김 씨에겐 9일부터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전화통화, 메시지 전송 등)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다. 경찰이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경찰 등에 배부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는 ‘잠정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입건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하지 않고 “통화하거나 접근하면 안 된다”고 경고만 하는 것에 그쳤다. 결국 A 씨는 이후 8일 뒤인 19일 피해자 조사를 하루 앞두고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A 씨는 피살되기 전 6차례에 걸쳐 경찰에 김 씨의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신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김 씨의 잠정조치 위반 사실을 포착하고도 매뉴얼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이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와 흥분해 A 씨를 흉기로 해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9일 오전 11시 29분 자신의 스마트워치에 있는 SOS 버튼을 눌렀고 이에 따라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통화가 연결됐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1-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범죄 피해 못막아” 김창룡, 다시 사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인천 흉기 난동, 서울 신변 보호 여성 살인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현장 대응력 강화 TF(태스크포스)’ 등 대책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침통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경찰청 지휘부와 각 시도경찰청장, 일선 경찰서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사건의 경우 현장 경찰관의 역량 문제, 서울 중구 신변 보호 여성 피살 사건은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잠정 조치 중 하나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치를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주관하는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소극적이고 미흡한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김 청장은 “국민 안전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 목표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안전 못지켜” 김창룡 청장, 재차 사과…현장대응 강화 TF 구성

    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인천 흉기난동,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살인 사건에서 나타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며 ‘현장 대응력 강화 TF(태스크포스)’ 등 대책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침통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경찰청 지휘부와 각 시도경경찰청장, 일선 경찰서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사건의 경우 현장 경찰관의 역량 문제,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은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잠정조치 중 하나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조치를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주관하는 ‘현장 대응력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TF는 신임 경찰관 교육체계 개편, 스마트워치 위치확인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소극적이고 미흡한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김 청장은 “국민 안전은 경찰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 목표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창룡 “위험 처한 국민 지키지 못했다”… ‘흉기난동에 경찰 부실대응’ 대국민 사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21일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김 청장이 일선 경찰서 사건 처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것은 올 1월 “양부모의 정인이 학대 살인 사건 수사가 미흡했다”며 사과한 이후 두 번째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고,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한 뒤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출동 경찰관 2명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미흡한 대처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층 주민 A 씨(48)가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B 씨 가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인천 논현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인 C 경위(47)와 D 순경(23)이 출동했다. C 경위는 빌라 1층 현관에서 신고자 B 씨를 조사했고, D 순경은 3층 B 씨 집에서 B 씨의 아내, 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4층에 있던 A 씨가 갑자기 3층 B 씨 집으로 내려와 B 씨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D 순경은 지원 요청을 하겠다며 1층으로 내려갔다.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들은 B 씨는 3층으로 급하게 뛰어올라왔지만 C 경위와 D 순경은 빌라 밖에 있다가 뒤늦게 3층에 도착했다. B 씨의 아내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위독한 상태다. B 씨와 딸도 흉기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20일 B 씨 아내의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려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게시자는 “B 씨 가족이 사건 이전 A 씨를 경찰에 4차례 신고했음에도 경찰이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에도 구두로만 A 씨를 분리하는 등 사건 전후 대처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했다. 1층에 있던 B 씨가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듣고 같이 있던 C 경위에게 “빨리 가자”고 소리쳤지만 C 경위가 공동 현관문이 닫히도록 올라오지 않은 뒤 “비밀번호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도 적었다. 게시자는 또 “경찰이 ‘칼이 B 씨의 것인지 A 씨의 것인지 뒤죽박죽 얽혀 형부인 B 씨가 잘못될 수도 있고, A 씨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날 수도 있다’며 유가족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출동했던 D 순경은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 구호가 먼저라고 배워 119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D 순경은 가족들로부터 “비명 소리에 3층으로 올라온 B 씨와 달리 경찰들이 1층에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트라우마가 생겨, 그 뒤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1-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변보호’ SOS에도… ‘200m거리’ 담당경찰은 즉각 출동 안했다

    19일 오전 11시 29분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신변보호 대상자인 A 씨(32)의 긴급 신고가 들어왔다. A 씨가 스마트워치(위치추적 겸 비상호출 장치)의 SOS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다. A 씨는 헤어진 30대 남성 B 씨로부터 4개월 넘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 왔다. A 씨는 7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B 씨가 계속 집으로 찾아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너도 같이 죽자”며 협박했기 때문이다. B 씨는 A 씨의 오피스텔 카드 키를 훔쳐 들어가 숨어 있거나,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지우며 “신고할 테면 해보라”고 하는 등 A 씨를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집에서 SOS 보냈는데 엉뚱한 곳 수색19일 A 씨가 112 신고를 한 것은 경찰이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B 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지 약 열흘 만이었다. 지인의 집에 피신했던 A 씨가 잠시 자신의 오피스텔에 들렀다가 B 씨와 마주친 것이다. 하지만 A 씨의 다급한 SOS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 A 씨는 첫 신고 4분 뒤인 오전 11시 33분 또다시 SOS 버튼을 눌렀다. 경찰이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A 씨 집에 도착한 것은 1차 신고 후 12분 만인 오전 11시 41분이었다. A 씨는 이미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A 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의 신변보호를 맡은 서울중부경찰서는 A 씨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다. 중부서 경찰관들은 불과 2, 3분이면 닿을 거리에 있었던 A 씨의 구조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A 씨의 1차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은 관할인 중부서 대신 바로 옆 남대문경찰서 명동파출소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A 씨의 스마트워치 위치가 남대문서 관할인 명동 일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은 “통신사 기지국 중심으로 확인하는 112 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하는 과정에서 명동이 위치 값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명동파출소 경찰관들은 1차 신고 3분 만인 오전 11시 32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이 출동한 곳은 A 씨의 집이 아니었다. A 씨 집에서 450m 떨어진 명동의 한 호텔에 도착해 인근을 수색했다.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은 A 씨가 집 주변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해 신변보호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현행 112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경우 오차 범위가 최대 2km에 달한다.○ 담당 경찰서, 신고 받고도 출동 미적그 시각, A 씨 신변보호를 담당한 중부서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A 씨가 오전 11시 29분 1차 신고를 하자마자 중부서 112종합상황실과 여성청소년과의 공용 휴대전화에 A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누르면 담당 경찰과 관할 112종합상황실에 이름과 기지국 정보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하지만 중부서는 바로 출동하지 않았다. 여성청소년과는 신고 지역이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112상황실은 접수 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중부서 관계자는 “112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3, 4분간 남대문서의 확인을 거쳐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에 출동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중부서는 A 씨가 오전 11시 33분 2차 신고를 한 뒤에야 A 씨 집으로 출동했다. 4분 뒤인 11시 37분 112상황실에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11시 41분 A 씨 집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B 씨는 20일 낮 12시 40분경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 씨는 도주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서울 강남의 모처에 버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유가족 측은 “A 씨가 B 씨에게서 위협을 받아 친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묻고 동선을 파악했다고 들었다. 경찰 대응이 친구들만도 못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의 지인들은 “B 씨가 9일에도 A 씨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백신 안맞으니 ‘겁쟁이’ 놀리고… 매일 가던 헬스장도 못 가”

    《소수가 된 백신 미접종자들의 고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다. 이젠 소수가 된 백신 미접종자들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불이익을 실감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3주 차를 맞은 미접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국민은 923만8464명(18.0%)이다. 접종이 본격화되지 않은 소아·청소년을 제외하고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만 추리면 305만4567명. 18세 이상 인구의 6.9%에 해당한다.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17세 이하를 제외한 20∼70대의 접종률은 80% 후반에서 90% 중반에 이르고 있다. 이제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소수자가 됐다. 접종 미완료자들에게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은 기쁘기만 한 소식이 아니다. 방역패스가 도입된 시설에 출입하기가 까다로워졌고, 정부의 방역정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따가운 시선도 받고 있다. ○ 미접종 남매의 속앓이 “천식 가족력 때문에” “주변에서 ‘음모론 믿는 것 아니냐’ ‘겁쟁이’라면서 엄청 놀려요. 구구절절 말하기가 그래서 웃고 넘어가기는 하는데….” 서울에 사는 직장인 안모 씨(29)는 현재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 지난주 같은 부서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안 씨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다른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증상이 없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미접종자인 안 씨는 꼼짝없이 자가 격리를 하게 됐다. 안 씨가 처음부터 백신을 맞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주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크고 작은 후유증을 겪었다는 경험담을 접한 뒤 접종을 포기했다. 친구가 접종 후 가슴 통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백신을 맞을 생각이었는데 가족의 지인이 백신 접종 며칠 뒤 사망했다는 소식에 덜컥 겁이 났다. 안 씨는 “심각한 접종 부작용 사례들을 접한 뒤로는 오기로 접종을 거부하게 된 것 같다”며 “주변에는 장난처럼 말하지만 사실 접종이 두려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안 씨가 느끼는 부작용 공포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한 살 터울의 친오빠가 오랜 기간 천식을 앓아왔기 때문. ‘나도 오빠와 비슷한 체질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오빠 안모 씨(30)도 역시 미접종자다. 오빠 안 씨는 접종을 하려고 병원을 찾은 적도 있다. 그러나 오래 앓았던 천식이 발목을 잡았다. 접종 전 상담을 하던 의사는 “접종 후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고민해 보라”고 했다. 결국 접종을 포기했다. 그는 “부작용이 없는 것도 아닌 데다 지병도 있으니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접종을 해야겠다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그들이 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 안 씨 남매와 같은 또래인 2030세대는 백신 접종 의향이 가장 낮은 인구 집단이다. 한국리서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 대상 중 94%가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받겠다’고 답했다. 이들 중 20대(92%·18, 19세 포함)와 30대(88%)는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30대는 소아와 청소년을 제외하면 미접종률이 10%로 가장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 동아일보가 만난 2030세대 접종 미완료자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과거 다른 백신을 접종했을 때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생을 했거나, 가족 또는 주변 지인이 부작용을 겪는 것을 지켜봐 걱정된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23)는 함께 사는 어머니가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접종을 포기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9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뒤 시력 저하와 심부전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년층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길 경우 위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갖고 있다. 1차 접종을 마친 주부 한모 씨(60)는 다음 주로 다가온 2차 접종을 포기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한 씨는 수년 전 항생제 주사를 맞은 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다. 두드러기가 나서 몇 주간 고생하기도 했다. 그 뒤로 백신이나 항생제 주사에 큰 공포가 생겼다고 했다. “백신을 아직 안 맞았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앞으로 약속에 불러주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접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동안 무기력감과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한 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서 구를 뻔했다니까요.” 한 씨를 지켜본 자녀들도 2차 접종을 만류했다. 1차 접종 때 상담을 했던 의사도 “1차 접종 뒤 많이 불편하면 2차 접종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했다. 한 씨는 현재로선 2차 접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친구들이 약속에 불러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여전하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80세 이상 환자 중에는 자녀 등 가족들의 반대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했다. 성인 가운데 미접종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대규모 접종을 시작한 80세 이상(15.8%)이다. ○ 헬스장도 회식도 포기… 미접종의 대가 “접종자가 딱 1명이 모자라서 전체 회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접종 미완료자 중 한 명이 저였거든요. 제가 회사 대표인데, 아쉽고 민망했죠.” 서울 성동구에서 직원 10여 명과 함께 일하는 청년 사업가 김모 씨(26)는 최근 자신 때문에 회식이 취소돼 직원들에게 민망했다고 한다.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접종 미완료자가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김 씨는 사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잠도 못자고 일하는 날이 많은 데다 매일 직원들을 관리해야 해 아직 백신을 맞지 못했다. 김 씨는 “혹시라도 접종 후 이틀을 앓으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시간을 비우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했다. 김 씨 같은 접종 포기자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불이익을 받는다. 식사 약속에 불려가지 못하거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호균 씨(28)는 퇴근 후 매일 찾던 헬스장의 이용권을 며칠 전 환불했다. 김 씨는 부작용 예방 등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고 보고 접종을 거부했다. 김 씨는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헬스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직장도 있는데 이틀마다 검사 받으러 갈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중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이유나 씨(25)는 “전체 회원 중 약 10%가 회원권 중단을 하거나 환불을 했다”고 했다. 직장인 권모 씨(40)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젓가락이 섞일 수밖에 없는 고깃집에 갔는데, 솔직히 그 친구가 손댄 반찬에는 손이 안 가더라”고 했다. 백신 미접종자였던 대학원생 고모 씨(26)는 밖에서 만난 친구들에게서 ‘교양 없고 무식하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결국 1차 접종을 받았다.○ “안전성 정확히 알려 접종 유도해야”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때만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백신이 발명된 때부터 백신 거부감도 함께 생겨났다. 백신은 1700년대 말 제너가 ‘우두법’이라는 이름으로 천연두 예방법을 보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소의 균을 이용하는 것은 비위생적”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1870년대 영국에서는 천연두 백신 의무화에 맞서 강제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뒤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백신 접종을 겁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다. 21년 전 국내에서 홍역 풍진 볼거리백신(MMR) 접종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동아일보는 백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원인이 백신 접종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 때문인지 분명치 않지만 하나같이 접종 직후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부모들이 공포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중략) 의사들은 원인 조사를 해보면 백신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을 믿거나, 반정부적인 정치 성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편견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백신 접종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백신의 안전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백신 접종 의향이 높았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 성향과 백신 접종 의향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 교수는 “연구 결과를 보면 백신 인센티브 등을 통해 백신을 맞게 유도하는 것보다는 백신 자체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접종률 제고에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70년대 초 백일해 백신을 둘러싸고 영국에서 시작된 논란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접종 의욕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잘 보여준다. 당시 영국의학저널에 “백일해 백신이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이 담긴 논문이 게재된 뒤 영국의 백일해 백신 예방 접종 비율은 기존 70∼80% 수준에서 40%대로 추락했다. 이 비율은 1992년이 돼서야 91%로 높아졌다. 코로나19 백신도 도입 초기 수많은 가짜뉴스에 시달려야 했다. 미국에서는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한 약사가 백신 500명분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일도 있었다. 이 인물은 올 1월 500명 이상에게 투여 가능한 모더나 백신 57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약사는 경찰에 “백신이 인간의 유전자(DNA)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사람들을 해칠 것이라고 보고 의도적으로 오염시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백신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고, 부득이하게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방역 지침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다 돌파감염도 잦아 집단감염 개념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이 없었다면 아나필락시스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말 백신을 맞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임 횟수와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줄이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1-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창룡 경찰청장 독도 방문…현직 청장으로는 12년 만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이 16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원 등을 격려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독도를 직접 찾은 것은 2009년 강희락 청장의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헬기로 독도에 입도해 1시간 50분가량 머물며 독도경비대원들과 만나 업무 보고를 받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김 청장은 오후 1시경 울릉도에 도착해 울릉경비대 대원들을 격려하고 오후 5시 반경 울릉도를 떠나 오후 6시경 서울로 복귀했다. 이날 방문은 2023년 의무경찰제 폐지에 따라 3월 독도와 울릉도 경비대원이 의무경찰에서 일반 경찰로 교체된 데 따른 점검 차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여 명 규모의 독도경비대원은 현재 모두 일반 경찰이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200만원 동결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2013년 당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뇌물 수수액에 해당하는 3억5200만 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등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법상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또 경찰에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자료 제공은)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검토가 가능하다.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먼저) 포렌식이 끝나야 한다”며 “그게 현재까지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 전 직무대리 측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내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자료를 요청한 휴대전화는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직무대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통화할 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페이스타임을 통해 약 5분간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택치료 확진자는 못받는 ‘입원 보험금’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있지만 재택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슷한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에 머무는 경우에는 입원 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5일 방역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기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는 4230명으로 치료 중인 전체 확진자 3만1517명의 13.4%에 해당한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중 3510명이 신규 배정돼 재택치료의 비중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약관에 규정된 입원은 ‘자택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에 입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택치료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거쳐 입원 일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자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재택치료에 동의한 것인데 배신당한 것 같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온라인 카페에는 “차라리 없는 증상이라도 호소해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게 낫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빈자리 없어 재택… 보험금 차별 부당” 입원보험금 미지급 논란서울 강남구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본인과 남편, 두 자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재택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당초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희망했지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인근 생활치료센터에 자리가 없어 며칠 대기해야 한다. 재택치료와 센터 입소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겪어본 재택치료의 실상은 담당 공무원의 설명과 달랐다. A 씨는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가족들의 끼니를 챙겨야 했다. 아침저녁으로 집 안을 환기하고 소독하는 것까지 A 씨 몫이 됐다. 직장에는 당연히 출근하지 못했다. A 씨는 “생활치료센터에 가면 약이라도 제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해열제가 부족해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서야 늦은 저녁에 약을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10일간의 재택치료를 마친 뒤 보험사에 입원 수당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입원 일당 보험금은 질병으로 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특약이 포함된 보험 가입자라면 받을 수 있다. A 씨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지인들로부터 입원 수당 보험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의료진 관리하에 치료를 받지 않아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해당 입원 일당 특약이 포함돼 있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면 10일간 아이들과 남편 몫까지 모두 72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재택치료 과정에서도 의료진에게 원격으로 상태를 보고할 뿐 아니라 식사와 소독 등 돌봄 부담이 적지 않은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면 누가 재택치료를 선택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재택치료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위한 정부의 핵심 대책이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 등 의료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대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 대해 재택치료가 이뤄진다. 15일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6.4%에 달한다. 하지만 입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재택치료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커지면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는 입원 수당 보험금 지급 약관에 따르면 입원은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입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택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입소자가 많고 전염병 대유행 상황임을 감안해 내부 논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급 대상을 재택치료자로 확장하면 고의로 코로나19에 걸려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민간 보험사와 사인 간의 계약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 여부는 민간 보험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택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재택치료 대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한 회원이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입원 일당 보험금이 나오고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생활치료센터로 가라’ ‘재택치료는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1-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200만원 추징보전

    법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이 2013년 당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액에 해당하는 3억5200만 원을 동결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일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등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법상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또 경찰에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자료 제공은) 포렌식 작업이 끝나야 검토가 가능하다.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먼저) 포렌식이 끝나야 한다”며 “그게 현재까지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 전 직무대리 측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내 자료를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자료를 요청한 휴대전화는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직무대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통화할 때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페이스타임을 통해 약 5분간 통화한 내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시 공사중 광케이블 절단… KT 영등포-구로 인터넷 먹통

    서울시가 공사업체를 동원해 굴착기 작업을 하던 중 땅에 묻혀 있던 KT 광케이블을 손상해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 유·무선 인터넷 통신망에 3시간 넘게 장애가 발생했다. KT와 서울시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23분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KT의 광케이블이 절단돼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마비되고 일부 기업 서비스가 중단됐다. 서비스는 사고 발생 3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53분 정상화됐다. KT는 “이 지역 105개 기지국이 사고의 영향으로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공사업체를 통해 영등포구 양화동 월드컵대교 남단 부근에서 진·출입로 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현장에 투입된 굴착기가 작업 중 땅에 묻혀 있던 KT 통신관로를 건드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무의 뿌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걸려 있던 폴리염화비닐(PVC) 소재의 통신관로가 함께 끌려오면서 광케이블이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KT 긴급복구반은 오전 10시 50분경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30분경 긴급 복구를 마쳤고, 1시간 20분 뒤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이날 KT에는 1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KT는 이번 통신 장애가 통신사의 이용 약관상 보상 대상 기준인 ‘연속 3시간 이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1시 15분경 회선의 약 90%를 복구해 실제로 장애가 지속된 것은 3시간 미만이라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주변 다른 기지국을 통해 통신 서비스가 이뤄져 실제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에도 KT 통신 장애 사태가 빚어졌다. 설비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 이번 사고는 KT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보름여 만에 접속 오류가 또 일어나면서 해당 지역 KT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2021-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노총 13일 집회는 불법”… 서울경찰청장 ‘엄정 대응’ 밝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금지 통보된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의 관점에서 집회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499명씩 70m 간격을 두고 20여 곳으로 나눠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이 포함될 경우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된다. 최 청장은 “민노총의 집회 방식은 편법이다. 큰 틀에서 보면 단일 집회”라며 “타 시도 경찰청에서 기동대 인력을 지원받아 집회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1-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요소수 못구해… 민간 구급차 스톱, 레미콘업체 “한달내 문 닫을판”

    “어제 결국 구급차 한 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요소수를 구하기도 어렵고, 한 통에 8000원 하던 요소수가 10만 원으로 너무 비싸져서 어쩔 수가 없네요.” 경기 남부에서 사설 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56)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급차 8대 중 1대를 7일부터 운영 중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대당 4명씩 투입되는 의료진과 구조사의 인건비에다 크게 오른 요소수 가격까지 더하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현재로선 운행 재개 시점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각종 경유 차량의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급차나 레미콘 등 시민 건강 및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차량의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치료센터 이송 등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터지자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A업체 대표 이모 씨(34)는 “요즘엔 확진자가 늘어나 하루에 대당 6, 7명의 환자를 이송하는데 멈춰 서는 구급차가 늘어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구급차 업체 직원 B 씨는 “15일 안에 운행 중인 차량 10대가 모두 멈춰 설 것 같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의 사설 구급차 3800대 중 60% 정도인 약 2600대에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유 차량 비율이 높아 요소수가 필수인 레미콘 업계에서는 중소 업체를 중심으로 “이달 말이면 운영이 중단될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업체는 계열사의 주유소 등을 통해 요소수를 납품받지만 중소 업체는 요소수를 공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중소 업체 레미콘 차량은 대부분 지입 차량이어서 운전사 개인의 요소수 확보 여부에 공장 운영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휴게소에서는 이날 오전 7시 40분 ‘요소수 물량이 넉넉하다’는 소식에 화물차들이 몰려들어 대기 번호가 120번을 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터넷의 화물차 운전사 커뮤니티에는 “요소수를 추가로 넣어주는 대신 5만 원짜리 연료 첨가제 구매를 요구했다”는 제보도 올라왔다. 전세버스 업계 종사자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행진을 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동대의 경우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버스를 우선 사용하고, 친환경 승용 차량을 최우선 배차하는 운영 방침을 각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서울시의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차량 2286대 중 51.2%인 1171대가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다. 시가 확보한 요소수로는 3주까지만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폐기물 소각장도 비상이다. 환경부가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요소수를 판매하는 업체 6곳을 조사한 결과 이달 말 4곳이 재고 부족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곳은 연말까지만 재고가 남아 있다. 소각장 역시 배출가스를 거르기 위해 요소수를 사용하는데,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 가동이 어려워진다. 소방서에는 “소방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익명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7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광진소방서 소속 중곡119안전센터에 ‘소방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50L 요소수 5박스를 가져다 놓았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신호영 인턴기자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졸업 예정 최호진 인턴기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21-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간 구급차 멈춰…요소수 품귀에 쓰레기 수거차-레미콘도 비상

    “어제 결국 구급차량 한 대를 멈춰 세웠습니다. 요소수를 구하기도 어렵고, 한 통에 8000원 하던 요소수가 10만 원으로 너무 비싸져서 어쩔 수가 없네요.” 경기 남부에서 사설 구급차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56)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급차 8대 중 1대를 7일부터 운영 중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씨는 “한 대당 4명 씩 투입되는 의료진 인건비에 크게 오른 요소수 가격까지 더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요소수 공급이 언제 원활해질지 몰라 운행 재개 시점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각종 경유 차량의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관련 업체들의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구급차나 레미콘 등 시민 건강이나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차량의 운행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치료센터 이송 등 업무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터졌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A 업체 대표 이모 씨(34)는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할 때는 지방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 요소수가 많이 필요하다. 요즘엔 확진자도 예전보다 늘어나 하루에 한 대당 6, 7명의 환자를 이송하는데 멈춰서는 구급차가 늘어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구급차 업체 직원 B 씨는 “빠르면 15일 안에 운행 중인 차량 10대가 모두 멈춰 설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에 등록된 사설 구급차 3800대 중 60% 정도인 약 2600대에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 부처와 공급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유 차량 비율이 높아 요소수에 필수적인 레미콘 업계에서는 중소 업체들을 중심으로 “당장 이달 말이면 공장 운영이 중단될 위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업체의 경우 계열사의 주유소 등을 통해 요소수를 납품 받지만 중소 업체들은 요소수를 공급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중소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운영하는 레미콘 차량은 대부분 지입차량이어서 기사 개인의 요소수 확보 여부에 공장 운영이 달려있다”며 “잘못하면 한 달도 못 가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요소수 없이는 운행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 종사자들은 1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할 예정이다. 허이재 전세버스노조 위원장은 “일반 수출입 업자들도 요소수를 들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예견된 대란을 방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에도 조만간 차질이 우려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차량 2286대 중 51.2%인 1171대가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다. 시가 확보한 요소수로는 3주까지만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9051대 중 15.2%인 1380대에도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서에는 “소방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시민들의 익명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오후 1시 40분에는 서울 광진소방서 소속 중곡119안전센터 앞에 한 시민이 50L 분량의 요소수 5박스를 가져다 놓았다. 박스에는 ‘소방서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광진소방서 관계자는 “각 센터 구급차량과 펌프차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채연기자 ycy@donga.com권기범기자 kaki@donga.com신호영 인턴기자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졸업 예정 최호진 인턴기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21-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찰 “13일 민노총 노동자 대회는 불법집회…엄정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금지 통보된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의 관점에서 집회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노총은 13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499명씩 70m 간격을 두고 20여 곳으로 나눠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가 또는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자 등이 포함될 경우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된다. 최 청장은 “민노총의 집회 방식은 편법이다. 큰 틀에서 보면 단일 집회”라며 “타 시도 경찰청에서 기동대 인력을 지원받아 집회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20일에도 신고 지역이 아닌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2만7000 명(주최 측 추산)이 도로를 불법 점거한 가운데 기습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수사 대상 44명 중 20명을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김은형 부위원장 등 2명을 불러 조사했다.권기범기자 kaki@donga.com}

    • 2021-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