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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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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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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42%
정치일반24%
대통령15%
인물10%
국회7%
남북한 관계2%

  • 李대통령-정청래 사흘 간격 부산행… ‘어게인 2018’ 지방선거 격전지 공략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달 20일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참석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부산을 방문한 것.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과 한국산업은행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며 수성에 나섰다. 민주당에선 이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김병주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서 ‘어게인 2018’ 노리는 與정 대표는 23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부울경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교통망 확충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울경 30분 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이 1순위 과제인데 내년 예산 6889억 원이 반영돼 있다.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월 타운홀 미팅 당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에 이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이전 속도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20일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석 달 새 세 차례 부산을 찾은 것은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서울과 함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을 포함해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에서 승리했던 2018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것. 민주당에선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전 장관과 최인호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조국혁신당 변수도 민주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부산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22.47%를 기록하며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0.84%)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해야 범여권 내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조국혁신당의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반면 국민의힘은 ‘텃밭 수성’에 주력하고 있다. 장 대표는 14∼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는 이유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 확대해 이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해수부 이전을 강조했다. 당초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재선인 박형준 시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과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양당이 비등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15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장관은 17%, 박 시장은 15%였다. 이어 김 정책위 의장 8%, 조 위원장 6%, 조 의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각 5%였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방선거 출사표도 잇따라 민주당 박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당 의원 중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여권 내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유튜브에서 “당원, 지역 주민 등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당헌·당규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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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정청래 사흘 간격 부산행 … ‘어게인 2018’ 지방선거 공략

    여야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달 20일 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참석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부산을 방문한 것.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고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과 한국산업은행 이전까지 추진하겠다며 수성에 나섰다. 민주당에선 이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김병주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서 ‘어게인 2018’ 노리는 與정 대표는 23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부울경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교통망 확충 등 지역 숙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부울경 30분 시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이 1순위 과제인데 내년 예산 6889억 원이 반영돼 있다.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본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7월 타운홀 미팅 당시 전재수 해수부 장관에게 “연말까지 부산에 이사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행정인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해수부 이전 속도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20일에도 부산국제영화제 방문을 위해 부산을 찾았다.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석 달 새 세 차례 부산을 찾은 것은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부산이 서울과 함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을 포함해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에서 승리했던 2018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것. 민주당에선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전 장관과 최인호 전 의원 등이 꼽힌다.조국혁신당 변수도 민주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부산 지역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22.47%를 기록하며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0.84%)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부산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해야 범여권 내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조국혁신당의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반면 국민의힘은 ‘텃밭 수성’에 주력하고 있다. 장 대표는 14~15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오는 이유에 걸맞게 역할과 기능을 강화, 확대해 이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해수부 이전을 강조했다. 당초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며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재선인 박형준 시장이 3선을 노리는 가운데 김도읍 정책위 의장과 당내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선 양당이 비등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부산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3~15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장관은 17%, 박 시장은 15%였다. 이어 김 정책위 의장 8%, 조 위원장 6%, 조 의원과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각 5%였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방선거 출사표도 잇따라민주당 박 의원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을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맏이 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당 의원 중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세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여권 내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도 나오고 있다.김병주 최고위원도 한 유튜브에서 “당원, 지역 주민 등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당헌·당규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6개월 전인 12월 3일까지 사퇴해야 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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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센 3대 특검법’ 시행…인력-기간 늘리고 재판 녹화 중계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대 특검의 수시 기간 연장은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파견검사 수도 10~30명씩 증원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즉각 효력이 발생해 특검의 활동 기한 연장과 인력 증원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라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씩 추가 연장이 가능해져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파견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 상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개정안에는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내란 사건 재판에 대한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 특검법 조항은 공포 한 달후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1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반발하면서 14시간 만에 합의가 파기됐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독주’로 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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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견-소방견 등 은퇴후 입양 활성화를” 국회서 정책포럼

    경찰견 군견 탐지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특수 목적견의 80% 이상이 은퇴 이후 민간에 입양되지 못한 채 소속 기관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은퇴한 특수목적견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정책 포럼을 23일 개최한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주최하는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포럼’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이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지속발적가능연구소 ‘마침표’와 김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관해 약 450명의 국회, 정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사단법인 마침표와 김 의원실의 실태조사 결과 경찰견과 같은 ‘봉사동물’은 은퇴 이후 대부분 민간에 입양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방부와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등에서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봉사동물 중 지난해 은퇴한 동물은 총 135마리였고 이중에서 23마리(17%)만 민간에 입양됐다. 이 외 112마리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이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법상 봉사동물을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들의 노후를 지원할 근거는 미비한 것이다. 이 전 장관과 김 의원은 이번 정책 포럼에서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의 역할과 가치를 알리고 처우 개선과 입양 활성화 필요성,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매년 군견, 소방견 등 봉사동물 130마리가 은퇴하고 있는데 은퇴한 이후엔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입양률이 10%대로 은퇴한 봉사동물들은 대부분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조직의 견사에서 평생 갇혀있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동물이 은퇴한 이후 입양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지지 않아 이번 정책포럼에서 입양 홍보와 더불어 법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김 의원은 “국가 봉사동물은 화재·지진과 같은 재난 현장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와 마약과 같은 위험 물질 차단까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봉사동물의 삶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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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5년 8개월 만에 대구서 장외투쟁… “이재명 5개 재판 속히 다시 시작해야”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선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동조죄라는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당을 해산시켜 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하면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대구 규탄집회 참석 인원은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1만9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들고 ‘윤 어게인(again)’을 외치기도 했다. 최근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미국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 깃발도 등장했다. 이에 사회자는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구호는 외치면 안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27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며 “윤 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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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5년 8개월만의 장외투쟁 “이재명 5개 재판 속히 재개해야”

    “반드시 지금 멈춰서 있는 이재명(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작과 광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장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선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치 특검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죽는 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인민재판”이라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동조죄라는 없는 죄 뒤집어씌우고, 당을 해산시켜 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하면 당선무효”라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금일 대구 규탄집회 참석 인원은 7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1만9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에서 모인 집회 참가자 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과 함께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들고 ‘윤 어게인(again)’을 외치기도 했다. 최근 총기 피습으로 사망한 미국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 깃발도 등장했다. 이에 사회자는 “행사 성격과 맞지 않는 구호는 외치면 안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달 27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힘의 장외투쟁은 내란옹호 대선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며 “윤 어게인 내란잔당의 역사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똘마니 눈에는 똘마니로만 보이나”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똘마니 주제에 얻다 대고 입으로 오물 배설인가”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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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의혹 거론자가 해명” 진화… 野 “허위사실 유포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올 4월경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논의했다는 주장에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과 이를 거론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與 지도부 “처음 거론자가 해명하라” 김 원내대표는 19일 “본인들이 ‘안 만났다’고 하니 처음 말씀하신 분이 근거와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얘기했던 베이스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 회동설에 휘말린 4명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들이 근거 등을 더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익명의 여성이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공론화하면서 확산됐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깐 사람이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건 열린공감TV”라면서도 “정확한 근거도 있고 다 제보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입장문을 내고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며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는 제보를 5월 1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다”고도 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한 유튜브에서 자신이 열린공감TV 녹화 현장에서 녹취를 들은 뒤 서 의원에게 제보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수 정당에 가까운 차관급 레벨의 고위 인사가 제보해왔다는 전언을 들어 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해명을 촉구한 것은 정체불명의 녹취에서 불거진 ‘4인 회동설’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추석 전 발표될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해당 의혹은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쓰고 있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이 핵심”이라며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크게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녹취는 AI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제보자는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녹취 속 여성 목소리가 누구인지나 입수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野 “징벌적 손해배상 1호 적용 대상”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공작정치’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와 서 의원, 부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에 빗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하다하다 대법원장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며 “독재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지라시 하청남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허위 녹취록을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고 대법원장을 축출하려고 했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짓거리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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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계엄 미리 예측한 김민석의 정보 입수 경위부터 수사해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왜곡된 증거만 수집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19일 주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란특검이 제1야당 겨냥해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했다며 우기는 것도 ‘대법원장 가짜뉴스’와 같다. 근거가 없다”며 내란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의견서에서 “특검에서 언론에 공개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와 통화했다는 내용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명확한 반증”이라며 “민주당의 거짓 프레임대로 ‘계엄을 미리 알고 해제 표결을 방해할 계획’이었다면 왜 그 바쁜 시간대에 추경호 전 대표가 정무수석과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또 통화를 했겠나”라고 적었다.이어 주 의원은 “오히려 비상계엄을 몇 달 전부터 예측하고 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것은 김민석 국무총리 등 민주당 측 인사들”이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어떤 경로로 계엄 정보를 입수했고, 왜 그것을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지 않았는지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순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15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충분히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질질 시간을 끌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투표하는 ‘정치적 이벤트’를 열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내란 특검을 향해서도 주 의원은 “이번 특검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로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애초에 구조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입맛대로 수사할수록 특검, 특검보가 공직 한자리를 받을 수 있는 불공정한 수사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은 금감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며 “이번 특검은 더욱 공정성을 오해 받을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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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초선 70명 “美, 불합리한 관세 부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이 17일 미국 정부를 향해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사건에 대해선 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존중해 한국산 자동차·철강·농산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비관세 장벽 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 마련도 요구했다. 환경 규제와 검역 기준 등이 사실상의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과 보완책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초는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미 정부가 분명하게 사과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합법적 입국과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동맹국 국민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지아 사태, 관세 협상 난항,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교착까지 외교 실패가 꼬리를 물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반미 프레임을 들이미는 모양새”라며 “외교 참사를 덮겠다고 반미 선동에 기대는 것은 국익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自害)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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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따른 문제 소지 인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또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국익 훼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의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서는 오해와 과장, 또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 TF 또는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용주 개념이나 실질적 지배, 실질적 경영에 관해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대법원 판례나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시장이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6000여 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겠다”며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고 그중에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익 훼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미국이 3500억 달러 기금의 투자처를 결정하고 수익의 90%는 미국에 귀속을 요구하는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그러한 방식과 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의)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이라며 “국익과 우리 경제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가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몇 %가 적절하냐’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근로소득, 사업소득과도 (형평성을) 고민해서 35%로 결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여권이 추진 중인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과 시장의 반응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시장에서는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겠다”고 덧붙였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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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21일 대구서 5년만에 장외투쟁… “대법원장 사퇴 압박, 李 탄핵안도 검토”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기로 2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삼권 분립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 5년 8개월 만으로 사법개혁을 둘러싼 충돌로 여야가 극단 대치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자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퇴를 압박하고 동시에 정치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각 시도당에 규탄대회 참석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일요일인 21일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당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삼권 분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정부를 ‘히틀러 나치 정권’으로 규정하며 규탄 공세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이 벌이는 행태는 히틀러 나치 정권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발상이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넘어서 반만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가겠다는 이 정권의 위험한 책동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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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 강경모드’ 가닥 잡은 국힘, 대구서 장외투쟁 유력 검토

    국민의힘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장외투쟁을 검토하겠다며 초강경 대여투쟁 모드에 돌입했다. 삼권분립을 흔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여론의 반발도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강경 대응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외투쟁 여부 등을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강력하게 투쟁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파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단호한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건 2019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시절이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대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실이 여당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 임기를 임의로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까지 포함해 이 대통령 헌법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겠지만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정부를 ‘히틀러 나치 정권’으로 규정하며 규탄 공세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이 벌이는 행태는 히틀러 나치 정권과 너무나 닮아 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발상이 똑같은 나치 총통을 꿈꾸는 것으로서 독재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을 넘어서 반만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가겠다는 이 정권의 위험한 책동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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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좀비 사법부까지 침투” 野 “李, 조희대 사퇴 주장 탄핵사유”

    여야는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내란 청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잔적들, 내란 좀비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몰이를 통해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 與 “내란 좀비” vs 野 “李정부 독재화”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 경찰, 윤석열 정권의 내각과 군대 그리고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똬리를 틀고 있다”며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again)’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는 국민의힘 내의 내란 잔존 세력을 스스로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 해산으로 얻어지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해산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압도하고도 남는 정당 해산의 길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후 여러 가지 사건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재화”라며 날을 세웠다. 임이자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측에선 “대선 불복”이란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는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도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도 화두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소 후 공소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野, 대통령실 겨냥 “반헌법적”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재판을 위해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내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고 하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반헌법적인가”라고 지적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며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 의원도 대정부 질문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보다 보다 처음 본다”며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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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압박? 완장질 도 넘어…사법부에 선전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위원장을 겨냥해 “정청래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으로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와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고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내란몰이 재판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 지연 운운하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라며 “그럼 5개의 본인 재판을 멈추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작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을 범죄 세탁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사퇴압박까지”라며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 아닌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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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성범죄 피해자 보호’ 논문 쓴 조국, 성비위는 늦장 대응”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교수 시절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 등 성범죄 관련 논문 13건을 발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조 비대위원장이 조국혁신당 당내에서 벌어진 성범죄에는 정작 늦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교수 시절 논문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절차 전환을 주장하는 등 성범죄 관련 논문 13편을 작성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 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며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 논문에선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호받기 보다는 불신 받는 경향이 있고 이를 또한 형사사법 실무자들이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야권에선 다수의 성범죄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며 피해 여성 보호 등을 강조해 온 조 비대위원장이 자당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늦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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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추가연장 안한다… 여야 ‘더 센 특검법’ 수정 합의

    여야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1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에서 일부 양보한 대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 없이 통과되고, 금감위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 1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합의했다”며 “민주당은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인력 증원은 최소한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재 각각 60, 40명인 파견 검사를 70명으로, 파견 검사 20명인 ‘채 상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증원되는 파견 검사 수를 줄이겠다는 것.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검별로) 증원 인력이 10명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한) 특검 요구와 야당 요구를 조정했다”고 했다. 수사 기간을 기존 한 차례(30일) 연장에서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최장 11월 14일까지,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11월 28일, 10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조항은 예외 조건을 추가해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공공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추가한 것. 또 특검이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한 뒤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특검이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를 개편해 신설되는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위 설치법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어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맞수로 나 의원을 간사로 내정했지만 민주당은 나 의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 등을 문제 삼으며 간사 선임에 거부해 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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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10억-이헌승 16억…국회의원 74명 주식·채권 보유액 증가

    22대 국회의원 74명의 주식과 채권 등 증권 재산이 최근 1년 새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증권 보유를 신고한 의원 수도 민주당은 79명에서 90명, 국민의힘은 58명에서 66명으로 각각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3월 총선 후보 때와 올해 3월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재산액 신고 기준은 전년도 말로, 작년 말 증권 재산이 재작년 말보다 늘은 것. 경실련은 “신고액 증가 사례 대부분이 추가 매입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은 의원은 제약회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초선)이다. 2024년 3월 출마 당시 4억7621만 원에서 2025년 3월 10억7926만 원으로 6억305만 원 증가했다. 최 의원은 NICE평가정보, 아세아제지, 에이피알 등을 추가 신고했다. 최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한 상장 주식을 매각해 약 2억 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올 경우 60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그다음 증가액이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4선)으로 11억4491만 원에서 16억4545만 원으로 5억54만 원 늘었다. 지난해부터 보유해온 KB금융, HLB, SK증권 등 주식의 평가액이 늘었다. 이 의원 측은 “백지신탁 심사 뒤 1000만 원어치만 남기고 매각했다”고 전했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남근 의원(초선)은 2억557만 원에서 5억8398만 원으로 3억7840만 원 늘었다. 김 의원 본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주식을 갖고 있고, 배우자는 스팩뿐 아니라 HD조선해양, 애플, 폭스콘산업인터넷 등을 보유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안정적 상품인 스팩에 주로 투자했으며, 개별 종목은 배우자가 일부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의원(초선)은 지난해엔 주식이 없었는데 올해 배우자와 장남, 차녀 명의로 2억3618만 원어치를 신고했다. 삼성전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아이온큐 등이다. 한 의원 측은 “당선 후 잠실에서 강북으로 이사하면서 발생한 전세금 차액으로 가족들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주식 보유액이 증가한 의원은 민주당 최민희(2억1664만 원), 국민의힘 곽규택(2억1026만 원), 국민의힘 이철규(1억4700만 원), 민주당 소병훈(1억1824만 원) 등이다. 경실련은 “주식과 부동산의 매매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가 연 1회에 그치는 현행 제도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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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맞잡은 여야 대표들…“함께 머리 맞대는 정치 출발되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8일 오찬 회동을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손 잡은 모습을 보며 국민이 위로와 희망을 느낄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정치복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치가 변하길 국민께서 바라실 텐데 (오늘 회동이) 생산성 있는 정치, 결과와 성과를 내는 정치, 서로 손 잡고 함께 머리 맞대는 정치를 보여주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회동 분위기에 대해선 “화기애애하게 이뤄졌다”며 “대통령께서 양당에 대표들 손을 잡아 악수를 하시라고 유도했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까지 세 분이 함께 (악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며 “자연스럽고 조율이 잘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장 대표와 정 대표는 대통령실 오찬 회동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오늘 회동의 결과를 여야 수석대변인이 함께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이 모습 자체가 대화의 내용과 결과를 상징한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향후 국정 운영에 야당 참여를 늘려달란 요구도 전했다고 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했다. 민주당 일방 독재식 국정 운영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특정 진영의 이해를 위해 정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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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은행대출 막히자 ‘부모찬스’…증여 통한 내집 마련 늘었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 후 ‘2030세대’의 증여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를 가로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서울 지역 부동산 매입자들이 제출한 ‘부동산 매입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27 규제 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 매입 비율이 30.5%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 동안에는 평균 27.2% 수준이었다.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등에서 증가세가 뚜렷했다. 서울 강남구는 1~6월 평균이 32.1%였으나 37.6%까지 올랐다. 올해 1~6월 동안 송파구는 31%, 마포구는 31%, 용산구는 31.2%였다. 하지만 6·27 규제 이후인 7월에 송파구는 37.7%, 마포구는 35.9%, 용산구는 34.3%로 증가했다. 성북구는 1~6월 20%에서 7월 40.3%로 서울 지역 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김은혜 의원실은 6·27 규제 이후 현금 부자들의 증여·상속이 늘어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6·27 규제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을 틀어막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 없는 이재명 정부식 규제일변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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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코패스” vs “돼지 눈엔 돼지만” 여야 지도부 막말 싸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신경전이 막말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자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사이코패스”를 거론하며 장 대표를 비판한 것. 이에 장 대표가 “시안견유시(豕眼見惟豕·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라고 반박하는 등 거친 설전이 오갔다. 한 의원은 29일 “장 대표는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사이코패스’를 언급했다. 장 대표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의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 앞서 27일 정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등을 공개 질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 직접 묻지도 못하는 ‘찐 하(下)남자’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도 29일 한 의원에 대해 “시안견유시라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주요 개혁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며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청와대 영빈관으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우들을 만난 것 같다”고 하자 백승아 의원은 “저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가 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수 당이라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당부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1박 2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대여 투쟁을 당 운영 방향으로 잡았다. 장 대표는 “잘 싸운 분, 열심히 싸운 분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은 일단 정기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 대해선 “(회동) 이후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단독 영수회담을 열겠다고 약속해줘야 회동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인천=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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