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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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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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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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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강한 ‘우리은행’ 만들어 민영화에 성공할 것”

    “비행기가 힘차게 이륙하려면 강한 맞바람이 필요하다. 현재의 상황을 힘찬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더욱 높이 비상해 강한 우리은행을 만들자.” 연초에 임직원 116명을 이끌고 강원도 양양 겨울바다에 몸을 담그고 돌아온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신년 결의’다. 이 행장의 2015년 새해 경영 목표는 한마디로 ‘강한 은행 만들기’다. 이 행장은 “저성장 저금리가 이어져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은행들 간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며 올해 금융환경을 만만치 않게 관측하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성공적 민영화’와 ‘금융산업 선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3대 경영목표를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행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취임식을 연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임기 중 민영화 달성을 약속했다. 그만큼 민영화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그는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 쉼 없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은행을 국가경제와 고객에게 큰 힘이 되는 강한 은행으로 만들어 민영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혁신은 올해 최대 현안이다. 이 행장은 “영선반보(領先半步)라는 사자성어처럼 성공을 위해서는 항상 반걸음을 앞서가야 한다”며 “올해를 스마트디지털 뱅크의 원년으로 삼아 혁신적인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적인 핀테크(FinTech·금융기술)를 앞세워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및 다른 업종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은행이 온라인 지급결제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우리은행의 강점인 펌뱅킹(기업 인터넷뱅킹)을 기반으로 기업결제를 위한 금융 플랫폼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핀테크 사업부를 별도로 만들어 시장조사 및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 행장은 이어 “12월 온라인 비대면 상담 시스템인 ‘우리톡(Talk) 상담’을 열어 한 달간 1만4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며 “비대면 채널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점포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조절할 계획이다. 그는 “과거와 달리 적정한 지역에 점포를 재배치하고, 창구효율화를 통해 지점인원을 감축해 마케팅 및 영업력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해외시장 공략은 빼놓을 수 없는 숙제다. 그는 “취임식 당일 오전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우리은행과 소다라은행의 합병 승인을 최종 획득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6% 수준인 해외수익 비중을 2016년까지 10%로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소다라은행 인수를 계기로 우리은행의 해외 네트워크는 18개국 184개 금융사로 늘어났다. 이 행장은 이를 2015년 200개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300여 개까지 확대해 해외 수익비중을 현재 6% 수준에서 1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소다라은행 인수 과정에서 획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행장은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아직 은행업이 크게 성장하지 않은 만큼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비은행업을 중심으로 먼저 진출해 시장을 선점한 후 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서민금융회사인 ‘말리스(Malis)’를 인수하기 위한 승인을 얻었다. 말리스는 캄보디아 저소득층 대상 소액대출을 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저소득층 소액대출)회사. 또 연내에 필리핀 현지의 저축은행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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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 수수료 장사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라고 ‘팔 비틀기’에 나선 가운데 정작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설립된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과 다름없이 ‘수수료 장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서 중도상환을 한 대출자에게 시중은행과 비슷한 최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상대로 한 상품이고, 적격대출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 상품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가 대출 상환 기간 전에 대출금 전액을 갚을 경우 내야 하는 돈이다. 시중은행들은 통상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대출 잔액의 최고 1.5%를 수수료로 부과해왔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존 대출을 갚은 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 같은 수수료가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에 일부 시중은행이 수수료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아직 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2011년 1월∼2014년 6월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260억 원에 이른다. 보금자리론의 공급액은 2013년 11조9047억 원, 2014년 7조1213억 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수익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이 같은 ‘알짜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일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한국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시중은행들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IBK기업은행이 올해 2월부터 해당 수수료를 최대 1.5%에서 최대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시중은행 9곳(국민, 농협, 수협, 씨티, 신한, 우리, SC제일, 외환, 하나)도 대부분 올해 안에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 기업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은행들이 수수료를 내려야 하지 않겠냐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타행들도 상반기(1∼6월)에 인하를 검토한다고 하니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백연상 기자}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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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원 신한은행장, 예상보다 위중 - 연임 어려울 듯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이달 초 입원한 서진원 신한은행장(64·사진)이 혈액암(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행장의 병세가 예상보다 위중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기가 올해 3월까지인 그가 업무에 복귀하거나 연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한금융그룹 내에서 한동우 회장의 후계 구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계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감기몸살 증세로 이달 2일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한 서 행장은 현재 백혈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백혈병의 구체적인 종류는 확진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병세가 지금보다 호전될 수는 있어도 이전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오긴 힘들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짧은 시일 내에 회복돼 행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신한지주가 바로 행장 직무대행을 세운 것도 서 행장의 이런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서 행장의 병세가 오래 지속되고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공백 우려가 커지자 15일 임영진 부행장을 행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서 행장은 올해 3월에 임기가 끝나지만 성과가 좋고, 이렇다 할 흠결이 없어 연임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또 지주사 회장인 한 회장이 지난해 서 행장의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볼 만큼 두 사람의 사이도 각별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서 행장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큰 손실을 입게 됐다”며 “그의 연임이 어렵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제는 차기 행장이 누가 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서 행장의 복귀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차기 신한은행장 및 한 회장의 후계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초 한 차례 연임해 2017년 초까지가 임기인 한 회장은 올해 67세로 나이 제한 규정에 걸려 3연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 차기 행장으로 선임되는 인사는 자연스럽게 한 회장의 후계자로 일찌감치 부각될 수 있다. 다만 3월 주주총회 때까지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대행 체제를 당분간 더 이어가고 차기 행장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뽑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김형진 신한지주 부사장,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 이성락 신한생명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한금융은 공식적으로는 다음 달까지 서 행장의 상태를 지켜본 뒤 후임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서 행장의 상태가 계속 호전되는 상황”이라며 “연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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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인사]신한금융지주 外

    ◇신한금융지주 ＜승진＞ ▽부서장 △전략기획팀 부장 최현지 △홍보팀 〃 안준식 △사회공헌팀 〃 권오헌 △전략기획팀 팀장 김지욱 ◇신한은행 ＜승진＞ ▽부서장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아메리카신한은행CA지역본부장) 이건희 △비서실장 정용욱 △여신관리부 부장심사역 차기영 △글로벌사업부소속 조사역(SBJ은행 본점) 황인하 ▽부장 △개인금융 최두연 △기업영업 이내훈 △종합금융시장 박용식 △재무기획 고헌주 △인재개발 김구현 △여신기획 양규열 △기업여신지원 박상철 △금융개발 이명구 △영업 이희수 △사회공헌 김희재 ▽팀장 △글로벌개발부 윤준호 △기업금융부 손석호 △인사부 용운호 △ICT기획부 이원종 ▽센터장 △신한PWM서울파이낸스 이찬구 △〃대전 최우창 △〃서교 김은정 △〃이촌동 김회상 △〃분당중앙 박기섭 △업무지원 김희승 △소비자보호 문용주 △스마트금융 김재성 ▽금융센터장 △양재동 김성욱 △논현동 김종남 △온양 이효선 △대전중앙 남상덕 △소공동 최동욱 △테헤란로중앙 박충호 △광교 대기업 김동하 △온산 전선우 ▽지점장 △압구정중앙 박성현 △범일동 방우건 △부평중앙 전수동 △분당시범단지 조혜영 △과천 박석희 △청주지웰시티 정호철 △사북 한연길 △인천국제공항 전필환 △칸치푸람 장용호 △동해 김근수 △대청로 동용식 △개포동역 김희철 △경기대 김영준 △부산중앙 박영호 △용원 권웅 △내손동 김승록 △복현동 도건우 △목동역 이한원 △도봉동 이동규 △분당구미동 이규근 △지산동 양석 △후평동 유희준 △구미중앙 장무현 △용전동 최종민 △영도 박상규 △천안법원 김승덕 △동대신동 정성엽 △무거동 유성국 △순천법원 문명길 △태백 오세문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가양역 황영진 △창원 서봉균 △사상 김선임 △천안중앙 박규섭 △천호동 유영주 △포항남 장성덕 △학동 남택수 △이천 문동준 △압구정역 박종길 △강남역 김승욱 △동탄 김지온 △삼성역 송왕섭 ▽금융센터 기업지점장 △명동 김민수 △양재동 박정원 △디지털중앙 전형진 ＜전보＞ ▽부서장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부서장대우) 정현선 임성재 △창조금융지원실장 김동일 △감사부 팀장 겸 감사역(부서장대우) 김대환 윤영길 △기업영업부 기업지점장 겸 RM 설영호 △CIB기획실장 이영철 △기업여신심사부 부장심사역 김영만 △대기업영업부 기업지점장 겸 RM 이재규 △동탄2신도시지점 개설준비위원장 허만대 △금융공학센터장 정해수 △외환사업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성환 △인사부소속 조사역 정중종 △WM기획실장 윤태웅 ▽글로벌사업부 조사역 △SBJ은행 요코하마지점장 류지우 △유럽신한은행장 최정선 △신한카자흐스탄은행장 최명규 △신한베트남은행 타이응웬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강상철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 장사분행장 김원기 △〃 상해분행장 길군섭 △〃 무석분행장 최원기 △〃 총행 정학진 박연소 △〃 청도성양지행장 박상배 △신한베트남은행 하이퐁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김재준 △〃 푸미흥T/O지점장 박종호 △SBJ은행 동경지점장 김재민 △〃 오사카지점장 박진형 △손무일 최광해 ▽부장 △기업금융 최익성 △CIB사업 변상모 △기업고객 이재학 △신탁부장 맹성준 △중소기업고객부장 오한섭 ▽팀장 △정보보호본부 송종민 △정보개발 유재선 △상품개발 박희모 △증권운용 노용균 △금융결제 김근배 △자산관리솔루션 권미경 △영업추진 강형석 △WM사업 전재유 △외환사업 박부기 △글로벌사업 정지호 ▽신한PWM센터장 △도곡 이준석 △대구 김한진 △부산 한인현 △방배 김명신 △해운대 장계현 △압구정 이금호 △여의도 박찬주 △분당 서미숙 △반포 박재순 ▽지점장 △국민연금강남 여민호 △숙명여대 박광옥 △압구정서 최영화 △마산창동 안상모 △런던 나종윤 △연지동 강호철 △뉴욕 배진수 △백궁 이성열 △이태원 이경태 △논산 이보석 △반야월 이광식 △대치동 김영재 △광장동 류승현 △서울광장 이범미 △문정동 윤정현 △양양 홍도현 △사당남성 조윤호 △신림동 최영민 △구일역 김낙영 △마두역 문동근 △연수동 이규현 △포남동 유치규 △삼척 박남열 △역곡 김기영 △수내역 윤우영 △장위동 차동근 △해운대 김도현 △부천역 김관억 △울산남 문현철 △진접 오동경 △관양동 강용준 △도곡중앙 송민재 △교대역 김태중 △수지신봉 정건화 △원효4가 김영환 △화곡역 조태원 △서대전 홍형곤 △양재스포타임 강영구 △양재하이브랜드 최희진 △여천 홍승호 △서교중앙 김정우 △운암동 고영조 △봉천서 김주형 △황금네거리 이경영 △분당정자동 최현철 △서판교 임영균 △장승배기역 이동수 △김포장기 김태용 △상록수 김호용 △잠실나루역 김태흠 △개포남 김수정 △방학역 이점구 △태릉역 조우형 △이화여대 금지현 △마포 이정길 △운정 노진한 △화정은빛마을 최재호 △마산역 김상곤 △평창동 강용규 △범박동 이정호 △남대문 겸 남대문중앙 정찬일 △진주 김종홍 △목동 이재용 △신당동 양경규 △춘천중앙 구자원 △노원역 정흥교 △상지대 류근민 △분당서울대병원 조정연 △범어동 최원록 △동국대 박성춘 △당산역 문만호 △당산동 변영한 △현대계동 이상철 △조치원 오춘근 △풍동 이충상 △독산남 정광락 △구산역 장석관 △평촌남 임충섭 △관저동 이재성 △광명 이정수 △노량진역 도은수 △연수구청 박찬오 △답십리 최우성 △덕소 조덕현 △도안 박상훈 △옥련동 위계진 △다대포 김현수 △뚝섬역 이재곤 △동대문 겸 흥인동 이용희 △잠원동 차동열 △김해중앙 이영호 △시흥능곡 김태형 △보라매 김원봉 △신갈 서대원 △방이동 곽정근 △연희동 김장수 △부산역 신복기 △가든파이브 정상복 △장전동 김용현 △대방역 박성현 △구리중앙 이강덕 △송도국제도시 유상우 △군자역 손충순 △인천삼산동 이상봉 △돈암동 이상준 △침산동 윤두영 △신월동 안재성 △이대역 이정주 △부평구청 오인식 △화양동 임연택 △목동해누리 겸 목동11단지 박한준 △간석동 임재훈 △명일중앙 유영호 △중동 서춘수 △산곡동 백필조 △방배동 신태웅 △광주학동 배경철 △후곡마을 김재삼 △안양법원 우동희 △남동구청 김정호 △목동현대 이태경 △개롱역 이상화 △숭실대역 이우남 △망우동 강승구 △부천상동 오윤관 △마포역 김원배 △의정부법원 남봉태 △마천동 육근록 △흑석동 소병수 △동두천 박창원 △산본 박도진 △수원법원 이종찬 △비산동 박민수 △홍성 박형진 △서부법원 이만영 △안산법원 송필용 △고읍 한철희 △성포동 염창학 △제기동 한소순 △용인흥덕 채병윤 △서초3동 유경림 △수락산역 제성아 △동백역 한용근 △금정 최완주 △사가정역 김성곤 △압구정동 이금철 △대구위브더제니스 노경훈 △천안 임광혁 △대구죽전역 이창희 △서소문 김일조 △일산문촌 박성진 △강서 한삼봉 △청담동 이민호 △행신 장필규 △파주 강범현 △응암동 조경선 △운정남 정태우 △남가좌동 엄진섭 △호계동 성기준 △길동 이준구 △사당중앙 김보선 △호평 김재봉 △하남풍산 배한경 △서초동 김동균 △은마아파트 장재수 △계양구청 하영재 △을지로 조동철 △분평동 방세일 △강동역 신헌호 △테크노마트 김희석 △종로6가 차상선 △행신중앙 박현주 △대전롯데 송상윤 △철산동 정상교 △학익동 최용 △관악 최두열 △가경동 이영식 △과천원문동 이상우 △용인보라 김보현 △화정 홍정범 △대전법원 김진현 △일산중앙 홍형표 △인덕원 이환석 △일산탄현 안진한 △일원역 박세홍 △종로3가 김제국 △가좌동 김민영 △신천동 이계엽 △수지동천 양동하 △청라 임성기 △국립암센터 김홍익 △신정동 김광원 △GS타워 공대원 △수원대 손기일 △을지로5가 양준호 △고척사거리 김봉기 △길음동 최현용 △원주중앙 박찬균 △쌍문동 임호경 △푸른청라 이규민 △제주 김영식 △청주법원 연채흠 △인천서구청 박영식 △문정훼밀리타운 최익준 △소사 임인섭 △시티세븐 곽재철 △수원역 배기구 △의왕 김민환 △동부이촌동 고준석 △신촌중앙 김광재 △증평 김용범 △북문로 김환일 △불광동 이명휴 △대림동 길양배 △봉담 이상현 △반월역 김상훈 △김포불노 김제철 △월계동 이창규 △이수역 이희성 △산곡중앙 차기승 △법동 김용희 △죽전 신동일 △서대문역 김호출 △남악 김종균 △이매동 신동화 △동탄솔빛나루 이규주 △쌍문역 고연호 △익산중앙 신영신 △도산대로 나훈진 △워커힐 김경민 △창동아이파크 최영준 △소하 예정호 △영통 김정수 △목포대 신용석 △수완 정종문 △간석역 채수웅 △중앙유통단지 배상덕 △봉천동 최성걸 △산본래미안 김영훈 △반포자이 이숙희 △인동 김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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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중앙(〃) 장경수 △역삼동(〃)신승철 △평택(〃) 김재우 △남동공단(〃) 이종운 △시화(〃) 이종보 △서여의도(〃) 권순박 △여의도(〃) 박우석 ▽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수원 이완두 △안산 이관석 △논현역 우상욱 △성남공단 박기두 △세종로 이규진 △여의도 염문철 △서초남 손현덕 △금촌 신범정 △전북 김준모 △역삼역 박기찬 △선릉 김규영 △원주 신진명 △오창 윤종순 △평촌역 조성환 △보라매역 윤광용 △김천 김성영 △시흥대로 강민창 △광산 김승화 △구리 서대원 △강원영업부 정철교 △남부터미널 윤문식 △순천연향동 임용필 △구월동 이혜숙 △구미 한무현 △경주 이원문 △대전중앙 나진숙 △성수동 서정익 △대구 나종민 △창신동 이여옥 △김해 최준구 △울산중앙 김병삼 △평택 김형철 △서산 최철운 △구로역 김진숙 △반포남 송정훈 △원당 황승호 △연산동 조원도 △양재역 장인호 △온양 김영주 △김포 박성우 △가락동 황무학 △시화공단 이명련 △분당중앙 정성종 △소공동 최명승 △선릉중앙 이한미 △충북영업부 이기평 △성서 조성호 △경기광주 송기봉 △양재동 이춘만 △순천 이재갑 △스타시티 이종여 △목포 이헌석 △영동 김광수 △울산 임기흥 △당산역 고병욱 △장안동 박현옥 △무역센터 이동성 △장한평역 박영우 △용산전자 황현연 △반월 한상훈 △강북 안성호 △방배중앙 정미희 △한남동 조희철 △부전동 송유식 △서여의도 김호섭 △하안동 손승범 △독산동 김흥섭 △일산 백정숙 △서교동 안미화 △디지털중앙 김승열 △충무로극동 현경만 △남동공단 강동원 △양산 김형우 △안산스마트허브 정찬헌 △상암동 한승엽 △잠실 구혜영 ▽금융센터장 △삼성역 조석환 △여의도중앙 박현준 △당진 차성근 △종각역 김수훤 △속초 박명걸 △진영 박영철 △영등포 윤병인 △울산북 이호현 △안양 박명환 △부천 조경현 △하안동 곽희남 △하남 박세진 △평촌역 김준철 △대구 이태희 △연산동 강화식 △부평 김영춘 △금촌 겸 파주엘씨디 윤주호 △강원영업부 임흥택 △석남동 윤해병 △성서공단 이승돈 △시화스틸랜드 하승훈 △반포남 김광조 △성수동 이신재 △성서 김지한 △판교테크노밸리 신동규 △경산공단 박병준 △장한평역 이용희 △스타시티 이상봉 ▽금융센터장 겸 RM △가양역 김종열 △새만금 임우택 △독산동 김주환 △남동공단 김효연 △구월동 서상구 △구로남 최동환 △구리 정진철 △시화중앙 신현일 △반월공단 김승진 △평촌 김상규 △전북 최용진 △오송 이은호 △양재역 이오희 △대전역 유한승 △구미 이연호 △충주 음상진 △서산 박영호 △역삼동 정모 △의정부 김호곤 △천호동 조광영 △명동 김정웅 △광양 이중희 △진주중앙 이형용 △오산 이상열 △창원 박기준 △동탄 김범진 △녹산공단 우상렬 △목동중앙 표세근 △이천 최동영 △광주 정만근 △종로중앙 유정호 △팔탄 조성호 △창신동 허윤영 △공덕 정종민 △무교 겸 광교영업부장 정민식 △구미4단지 박대식 △음성 하대승 △안성 이근영 △남동중앙 장선환 △분당중앙 이상훈 △강남역 곽호영 △압구정역 이환용 △용산 송석윤 △김포 겸 김포한강지점장 김용학 △강릉중앙 장성룡 △일산 김연태 △남동공단2단지 김관배 △포항남 신동욱 △안산스마트허브 백승희 △방배중앙 조영식 △수원중앙 정훈남 △마산 백용현 △광산 김정환 △정관 김태호 △양산 고태석 △잠실 최정식 △GS타워 이상길 △구로역 김영수 △병점 유원재 △신평 이기호 △신사동 이준섭}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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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융권 ‘政피아 감사’ 막는다

    앞으로 금융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가 금융회사 감사 자리를 차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사외이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한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모범규준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올해 업무계획 중 하나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모범규준을 새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사건 등 지난해 금융권에서 잇달아 일어난 사고 대부분은 내부 감시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금융위 내부의 인식이다.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이사회 안에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인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하는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융권에서는 감사위원회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정치권 등의 낙하산 인사를 들고 있다. 금융회사의 상근감사는 내부 통제의 최고책임자로 최고경영자(CEO)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지만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어 ‘정치권 낙하산’이 내려오는 자리가 돼 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통해 CEO와 사외이사에 대해 낙하산을 배제할 수 있도록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상근감사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상근감사위원 자리에 친박연대 대변인을 지낸 정수경 변호사가 선임됐고, 9월에는 박근혜 캠프 출신인 공명재 계명대 교수가 한국수출입은행 감사로 임명되는 등 지난해에만 총 10여 명이 낙하산을 통해 자리를 차지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출신들의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자 정치권 낙하산이 이 자리를 대신 차지한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감사는 경영을 감시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거나 한번 자리를 차지한 감사가 몇 년씩 눌러앉아 있는 일은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올해 정비할 모범규준에는 감사의 자격요건과 책임 범위를 강화하는 한편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인이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업무정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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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부업체 광고 문구 ‘단박에’ ‘쉽고 빠르게’ 앞으로 사용못한다

    앞으로 대부업체 광고에서 ‘단박에’ ‘쉽고 빠르게’ 같은 문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를 걸러내도록 대부금융협회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어린이, 노약자들이 저금은 은행에 하고 대출은 대부업체에서 받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부업 광고에 대한 노출이 심하다”라며 “대부업체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박’ ‘쉽고 빠르게’ 등의 문구는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협회에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대부금융협회는 3월까지 심의규정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지금도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누구나 대출’ ‘100% 대출 보장’ 등의 문구는 심의규정에 따라 금지돼 있다. 대부업 광고는 2012년 4월부터 대부금융협회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고 있지만 자극적인 내용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케이블TV에서 방송된 대부업 광고는 총 75만7812건으로 하루 평균 1364건에 이른다. 현재 대부업의 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청소년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에서 대부업 광고 규제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서 “저축은행 광고와의 형평성, 대부업 광고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두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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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숍-동물병원서 동물보험 가입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동물병원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제품 대리점에서는 제품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한 보험을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단종(單種)보험 도입 등과 관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단종보험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와 관련한 보험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애견숍이나 동물병원이 동물보험을 팔거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단종보험 대리점 및 설계사의 경우 본업과 연계된 1, 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7월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이 도입돼 설계사가 어느 보험회사에 다녔으며 어떤 상품을 팔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회사를 옮겨 다니며 수당을 챙기는 ‘철새 설계사’를 걸러 내기 위한 조치다. 보험 이미지 광고에 대한 규정도 신설된다. 이미지 광고는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상품의 특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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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경제]인재-뭉칫돈 우르르… 저축은행의 부활

    지난해 12월 SBI저축은행 하반기(7∼12월) 공채에는 25명 모집에 총 3750명이 몰려 경쟁률이 150 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지원자 중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중국 베이징대 출신 해외 유학파에다 서울대 출신까지 스펙 좋은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현대증권 계열인 현대저축은행이 지난해 12월 중순 내놓은 특판 예금에는 보름 동안 무려 460억 원의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2011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 여파로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부실의 대명사’란 오명을 뒤집어썼던 저축은행 업계가 요즘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고, 수익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4년 7∼9월에 저축은행 업계는 당기순이익 190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저축은행이 분기 흑자를 낸 것은 2009년 10∼12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올해 1∼3월 성적은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영업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에 광주, 인천에 지점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서울에 4곳의 출장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점포를 확대할 때 부과하던 증자 의무도 폐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청신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금융권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저축은행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신뢰받는 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틈새시장 찾기에 성공하느냐 여부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방카쉬랑스, 카드 등 영업 방향을 다각화하고 저축은행별로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알짜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SBI저축은행이 한 예입니다. ‘고객 숟가락 숫자까지 알 만큼’ 자주 방문하는 방식으로 ‘관계형 금융’에 앞장서는 진주저축은행도 있습니다. 한때 수많은 예금자들을 울렸던 저축은행이 이제는 저신용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진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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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인재 몰리는 저축은행 다시 부활? 신뢰 회복하려면…

    지난해 12월 SBI저축은행 하반기(7~12월) 공채에는 25명 모집에 총 3750명이 몰려 경쟁률이 15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지원자 중에는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중국 베이징대 출신 해외 유학파는 물론이고 서울대 출신까지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현대증권 계열인 현대저축은행이 지난해 12월 중순 내놓은 특판 예금에는 보름동안 무려 460억 원의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2011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 여파로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부실의 대명사’란 오명을 뒤집어썼던 저축은행 업계가 요즘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고, 수익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4년 7~9월에 저축은행 업계는 당기순이익 190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저축은행이 분기 흑자를 낸 것은 2009년 10~12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올해 1~3월 성적은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영업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에 광주, 인천에 지점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서울에 4곳의 출장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점포를 확대할 때 부과하던 증자 의무도 폐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청신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저축은행이 독식하다시피 했던 주택담보대출이 1금융권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저축은행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신뢰받는 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틈새시장 찾기에 성공하느냐 여부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방카쉬랑스, 카드 등 영업 방향을 다각화하고 저축은행 별로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알짜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SBI저축은행이 한 예입니다. ‘고객 숟가락 숫자까지 알만큼’ 자주 방문하는 방식으로 ‘관계형 금융’에 앞장서는 진주저축은행도 있습니다. 한때 수많은 예금자들을 울렸던 저축은행이 이제는 저신용자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진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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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파이시티’ 피해자에 배상…최대 원금 80% 보상

    우리은행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해주기로 했다. 파이시티 신탁상품 투자자는 원금의 80%가량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우리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의 배상액 40%, 파이시티 부지매각에 따른 회수금액 30%, 기존 투자 회수금액 등을 모두 합치면 피해자들은 투자금액의 최대 8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오피스빌딩, 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대형 개발사업이었다. 2005년부터 추진되며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한 시행사 ‘파이시티’는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피해도 발생했다. 2007년 8월 대한투자신탁운용(현 하나UBS자산운용)이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이 당시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459명에게 1900억 원어치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특정 주식이나 회사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해 달라고 맡기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지 않으나 ‘개인맞춤형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끈 바 있다.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판매과정을 특별 검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정황을 적발해 지난해 9월 우리은행에는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는 또 우리은행이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투자위험성은 단 두 줄만 언급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은행이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통보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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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윤정]통합보다 중요한건 생존

    2010년 11월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위해 주말이면 12시간씩 비행기에 몸을 싣고 영국 런던을 오갔다. 당시 금융팀에서 하나금융을 담당하면서 그를 취재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자주 찾곤 했다. 김 회장이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하나금융 임원 자녀의 결혼식을 찾아간 적도 있다. 그러던 중 하나금융은 11월 말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서에 사인하는 데 성공했다. 김 회장은 사인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합병해 리딩뱅크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던 김 회장의 눈가는 촉촉해져 있었다. 그로부터 4년여가 흘러 하나-외환은행 통합 문제가 다시 한 번 금융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해 7월 김정태 회장이 하나금융의 경쟁력을 위해 두 은행의 조기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금융당국은 “조기통합 신청은 노사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사측을 압박했다. 하나금융은 어떻게든 노조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려 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노조의 ‘시간 끌기’식 협상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기통합을 승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 대화가 비로소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급해진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을 위한 본협상을 사측에 제안했다. 하나금융은 노조와 일주일에 세 차례 대화를 진행하고 이달 내 합병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두 은행의 진정한 고민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두 남녀가 결혼해 한집에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9300여 명의 하나은행과 7800여 명의 외환은행을 통합하는 일이 간단할 리 없다. 더구나 두 은행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외환은행이 엘리트 성향이 강하고 기업금융에 강한 조직이라면 단자회사로 출발한 하나은행은 승부욕이 넘치는 공격적 조직이다. 금융환경도 녹록지 않다. 두 은행이 ‘조기통합’이라는 과제에 열중하는 사이 경쟁 은행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핀테크(FinTech·금융기술)’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자 우리, 국민, IBK기업은행 등은 벌써부터 인터넷 은행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외부활동도 최소화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매달리고 있고, 하나은행은 김종준 행장이 물러난 뒤 김병호 부행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가뜩이나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이란 안팎의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외환이라는 대형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한국 금융산업의 큰 손실이 된다. 두 은행의 노사가 통합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완수하고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는 것이 진정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란다. 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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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銀 서진원 행장 입원 길어져… 임영진 부행장 직무대행에 선임

    신한은행이 서진원 행장이 입원해 업무공백이 길어지자 행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서 행장의 공백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고 임영진 WM그룹담당 부행장(사진)을 행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 행장이) 생각보다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행장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와 업무가 계속 있어 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행장은 2일 직원들에게 새해 떡국을 배식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나 갑작스러운 독감으로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한 뒤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독감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급성폐렴, 장염 등에 걸려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다행히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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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고액 세금 소송’ 왜 번번이 패소하나

    국세청이 4000억 원대에 이르는 KB국민은행과의 조세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세무당국의 과세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 활동과 그에 따른 회계처리 등은 복잡해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과세 관청의 행정수준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송가액이 50억 원을 넘는 고액 조세소송에서 세무당국이 절반 가까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연 세금이 온당하게 책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국세청도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올해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통해 소송 대응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회계를 감독하는 금융당국과 세정(稅政)을 펼치는 세무당국의 행정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납세자들의 신뢰는커녕 재정 운용에 필요한 세수(稅收)도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0년 묵은 당국-기업 논쟁 이번 소송을 둘러싼 국세청과 국민은행의 악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손실 대비용 충당금을 1조 원 넘게 과다 적립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뒤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충당금을 합병 후 반영한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선택”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이었던 윤종규 현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증선위로부터 3개월 감봉의 중징계 조치를 받은 뒤 자진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정치적 이유로 금융당국에 미운 털이 박히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국세청 패소의 근본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2007년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4420억 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반발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 이어 최종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현금이 부당한 징세행정에 묶여 금전적 손실을 봤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00억 원이 넘는 고액 세금에 환급가산금 수백억 원을 더해 돌려받긴 하지만, 활용 가능한 현금이 세무당국에 수년간 묶여 있었다는 것은 회사에 큰 손해”라고 말했다. ○ 대형 로펌으로 무장한 기업에 속수무책 일각에서는 유명 변호사와 대형 법무법인(로펌)으로 무장한 대형 법인에 세무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 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45.6%(2013년 기준)로 국세청 소송 평균 패소율(13.5%)보다 훨씬 높다. 이번 소송에서 국민은행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거물급 변호사를 내세웠지만, 국세청은 정부법무공단과 중소 규모의 로펌이 대리인 역할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송가액이 높으면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액소송 패소 논란은 지난해에도 뜨거웠다. 2014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동부하이텍이 778억 원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잇따른 소송 패소에 따른 세수 차질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에 국세청이 과세했다가 되돌려준 세금은 8100억 원이나 됐다. 그해 상반기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1376곳, 금액은 8112억 원으로 2012년 1050곳(3604억 원)과 비교해 31%(환수액은 25%) 증가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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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성장산업에 산업은행 36조-기업은행 39조원 투입

    정부가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 원의 돈을 풀기로 했다. 미래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36조 원, 기업은행 39조 원, 신용보증기금 16조 원, 기술보증기금 9조 원 등 총 100조 원의 정책자금을 유망 서비스업과 첨단융합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망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등이다. 미래성장산업은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개 분야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신보·기보를 통한 보증, 유망 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해 총 100조 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며 “지난해 4개 정책금융기관이 미래성장산업에 투입한 자금이 89조2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10조 원 이상의 돈이 더 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4개 정책금융기관 중 산업은행의 경우 2013년에 1조4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목표였던 순이익 60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데다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으로 재무건전성이 더 나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산업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13.46%로, 국내 은행 평균 15.6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인프라 구축 등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3년간 3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도 지난해 6조5000억 원에서 올해 10조5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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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부도나도 재기 기회 부여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옥죄었던 금융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3월부터 신용이 좋은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경영주가 보증을 설 필요가 없게 되고 재창업에 나선 기업인의 신용정보 공개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용보증보험(신보)과 기술보증보험(기보)으로부터 ‘AA 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 기업에 대해 경영주 본인의 보증 의무를 없애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법인에 대출을 해줄 때 경영주가 보증을 서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이 부도나면 경영주가 신용불량자가 돼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웠다. 우수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기보에서 경영주의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상품을 지난해 2월에 내놨지만 창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하고, 높은 보증료도 내야 해 연말까지 194개 기업에 157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AA 등급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주 보증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해 주고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추가 보증료, 창업연차 제한(3년 이내) 역시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재창업에 나서는 기업인들에 대해 ‘실패자 낙인’을 지워 주기로 했다. 개인회생 중인 사람이 신보·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을 때 은행들이 개인회생 중이라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주가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금융위는 재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융자자금을 향후 5년간 최대 1조 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보와 기보의 재창업 지원 보증금액을 향후 5년간 각각 5000억 원씩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창업 분위기를 확산시켜 한 번 실패했던 사람들도 다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채무 조정도 활성화하고 지역신보의 재창업지원위원회 활동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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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2014년 37조 폭증… 한국경제 시한폭탄 째깍째깍

    지난해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이 37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로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지자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가계 빚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고정금리대출 확대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4일 ‘2014년 12월 시장 동향’ 자료에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현재 560조9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조3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집중적으로 늘었다. 10월과 11월에 각각 6조9000억 원, 12월 6조6000억 원이 늘어 석 달 동안 20조 원 이상 급증했다. 늘어난 대출 가운데는 주택담보대출이 18조 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가계대출 증가가 본격화된 것이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그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도 중장기적으로 오르게 되면 가계들이 금리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빚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2011년부터 기존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정부 방침의 영향으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0년 0.5%에서 지난해 9월 말에는 20.9%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대출은 3∼5년 동안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혼합형 대출이 고정금리대출 실적에 잡혀 외형상으로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대출로 바뀌는 만큼 가계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4조5826억 원에 달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실적 중 88.9%(39조6209억 원)가 혼합형 대출이었다. 지난해 3년 고정금리의 혼합형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2017년 변동금리로 바뀔 때부터 갑자기 대출이자가 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당국은 2월 중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 주택대출의 65%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만기상환·거치식 분할상환형이어서 금리 변동에 취약한 만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가계들이 소액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 새로운 고정금리 상품은 연 3.0∼3.2%대의 금리를 적용해 변동금리 대출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방침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금리가 떨어져 고정금리형 대출을 선택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소비자들이 고정금리 대출상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미지수”라며 “상품이 잘 팔리더라도 이는 결국 가계의 리스크를 금융권의 리스크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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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액티브X없이 인터넷쇼핑한다

    이르면 3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별도의 보안인증을 받지 않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해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가 폐지됐기 때문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에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등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 소비자들도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신용카드사들이 3월부터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새로운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액티브X를 내려받지 않고도 각종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액티브X는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인증 및 결제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하고 악성코드의 전파 통로로 악용돼 해외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결제 및 보안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며 간편한 상거래를 막아왔다. 외국인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액티브X에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이런 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관련 규제의 신속한 폐지를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1월부터 액티브X를 깔지 않아도 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카드사들이 새로운 결제시스템 개발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춰 잡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보안프로그램은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 어느 브라우저에서나 쓸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이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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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도 국내쇼핑몰 결제 쉽게한다…액티브X 의무화 폐지

    이르면 3월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별도의 보안인증을 받지 않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해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액티브X 의무화가 폐지됐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에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등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 소비자들도 한국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간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신용카드사들이 3월부터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새로운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액티브X를 내려받지 않고도 각종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인증 및 결제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하고 악성코드의 전파 통로로 악용돼 해외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결제 및 보안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며 간편한 상거래를 막아왔다. 외국인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액티브X에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이런 점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은 여러차례 관련 규제의 신속한 폐지를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1월부터 액티브X를 깔지 않아도 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카드사들이 새로운 결제시스템 개발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개월 늦춰 잡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보안프로그램은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 어느 브라우저에서나 쓸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이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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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장 “하나-외환은행 통합 신청… 노사합의 없이 승인할수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12일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을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간 조기통합 협상과 관련해 “하나와 외환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노사가 조기통합에 대한 합의를 조속한 시간 내에 이끌어 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시작된 노사 간 대화가 별다른 소득 없이 장기화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과 세부조건을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진통을 겪어 왔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60일의 기한을 두고 (조기통합을 위한) 본협상을 하자”고 하나금융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노조와 적극 대화에 나서겠지만 60일 기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하나금융은 노조와의 합의가 없어도 이달 중 통합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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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금융 우수 은행에 100억 혜택”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기술금융 실적이 그룹 안에서 좋은 상위 2개 은행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내는 출연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실적이 나쁜 3개 은행에는 출연료를 더 물릴 계획이다. 1위 실적을 낸 시중은행이 신보·기보 출연료를 100억 원 이상 아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권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그룹별로 ‘은행 혁신성 평가’를 실시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그룹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농협 한국씨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등 8개 은행으로 구성된다. 지방은행 그룹은 수협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7개 은행으로, 특수은행 그룹은 기업 산업 수출입은행 등 3개 은행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혁신성을 평가할 예정인데, 특히 이중 기술금융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은행들의 신보·기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 실적과 함께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출에 임했는지에 대한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예정인데 아무래도 대출실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중은행 가운데 1위 은행의 출연료 부담이 1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대출을 할 때 신보 또는 기보의 보증을 활용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두 기관에 일정금액의 출연료를 낸다. 은행권은 2013년 총 1조3153억 원의 출연료를 냈을 정도로 적지 않은 부담이다. 금융위는 그룹별로 1, 2위 은행의 출연료를 낮춰주고 하위 3개 은행의 출연료 부담을 높이되 전체 출연료 규모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정책금융 분야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특수은행은 출연요율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은행권이 기술금융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이 같은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현재 은행권의 전체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6조6634억 원으로 지난해 8월 말 7262억 원의 9배로 증가했다. 작년 12월 12일 기준 신한은행의 기술금융 규모는 1조4391억 원으로 국내 은행 전체에서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은 1조4211억 원으로 신한은행을 바짝 뒤쫓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의 경쟁이 한계상황에 이른 현 시점에 ‘기술금융’은 신(新)시장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은행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기술금융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반면 외국계 은행은 소극적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씨티은행과 SC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각각 58억 원과 54억 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실적에 따라 신보·기보 출연료를 차등화하기로 하자 논란도 일고 있다. 기술금융 실적이 좋은 은행들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정당한 조치라고 환영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권의 무리한 실적 쌓기 경쟁을 유발해 자칫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들이 정부 정책을 의식해 제대로 대출심사를 하지 않고 기술금융 확대에 나섰다가 ‘제2의 모뉴엘 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술금융의 경쟁적 취급은 돈을 빌린 사람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은행의 대손비용 급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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