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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SBI저축은행 하반기(7~12월) 공채에는 25명 모집에 총 3750명이 몰려 경쟁률이 15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지원자 중에는 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중국 베이징대 출신 해외 유학파는 물론이고 서울대 출신까지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현대증권 계열인 현대저축은행이 지난해 12월 중순 내놓은 특판 예금에는 보름동안 무려 460억 원의 뭉칫돈이 몰렸습니다. 2011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 여파로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부실의 대명사’란 오명을 뒤집어썼던 저축은행 업계가 요즘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고, 수익지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4년 7~9월에 저축은행 업계는 당기순이익 190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저축은행이 분기 흑자를 낸 것은 2009년 10~12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올해 1~3월 성적은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저축은행은 영업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에 광주, 인천에 지점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OK저축은행은 서울에 4곳의 출장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점포를 확대할 때 부과하던 증자 의무도 폐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청신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저축은행이 독식하다시피 했던 주택담보대출이 1금융권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저축은행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신뢰받는 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는 틈새시장 찾기에 성공하느냐 여부로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 방카쉬랑스, 카드 등 영업 방향을 다각화하고 저축은행 별로 강점을 찾아야 합니다. 알짜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SBI저축은행이 한 예입니다. ‘고객 숟가락 숫자까지 알만큼’ 자주 방문하는 방식으로 ‘관계형 금융’에 앞장서는 진주저축은행도 있습니다. 한때 수많은 예금자들을 울렸던 저축은행이 이제는 저신용자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진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우리은행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한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해주기로 했다. 파이시티 신탁상품 투자자는 원금의 80%가량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우리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제안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의 배상액 40%, 파이시티 부지매각에 따른 회수금액 30%, 기존 투자 회수금액 등을 모두 합치면 피해자들은 투자금액의 최대 8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오피스빌딩, 쇼핑몰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대형 개발사업이었다. 2005년부터 추진되며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한 시행사 ‘파이시티’는 2011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피해도 발생했다. 2007년 8월 대한투자신탁운용(현 하나UBS자산운용)이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이 당시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459명에게 1900억 원어치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특정 주식이나 회사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해 달라고 맡기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지 않으나 ‘개인맞춤형 상품’이라는 점 때문에 인기를 끈 바 있다.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판매과정을 특별 검사한 결과 불완전판매 정황을 적발해 지난해 9월 우리은행에는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는 또 우리은행이 낙관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투자위험성은 단 두 줄만 언급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은행이 분쟁조정 신청자들에게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통보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2010년 11월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위해 주말이면 12시간씩 비행기에 몸을 싣고 영국 런던을 오갔다. 당시 금융팀에서 하나금융을 담당하면서 그를 취재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자주 찾곤 했다. 김 회장이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하나금융 임원 자녀의 결혼식을 찾아간 적도 있다. 그러던 중 하나금융은 11월 말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서에 사인하는 데 성공했다. 김 회장은 사인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합병해 리딩뱅크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악수를 나누던 김 회장의 눈가는 촉촉해져 있었다. 그로부터 4년여가 흘러 하나-외환은행 통합 문제가 다시 한 번 금융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해 7월 김정태 회장이 하나금융의 경쟁력을 위해 두 은행의 조기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금융당국은 “조기통합 신청은 노사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사측을 압박했다. 하나금융은 어떻게든 노조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려 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노조의 ‘시간 끌기’식 협상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기통합을 승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 대화가 비로소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급해진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을 위한 본협상을 사측에 제안했다. 하나금융은 노조와 일주일에 세 차례 대화를 진행하고 이달 내 합병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두 은행의 진정한 고민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두 남녀가 결혼해 한집에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9300여 명의 하나은행과 7800여 명의 외환은행을 통합하는 일이 간단할 리 없다. 더구나 두 은행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 외환은행이 엘리트 성향이 강하고 기업금융에 강한 조직이라면 단자회사로 출발한 하나은행은 승부욕이 넘치는 공격적 조직이다. 금융환경도 녹록지 않다. 두 은행이 ‘조기통합’이라는 과제에 열중하는 사이 경쟁 은행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핀테크(FinTech·금융기술)’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자 우리, 국민, IBK기업은행 등은 벌써부터 인터넷 은행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외부활동도 최소화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매달리고 있고, 하나은행은 김종준 행장이 물러난 뒤 김병호 부행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가뜩이나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이란 안팎의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외환이라는 대형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한국 금융산업의 큰 손실이 된다. 두 은행의 노사가 통합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완수하고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는 것이 진정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란다. 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신한은행이 서진원 행장이 입원해 업무공백이 길어지자 행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서 행장의 공백에 따른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고 임영진 WM그룹담당 부행장(사진)을 행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 행장이) 생각보다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행장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와 업무가 계속 있어 대행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행장은 2일 직원들에게 새해 떡국을 배식할 정도로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나 갑작스러운 독감으로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한 뒤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독감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급성폐렴, 장염 등에 걸려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다행히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전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국세청이 4000억 원대에 이르는 KB국민은행과의 조세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세무당국의 과세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 활동과 그에 따른 회계처리 등은 복잡해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과세 관청의 행정수준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소송가액이 50억 원을 넘는 고액 조세소송에서 세무당국이 절반 가까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연 세금이 온당하게 책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국세청도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올해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을 통해 소송 대응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회계를 감독하는 금융당국과 세정(稅政)을 펼치는 세무당국의 행정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납세자들의 신뢰는커녕 재정 운용에 필요한 세수(稅收)도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0년 묵은 당국-기업 논쟁 이번 소송을 둘러싼 국세청과 국민은행의 악연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손실 대비용 충당금을 1조 원 넘게 과다 적립하는 방식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뒤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충당금을 합병 후 반영한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선택”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이었던 윤종규 현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증선위로부터 3개월 감봉의 중징계 조치를 받은 뒤 자진 사퇴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정치적 이유로 금융당국에 미운 털이 박히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국세청 패소의 근본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2007년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4420억 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은 반발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 이어 최종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의 현금이 부당한 징세행정에 묶여 금전적 손실을 봤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2000억 원이 넘는 고액 세금에 환급가산금 수백억 원을 더해 돌려받긴 하지만, 활용 가능한 현금이 세무당국에 수년간 묶여 있었다는 것은 회사에 큰 손해”라고 말했다. ○ 대형 로펌으로 무장한 기업에 속수무책 일각에서는 유명 변호사와 대형 법무법인(로펌)으로 무장한 대형 법인에 세무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송가액 50억 원 이상 고액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45.6%(2013년 기준)로 국세청 소송 평균 패소율(13.5%)보다 훨씬 높다. 이번 소송에서 국민은행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거물급 변호사를 내세웠지만, 국세청은 정부법무공단과 중소 규모의 로펌이 대리인 역할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송가액이 높으면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액소송 패소 논란은 지난해에도 뜨거웠다. 2014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동부하이텍이 778억 원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잇따른 소송 패소에 따른 세수 차질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에 국세청이 과세했다가 되돌려준 세금은 8100억 원이나 됐다. 그해 상반기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1376곳, 금액은 8112억 원으로 2012년 1050곳(3604억 원)과 비교해 31%(환수액은 25%) 증가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장윤정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성장산업에 100조 원의 돈을 풀기로 했다. 미래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36조 원, 기업은행 39조 원, 신용보증기금 16조 원, 기술보증기금 9조 원 등 총 100조 원의 정책자금을 유망 서비스업과 첨단융합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망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등이다. 미래성장산업은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개 분야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신보·기보를 통한 보증, 유망 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해 총 100조 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며 “지난해 4개 정책금융기관이 미래성장산업에 투입한 자금이 89조2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10조 원 이상의 돈이 더 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4개 정책금융기관 중 산업은행의 경우 2013년에 1조4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데 이어 지난해에도 목표였던 순이익 6000억 원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데다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으로 재무건전성이 더 나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산업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BIS 비율은 13.46%로, 국내 은행 평균 15.6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인프라 구축 등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3년간 3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금도 지난해 6조5000억 원에서 올해 10조5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옥죄었던 금융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3월부터 신용이 좋은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경영주가 보증을 설 필요가 없게 되고 재창업에 나선 기업인의 신용정보 공개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용보증보험(신보)과 기술보증보험(기보)으로부터 ‘AA 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 기업에 대해 경영주 본인의 보증 의무를 없애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법인에 대출을 해줄 때 경영주가 보증을 서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이 부도나면 경영주가 신용불량자가 돼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어려웠다. 우수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기보에서 경영주의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상품을 지난해 2월에 내놨지만 창업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하고, 높은 보증료도 내야 해 연말까지 194개 기업에 157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AA 등급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주 보증 의무를 자동으로 면제해 주고 연대보증 면제 상품의 추가 보증료, 창업연차 제한(3년 이내) 역시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재창업에 나서는 기업인들에 대해 ‘실패자 낙인’을 지워 주기로 했다. 개인회생 중인 사람이 신보·기보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을 때 은행들이 개인회생 중이라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패 이력이 있는 기업주가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금융위는 재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융자자금을 향후 5년간 최대 1조 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보와 기보의 재창업 지원 보증금액을 향후 5년간 각각 5000억 원씩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창업 분위기를 확산시켜 한 번 실패했던 사람들도 다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채무 조정도 활성화하고 지역신보의 재창업지원위원회 활동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지난해 한 해 동안 가계대출이 37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로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지자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가계 빚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고정금리대출 확대 정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4일 ‘2014년 12월 시장 동향’ 자료에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현재 560조9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조3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집중적으로 늘었다. 10월과 11월에 각각 6조9000억 원, 12월 6조6000억 원이 늘어 석 달 동안 20조 원 이상 급증했다. 늘어난 대출 가운데는 주택담보대출이 18조 원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9·1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가계대출 증가가 본격화된 것이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그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도 중장기적으로 오르게 되면 가계들이 금리상승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빚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2011년부터 기존 변동금리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정부 방침의 영향으로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0년 0.5%에서 지난해 9월 말에는 20.9%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고정금리형 대출은 3∼5년 동안 고정금리를 유지하다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혼합형 대출이 고정금리대출 실적에 잡혀 외형상으로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대출로 바뀌는 만큼 가계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4조5826억 원에 달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실적 중 88.9%(39조6209억 원)가 혼합형 대출이었다. 지난해 3년 고정금리의 혼합형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2017년 변동금리로 바뀔 때부터 갑자기 대출이자가 오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편 금융당국은 2월 중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 주택대출의 65%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만기상환·거치식 분할상환형이어서 금리 변동에 취약한 만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가계들이 소액이라도 빚을 갚아나가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또 새로운 고정금리 상품은 연 3.0∼3.2%대의 금리를 적용해 변동금리 대출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방침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금리가 떨어져 고정금리형 대출을 선택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소비자들이 고정금리 대출상품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미지수”라며 “상품이 잘 팔리더라도 이는 결국 가계의 리스크를 금융권의 리스크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이르면 3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별도의 보안인증을 받지 않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해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액티브X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화가 폐지됐기 때문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에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등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 소비자들도 한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신용카드사들이 3월부터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새로운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액티브X를 내려받지 않고도 각종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액티브X는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인증 및 결제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하고 악성코드의 전파 통로로 악용돼 해외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결제 및 보안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며 간편한 상거래를 막아왔다. 외국인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액티브X에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이런 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관련 규제의 신속한 폐지를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1월부터 액티브X를 깔지 않아도 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카드사들이 새로운 결제시스템 개발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춰 잡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보안프로그램은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 어느 브라우저에서나 쓸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이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이르면 3월부터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별도의 보안인증을 받지 않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해 물건을 살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액티브X 의무화가 폐지됐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외에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등 모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도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외 소비자들도 한국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간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신용카드사들이 3월부터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새로운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액티브X를 내려받지 않고도 각종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인증 및 결제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하고 악성코드의 전파 통로로 악용돼 해외에서는 거의 사라졌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결제 및 보안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며 간편한 상거래를 막아왔다. 외국인이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액티브X에 가로막히기 일쑤였다. 이런 점 때문에 박근혜대통령은 여러차례 관련 규제의 신속한 폐지를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1월부터 액티브X를 깔지 않아도 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카드사들이 새로운 결제시스템 개발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개월 늦춰 잡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안프로그램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보안프로그램은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하지 않아 어느 브라우저에서나 쓸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이어야 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12일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을 승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간 조기통합 협상과 관련해 “하나와 외환에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노사가 조기통합에 대한 합의를 조속한 시간 내에 이끌어 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시작된 노사 간 대화가 별다른 소득 없이 장기화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과 세부조건을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진통을 겪어 왔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60일의 기한을 두고 (조기통합을 위한) 본협상을 하자”고 하나금융 측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노조와 적극 대화에 나서겠지만 60일 기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하나금융은 노조와의 합의가 없어도 이달 중 통합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기술금융 실적이 그룹 안에서 좋은 상위 2개 은행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내는 출연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실적이 나쁜 3개 은행에는 출연료를 더 물릴 계획이다. 1위 실적을 낸 시중은행이 신보·기보 출연료를 100억 원 이상 아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권을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그룹별로 ‘은행 혁신성 평가’를 실시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그룹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농협 한국씨티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등 8개 은행으로 구성된다. 지방은행 그룹은 수협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경남은행 등 7개 은행으로, 특수은행 그룹은 기업 산업 수출입은행 등 3개 은행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혁신성을 평가할 예정인데, 특히 이중 기술금융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은행들의 신보·기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 실적과 함께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출에 임했는지에 대한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길 예정인데 아무래도 대출실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며 “시중은행 가운데 1위 은행의 출연료 부담이 1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대출을 할 때 신보 또는 기보의 보증을 활용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두 기관에 일정금액의 출연료를 낸다. 은행권은 2013년 총 1조3153억 원의 출연료를 냈을 정도로 적지 않은 부담이다. 금융위는 그룹별로 1, 2위 은행의 출연료를 낮춰주고 하위 3개 은행의 출연료 부담을 높이되 전체 출연료 규모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정책금융 분야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특수은행은 출연요율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은행권이 기술금융을 적극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이 이 같은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현재 은행권의 전체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6조6634억 원으로 지난해 8월 말 7262억 원의 9배로 증가했다. 작년 12월 12일 기준 신한은행의 기술금융 규모는 1조4391억 원으로 국내 은행 전체에서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은 1조4211억 원으로 신한은행을 바짝 뒤쫓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 간의 경쟁이 한계상황에 이른 현 시점에 ‘기술금융’은 신(新)시장으로서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은행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기술금융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반면 외국계 은행은 소극적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씨티은행과 SC은행의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각각 58억 원과 54억 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실적에 따라 신보·기보 출연료를 차등화하기로 하자 논란도 일고 있다. 기술금융 실적이 좋은 은행들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정당한 조치라고 환영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권의 무리한 실적 쌓기 경쟁을 유발해 자칫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들이 정부 정책을 의식해 제대로 대출심사를 하지 않고 기술금융 확대에 나섰다가 ‘제2의 모뉴엘 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술금융의 경쟁적 취급은 돈을 빌린 사람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은행의 대손비용 급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KB국민은행은 작년 11월 29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이공계 전공자를 우대해 가산점을 줬다. 국민은행은 가산점 부여를 통해 신입행원 가운데 이공계 전공자의 비중을 2013년 하반기 11.0%에서 2014년 하반기에는 16.6%로 늘렸다. 국민은행이 이공계 채용을 늘리고 있는 것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공략을 강조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우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현재 PB센터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을 향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테크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재테크 관련 빅데이터 수집 등이 필요한데 이런 업무를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맡길 계획이다. 》 핀테크가 국내 금융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은행 채용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은행들이 핀테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이끌 수 있는 이공계 인재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강조하는 ‘기술금융’ 바람도 은행권의 이공계 인재 채용 확대에 불을 붙였다.○ 금융권에 불고 있는 이공계 채용 확대 바람 국민은행뿐 아니라 우리은행도 작년 하반기 IT 관련 전공자와 프로그래밍언어 능통자를 우대 조건으로 명시해 신입행원을 뽑았다. 그 결과 신입행원 중 이공계 전공자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7.1%포인트 증가했다. 인문계 전공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은행들도 이공계 전공자를 중용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매년 15% 안팎이던 이공계 신입행원 비중이 지난해 20% 정도로 증가했다. 하나은행도 이공계 비중이 2013년 10%에서 2014년 16%로 늘어났다. 2일 신입직원을 임용한 금감원은 IT 및 금융공학 전공자를 지난해 14%(7명)에서 올해 23%(10명)로 확대했다. 이공계 인력의 경력직 채용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스마트금융, 기술금융 분야에서 일할 이공계 전문인력을 25명이나 채용했다. 우리은행도 기술금융센터 출범을 위해 작년 하반기에만 6명의 이공계 인재를 뽑았다. 국민은행은 외부 인력을 충원해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술금융 전담조직을 기업여신 심사부 내에 신설했다. 은행권에서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당장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등 핀테크 열풍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 데다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서도 스타트업들의 기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진 뒤 IT보안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공계 수요가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공채에서도 IT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는 등 앞으로 이공계 채용이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이공계 채용,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금융권의 수요에 발맞춰 금융 관련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새로운 학과의 신설도 줄을 잇고 있다. 2010년 숭실대 금융학부, 아주대 금융공학과가 개설된 데 이어 2011년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2013년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2014년 건국대 금융IT학과, 영남이공대학 사이버보안과 등이 잇따라 생겨났다.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가 이미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며 “핀테크는 물론이고 고객의 소득과 직업, 연령 등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도 이공계 인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이공계 인력 채용 확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독려하고 있다. 이공계 인력이 늘어날수록 정부가 강조하는 핀테크와 기술금융 활성화 여건이 조속하게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론(인문계의 90%가 논다)’이란 말이 돌 정도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문계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선 이 같은 변화가 달갑지만은 않다. 이공계 우대 현상이 뚜렷한 취업전선에서 금융권은 인문계 취업 희망자들이 이공계에 비해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우량직장이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종사자들도 은행들의 이공계 채용 선호현상이 반갑지만은 않다. 핀테크를 통한 은행 채널 변화는 결국 지점이나 인력 축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650명의 희망퇴직을 받은 한국씨티은행은 당시 “디지털뱅킹 발달로 90% 이상의 거래가 비대면 채널에서 발생한다”고 인력 구조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연구위원은 “핀테크뿐만 아니라 기술금융과 관련해 각 기업의 기술력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성 있는 이공계 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공계 인력 채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은행들이 다음 달 대출 연체이자율을 2%포인트가량 낮추기로 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는 당분간 인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은행 등 국내 은행들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현재 연 17∼21%인 대출 연체이자율을 다음 달 일제히 내리기로 했다. 하나 신한 우리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은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 17%에서 15%로 낮춘다. 국민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8%에서 연 16%로 인하된다. SC은행은 연 21%인 연체이자율을 연 18%로 낮추고 씨티은행도 연 18%에서 연 16.9%로 내린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연 2%대까지 낮췄지만 대출연체이자율은 2011년 이후 조정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인하 압력을 받아왔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받은 사람들이 인하를 요구해온 중도상환수수료는 아직 낮추지 않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최근 금리 하락세로 은행 대출을 미리 갚고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크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갈아타지 못하는 대출자가 많았다. 금융당국이 2013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1년이 넘도록 눈치만 보고 있다. 17개 시중은행이 지난 3년간 대출받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중도상환수수료는 1조 원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등 대출의 종류와 대출받은 주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지난해 국내 증시는 지지부진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해외 증시가 급등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좀처럼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작년 한 해 2,011.34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1,915.59로 막을 내렸다. 올해 한국 증시는 과연 지루한 박스권에서 벗어나 상승 곡선을 그려 나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 등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美 기준금리 인상땐 신흥국 자금 유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다.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 6∼9월 무렵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신흥국 내 외국인 자금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부담이다. 실제로 2013년 5월 미국에서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이 제기되자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속하게 이탈했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승호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6월경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상반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다만 상반기에 진행될 달러화 강세가 시간을 두고 유럽 경기 안정에 기여하고 중국의 경기회복에도 도움을 주면서 하반기에는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BNP파리바 역시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을 반영한 것이며 미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의 수출산업 호조 및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이 단기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량주의 저가 매수 기회로도 노려볼 만하다는 조언이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순익 年8% 증가 예상 올해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지난해 증시 부진의 원인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표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있었던 만큼 올해 이익 반등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컨센서스(평균 추정치) 상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기업들의 순이익은 올해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추정치는 긍정적 전망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수치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올해 8%의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기업들의 배당 확대도 올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물론이고 개인투자자들까지 적극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고 정부도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내세워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벌써부터 배당 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대기업도 있다. 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이 현재 13%에서 25%까지 늘어나면 코스피는 2,24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여행자보험 자전거보험 안경보험과 같이 전문화된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전문 보험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문화된 특정 상품만 취급하고자 하는 전문 보험사에 대한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줄 방침이다. 지금은 전문 보험사에 대한 설립허가 규정이 없어 전문 보험사를 세우려면 지나치게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행보험사를 설립하려면 여행자보험과 관계된 상해(자본금 100억 원)·질병(100억 원)·도난(50억 원)·배상보험 (50억 원) 등 4가지 보험종목에 대한 인가를 전부 취득해야 해 무려 3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여행자보험만 판매하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다 보니 전문 보험사의 등장이 힘들었다. 실제로 라이나생명의 대주주인 시그나그룹이 국내에서 여행자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설립을 검토했으나 이 같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다. 금융당국은 보험 인가제도를 변경해 전문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낮춰주는 등 특정 보험만 판매하는 전문 보험사가 설립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 손해보험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300억 원)을 낮추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월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3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전문 보험사들이 훨씬 적은 자본금으로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안경보험 자전거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을 전문으로 파는 보험사에서 전문화된 보함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특정 보험 판매회사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고객정보 유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전문 보험사들에 진입장벽을 낮춰줄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우공이산(愚公移山·두려움 없이 일을 시작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중심광익(衆心廣益·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익을 더하고 널리 베푼다·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고객 신용정보 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로 얼룩졌던 2014년을 보내고 을미(乙未)년 새해를 맞은 금융권 수장들이 ‘혁신’과 ‘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등으로 올해 한국경제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업종의 경계를 허무는 과감한 서비스로 미래의 먹거리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1일 신년사에서 “(외환은행과의) 통합은 그룹 시너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며 “업종 경계를 넘어선 서비스, 타 업종과 융합한 상품이 나와야 고객의 마음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해태제과 ‘허니 버터칩’을 사례로 들며 “거창한 전략이 아니라 작은 아이디어에서 나온 사소한 변화와 혁신이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새해에는 복합점포를 시작으로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고객 기반 확대와 혁신을 통해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은 “지난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해 NH투자증권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다”며 “올해는 농협금융의 외형에 걸맞도록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해외사업 발굴 역량을 극대화해 건설·플랜트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금융회사들의 강한 의지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도 드러났다. KB금융지주는 계열사의 신임 대표이사 7명 중 4명을 영업능력이 검증된 국민은행 지역본부장 출신으로 채웠다. 또 지난해 12월 승진한 국민은행 본부임원 8명 중 6명은 지점장 출신이 맡았다. NH농협은행 역시 지난해 말 영업성과가 우수한 지역본부장 중심으로 부행장 인사를 단행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혁명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금융의 미래를 위한 당위적 과제”라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고자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송충현 기자}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공능력평가 25위의 중견건설업체 동부건설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과 거래를 해오던 1700여 개의 중소기업들도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부건설에 1000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동부그룹에 이날 오후까지 ‘동부건설이 필요한 자금의 50% 이상을 부담한다’는 자구계획 확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동부그룹은 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산은은 동부건설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동부건설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11월 동부발전당진을 SK가스에 매각했지만 매각대금이 당초 시장 예상가였던 4000억 원의 절반인 2010억 원에 불과해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어왔다. 동부건설 지분 약 26%를 보유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가 산은의 사재출연 요구에도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은 동부화재 등 금융 계열사를 지키기 위해 부실이 이미 심각한 수준인 건설 등 비금융 분야를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동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부건설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많이 줄어 동부건설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동부건설 회사채 중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금액은 227억 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동부건설의 협력업체가 1713곳이나 되고 동부건설이 협력업체들에 진 빚이 3179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들 중 1697곳이 중소기업인 데다 거래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곳도 280개 업체나 돼 상당수 기업이 경영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홍수영 gaea@donga.com·장윤정 기자}

한국의 스타트업(창업기업)인 ‘직토’는 지난해 12월 미국 온라인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업체 킥스타터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서 40여 일간 16만4000여 달러(약 1억8000만 원)의 투자금을 모았다. 미국 개인투자자 822명은 직토가 만든 ‘아키밴드’의 제품 소개 동영상과 시제품만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아키밴드는 걸음걸이 교정을 도와주는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다. 직토는 이 투자금을 활용해 올해 4월에 정식으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아방지 팔찌를 개발한 한국의 리니어블은 미국의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업체 인디고고에서 4만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잇달아 자금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적극 육성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며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예비창업가가 온라인 펀딩 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키우겠다며 각종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도 지난해 5월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등 ‘속도전’이 한창이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3년 6월에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같은 해 9월에 금융위원회는 이 개정안 제출을 계기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1년 6개월 넘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답답한 표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가 신용정보 유출, 세월호 등 대형 이슈에 매달리면서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도 대통령이 강조하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보니 야당 의원들이 ‘쉽게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판단이 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느긋한 국회와 달리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크라우드펀딩이 기업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의 가상현실 기기 생산업체 오큘러스VR가 대표적 사례다. 이 회사는 2012년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업체에서 240만 달러를 투자받아 본격 성장하기 시작해 2014년 3월 페이스북에 23억 달러에 인수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도 해외 크라우드펀딩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남민우 한국벤처협회장은 “여러 차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법안 통과가 늦어져 안타깝다”라며 “크라우드펀딩은 인지도가 낮고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다. 법이 통과 되는 대로 바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죽기 살기(죽어도 기술금융, 살아도 기술금융)’를 외치고 있지만 기술금융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회계, 특허법인이 기술신용평가(TCB)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용정보법 등 6개 법률개정안도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중국 부동산 시장의 급락과 미국 기준금리 상승 등의 악재가 한꺼번에 겹칠 경우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는 29일 아시아태평양 경제 전망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이 내년에 평균 5.3%의 안정적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S&P는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6.2%의 평균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의 2015년 성장률을 한국 정부(3.8%)보다 높은 4.0%로 보는 등 내년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봤다. S&P는 “미국의 경제 회복이 국제 무역 증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특히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 및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과 시기가 아태지역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S&P는 여기에 일본 정부의 엔화 약세 정책이 지속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 유가가 급변하는 등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찾아올 경우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전망치에 비해 1.7%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이 같은 하락 폭은 대만(―2.4%포인트)과 홍콩(―2.3%포인트)에 이어 아태지역 12개 주요 국가 중 세 번째로 크다. 반면 일본은 부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일반 전망치에서 0.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치는 등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S&P는 “주 위험요인은 하락세를 타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라며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을 시작으로 악화되면 한국은 중국보다 더 큰 성장률 하락을 경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S&P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 등 신흥국 자본시장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흡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S&P는 2016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