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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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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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상산 - 안산동산 자사고 지정 취소”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커트라인(80점)에 0.39점 미달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청문을 거쳐 7월 중순경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안산동산고가 커트라인(70점)에 7.94점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 자사고 24곳 중 2곳이 지정 취소 위기에 처했다. 최종 확정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를 해야 된다. 상산고는 즉각 반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기자회견에서 “타 지역은 70점이면 통과되는데 전북은 79.61점을 받아도 탈락하는 게 김승환 교육감식 공정성이라면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에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그럼에도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북도교육청이 제시한 지표와 기준에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 요소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지역 자사고인 광양제철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70점)을 넘는 80점대 초반 점수를 받았다. 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 무안=이형주 기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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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은 죽었다” 상산고 학부모들 교육청 앞 ‘상복 시위’

“아이고, 아이고….” 20일 오전 11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교육청 출입문 앞. 검은색 옷을 입은 상산고 학부모 250여 명이 곡소리를 냈다. 누군가 “전북 교육을 위해!”라고 외치자 커다란 근조 화환 4개를 향해 절도 했다. 조화에는 “전북 교육은 죽었다!” “교육감은 우리 학교 살려내라!”라고 쓰여 있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이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왔다. 강계숙 상산고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전북에서 온 학부모보다 서울 경기 강원 제주 등 전국에서 온 경우가 더 많다”고 전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거듭된 면담 요청을 거절해 오다가 평가 점수를 발표하는 날에는 청사를 비웠다는 소식에 울분을 토해냈다. 임태형 상산고 총동창회 비대위원장은 “3월 학부모 1000명이 교육청에 모였을 때는 휴가를 내더니 오늘은 특강을 가고, 수장이 할 짓이냐”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한국교원대에서 교장을 상대로 ‘헌법과 교육’ 강의를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학부모들은 “상산 1000명(학생 수) 단칼에 베어내는 망나니” “거지 같은 행정 절차 엿 먹어라”라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었다. 교육청 중앙 출입문에는 “상산은 모든 룰을 지켰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당당하십니까”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김 교육감을 닮은 캐릭터 머리를 ‘뿅망치’로 내리치며 ‘자격 미달!’이라고 쓴 현수막도 보였다. 학부모들은 “낡은 정신에서 깨어나라”며 바닥에 던질 요량으로 달걀 30판도 준비했지만 청소부가 힘들까봐 사용하지는 않았다. 교육청은 직원 수십 명과 경찰을 동원해 학부모들이 청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교육청이 상산고 지정 취소 방침을 발표하는 동안 학부모들은 밖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학부모는 울먹였다. 전남 해남에서 온 학부모 김은자 씨는 “아이가 전국에서 온 훌륭한 친구들과 공부하고 싶다고 해 상산고에 지원했다”며 “과외 한 번 안 받고도 배우는 게 너무 많다는데 폐지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도교육청의 보도자료는 1장이었다. 상산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총점(79.61점) 외에 다른 내용은 없었다. 기자들이 요구하자 나중에야 평가지표별 점수를 공개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교육청의 독단적이고 불공평한 평가지표로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교육부가 최종 동의권을 갖고 있는 만큼 부동의하도록 유은혜 부총리와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낙후 지역에서는 교육 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 인재를 붙잡아 두고 타 지역 인재도 끌어들여 지역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자사고는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심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5년간의 학교 운영 평가에서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았으니 취소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 박효목 기자}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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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0점 받은 학교는 자사고 유지되고 79.61점 상산고는 지정 취소 대상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은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전북도교육청이 정한 재지정 통과 커트라인(80점)에서 0.39점 모자라지만, 교육부 권고를 따라 커트라인이 70점인 다른 10개 시도교육청의 기준점을 훌쩍 넘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상산고의 평가지표별 점수표에 따르면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가운데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 만족도’(각 3점·2점·3점 만점)와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만점) 등 15개에서 만점을 받았다. 다른 지표에서도 대부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반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4점 만점에 1.6점)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2점 만점에 0.4점) 지표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오후 4시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지정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표결에서 참석 위원 9명 중 7명이 지정 취소에 찬성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 점수를 20일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그 직후 상산고도 이번 재지정 평가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정·운영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자사고로 지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청문 절차를 거쳐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한편 경기지역 자사고인 안산동산고도 경기도교육청의 평가 결과 재지정 통과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 수원=이경진 기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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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 아무나 하냐고요? 노력하면 된다는 것 후배들에게 보여줄래요”

어두운 무대 위로 한 사내가 올라온다. 조명 불빛이 그를 향한다. 사내의 손에는 줄에 매달린 큰 풍선이 있다. 사내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풍선을 매단 줄이 조금씩 끊긴다.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마술을 해?” 어두운 표정이던 주인공은 이내 활짝 웃습니다. “사람들 시선을 바꾸려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저도 다른 친구들도 더 잘 살 수 있겠죠.” 무대에 오른 이는 서울소년원 출신 마술사 정재호 씨(20)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형사정책연구원 3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받아 마술 공연을 시작하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려 했다.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갑자기 공연이 취소됐지만 정 씨는 무대 위 상황을 머릿속에 여러 차례 그리며 그날 공연을 고대했다. 올해 동아보건대 마술학과를 졸업한 정 씨에게 법무부나 소년원이 주최하는 행사는 남다르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속임수” 정 씨는 2016년 서울소년원 안에서 처음 마술을 접했다. 그를 마술의 세계로 인도한 건 공무원이 되기 전 마술사였던 정 씨의 담임교사 손경수 현 법무부 소년보호과 주무관이다. 손 주무관은 처음 마주한 정 씨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한다. 사람을 노려보며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던…. 손 주무관은 서울소년원 직업훈련 과정 중 ‘매직엔터테인먼트반’을 운영했다. 마술에 관심이 없던 정 씨는 손 주무관의 동전마술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저 신기했다. “우리 반에 정말 훌륭한 친구가 들어왔어요.” 손 주무관은 서툴기만 한 정 씨를 친구들 앞에서 끊임없이 칭찬했다. 얼마 뒤 서울소년원 행사에서 정 씨는 10분 정도 마술 공연을 했다. 200여 명 앞에 선 것도, 무대 위에 올라간 것도 처음이라 무척 떨렸다. 정 씨는 “공연이 끝나고 박수를 받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다”며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씨에게 마술은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속임수다. 정 씨는 “거리에서 공연할 때면 꼭 ‘에이 사기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기는 피해를 주지만 마술은 웃음을 준다. 바쁜 탓에 서로 얼굴도 보기 힘든 가족을 한자리에 모아주기도 한다”며 웃었다. 정 씨는 소년원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도 늘 동전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공연 때 쓸 대본을 노트에 빼곡히 적어 손 주무관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무언가를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정 씨에게 손 주무관은 팸플릿 하나를 건넸다.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마술학과에 대한 정보였다. 학교를 중학교 1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한 정 씨는 중졸·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했지만 대학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팸플릿을 보는 순간 욕심이 났다. 손 주무관이 교사추천서를 써줬고 해당 대학 학과장이 직접 서울소년원에 와 면접을 봤다. 정 씨는 ‘17학번’ 대학 신입생이 됐다.○ “우리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 정 씨는 지난해 전국 코인 마술 경연대회에서 1위를 했다. 마술사들이 심사하는 대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우승한 것이다. 자연히 정 씨를 찾는 곳이 많아졌다. 하지만 정 씨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소년원 후배들을 만나는 일이다. 그는 “소년원이 내 집이었고 그곳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출연료를 많이 주는 행사가 있어도 소년원 재능기부가 우선”이라며 웃었다. 정 씨는 소년원 후배들에게 마술로 친근하게 다가간 뒤 “나도 그랬지만 다들 운이 나빠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 모두 잘못한 것 맞잖아.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고 말한다. 정 씨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손 주무관에게 물었다. “선생님, 친구들에게 제 출신을 숨기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해 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정 씨는 자신이 쓴 대본을 손 주무관에게 내밀었다. 손 주무관은 정 씨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면서 무수한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정 씨는 편견을 깨며 ‘실력 있는 마술사’로 성장하고 있다. 손 주무관은 지금도 정 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새로운 마술을 찍어 보내면 피드백을 해주는 든든한 후원자다. 정 씨는 지난해 손 주무관의 아이 돌잔치 때 공연을 하기도 했다. 정 씨는 “5년 안에 내 이름을 건 공연을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86명으로 2013년(45명)의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 안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능경기대회 수상 실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재범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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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0.39점차 지정취소땐 파장 만만찮아… 공 넘겨받는 교육부 비상

“전라도 사투리로 완전히 너갱이(넋) 빠진 상황이죠.” 19일 재지정 평가 점수를 전해들은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무리 깎으려 해도 더 깎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며 “이런데 지정 취소를 밀어붙인다니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 이사장은 사재를 들여 1980년 상산고를 세웠고 2003년 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의 전신)로 전환한 뒤 439억 원을 학교에 투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날 “70점을 받은 학교는 자사고로 유지되고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코미디 중의 코미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7 대 2로 ‘지정 취소’ 심의 동아일보가 입수한 상산고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중 15개에서 만점을 받았다.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4점)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기초교과 편성 비율(5점) △법인 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3점) △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2점) 등이다.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지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다. 4점 만점인 이 지표에서 1.6점을 받았다. 상산고는 애초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여서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3년 내려 보낸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 공문에서 ‘구 자립형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비율을 10%까지 확대 권장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아 총정원의 10%를 선발해야 만점을 받는 지표를 올 1월 만들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 대해 반발해왔다. 상산고와 동일하게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있는 강원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 점을 감안해 해당 지표를 정성평가로 바꾸고 자사고의 선발 노력을 살피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지표를 바꾸지 않았다. 상산고 관계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만 정성평가로 했어도 80점을 넘었을 것”이라며 “향후 행정소송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전북도교육청의 지정·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은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는데도 3%를 뽑아 제대로 교육시켰고 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상산고를 직접 방문해 현장 평가한 위원 중에는 “100점을 줄 수밖에 없는 학교”라고 언급한 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지정·운영위원회 최종 표결에서는 지정 취소 의견(7명)이 반대 의견(2명)보다 많이 나왔다. “커트라인에 미달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정 취소가 능사가 아니다.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 공 넘겨받을 교육부도 부담 19일 상산고 평가 점수를 전해들은 교육부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커트라인이 다른 10개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점이 결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걸 안다”면서도 “지금 답변하기는 부적절하고 지정 취소 신청서가 오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20일 전북도교육청 발표 이후 향후 진행 절차에 대한 자료를 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이던 201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구하지 않고 지정 취소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까지 했다. 상산고 점수가 알려지자 재지정 평가를 받은 서울 자사고 13곳도 긴장한 모습이었다. A자사고 교장은 “전북에서 먼저 탈락 케이스가 나온다면 타 지역에서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탄력이 붙을 거란 우려가 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 / 전주=박영민 / 김수연 기자}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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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산고, 커트라인 미달… 자사고 지정 취소위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80점)에 미달하는 70점대 후반 점수를 최종적으로 받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자사고로 지정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자사고의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상산고 평가 결과는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의 자사고 24곳 중 첫 번째로 나온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오전 11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재지정 기준에 못 미치는 최종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감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공은 교육부로 넘어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 1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재지정 평가 지표를 만들었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전북도교육청만 커트라인을 20점 올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통된 지표를 적용한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이 달라 탈락하게 된 상산고의 상황이 적절한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 상산고 이외의 전국 자사고 23곳에 대한 평가 결과도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면 교육 현장은 학부모들의 반발과 자사고의 소송 등으로 큰 혼란이 예상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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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현 高1 대입부터 정시 30%로 확대

올해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가 정시 비중을 30.3%로 전년(23.2%)보다 7.1%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시로 선발하는 학생 수는 2021학년도 736명에서 2022학년도 960명으로 224명 늘어난다. 단, 의예과 정시 비율은 22.2%(30명)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전체 인원의 49.2%(1559명)를 뽑는다.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 비중은 2021학년도 23.8%(756명)에서 2022학년도 20.5%(652명)로 줄어든다. 서울대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 모집기간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서울대 이동에 따라 연세대와 고려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는 등 대학들의 모집군 연쇄 이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하면서 정시 비중을 30% 이상 늘리라고 권고했다. 서울대 정시 비율은 2013학년도 20.1%로 떨어진 후 한 번도 30%를 넘지 못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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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산고 “자사고 지원자 혼란 없도록 재지정 평가결과 빨리 공개해달라”

재지정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전북 자율형사립고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을 빨리 내려서 학교가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고 지원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달라”는 촉구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올해 교육당국은 전국 24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진행 중이다. 10개 교육청은 5년 전 교육부 권고안보다 재지정 커트라인을 10점, 전북도교육청은 20점 올렸다. 이에 상산고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유지된다. 전북도교육청은 4월 재지정 평가를 마쳐 상산고가 몇 점을 받았는지도 나왔다. 하지만 지정·운영위원회를 연기하면서 12일 예정이던 결과 발표를 20일로 미뤘다. 교육감이 상산고 지정 취소를 발표하면 상산고 대상 청문→교육부 장관에 동의 요청→교육부 지정위원회 심의→교육부 장관 결정→교육감 최종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자사고는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발표 일정이 달라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 나는 건 8월일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중3 학생에게 적용되는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정안은 9월 6일까지 공고돼야 한다. 교육부는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도 이때까지 돼야 한다고 본다. 상산고가 “8월 결과가 나오자마자 가처분을 신청해도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지정 취소 결정이 난 자사고도 올해는 자사고로서 학생을 모집한다. 학생과 학부모들 혼란은 불가피하다. 일반고와 동일하게 지원서나 자기소개서 준비 없이 지원하는 걸로 준비했다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관련 서류는 물론이고 1단계 합격 시 면접도 필요해져서다.최예나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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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귀 기울여야 할 강사법[현장에서/최예나]

교육부가 최근 집계한 내부 자료에서 60세 이상 교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기회가 있었다. ‘국공립대 및 사립대 전임교수 연령대별 현황’ 자료인데, 올해 60세 이상 교수가 1만8361명이었다. 국공립대 4753명, 사립대 1만3608명이었다. 보통 교수 정년이 65세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전임교수(8만4957명)의 21.6%가 앞으로 5년 안에 대학을 떠나게 되는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 교수들의 ‘은퇴 러시’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 통계를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연착륙을 위한 희망적인 데이터로 보는 것 같다. 전임교수 수가 줄어들면 대학들이 강사의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강사와 정교수 간 임금 격차는 국립대는 5배, 사립대는 10배 정도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기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대학에 직접 의견을 물어봤다. 하지만 단 한 곳도 “그렇다”고 답하는 곳이 없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마당에 전임교수 줄어든다고 고용을 늘릴 대학은 없습니다.”(A대 관계자) “대학마다 강사 0명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더니 임금, 수당, 연차 똑같이 처우해 달라는 거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단순히 강사 임용을 3년 유지하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대학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전임교수 줄어든다고 강사 채용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요? 이런 게 탁상공론이죠.”(B대 관계자) 강사법은 대학 강사에게 1년 이상 임용과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 강사의 신분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적용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다르게 반응했다. 11년째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들은 법 시행에 따른 각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학기에만 6655개 강의를 선제적으로 줄였다. 개정안의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대학가에선 강사법을 ‘대학판 최저임금제’로 부른다. 교육부는 최근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사 고용 현황을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처방”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8월 강사법 시행까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다. 강사들이 해고로 내몰리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학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기를 바란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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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경기 이현고 교사,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녹조근정훈장 수상

박기영 경기 이현고 교사(44)는 2015년 자신의 반 제자 2명이 사는 고시원을 찾았다. “가정형편 때문에 가족들이 이사를 가서 저희 둘이 고3 동안 같이 살아요”라는 얘기를 듣고 간 것이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 박 교사는 두 제자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겠다”고 했다. 두 제자는 박 교사의 집에서 1년 동안 공부해 대학에 진학했다. 제자들에게 ‘엄마’로 불리는 박 교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교육부가 개최하는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해 2012년부터 수여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수상자 명단. △홍조근정훈장(대상) 송이호(경기 새얼학교 교사) △녹조근정훈장 이인희(대구 남덕초 교사) △옥조근정훈장 배덕진(강원 간동중 교사) 강경숙(전북 원광대 교수) △근정포장 김정례(경기 솔빛유치원 원장) 구수진(인천 약산초 교사) 민재식(울산 삼일여고 교사) 김문섭(강원 사북고 교사) 전상표(대구 영진전문대 교수) 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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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놀이학교 전환이 꼼수인 이유[현장에서/최예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A 유치원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런 A 유치원이 지난해 12월 돌연 정원을 줄이고 일종의 학원인 ‘놀이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공금으로 명품 가방을 사는 등 각종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같은 해 11월 터지자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려 했다. 회계를 투명하게 하려는 조치였다. 그러자 설립자의 회계 부정이 드러났던 A 유치원은 학원으로 바꿔 정부의 회계 감독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놀이학교로 바꾸면 원비를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다.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이 놀이학교로 탈바꿈하는 건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5개월이 지난 현재, A 유치원은 합법적으로 그들의 계획인 놀이학교 전환을 실현했다. 우선 지난해 190명이던 인가 정원을 130명으로 축소 신청했다. 원아는 170명에서 76명으로 줄었다. 그 대신 A 유치원 설립자는 계획대로 ‘B 놀이학교’ 설립을 신고했다. 이렇게 5∼7세 대상이던 A 유치원은 ‘유치원(6, 7세)+학원(4, 5세)’의 기이한 형태가 됐다. B 놀이학교 한 달 교육비는 82만 원이다. A 유치원 수업료가 26만1000원인 것과 비교하면 3배나 비싸다. 그럼에도 이 지역 엄마들은 A 유치원과 B 놀이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다. 유치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A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정규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친 게 교육청에 걸려 정원이 감축돼 어쩔 수 없이 놀이학교를 세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그런 사유로 정원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A 유치원이 신청해서 정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B 놀이학교는 학부모들에게 “놀이학교에 재원하면 6, 7세 때 A 유치원에 자동 입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따라 모든 유치원은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해 원아를 모집해야 한다. 기자는 A 유치원과 B 놀이학교에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다. 하지만 “왜 궁금하냐”는 대답뿐이었다. 현재도 일부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 학원으로 전환돼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그간 여러 공적재원을 지원받아 온 엄연한 교육기관이다. 학부모를 속여 가며 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 유치원의 놀이학교 전환에 다른 유치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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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달 12일경 상산고 시작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 발표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고 있는 24개 자율형사립고 중 전북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다음 달 12일 가장 먼저 발표된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자사고 재지정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교육계 전반에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브리핑을 다음 달 12일경 열 것”이라며 “평가는 끝났고 상산고가 몇 점을 받았는지는 이미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이 점수는 조만간 열릴 도교육청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그 결과가 다음 달 12일 발표되는 것이다. 올해 교육당국은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높이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커트라인을 이전보다 10점 올렸다. 그런데 전북도교육청만 유일하게 20점을 올려 상산고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로 유지된다. 지역사회나 교육계에서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재지정을 임대에 빗대 “5년 기한(재지정 기간)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고 5년이 지나 임대인이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자사고에 대한 청문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한다. 상산고가 다른 자사고와 동일하게 70점대를 받을 경우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도 커트라인이 80점인 상산고만 일반고로 전환하기에는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어 교육부의 재지정 취소 승인 절차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산고 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가 줄줄이 나온다. 경기 안산동산고는 다음 달 중순, 서울 중동고 하나고 등 13곳은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 강원 민족사관고와 경북 포항제철고 김천고는 7월 초 결과가 발표된다. 일부 자사고는 재지정 취소에 대비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지정이 취소돼도 기존 면학 분위기를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학교가 시끄러워져 영향을 받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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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때 수학시험 점검결과 반영 않기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수학 시험에 냈는지 점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조사 결과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자사고 수학 시험 점검 결과를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재지정 평가와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올해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에 대해 수학 시험 점검 결과를 반영할지는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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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 학원가 누비는 ‘공유 셔틀버스’

“어머니, 지율이(가명·9·여)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네? 학교에서 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2일 오후 1시 50분. 지율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안전도우미는 지율이 엄마와 통화한 뒤 초등학교로 뛰어갔다. 3분 뒤, 그는 지율이 손을 잡고 헐레벌떡 뛰어와 셔틀버스에 올라탔다. 학원에 늦으면 안 되니 마음이 급했다. 도우미가 지율이의 안전띠를 매주자 셔틀버스는 움직였다. 지율이 엄마에게는 곧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13:54, A아파트 입구에서 지율 학생 탑승.’ 도우미는 셔틀버스가 학원에 도착하자 지율이를 내려주고 ‘14:02, B학원에서 지율 학생 하차’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버스는 대치동의 또 다른 아파트로 이동했다. 오후 2시 15분에 예약한 다른 아이를 태우기 위해서다. 요즘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유행인 ‘셔틀링(shuttling)’ 서비스의 모습이다. 안전도우미가 탄 셔틀버스가 학생들의 학원 스케줄에 맞춰 이동을 책임진다. 학부모는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자녀의 학원 스케줄에 맞춰 학원 이름, 수업 시작 시간, 하원 시간 등을 입력하고 비용을 결제한다. 거리에 상관없이 1회 탑승당 6600원이다. 탑승 시간과 호차는 개별 학부모에게 공지된다. 셔틀링 서비스 제공 업체는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해 버스 20대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 대치동 학원에 다니는 강남 서초 송파 초중고교생이 이용한다. 하루 신청은 500건에 달한다. 대치동 유명 학원은 대부분 통학차량을 운영하지 않는다. 굳이 차량을 운영하지 않아도 학생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들의 불편이 컸다.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원, 학원에서 학원, 학원에서 집까지 여러 차례 자녀를 차로 태워다 주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직장에 다니는 또 다른 학부모는 “택시를 이용해 자녀를 데려다주는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블랙’이나 ‘타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학원 ‘뺑뺑이’를 도와주는 셔틀버스 서비스가 나오자 호응이 커진 것이다. 특히 아이를 혼자 차에 태우는 것을 불안해하는 학부모의 심리에 맞춰 모든 차량에 안전도우미를 1명씩 배치한 점이 인기 요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셔틀링 서비스가 교육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신종 사업이라며 우려를 표한다. 학원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셔틀링 서비스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가 없다. 학원 통학버스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통학버스 정보조회’ 사이트에 등록 및 공개돼 있지만 셔틀링 서비스용 버스는 빠져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 신고된 셔틀버스에서 사고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학원에 벌점 등 행정처분을 가한다”며 “하지만 셔틀링 차량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셔틀링 서비스 업체 측은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했기 때문에 점멸등을 켰을 때 다른 차가 앞지르지 못하는 등 보호를 받는다”며 “운전자가 안전교육도 받고, 대인 배상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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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과학고 20곳, 8월에 신입생 모집

전국 과학고 20곳은 2020학년도에 신입생을 1638명(정원 내 기준)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8월이다. 서울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가 19∼21일, 부산 부산과학고와 부산일과학고는 20∼22일, 대구 대구일과학고는 19∼21일, 인천 인천과학고와 인천진산과학고는 16∼20일 등이다. 과학고는 1단계 서류평가 및 면담, 2단계 소집면접으로 이뤄지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내신은 대체적으로 중2부터 중3 1학기까지 수학·과학을 반영하는데,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다. 한성과학고와 세종과학고는 1단계에서는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2단계에서는 2, 3학년 총 4개 학기 내신을 전부 반영한다. 부산과학고와 부산일과학고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 중 자유학기제를 제외한 4개 학기 내신을 반영한다.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금지된 것을 썼다가 최하 등급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올림피아드나 교내외 대회 입상 실적, 영재학급·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각종 인증·능력시험 점수, 부모나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록하면 안 된다. 소집면접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토대로 지원자의 과학과 수학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각 학교는 홈페이지나 설명회를 통해 기출문제를 공개하므로 답변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 과학고는 영재학교와 달리 거주하는 시도 내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시도에 과학고가 없는 광주와 세종 학생은 다른 지역 출신에게도 지원 자격을 주는 학교에 지원 가능하다. 과학고는 한 곳만 지원할 수 있고,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등에 지원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입시를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면서 특목고 중 학생을 먼저 선발하는 건 과학고뿐이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지난해 과학고 경쟁률은 3.54 대 1로 전년도(3.09 대 1)보다 상승했다”며 “올해도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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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3곳중 1곳 에듀파인 도입

전국 사립유치원 3곳 중 1곳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개최한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전국 유치원 3810곳 중 35%에 달하는 1319곳이 에듀파인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에듀파인은 올해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568곳)에만 의무 도입됐지만, 중소형 유치원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곳이 늘면서 의무도입 대상의 2배가 넘는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또 내년 3월까지 사립유치원 40곳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곳, 경기 15곳, 부산 5곳, 경남 3곳, 울산 2곳 등이다. 국고로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30곳 더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연말까지 약 30곳을 확충할 계획인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운영비 50% 안팎을 국고로 지원하는 대신 법인 전환 및 개방이사 선임 등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목표치보다 빠른 속도로 국공립유치원이 확충되고 있다”며 “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해 사립유치원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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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소송’에 떨고 있는 학교들

“귀하의 학교 교직원들이 윤서체(사진)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A고등학교 학교법인은 3월 법률사무소로부터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받고 화들짝 놀랐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우리는 윤서체가 뭔지도 모르고 썼는데 소송이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159개 모든 사립학교 법인이 유사한 공문을 받으면서 학교 현장에서 윤서체 소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2월 같은 내용의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윤서체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에 사용되는 글자꼴(폰트)의 일종이다. 글자꼴은 디자인에 속하기 때문에 제작 업체는 저작권을 갖는다. 윤서체를 사용하려면 일정한 금액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문제는 유료인 윤서체가 원인을 알 수 없이 학교나 교육청 PC에 확산돼 가정통신문과 각종 공문에 이용됐다는 점이다. 이에 제작업체는 “학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서체 제작업체는 2016년 인천 지역 학교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해 1건당 최대 250만 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런 소송전이 이제 서울까지 확산된 것이다. 해당 업체는 공문에서 “합의금 250만 원을 내면 소송을 하지 않고 윤서체 정식 사용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전국 공·사립학교 1만1600여 곳이 윤서체를 정식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2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학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교사들이 일부러 불법 다운로드를 해 쓸 리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업체 관계자는 “서울 전체 초중고교 1308곳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일일이 문서를 열어 윤서체가 불법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법적 책임의 주체인 만큼 업체는 사립학교 소송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 자문을 전담할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소송에서는 윤서체가 학교나 교육청의 PC에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전임자가 쓰던 컴퓨터에 윤서체가 깔려 있었거나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에 포함돼 있던 것 같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신민정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의 판결이 다른 지역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수준과 고의성 유무 등을 철저히 가리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사지원 기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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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는 줄고 등록금 11년째 묶여… 수도권 대학들도 재정압박 시달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국 11년째 묶여 있는 등록금 동결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유학생은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 ‘돈줄’이 될 수밖에 없다.”(서울 모 사립대 교수) 일부 대학원이 중국인 유학생에게 부실한 학위 발급을 이어가는 현상은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등록금은 동결된 상황에서 재정적 압박을 받는 한국 대학의 구조적 모순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이 자금은 학생 장학금이나 용도가 정해진 목적 사업에 쓰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대학 운영에 실제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용한 통로가 된다. 현재 국내 대학 정원은 55만 명 수준으로 과거와 큰 차이가 없지만 국내 고교 졸업자 수는 2021년 45만 명으로 주저앉는다. 지금도 재정난으로 몇 년째 교수나 직원을 뽑지 못한 채 ‘연명’하고 있는 대학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2년 뒤부터는 신입생 수가 정원보다 크게 부족해지는 셈이다. 교육계가 이 시기를 대학가의 폐교 도미노가 본격화할 기점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지방대 교수는 “유학생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 모두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며 “당장 우리 학교만 해도 유학생이 없으면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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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취소” 투쟁 예고한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달 28일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각종 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해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9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20일부터 연다. 20일에는 오전 11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명진 스님 등 시민사회 원로와 시민단체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외노조 취소 촉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전국학부모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20∼28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 응답하라”는 농성도 벌인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취소’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1시, 25일 오후 3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동시 접속해서 ‘법외노조 취소’를 입력한다는 것이다. 또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학교에 걸기로 했다. 이를 통해 25일까지 “법외노조를 취소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내겠다는 게 전교조의 의지다. 전교조는 이달 10일 강문대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과 만나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5일 교사대회는 대정부 투쟁 선포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했으니 법외노조 취소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6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면 사법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다.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6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ILO 핵심협약 중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항목에는 해직자 노조 가입은 노조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조치도 없이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최근 전교조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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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25일까지 답변 없으면 대정부 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달 28일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각종 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3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해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9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20일부터 연다. 20일에는 오전 11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명진 스님 등 시민사회 원로와 시민단체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외노조 취소 촉구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전국학부모단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20~28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 응답하라”는 농성도 벌인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취소’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1시, 25일 오후 3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동시 접속해서 ‘법외노조 취소’를 입력한다는 것이다. 또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학교에 걸기로 했다. 이를 통해 25일까지 “법외노조를 취소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을 받아내겠다는 게 전교조의 의지다. 전교조는 이달 10일 강문대 대통령사회조정비서관과 만나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5일 교사대회는 대정부 투쟁 선포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했으니 법외노조 취소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해 6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면 사법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다. 전교조는 2013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6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ILO 핵심협약 중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항목에는 해직자 노조 가입은 노조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조치도 없이 대통령이 ILO 총회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최근 전교조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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