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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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신중년 재취업 고민, 동년배에 맡기세요”

“젊은이들에게 은퇴 후 재취업을 상담하기는 조금 쑥스러우셨죠? 같은 고민을 겪었던 동년배 상담사에게 편히 말씀하세요.” 올해 6회째를 맞는 ‘2018 리스타트 잡페어’는 서울시와 경기 고양시(고양시일자리센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별도의 상담관을 처음으로 마련해 참여한다. 이 4개 기관은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각 기관의 강점을 살린 구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만 50세부터 64세까지 서울시의 중장년층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운영하는 부스는 컨설턴트가 모두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다. 대기업, 외국계 기업, 공직에 재직하다 은퇴한 중장년들이 서울시의 취업·창업상담과 전직 지원 컨설턴트 교육을 수료했다. 비슷한 고민을 먼저 경험한 동년배들이다 보니 은퇴자들이 꿈꾸는 인생 2막과 사회공헌에 대한 욕구, 재무 상태 등을 잘 알고 있어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1인당 최대 50분, 최대 5회까지 심층 상담을 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부스는 신중년채용관에 설치된다. ‘내가 이 일 말고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평생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하다 은퇴한 중장년층이나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데 전념하던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면 누구나 했던 것이다. 딱딱한 상담을 탈피해 가벼운 마음으로 본인의 적성부터 알아보고 싶다면 공공일자리관에 설치되는 경기 고양시 부스를 찾아가면 좋다. 고양시는 ‘찾아가는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로 리스타트 잡페어에 참가한다. 고양시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지문 적성검사 또는 카드 적성검사 진행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10여 색깔의 카드 중에서 고르거나 10개의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 지문 통계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과 그에 어울리는 직업을 추천해주는 검사다. 적성검사뿐 아니라 상담 후에 경기 고양, 김포, 파주 등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기업에 면접을 직접 주선하는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청년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부스에서 면접에 필요한 옷가지를 빌려주는 ‘취업날개 서비스’를 공공일자리관에서 운영한다. 이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고교 졸업예정자∼만 34세 이하)들에게 1년에 면접용 정장을 최대 10번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인데 이번에 서울시 부스에 오면 정장 한 벌을 3박 4일간 무료로 빌릴 수 있다. 서초구는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과 공기업, 외국계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상담 코너를 공공일자리관에서 연다. 서초구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전문 인력뿐 아니라 대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나와 면접 노하우와 알짜 정보를 일대일 멘토링으로 전해준다. 최근 12호점까지 확장된 발달장애인의 일터 ‘늘봄카페’와 ‘경력단절여성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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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가이드로” 엄마들의 새 출발

16일 서울 용산구 삼성미술관 리움. 붉게 채색된 소년의 얼굴로 꽉 찬 그림 액자 앞에 교복 차림의 중학생들이 옹기종기 서 있다. “이 소년을 보세요. 어때 보여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표정은 무뚝뚝해요.” 도슨트 정관옥 씨(55·여)의 설명이 이어졌다.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장샤오강의 작품 ‘소년’이에요. 작가가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겪은 사람들의 표정 이미지를 나타낸 거죠.” 이날 정 씨와 김은희 씨(48)는 원촌중학교 2학년 미술 동아리 학생 10명과 9번째 미술관 관람을 했다.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였던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초구가 평생학습관을 통해 개설한 ‘도슨트 양성 강좌’를 듣고 난 뒤 새로운 커리어를 꿈꾸고 있다. 도슨트 양성 과정을 수료한 구민 60여 명 중 정 씨와 이 씨 등을 포함한 16명은 이후에도 동아리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을 할애해 직접 강사를 초빙하거나 서로 자료를 조사하고 공부하며 도슨트의 꿈을 키웠다. 도슨트가 이들에게 ‘일자리’가 된 것은 서초구가 서초교육청 등과 협력해 혁신교육사업의 하나로 ‘마을로 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부터다. 정 씨 등은 올 4월부터 구내 14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여러 미술관을 다니며 그림 해설과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 학교별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씨는 “엄마가 되느라 경력이 단절됐었는데 우리 아이 또래들을 가르치니 기분이 남다르고 마음도 편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서 8년간 디스플레이 제품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33세에 직장을 그만뒀다. 친정어머니가 몸이 편찮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다.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서는 다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제 나이에 어디 취직이 쉽나요.” 도슨트 양성 과정을 듣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친하게 지내던 아이 친구의 엄마가 “구청에서 이런 강좌가 열린다는데 같이 가보자”고 해서 따라나섰다가 미술에 흠뻑 빠졌다. 학생들을 상대로 도슨트 활동을 하는 것이 과거 직장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은 못 되지만 김 씨는 직업을 새로 얻었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 김 씨는 또 “제가 직접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니 고1 아들도 잔소리 없이 공부를 하고 엄마가 일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뿌듯해했다. 이날 미술 해설을 들은 최진아 양(14) 역시 만족스러워했다. 최 양은 “원래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원을 다니느라 미술관을 자주 찾지는 못했다. 학교에서 단체로 오니까 좋다”며 “그냥 감상할 때도 좋지만 배경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더 잘되고, 도슨트 선생님이 엄마 같아 친근하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도슨트 활동이 경단녀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미처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못한 학교들이 내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일 만큼 반응이 좋다”며 “도슨트 사업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직업을 갖는 효과 외에도 서초구의 학생들이 구민으로부터 배우며 함께 마을에서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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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9명뿐이라더니… 최소 61명이 “친인척 조사 참여 안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올 3월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전 직원 중 39명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본보가 공사 일부 직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최소 61명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공사는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의 소속 부서가 2개라고 밝혔지만 본보 확인 결과 조사 불참 직원이 최소 12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인척 직원이 108명이라는 공사 집계의 전제는 조사에 빠진 39명을 제외한 전 직원의 99.8%가 전수조사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보 취재로 조사 불참 직원이 최소 61명이나 확인됐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친인척 직원은 공사가 밝힌 108명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공사 인사담당 직원에게 확인했다며 조사 응답률이 11.2%에 불과해 실제 전수조사를 하면 정규직 전환 친인척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응답률이 11.2%라고 밝힌 공사 직원과 유 의원 측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일부 직원 “조사 자체가 없었다” 본보는 20∼22일 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참여했는지, 참여했다면 조사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은 본보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문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설문항목에 체크하는 등 어떤 형태의 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당수는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직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서야 그런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가 있었는지 알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회사에서 부서에 친인척 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알고는 있었지만 부서에서 조사를 하지 않아 흐지부지 넘어갔다”고 말했다. 또 조사 담당자가 직원들에게 묻지도 않은 채 ‘전체 해당 없음’이라고 보고하거나 직원들을 둘러보며 “없죠?”라고 구두로 묻는 등 조사 방식이 허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데도 박 시장과 공사 측은 “공사의 전 직원 1만7084명 중 39명을 제외한 1만7045명(99.8%)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실 조사로 친인척 직원 명단 누락” 부실한 조사로 친인척이 있는 직원이 명단에서 누락됐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있었다. 한 직원은 “재직하는 친인척이 더 있지만 서류에 빈칸이 1곳이라 그냥 1명만 썼다”며 “조사에 참여했다고 말하기가 나 스스로도 헷갈린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원은 “부서에 가족이 근무하는 직원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보고에는 ‘없다’라고 올라갔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친인척 명단에서 배우자를 누락한 인사처장과 아들을 누락한 임원 외에도 친인척 누락이 더 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직원들은 부실 조사의 배경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의 방해를 들었다. 회사에서 친인척 현황 조사 공문이 내려온 직후 노조가 “개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라고 비난하며 조사를 전면 거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조사 거부를 담은 노조의 통신문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각 부서에 팩스로도 전달됐다. 조사를 맡았던 한 직원은 “노조 지시로 실태 파악도 못했고 보고도 못 올렸다”며 “상위 부서도 ‘없다’ 또는 ‘제출 안 함’으로 (최상위 집계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노조에서 거부 지시를 내렸고 노조 집행부가 70여 명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률 99.8%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같은 강제성도 없어 아무도 제대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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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전형? 서울가족공사냐”

《 주말이었던 20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하반기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실시됐다. 취업준비생과 가족들을 시험장에서 만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10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고용세습’ 논란에 대한 반응을 들어봤다.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빽’이 없으면 취업도 못 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점을 들어 “사고가 그들에게는 한몫 챙길 기회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　 한국수출입은행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A 중학교 교문 앞에는 5대의 오토바이가 줄 지어 서 있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을 다른 시험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기다리는 행렬이었다. 이들의 목적지는 이 학교에서 약 12km 떨어진 중구의 B 고등학교였다. 시험을 마치자마자 뛰어나온 한 20대 여성이 “아저씨 늦지 않게 가주세요”라고 말하며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타자 오토바이가 곧바로 출발했다. 제대로 인사조차 못한 채 딸을 보낸 아버지 신모 씨(56)는 “딸이 대학입시 때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소식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20일 한국은행,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금융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하반기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학력, 출신지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형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10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고용세습’ 논란이 일면서 취업준비생과 가족들의 심정은 어수선해 보였다. 예보 시험이 치러진 서울 마포구 C 중학교 교문 앞에서는 부모 10여 명이 시험을 마치고 나올 자녀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이 대화의 주제였다. 경기 화성시에서 수험생 아들과 함께 온 나모 씨(56·여)는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진 않을까 부모로서 불안하다. 그들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문이 더 좁아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오가 지나면서 시험장 밖으로 나온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경기 성남시에서 온 최모 씨(25·여)는 “논란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계속 공부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로 선망 받는 공기업 정규직 채용이 ‘인맥’에 따라 이뤄졌다는 데에 수험생의 박탈감은 더 컸다. 한국예탁결제원 시험을 본 김모 씨(26)는 “인맥 통해 입사를 시킬 것이라면 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보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기계약직 시험을 본 이모 씨(26·여)도 “정부가 공정한 채용을 위해 NCS, 블라인드 채용 등을 도입했는데 그 틈을 타고 인맥 채용이 기어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그 노력도 가상하다”며 혀를 찼다.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철도 관련 기관 취업준비생들의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이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서울교통공사 면접 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 이름은 ‘가족공사’였다. 글에는 “면접 볼 때 ‘서울에서 지하철을 운전하시는 저희 친척을 보며 (입사를) 꿈꿔 왔다’고 말하면 서울가족친지공사 문 부수고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서울교통공사 공개채용 면접전형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마음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지원자는 “공기업은 다른 곳보다 과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해 준비했다. 돈 없고 ‘빽’(가족 도움) 없으면 취업도 못 하고 가난도 대물림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공사의 정규직 전환의 계기가 된 2016년 ‘구의역 사고’도 다시 회자됐다. 고려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서는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PSD)을 보수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김모 씨 사고 이후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을 두고 “아깝게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이분들에게는 한몫 챙길 기회였네요”라고 쓴 글이 올라왔다. 다른 회원들도 “아주 그냥 제대로 해 먹네” 등 서울시와 공사를 비판하는 댓글로 호응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김예윤 기자}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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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 없으면 공기업 취업도 못하고…” 박탈감 느끼는 취준생들

“‘서울가족공사’ 면접 팁은….” 19일 서울교통공사와 같은 철도 관련 기관 취업준비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서울교통공사 면접 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면접 볼 때 ‘서울에서 지하철을 운전하시는 저희 친척을 보며 (입사를) 꿈꿔왔다’고 말하면 서울가족친지공사 문 부수고 합격”이라는 글에 ‘속 시원하다’ ‘너무 비꼬았다’ 등 댓글이 달렸다. 2018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진행 중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취업준비생들이 불안과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 면접 전형 중인 서울교통공사 수험생들 불안호소 서울교통공사는 26일까지 면접 전형을 진행 중이다. 면접 전형이 시작된 17일 한 지원자는 “다음날 면접인데 안 그래도 불안한데 자꾸 나오는 고용비리 뉴스를 보고 더욱 심란하다”며 “(비리 여부가) 사실이든 아니든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 자체가 ‘빽’ 없는 사람에겐 불안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은 다른 곳보다 과정이 투명하다고 생각해 준비했는데 이 곳마저 이런다면 돈 없고 빽 없으면 취업도 못하고 가난도 대물림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철도 관련 기관 취준생들의 커뮤니티에는 불안뿐 아니라 분노가 담긴 글이 올라왔다. “면접이 가장 친인척을 봐주기 좋은 전형 아니냐. 면접을 가지 말자”거나 “면접 일정이 (다른 곳과) 겹치는데 교통공사를 안 갈 것”이라는 등 면접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얼마나 좋은 직장이면 그렇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기를 쓰겠냐”며 서울교통공사의 처우를 가늠하는 한편 “친인척 숫자 자체보다 정당한 절차 없는 정규직 전환이 문제 같다”는 등 게시물 50여 개가 쏟아졌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직원 A 씨는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찬성이지만 현대판 음서제로 정규직이 된다면 별개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이는 2년 가까이 공부한 끝에 입사한 나를 포함해 취준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그 시간에 차라리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공공기관 계약직 자리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게 더 현명했을 것 같다는 자조까지 든다”고 말했다. ● “구의역 사고도 한몫 챙길 기회였네요” 한국수출입은행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B 중학교 교문 앞에는 5대의 오토바이가 줄 지어 서 있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을 다른 시험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기다리는 행렬이었다. 이들의 목적지는 이 학교에서 약 12㎞ 떨어진 중구의 C 고등학교였다. 시험을 마치자마자 뛰어 나온 한 20대 여성이 “아저씨 늦지 않게 가주세요”라고 말하며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타자 오토바이가 곧바로 출발했다. 제대로 인사조차 못한 채 딸을 보낸 아버지 신모 씨(56)는 “딸이 대학 입시 때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소식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20일 한국은행,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주요 금융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하반기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학력, 출신지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전형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10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고용세습’ 논란이 일면서 취업준비생과 가족들의 심정은 어수선해보였다. 예보 시험이 치러진 서울 마포구 D 중학교 교문 앞에서는 부모 10여 명이 시험을 마치고 나올 자녀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 논란이 대화의 주제였다. 경기 화성시에서 수험생 아들과 함께 온 나모 씨(56·여)는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진 않을까 부모로서 불안하다. 그들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문이 더 좁아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오가 지나면서 시험장 밖으로 나온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경기 성남시에서 온 최모 씨(25·여)는 “논란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계속 공부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로 선망 받는 공기업 정규직 채용이 ‘인맥’에 따라 이뤄졌다는 데에 수험생의 박탈감은 더 컸다. 한국예탁결제원 시험을 본 김모 씨(26)는 “인맥 통해 입사를 시킬 것이라면 왜 국가직무능력평가(NCS)를 보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무기계약직 시험을 본 이모 씨(26·여)도 “정부가 공정한 채용을 위해 NCS, 블라인드 채용 등을 도입했는데 그 틈을 타고 인맥채용이 기어이 이뤄지는 것 보면 그 노력도 가상하다”며 혀를 찼다. 공사의 정규직 전환의 계기가 된 2016년 ‘구의역 사고’도 다시 회자됐다. 고려대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서는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안전문(PSD)을 보수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김모 씨 사고 이후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을 두고 “아깝게 청년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이 분들에게는 한몫 챙길 기회였네요”라고 쓴 글이 올라왔다. 다른 회원들도 “아주 그냥 제대로 해 먹네” 등 서울시와 공사를 비판하는 댓글로 호응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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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교통공사 엉터리 점검… 채용비리 적발 한건도 없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였지만 직원 친인척 채용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점검 분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친인척 채용 관련 실태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5일간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했다. 정부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점검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채용 절차와 관련한 업무 소홀 등 행정절차에 대한 3건의 지적을 받았다. 직원 친인척 채용 관련 내용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특별점검이 채용공고의 적절성이나 면접위원 구성, 합격자 임의증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친인척 채용과 관련한 익명 신고가 두 건 있었지만 한 건은 사실이 아니었고, 나머지 한 건은 채용 사실은 맞지만 비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특별점검이 친인척 비리 분야는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도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비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시 (전국적으로) 364건의 수사의뢰, 문책 등 징계가 있었으나 우리 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 올렸다. 서울시의 엉터리 감사 논란은 1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대체 서울시 감사실에서 뭘 한 것이냐. 박원순 시장이 물러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 세습 의혹을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박원순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몰아붙였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인사 규정에 ‘임직원의 가족, 친척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 채용은 금지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규정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시험 경쟁률이 60 대 1, 70 대 1이 넘는데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노조 조합원, 임직원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면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매일 열심히 사는 취업준비생은 어쩌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나서서 필요하면 수사의뢰, 국회 국정조사까지도 요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모든 공기업의 친인척 채용 비리를 밝히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공사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이 사내 친인척 관계가 있다는 지적에 “배우자가 38% 정도이고 사내 부부가 많다. 원래 분리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공사 통합을 하면서 사내 친인척이 된 사람이 약 500명”이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사내 근무 가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는 판단은 되지 않지만 만약 비리가 있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기범 kaki@donga.com·김예윤 기자}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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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노조 휘둘려 추가시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노조의 요구에 밀려 올해 내 ‘정규직 전환 시험’ 추가 실시를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올 7월 처음 치러진 정규직 전환 시험은 노조의 100% 합격 보장 요구로 파행을 겪었으며, 다음 시험은 당초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년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이 시험은 무기계약직에서 ‘임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완전한’ 정규직으로 승진하기 위해 봐야 한다. 공사 내부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농성 중이던 민노총 산하 노조 대표와 면담한 뒤 올해 내 추가 시험 실시가 합의된 점을 들어 공사가 민노총의 요구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이며 각종 복지와 처우가 좋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직장이다. 올 7월 1일 치러진 첫 시험은 노조가 전원 합격 보장을 요구하며 시험을 사실상 거부해 응시율이 37%에 그쳤다. 대상자 626명 중 393명이 시험을 거부한 것. 당시 공사는 다음 시험을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7월 시험 합격률이 93.6%에 이르자 노조는 올해 안에 추가 시험 실시를 요구했다. 공사는 이에 부정적이었으나 박 시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던 노조 대표와 면담한 이후인 지난달 21일 노조 측과 추가 시험을 연내에 실시하는 내용의 ‘노사특별합의서’를 작성했다. 또 공사는 고용 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에 따르면, 공사가 올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108명(8.4%)이 공사 임직원의 자녀이거나 형제, 배우자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과정을 총괄한 공사 김모 인사처장의 부인이 무기계약직인 식당 찬모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또 김 사무총장은 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분야 무기계약직으로 공사에 입사해 스크린도어 업무직협의체 결성을 주도한 임직원 2명이 옛 통합진보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 문제를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전체의 불법 채용 비리 현황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윤 yeah@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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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공사, 추가시험 난색… 박원순-노조위원장 면담뒤 상황 반전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정규직 전환 시험’ 일정을 앞당겨 연내에 추가 실시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배경은 무기계약직이 ‘임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노사 합의에 따라 양측은 올 3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단, 무기계약직 중 경력 3년 미만인 직원들은 ‘7급보’로 임용했다. 7급보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신설한 임시 직책으로, 입사 3년을 채우거나 교통공사에서 매년 실시하기로 한 직무역량평가에 합격하면 정규직 7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 7월 1일 처음 실시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무역량평가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노조(공사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소속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 등 2개 노조가 있다. 공사노조는 1만2000여 명이 소속된 거대 노조다. 통합노조에는 2400여 명이 속해 있다. 이 중 민노총 산하 공사노조가 “불합격자가 나오는 시험은 직원들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전원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면 시험을 치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사노조는 또 시험을 앞두고 시험 문제와 범위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공정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공사노조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통합노조와 공채 직원들도 반발하며 노노(勞勞) 갈등 양상을 보였다. 당시 한찬수 통합노조 1차량본부장은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채 출신 직원이 거대 노조에 밀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시험의 합격률이 93.5%에 이르자 시험 당일 고사장까지 찾아가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보지 말라”고 말렸던 공사노조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예고돼 있던 시험을 올해 안으로 추가 실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모든 노조가 참여한 공동교섭단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민노총 소속 공사노조의 윤병범 위원장을 만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노조가 작성한 ‘노사특별합의서’에 정규직 전환 시험을 올해 안에 실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이다. 윤 위원장을 비롯한 공사노조는 9월 12일부터 서울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다. 당시 박 시장은 윤 위원장에게 “노사 간 쟁점을 서로 절반씩 양보해 타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시험이 당겨졌다는 노사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공사 내부에서는 “민노총의 요구에 서울시와 회사가 굴복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 씨는 “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험을 또 보게 해달라는 노조의 이기적인 태도가 너무 어이없다는 사내 게시판 글에 댓글 100여 개가 달렸다”며 “이런 주장을 서울시와 회사가 받아들였다는 데에도 공분이 크다”고 말했다. 연내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는 합의는 두 노조 간의 갈등을 불렀다. 한노총 산하 통합노조가 지난달 27일 서울교통공사와 작성한 특별합의문에는 연내 추가 시험 실시 조항이 빠졌다. 그러자 공사노조는 “짝퉁 합의서”라고 비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사 합의서에 시험 재실시 내용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아직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에서 압력을 받거나 노조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며 서로 주고받는 노사 협상의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김예윤 yeah@donga.com·한우신 기자}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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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내년 9~11월 서울서 개최

내년 9~11월 서울에서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열린다. 세계 주요 도시 관계자들과 도시건축 전문가 등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종대로 도시건축박물관 등 서울 곳곳에서 도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모델을 모색한다. 서울비엔날레는 2017년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시작된 국내 최초의 국제 학술·전시축제다. ‘공유도시’를 주제로 열렸던 1회 행사에는 세계 50개 도시와 120개 기관, 40개 대학이 참가해 국내외 4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내년에 열릴 2회 비엔날레의 주제는 ‘집합도시’다. 도시는 공간, 시간, 사회가 상호 작용해 만드는 집합체라는 시각에서 각 도시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한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작게는 골목 단위부터 크게는 도시들의 집합까지 세계 각 도시가 실험하고 있는 집합도시의 유형과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모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DP와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개관하는 서울도시건축박물관에서는 주제와 도시별로 전시와 ‘서울랩(Seoul Lab)’이 진행된다. 서울랩은 서울비엔날레의 주제를 다른 도시에 적용 가능한지 실험하는 싱크탱크로 국내외 대학과 연계된 국제스튜디오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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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연다

서울시에 국내 최초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16일 문을 연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형태의 업무다. 주로 대인 업무가 많은 콜센터 상담원, 항공사 승무원, 금융 창구 직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전국의 감정노동 종사자는 약 740만 명으로 이 중 35%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국역 인근에 위치한 권리보호센터(종로구 율곡로56 운현SKY빌딩 9층)는 무료 심리 상담과 감정 회복을 위한 치유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감정노동 보호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근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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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줄이기 함께”, 서울시-전통시장 MOU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전통시장, 세탁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와 서울시내 158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14일 성동구에서 열린 ‘서울시 전통시장 한마음 체육대회’ 때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로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장바구니 수집소’를 시장에서 운영해 장바구니와 재생 종이봉투의 사용을 늘리고, 서울시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15일에는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세탁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 서울시는 “세탁비닐은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약 25만 장, 연평균 약 7500만 장이 사용되지만 마땅한 규제 수단이 없어 세탁소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일회용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는 소속 세탁소나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용 커버 사용을 장려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대체용 커버를 제작해 세탁소 100곳에 1000여 장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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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청취한 뒤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시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생애주기, 생활 불편, 시민 안전, 신성장·신산업, 민생 경제 등 5개 분야다. 안전 분야나 개업 활동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법령이나 제도, 규정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민원이나 이미 다른 기관에 제안해 채택됐던 사항은 제외된다.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아이디어 공모는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공모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 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당선자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며, 당선자 6명에게 서울시장상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서와 협의해 법령이나 자치 법규를 개정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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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4만대로 확대”

서울시가 현재 2만 대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2020년까지 4만 대로 확대한다. 또 따릉이의 정비와 수리를 각 지역의 동네 자전거방 400여 곳에 맡겨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민선7기 투자·출연기관 혁신보고회’를 열었다. 투자·출연기관 혁신보고회는 서울시 산하 24개 투자·출연기관이 기관별로 수립한 혁신방안의 큰 틀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현재 20% 수준인 소상공인 무방문 신용보증 지원 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는 ‘3무(無·무방문, 무서류, 무대면)’ 계획을 내놨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년까지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공급 목표인 24만 채 중 6만7000채를 공급하고 저이용 시설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개 투자·출연기관은 이날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이라는 주제 아래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라며 “서울이 먼저 경제, 인구, 사회문화, 기술변화의 선도적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후 구체적인 계획안을 각 기관에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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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56% “강북 우선투자 바람직”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은 서울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8명은 균형발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서울시가 지난달 13∼15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균형발전 인식조사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6%가 ‘서울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83.5%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이 내건 ‘강북지역 우선투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는 ‘바람직하다’, 33.7%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3구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37.1%만이 강북 우선투자에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45%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으로 추진한 ‘서울균형발전 해법찾기 1차 토론회’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서울시민들은 서울 균형발전의 방향으로 교육, 집값, 교통, 문화, 인프라, 복지 등을 키워드로 꼽았다.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주거 안정 및 환경 개선 △교육 기회 및 인프라 개선 △안정적 재원 마련과 낙후지역 재정 지원 △주요 기관 이전 및 지역 특성화 개발 등을 ‘서울균형발전 7대 과제’로 꼽았다. 토론회에는 25개 자치구에서 선정된 시민참여단 450명 중 436명이 참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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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블록체인산업에 4년간 1233억 투자”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block chain) 산업 활성화에 2022년까지 1233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블록체인을 접목한 14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블록체인 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3일(현지 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서울시의 블록체인 분야 첫 마스터플랜으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용을 블록(block)에 기록하고 수많은 컴퓨터가 이를 동시에 복제, 저장해 체인(chain) 형태로 연결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공유하고 대조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해 금융, 의료, 물류 등 보안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 초기인 만큼 2022년까지 1233억 원을 투입해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별도로 민간과 공동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블록체인 서울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마포구 지역에는 약 200개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입주할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2019년까지 마포구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 23개(600m²),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 50개(2325m²)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까지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에 120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도록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 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또 온라인 시민투표 플랫폼이나 태양광 전력 거래 등 고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업무나 행정서비스 14개 사업을 선정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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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가장 집이 많은 임대 사업왕은 604채 보유한 60대…최연소는?

국내에서 가장 집이 많은 임대사업자는 604채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 거주 60대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내집 마련에 성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2세 영아도 있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개인 기준)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전국 임대사업자는 32만 224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주택은 117만6000여 채다. 임대등록 주택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을 합하면 4599채였다. 1인당 평균 460채를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부산 거주 60대가 604채를 임대 등록해 가장 많았고, 545채를 임대 등록한 서울 거주 40대와 531채를 임대 등록한 광주 거주 60대가 뒤를 이었다. 상위 10명 중 40대가 절반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자(3명)가 가장 많았다. 임대사업 등록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인천과 경기에 각각 주소지를 둔 2세 영아 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들을 포함해 임대사업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10명의 주소지는 모두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었다. 2014년 22명이었던 미성년자 임대사업자는 7월 179명으로 늘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내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함께 논의하던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을 최근 주택공급 확대 방법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도 이와 관련해 자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SH에 따르면 서울에 지은 지 2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은 3만3800여 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재건축 관련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재건축 연한 문제 등) 법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도심 유휴용지 활용과 일부 용도구역의 주택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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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도심 빌딩에 임대-분양주택 검토”

유럽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서울 도심의 업무빌딩에 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없는 도심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도심 업무빌딩 일부에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주거가 포함된 높은 건물을 조금만 지어도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층수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도심과 떨어진 외곽에 주택 공급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데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투자해야 하니 젊은 직장인들이 ‘몇 억 빚내서라도 서울로 들어가자’고 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도 공급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시키면서 공공임대 비율도 높일 수 있다”며 “중산층에게 도심 임대주택을 제공해 보증금을 상당한 정도로 받고 그걸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지을 수 있게 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일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주택국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에서 비어 있는 업무빌딩을 활용한 임대주택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해 박 시장의 구상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면 도심 업무용 빌딩의 용적률을 높이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다. 또 박 시장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옥탑방에서 땀 좀 흘렸죠?”라고 인사한 에피소드를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시급 9211원보다 10.2%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비인 최저임금과 달리 주거, 교육, 문화비와 지역 물가를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뜻하며 2015년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나 시 투자출연기관에 소속된 직접고용 근로자 등 1만여 명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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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이어 강동도 주택공급정책에 난색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부지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잇달아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반발을 예의주시하며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전철과 도로망 개선 등 반대급부 카드를 검토 중이다. 서울 강동구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 “고덕강일지구에 신혼희망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신혼희망타운 조성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미 일대에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있어 한 지역에 공공주택이 밀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27일에는 송파구가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신혼희망주택을 포함해 아파트 1300가구를 건립하겠다는 국토부 발표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휴 직전까지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은 주민 의사를 수렴해 주민편의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왔다”며 “27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통화에서 국토부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했으며 앞으로 서울시와 지역주민, 송파구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광명 하안2지구가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에 포함된 경기 광명시는 27일 보도자료를 내 “교통 대책이 미흡하고 광명뉴타운사업이 침체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며 “국토부의 발표는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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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만학 즐기며 시정 참여 기쁨 두배”

“이번에도 또 안 됐네….” 10년 전 평생 다니던 공공기관을 퇴직한 김일남 씨(70)는 무력감을 느꼈다. 해방감을 느끼며 여유 있게 보낸 지 서너 해, 아직 그저 집에서 쉬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문조사 아르바이트 등 봉사활동부터 일자리를 여러 차례 알아봤지만 기회가 돌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나이가 발목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나이를 바꿀 수 없다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김 씨는 4월 본격 개관을 알린 서울자유시민대학 기사를 읽고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석 달간 ‘시민과 함께하는 조선시대 속 서울이야기’ 등 상반기 수업을 들은 김 씨는 얼마 전 가을학기도 수강을 시작했다. “나이나 수강료 걱정 없이 새로 무엇인가를 배우며 내가 ‘나아진다’는 느낌이 새로운 자극이 되더라고요.” 인문학, 사회경제학, 서울학, 미래학 등 7개 학과 중 김 씨가 가장 관심 있게 듣는 건 서울학에 관련된 수업들이다. 특히 김 씨의 기억에 남는 것은 직접 서울시 공무원들로부터 현재 이뤄지는 서울시의 중요한 시정을 듣고 공부하는 ‘시정학교’다. 김 씨를 비롯해 수업을 듣는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토론이 이어졌다. 경찰과 협조해야 할 일이지만 노년층의 걸음 속도를 계산해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 점등 시간을 늘려 달라는 내용,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던 불편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시에서 중장년층 이상 시민들에게 인생 2막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50플러스 센터’에서 실질적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 달라는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김 씨는 “궁금증이 해소될 때도 있고 어떤 지적은 공무원들이 직접 ‘반영하겠다’며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서울에 살기만 했는데 정말 ‘서울 시민’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시정을 공부하며 정책 집행의 핵심인 예산을 이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김 씨는 10월에 열리는 ‘서울시 예산학교’ 수강도 신청했다. 하반기 예산학교 수업을 들은 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2019년도 시민참여예산에도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자 한다. 김 씨는 “공부를 하다 보니 자꾸 욕심이 생겨 주 5일 학교를 나가고 있다”며 웃음을 지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9월부터 하반기 강좌 226개를 서울 시내 총 34개 학습장에서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인문학, 서울학, 문화예술학, 사회경제학, 미래학 등 총 7개 학과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만족도가 높았던 강좌를 연계·심화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강좌별 수강 인원은 25∼100명으로 모집은 8월에 시작했으나 아직 개강하지 않거나 정원이 마감되지 않은 과목은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가능하다. 비용은 학점은행제 과정 외에 모든 강좌가 무료다. 기타 세부 사항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또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수업은 자원봉사나 시정 참여, 크게는 사회참여까지 다양한 일상에서 시민 활동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며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활기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반기 평생교육 강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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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바르셀로나 “도시재생 등 17개 분야 협력”

서울시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도시재생, 대중교통, 시민참여 등 17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바르셀로나 시청에서 아다 콜라우 바르셀로나시장과 만나 ‘서울-바르셀로나 우호도시 협력강화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2012년 11월 두 도시가 맺었던 ‘우호도시 협력관계 협약’의 후속이다. 서울시는 “당시 무역, 투자 등 경제와 관광에 한정돼 있던 협력 분야를 17개로 대폭 늘리고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17개 분야는 직접민주주의, 대중교통, 공유경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이다. 박 시장과 콜라우 시장은 이번이 첫 만남이다. 두 사람 모두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가 시장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콜라우 시장은 대학생 때 걸프전 반대시위에 참여하며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콜라우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가스·수도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2015년 바르셀로나의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됐다. 지난달 27일 유럽 순방에 나선 박 시장은 다음 달 7일까지 9박 11일 일정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스위스 취리히와 추크, 에스토니아 탈린을 방문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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