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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이 두 달 새 2배로 급등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서 12일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860만 원대였다. 두 달 전인 3월 12일 종가(433만 원)의 2배 수준이다. 400만 원대를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4월 초 한 미국 매체가 만우절 농담으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상장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후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며 거래가 몰렸다. 5월이 시작되며 600만 원대로 올라선 뒤 이달 9일 700만 원대에 진입했고 11일 800만 원을 돌파했다. 해외 유명 기업들이 가상통화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미국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인베스트먼트가 몇 주 안에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기관투자가가 가상통화 시장에 참여하면 가상통화가 ‘정상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2017년 8·2부동산대책 전에 비(非)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은행에 따라 LTV를 60%만 인정하는 곳도 있어 예비 입주자들의 혼란이 있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8·2부동산대책 발표 전 비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LTV를 7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책 발표 뒤 지정된 비조정지역에 대해서도 LTV를 70%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발표 전 분양된 경우도 형평성에 맞게 7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잔금대출의 기준)가 5억 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LTV를 70%로 적용받아 3억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은행에 따라 LTV를 60%로 해석해 3억 원까지만 대출해주기도 한다. 비조정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기타지역으로 나눠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3년 이하일 경우 LTV를 투기지역은 40%, 투기과열지역은 50%, 기타지역은 60%까지 허용했다. 그러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규정을 바꿔 LTV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4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60%까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지역(비조정지역)은 70%까지 정했다. 이에 8·2부동산대책 전에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집단 대출도 받은 사람들은 잔금 대출의 LTV 기준이 은행마다 달라 혼란을 겪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이경민 씨(27)는 정오만 되면 급히 캠퍼스를 떠난다.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보습학원 강사로 일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무·회계 강의는 수강을 포기했다. 오전에만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는 강의만 들어야 한다. 그는 “내년에 취업을 하려면 자산운용이나 은행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하고 학점 관리도 해야 하는데 일하느라 시간이 없어 불안하다.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큰 걸 놓치는 게 아닐까 두렵다”고 했다. 이 씨가 하루 6시간이나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기본 생활비는 물론이고 각종 자격증 응시료, 교재비 등 ‘스펙 투자비’를 대기 위해서다. 그나마 1년 전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으로 연리 5%에 300만 원을 받아 버텼는데 이마저도 2월 기금이 고갈돼 추가대출이 막혔다. 이 씨는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이 적은 수입을 쪼개 자취방 월세(30만 원)를 대주시고 있다. 생활비와 학원비까지 달라고 할 순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생활비 압박으로 20, 30대 청년들이 빚으로 생계를 꾸리는 ‘적자청춘(赤字靑春)’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부모들이 자영업 불황,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자녀에 대한 지원 여력이 크지 않다 보니 생활비가 필요한 청년들이 학원가나 편의점, 심지어 공사판으로 내몰리고 있다. 급전 대출을 받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8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 20대의 개인파산 신청 사례가 4년 전보다 28% 늘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제) 신청에서도 20대가 지난해 1만2216명으로 4년 전보다 51%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가 9%, 40대가 16%, 50대가 32% 늘어난 것에 견줘 두드러진 증가세다.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현금 살포식 청년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상적인 금융 거래에 속하는 공공 대출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은 2012년부터 연평균 1만2458명이 이용(총 3042억4000만 원 대출)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기금 고갈로 올해 2월부터 중단됐다. 과거 정권에서 만든 상품이어서 홀대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지원제도 역시 여유 있는 학생에게까지 ‘나눠주기’ 식으로 운용하지 말고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생활비 대출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남건우·장윤정 기자}

내년에 졸업하는 대학생 송모 씨(23·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학비와 생활비로 쓰고 있다. 식사는 학생식당에서 해결하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역부족이다. 매월 대출 이자로만 10만 원가량이 나가고 지난 겨울방학엔 어학 자격증 접수비와 학원비로만 100만 원이 들었다. 송 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과외를 열심히 뛰며 월 50만 원을 벌고 있다. 송 씨는 “학점 관리, 취업 준비에 과외까지 할 일이 너무 많다. 시간이 더 있으면 자기소개서를 하나라도 더 써내고 입사 상식 공부를 했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사회 진출의 문턱을 넘기도 전부터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대학 학자금과 주거 생활비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취업은 안 되고 빚만 늘어나니 하루하루가 적자(赤字) 인생이다. 빚을 갚으려고 학원 강사, 건설현장 일용직 등을 전전해 보지만 수입은 턱없이 모자라고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할 시간도 부족하다. 대학가에는 이처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 휴학생’ ‘장수 취업준비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취업 위해 쓸 돈은 많은데 소득은 없어 요즘 청년들은 이전보다 취업 준비에 더 많은 돈을 쓴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10월 회원 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 사교육에 연평균 342만7960원이 지출됐다. 어학시험, 자격증 준비 등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 데만 매월 30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가는 셈이다. 여유가 있는 집이라면 부모에게 의존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서민 가정에선 몇 년씩 백수 자녀를 뒷바라지할 여력이 안 된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뛰며 생활비와 학비를 대고 그것마저 충분하지 않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신한은행 설문조사 결과 20, 30대 사회초년생(입사 3년 이내)의 부채 잔액은 2017년 2959만 원에서 2018년 3391만 원으로 14.6% 증가했다. 청년층의 빈곤율도 많이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8∼25세의 빈곤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3.1%로 10년 전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했다. 76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 폭이다. 빚이 쌓인다는 것 말고도 문제는 또 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이 정작 취업 준비에는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충북 제천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취업 준비를 하는 이모 씨(32)는 대학 때 쌓인 학자금 대출만 1300만 원이다. 서울에 입사 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드는 교통비, 교재비를 감당할 수 없어 종종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에 11만 원씩 번다. 이 씨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하루 종일 취업 준비를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 일을 나가야 하니 구직 경쟁에서 밀릴까 봐 조바심이 난다”고 말했다.○ “점점 꿈에서 멀어진다” 청년들은 빚을 갚느라 ‘무기 휴학’을 하며 꿈을 잃는다. 경기 용인의 한 대학을 다니다가 2년째 휴학 중인 정모 씨(20)는 매일 7, 8시간씩 웹드라마나 영화 보조 출연을 하고 각종 행사 사회를 보며 돈을 번다.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냈지만 부모에게 생활비 때문에 손을 벌릴 수는 없는 처지다. 정 씨는 “일만 하다가 하루를 마감하면 매일 꿈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라며 “나이가 더 들면 삶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 무섭다”고 털어놨다.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김모 씨(26)는 러시아어 통역사란 꿈을 접은 지 오래다. 7년째 휴학하며 군대도 못 간 채 편의점, 고깃집 등 알바를 전전했지만 장학재단,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빚이 아직 2000만 원 남았다. 김 씨는 “돈 걱정 하지 않고 공부만 했으면 졸업을 했을 텐데 돈이 안 모이니 대학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한숨지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대학 3학년생 정모 씨(22)는 주거비 부담이 커서 대출을 받다 보니 신용등급이 하락해 좌절했다. 정 씨는 “대출을 받자마자 신용등급이 5등급 안팎에서 7등급으로 확 내려갔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에 하자가 생기니 우울하다”고 했다.○ 취업 후에도 빚 부담에서 못 벗어나 뚜렷한 상환 계획 없이 무작정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나중에 취업 등으로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오랫동안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대학 시절 학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대출받은 윤모 씨(29·여)는 아직도 대출 원금의 절반 정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윤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과 물가가 올라 생활비 부담이 계속 커졌다”며 “애초에 너무 계획 없이 대출을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신중하게 선택하고, 빚을 갚아 나갈 때는 ‘부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빚테크’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경기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빚을 지는 원인에는 정부가 경기를 살리지 못하고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조은아 achim@donga.com·남건우 기자}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47)는 매달 카드 결제일이 두렵다. 조선업 자체가 휘청거리는데 협력업체가 직원 월급을 제대로 주기가 쉽지 않다. 2년 전부터 카드에 의지하다 보니 어느새 카드론만 4000만 원 넘게 썼다. 매달 이자와 원금으로 나가는 돈은 약 200만 원. 이 씨는 “주변에 카드 대출을 당겨쓴 사람이 많은데 다들 원리금 막느라 정신이 없다.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도 그게 협력업체 일감으로 전달되려면 내년, 후년은 돼야 하니 올해를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들이 많이 찾는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여신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금융권을 찾은 서민 가운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연체율이 상승세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7개 카드사의 3월 말 기준 연체율(대환대출 포함)이 1년 전보다 일제히 올랐다. 우리카드는 이 기간 1.94%에서 2.06%로 2%대에 진입했고 하나카드는 2.23%에서 2.55%로 높아졌다. 급전이 필요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다. 노후를 대비해 들어놓은 보험을 깨거나 보험료를 제때 못 내 강제 해지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사들이 고객에게 해지·효력상실 환급금으로 27조5400억 원을 돌려줬는데 이는 지난 한 해 보험금 등으로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58조8832억 원)의 46.8%다. 1년 전보다 1.5%포인트 늘었다. 제2금융권 사정은 지방으로 갈수록 안 좋다. 제조업 경기가 꺼지면서 자영업자 연체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경남과 호남 19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 기준)은 2017년 말 평균 5.53%에서 작년 말 6.38%로 뛰었다. 삼호저축은행(10.06%·전주), 스마트저축은행(10.73%·광주), 진주저축은행(11.17%)처럼 부실 비율이 10% 이상인 곳도 많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체율은 한 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 속성이 있다”며 “특히 지방은 집값 하락으로 담보물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 은행으로 리스크가 전염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경남은행(1.11%), 부산은행(1.43%)의 부실채권비율은 작년 말 1%를 넘어섰다. 시중은행은 이 비율이 1% 미만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조은아 기자}
AIA생명은 고소득 보험설계사를 선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사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AIA생명은 우선 ‘백만 달러 원탁회의(MDRT·Million Dollar Round Table)’에 등록될 수 있는 전문 설계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MDRT는 생명보험업계의 고소득 설계사들이 모인 전문가 단체다. AIA생명은 이를 위해 젊고 역량 있는 설계사를 채용하기 위한 ‘프리미어 AIA’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차세대 리더를 키우려는 AIA생명의 인재 채용 및 육성 플랫폼이다. 선발된 인재들은 금융 및 영업 전반에 대한 집중 심화 교육을 받는다. 게다가 MDRT에 5년 연속 등록되면 1억 원, 10년 연속 등록되면 10억 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시작된 ‘넥스트 AIA’ 리크루팅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 기존 프로그램은 참여자를 보험영업 무경험자로 제한했지만 이번에는 신입 직원뿐 아니라 경력 보험설계사들에게도 문을 열어줬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이 회사의 설계사 ‘마스터 플래너’들은 디지털 관련 교육, 창의성 교육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IA생명의 모기업인 AIA그룹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많은 MDRT 등록 설계사를 배출했다. 지난해 말 현재 MDRT에 등록된 설계사는 1만 명이 넘는다. AIA생명은 마스터 플래너들을 대상으로 ‘롱텀인센티브(LTI)’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MDRT 자격을 획득한 마스터 플래너들은 MDRT에 5년 연속 등록되면 3000만 원, 10년 연속 등록되면 3억 원의 특별 보너스를 받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50대 택시기사 박모 씨는 2년 전만 해도 월 소득이 200만 원을 넘었지만 요즘엔 150만 원을 겨우 번다. 생활비가 급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얼마 전부터 연체되기 시작했다. 한 달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을 빼고 매달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다 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박 씨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 사정이 어려워지니 서비스업인 우리도 타격을 입고 있다”며 “차라리 다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로 고전하는 서민들이 카드회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빚을 냈다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카드론이나 약관대출 등 2금융권 여신은 저소득층이 급전 마련을 위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불황기에 늘어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대출에 부실이 생긴다는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가 서민층부터 본격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기가 더 꺾이면 제조업이나 자영업 침체가 발생하는 지방을 중심으로 금융 부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부실률 동반 상승 지금 금융권에서는 카드회사와 저축은행, 지방은행 등 2금융권 곳곳에서 대출 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주요 7개 카드사의 올해 3월 말 연체율(대환대출 포함)은 카드사별로 1.10∼2.55%였다. 지난해 같은 시기 연체율(0.86∼2.23%)보다 모두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일부 카드사는 “법인 신용판매 등 저수익 자산을 줄여 연체율이 오른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연체율 상승에는 서민들이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7개 카드사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지난해 말 1조3714억7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6.5%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최근 많이 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 기준)은 지난해 말 평균 5.99%로, 전년(5.38%)보다 0.61%포인트 올랐다. 부실채권 비중이 10%를 넘는 저축은행도 2017년 7개였는데 작년에는 9개로 늘었다. 심지어 경북의 한 저축은행은 이 비중이 50%를 넘었다. 최근 2년간의 실적통계가 있는 전국 신협 886곳을 보면 부실채권 비중이 지난해 말 평균 1.99%로 2%에 육박했다. 전년(1.71%)에 비해 0.28%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로 저축은행 대출은 자영업자들이, 카드론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2금융권에서 부실 비중이 높아지는 건 그만큼 밑바닥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부실 대출이 많아지는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 경우 대출의 벽이 높아져 사채시장으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2금융권의 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자니 서민들이 대부업과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 침체 지역은 자영업자 위험 제조업 침체의 골이 깊은 지방에선 자영업자의 연체가 늘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 식재료 공장을 운영하는 문모 씨(44)는 지역 경기 침체로 연 매출이 3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고도 매달 300만 원의 운영비를 대지 못해 은행 대출을 일으켰고 지금은 그 한도가 다 차버려 연리 24%인 일수를 쓰고 있다. 문 씨는 “주변 사람들이 대거 실직해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도 10년 넘게 운영한 공장 문을 차마 닫질 못해 대부업체와 사금융을 쓰며 버틴다”고 말했다. 경남 거제 지역의 한 신협 임원은 “지역이 비어가고 금융회사들도 개점휴업 분위기”라며 “기업들의 임금체불이 심각해 사람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들에서 사금융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같은 2금융권 내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부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도권 우량 저축은행과 지방 저축은행 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은행 부실 우려도 있어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반기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연체가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다”며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서민들을 구제할 정책 금융상품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조은아 achim@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론스타(제소 결과)가 곧 나옵니다.” 지난해 가을 한 금융권 관계자가 이렇게 귀띔해줬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발칵 뒤집힐 것이란 예고와 함께. 도대체 언제 적 론스타란 말인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얘기였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ISD를 제소한 첫 상대였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6억9000만 달러(약 5조1000억 원). ISD 사상 역대 최대 규모여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함께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1조 원이라도 물어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론스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판이다. 국민 혈세를 크게 헐어줘야 하니 정부도, 정치권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 및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판정부인 ICSID와 소송 당사자들은 지난해 11월 “소송 절차를 종료한다”고 선언할 예정이었다. 선언일로부터 최장 180일 뒤 선고가 내려지니 정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미리 써두며 바짝 긴장했다. 하지만 선언이 나온다고 한 지 5개월이나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물론 그 선언은 당장 내일이라도 벼락같이 나올 수 있다.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 벌써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6년의 질긴 악연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 원에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외국 자본이 기업가치를 키워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해외 사모펀드가 헐값에 국내 대형은행을 삼켰다”는 논란이 더 거셌다.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한 건 은산분리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론스타는 인수 3년 만인 2006년 외환은행을 영국계 은행 HSBC에 되팔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론스타가 시세차익을 얻고 튀려 한다”는 ‘먹튀’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었다”며 매각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같은 해 12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이 론스타와 유착됐다”며 “외환은행 자산을 고의로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싸게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즈음 외환은행이 2003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감자(減資)설을 퍼뜨려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했다. ‘투기 자본’으로 찍힌 론스타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압박이 본격화된 것이다. 론스타는 출구전략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63억1700만 달러에 팔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정부가 순순히 길을 내줄 리 없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가 재판을 받는 중이라 승인할 수 없다”며 계속 버텼다. HSBC는 결국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일단 헐값매각 의혹은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2010년 10월 대법원은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론스타는 바로 다음 달인 11월 하나금융지주와 지분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금융위는 론스타에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하나금융은 2012년 1월 당초 계약대로 외환은행을 론스타로부터 인수했다. 론스타가 8년 만에 한국을 떠난 순간이다.○ 정부는 함구, 소문은 난무 그렇게 잊혔던 론스타는 2012년 11월 다시 뉴스 헤드라인에 등장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ICSID에 ISD를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질질 끄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2010년 11월 매매계약을 맺었지만 1년 2개월간 승인이 지연됐다. 이 기간 최종 매각대금이 8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투자수익금에 부당하게 세금을 물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가 거주지로 돼 있는 벨기에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한국 국세청이 8500억 원을 징수했다는 것이다. 우선 매각 지연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승인을 낼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국제 중재 분야의 한 변호사는 “론스타가 투자한 뒤 수익을 내고 떠나는 건 보장해줘야 하지만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데 ‘잘 가세요’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것은 페이퍼컴퍼니”라며 “그래 놓고 론스타는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해 4조6000억 원을 챙겼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3년 넘게 이어졌다. 최종 진술은 2016년 6월 끝났다. 그 후 지금까지 판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관련 부처에 왜 판정이 안 나오는지 물으면 ‘모른다’는 답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정부에 지연 이유를 물었다가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속 함구하니 확인되지 않는 루머가 난무한다. 법조계에선 “판정을 맡은 중재인 중 한 명이 고령인데 병에 걸려 판정문 작성이 지연된다”는 풍문이 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상 판정이 늦게 나오면 배상금에 붙는 이자가 늘어나고 이게 다 국가의 비용”이라며 “정부가 책임론을 피하려 론스타와 짜고 발표 시기를 늦추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론스타 유령 되살아나나 론스타가 한국에 건 국제 분쟁은 이뿐이 아니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하나금융을 상대로도 “14억430만 달러(약 1조5700억 원)를 배상하라”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매매가를 인하하지 않으면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했다는 이유다. 이 분쟁의 판정은 이미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돈다. 그 시기가 4월 말∼5월 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론스타 vs 한국 정부’의 판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두고 국제중재업계에선 ISD 판정부가 ‘론스타 vs 하나금융’ 판정을 참고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ISD 판정부가 지난해 11월 절차 종료를 선언하려다 마침 하나금융에 대한 ICC 소송의 최종변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결과를 지켜보려 판정을 미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하나금융이 패소해 돈을 토해내야 하면 정부의 배상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론스타가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액 중 하나금융이 부담할 금액이 겹치기 때문이다. 론스타에 대한 국제분쟁 판정이 임박하면서 우리 사회에 ‘론스타 유령’이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한국 정부나 하나금융이 배상금을 일부라도 물어줘야 하면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등이 되풀이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 리스크 때문에 누가 장관 후보에서 낙마했다느니, 누가 책임지고 옷을 벗기로 돼 있다느니 하는 얘기가 무성하다. 노무현 정부 이후 세 번의 정권 교체를 거친 오래된 사건인 만큼 웬만한 고위 경제관료 중에는 론스타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다. 정치권에서는 누구 잘못이 더 컸는지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사생결단을 낼 것이다. 시시비비는 가리되 다툼은 짧았으면 좋겠다. ‘론스타의 덫’에 걸려 있던 시간은 지난 16년만으로도 충분하다. 론스타 사태가 터진 게 한참 전인데 관련 부처에는 아직도 ISD 전문가가 부족하고, ISD 관련 협정 개정 움직임도 더디다. 언제든 ‘제2의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일이다. 론스타 판정 이후 소리만 요란한 푸닥거리만 했다간 지난 16년이 너무도 뼈아프게 남을 것이다. ::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Investor-State Dispute)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 대상국의 정책이나 법령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는 제도.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앞으로 은행이 영업점을 없앨 때는 1개월 전 고객에게 폐점 계획을 알리고 이동점포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든 절차에 따라 점포 폐쇄를 결정한 뒤 사전 고지 없이 폐점하고 있다. 고령층이 많은 외곽 지역에서 은행 점포가 쉽게 없어져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행들은 앞으로 내부 분석과 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지역에 비대면 거래를 불편해하는 고령층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폐점 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할 대체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폐점 1개월 전부터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게 이동점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대체수단도 마련해야 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하나금융그룹은 대만 면세점, 자판기, 야시장 등 가맹점에서 하나금융의 전자지급수단인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전날 대만 타이신 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만에서 전자지급수단 해외결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통합 멤버십 프로그램 ‘하나멤버스’를 이용하면 하나머니로 현지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대만의 대형 면세점인 에버리치 면세점, 자판기, 야시장의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1회 최대 결제금액은 600달러(약 68만 원)다. 하나금융은 기획재정부가 1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해외결제를 허용하고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의 해외결제를 허용하면서 이 서비스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신한생명은 직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고객에게 인슈테크 기반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인 ‘이노베이션 센터(Innovation Center)’를 최근 신설했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얼마 전 취임식에서 ‘리딩 컴퍼니’라는 목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다섯 가지 경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신설한 ‘이노베이션 센터’는 경영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회사 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수렴하고 혁신을 통한 회사의 근원적 성장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이노베이션 센터의 구성원은 총 36명이다. 이중 11명은 센터에 상주하며, 나머지 25명은 현재 직무와 겸직하며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또한 성대규 사장과 직원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집무실이 있는 층에 별도의 사무 공간이 배치됐다. 이곳은 일반 직원들도 부담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율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노베이션 센터 산하에는 두 개의 SAQ를 운영한다. SAQ는 신한생명에서 운영 중인 애자일(Agile·민첩한) 조직 형태를 말하며, 신속한 실행(Speed), 민첩성(Agility), 순발력(Quickness)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리더스마인드 SAQ’는 리딩 컴퍼니 도약을 위해 기존에 없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그리고 리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혁신 부문도 담당한다. ‘인슈테크 SAQ’는 고객에게 인슈테크 기반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주력한다. 또 이를 상품설계, 마케팅, 보험금 심사 및 지급 등 프로세스 전반에 접목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런 혁신 과정을 통해 고객에게 신한생명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퍼플오션(Purple Ocean)을 개척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퍼플오션은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을 합친 개념으로 기존에 포화 상태였던 시장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SAQ는 신한생명뿐 아니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등 다른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도 스스로의 환경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성 사장은 “이번에 신설한 이노베이션 센터는 신한생명의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인슈테크를 선도하는 보험사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노베이션 센터에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면 신한생명의 혁신적인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DB손해보험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처음약속 100세까지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에는 ‘확정갱신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확정갱신형이란 고객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적용되던 위험률, 예정이율 등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초율을 확정하는 것이다. 갱신 시점에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고객이 처음 가입할 때 갱신 시점의 보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객의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소비자 민원을 반영한 것이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2017년 소비자민원평가에서 손해보험사 전체 민원 중 ‘보험료 인상 및 추가 납입’에 대한 불만이 7.3%를 차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민원이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를 다시 산출하는 갱신형 보험상품에서 두드러진다고 전한다. 고객들은 나름 합리적인 갱신형 상품을 선택해도 앞으로 갱신할 때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불안한 것이다. ‘처음약속 100세까지 종합보험’은 확정갱신형을 도입하면서 그동안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유(有)병력자 및 고령자를 배려했다. 유병력자나 고령자는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인상되기 쉽지만 확정갱신형의 경우 보험료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이 종합보험은 가입연령도 최저 0세부터 최고 75세까지 열어뒀다. 이 연령층의 상해 및 질병 위험은 물론 생활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고객의 선택권을 배려하기 위해 갱신 주기를 10년, 20년, 30년 등 다양하게 뒀다. 기능 측면에서도 차별화했다. DB손해보험은 업계 처음으로 도입했던 갱신보험료 전체 납입 면제 기능을 이번 간편보험에도 도입했다. 간편 고지형의 경우 상해 및 질병 80% 이상 후유 장해, 암,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은 가입자에 대해 100세까지 모든 보험료를 면제한다. 일반 고지형은 간편 고지형에 납입 면제 사유,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말기 신부전증을 추가해 ‘8대 납입 면제’ 서비스를 운영한다.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갱신보험료의 변동성을 낮추면서 간편 고지형과 납입 면제 기능까지 운영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존중했다”고 했다. DB손해보험은 고객의 건강상태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건강해서 참좋은 건강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주요 질병의 건강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한다. DB손해보험은 고객이 상품에 가입할 때 흡연 여부, 신체질량지수(BMI), 혈압 등을 측정해 자체적으로 정한 건강연령 예측모델에 따라 건강연령을 산정한다. 건강연령은 총 6단계로 나뉜다. 건강한 고객은 최대 40% 할인된 보험료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DB손해보험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1년 안에 개인적으로 받은 건강검진서를 제출하면 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삼성카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창고형 대형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하남점 및 위례점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한 스타필드는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이다. 대형 영화관, PK마켓, 일렉트로마트 등 다양한 매장을 이용하며 들르는 고객이 많다. 삼성카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단독 제휴를 맺고 있다. 삼성카드는 우선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남점 및 위례점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매주 선정한 인기 품목에 대해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27일부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남점 및 위례점에서 10만 원 이상 이용한 모든 회원에게 이마트 트레이더스 장바구니를 소진될 때까지 증정한다.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28일까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기 상품에 투표한 회원은 추첨을 통해 에어프라이어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삼성카드는 제휴 카드 회원들에게 이마트 트레이더스 인기 가전제품인 에어프라이어 200대를 제공하는 경품 응모권을 준다. 제휴 카드로 하남점 및 위례점에서 10만 원 이상 이용한 회원이 경품 응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행사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매일 20명씩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마케팅 협업을 강화해 삼성카드 회원에게 다양하고 실속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KB국민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편리하게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KB스타샷’을 선보였다. KB스타샷은 KB를 상징하는 ‘스타’와 촬영이나 빠름을 뜻하는 ‘샷(Shot)’을 합성한 조어다. 모바일 뱅킹 앱 KB스타뱅킹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기만 하면 공과금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공과금 용지를 들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 것이다. KB스타샷 서비스는 고객이 고지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인식해 납부 화면으로 넘어간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증빙자료를 입력해야 할 게 많은데 이 앱을 이용하면 촬영 한 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명함이나 인쇄물에 있는 계좌번호를 촬영해 간편하게 계좌 이체도 할 수 있다. KB스타샷은 공과금 납부 이외에 추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객들은 영업점 방문을 하지 않아도 KB스타샷에서 통장 발급,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증명서 등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부터 교부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돼 영업점에 들를 여유가 없는 바쁜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은행은 기존에 영업점 창구에서 주로 처리했던 각종 변경, 신고, 재발급 거래를 통합하고, 대화형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한다. 고객들이 대화하듯 쉽게 이용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해야 했던 각종 서류도 이 서비스의 카메라 촬영으로 쉽게 전달될 수 있다.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도 마련됐다. KB스타샷 전체 거래 화면에는 작은 글씨를 읽기 힘든 고령 고객이나 저시력 고객을 위해 큰 글씨 모드가 제공된다. KB스타샷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KB스타뱅킹 앱에 로그인한 뒤 전체 메뉴에서 왼쪽 스타샷 아이콘을 클릭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디지털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선보인 ‘손으로 출금 서비스’는 손바닥 정맥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는 바이오 인증 서비스다. 손바닥을 기계 위에 대기만 하면 다른 절차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고령층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 소비자들은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에 익숙하지 않아 영업점 방문을 선호하는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고객이 원하는 어떤 순간, 어느 장소에서든 국민은행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한국씨티은행은 기존 영업점에서만 제공하던 ‘씨티더하기통장’의 신규 가입 서비스를 비대면 채널로 넓혔다. 2018년 11월 선보인 ‘씨티더하기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다. 금리는 세전 기준으로 한국씨티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연 0.1%에서 최고 연 1.5%까지 다양하다. 처음으로 가입하는 고객은 1회에 한해 신규 가입일로부터 2개월 뒤 말일까지 전달 은행 거래실적에 상관없이 신규 가입일에 고시된 신규가입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 우대금리는 이달 17일 기준 연 1.5% 안팎이다. 신규가입 우대금리는 이 예금의 최종 잔액 중 10억 원 이하 잔액에 대해 제공된다.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은 물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무방문 신청 서비스’로 가입하는 신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된다. 신규가입 우대금리가 적용된 기간이 지나면 전달 씨티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매달 17일 기준으로 0.1∼1.5%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때 거래실적은 외화예금, 신탁, 펀드 상품의 전달 마지막 영업일의 원금 총 잔액으로 계산한다. 거래실적별 이자율 적용 금액을 넘어서는 예금 잔액에는 연 0.1%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 상품은 최소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다. 매월 발생한 이자를 다음 달에 입금해 주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씨티더하기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씨티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씨티은행은 또 다른 모바일 상품 ‘씨티 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 관련 이벤트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씨티 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 판매 2주년을 맞아 시작했다. 씨티은행은 행사 기간 동안 씨티 모바일 앱에서 직장인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갤럭시 폴드, 공기청정기, 신세계상품권, 커피 기프티콘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씨티 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은 번거로운 증빙서류 없이 대출 신청부터 입금까지 모든 과정을 씨티 모바일 앱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씨티은행과 거래가 없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 씨티은행과 거래 경험이 없어도 연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 30일까지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야웅니핀 지역에는 한국과 미얀마가 최초로 공동 조성할 예정인 경제협력산업단지 용지가 있다. 이 산단은 최근에야 미얀마 정부의 조성 허가를 받았으며 조만간 착공과 함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보다 앞선 2015년 양곤 남동쪽 10km에 ‘틸라와 산업단지’를 완공했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기업, 금융회사, 공장 약 90곳이 입주해 있다. 중국은 인도양으로 향한 항구 시트웨와 북부 국경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얀마 북부 접경도시 뮤즈는 중국과의 교역을 바탕으로 미얀마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미얀마에 나타난 한국과 중국, 일본의 행보는 세 나라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발 빠르게 아세안 시장을 선점한 일본과 물량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이제야 경쟁에 뛰어들어 한발 뒤처진 형국이다. ○ 아세안 시장서 벌어지는 한중일 삼국지 아세안과 유엔에 따르면 2017년 아세안에 투자된 해외직접투자(FDI)는 1370억 달러(약 158조 원). 이 중 아세안 회원국의 역내 투자를 제외하면 일본이 132억 달러로 가장 많다. 중국은 113억 달러로 뒤를 잇고 있으며 홍콩의 투자금(78억 달러)까지 더하면 일본을 뛰어넘는다. 반면 한국은 53억 달러로 7위에 그친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아세안에 공장을 세우면서 시장 확대에 나섰으며 2012년부터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을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해외 인프라 건설 투자 프로젝트)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김휘진 신한베트남은행 본부장은 “일본 업체와 금융사들은 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관계를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 중국 금융사는 투자 규모가 워낙 커 별다른 전략 없이도 성장이 빠르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신남방정책을 지난해에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시장 개척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견제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만들어주기로 한 국가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2014년 양국 간 협약 이후 약 3년간 본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업 실무를 맡았던 전직 공무원 A 씨는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2017년 한국의 자금 지원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캄보디아 정부와 중앙은행에 접근해 사업 중단 가능성을 체크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하종원 캄보디아증권거래소 부이사장은 “일본이 한국의 금융 인프라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해 미얀마와 라오스에 국가 지급결제 시스템, 미얀마에 증권거래소 구축에 나설 것이란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일본 주춤한 틈 노려야… 신뢰 확보 절실 다만 최근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 진출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 이후 중국의 아세안 진출 견제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태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으로 아세안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대규모 차관을 받았던 스리랑카, 파키스탄 도시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부 해안철도 사업을 중단시켰고, 태국과 라오스도 중국과 합작한 고속철도 건설을 늦추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외국계 금융 플랫폼 확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중국계 은행이 시장을 침략한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현지인에게 호감을 주는 이미지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세안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아세안 드림’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자산운용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싱가포르에서 연이어 철수해 현지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나기도 했다. 한국 은행의 한 캄보디아 법인장은 “캄보디아 당국자 중에는 한국에 대해 신도시 캄코시티와 프놈펜 최고층 골드타워 건설을 중단했던 나라로 기억하는 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빨라지면서 국가별, 지역별 특성이 뚜렷해지는 만큼 각국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전략’도 필요하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서정인 단장은 “국가별로 금융 수요가 제각각 다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총괄본부를 세워 시장을 분석하거나 도움을 줄 현지 인맥을 장기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양곤·프놈펜=이건혁 gun@donga.com / 하노이·호찌민=조은아 기자}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에서 북쪽으로 약 25㎞ 떨어진 야웅니핀 지역에는 한국과 미얀마가 최초로 공동 조성할 예정인 경제협력산업단지 용지가 있다. 이 산단은 최근에야 미얀마 정부의 조성 허가를 받았으며 조만간 착공과 함께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보다 앞선 2015년 양곤 남동쪽 10㎞에 ‘틸라와 산업단지’를 완공했다. 일본은 물론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기업, 금융회사, 공장 약 90곳이 입주해 있다. 중국은 인도양으로 향한 항구 시트웨와 북부 국경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따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얀마 북부 접경도시 뮤즈는 중국과의 교역을 바탕으로 미얀마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미얀마에 나타난 한국과 중국, 일본의 행보는 세 나라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발 빠르게 아세안 시장을 선점한 일본과 물량 공세를 강화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이제야 경쟁에 뛰어들어 한 발 뒤쳐진 형국이다. ● 아세안 시장서 벌어지는 한중일 삼국지 아세안과 유엔에 따르면 2017년 아세안에 투자된 해외직접투자(FDI)는 1370억 달러(약 158조 원). 이 중 아세안 회원국의 역내 투자를 제외하면 일본이 132억 달러로 가장 많다. 중국은 113억 달러로 뒤를 잇고 있으며 홍콩의 투자금(78억 달러)까지 더하면 일본을 뛰어넘는다. 반면 한국은 53억 달러로 7위에 그친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아세안에 공장을 세우며 시장 확대에 나섰으며 2012년부터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을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해외 인프라 건설 투자 프로젝트)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김휘진 신한베트남은행 본부장은 “일본 업체와 금융사들은 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관계를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 중국 금융사는 투자 규모가 워낙 커 별다른 전략 없이도 성장이 빠르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신남방정책을 지난해에야 본격 가동했다. 한국 기업들은 현지 시장 개척은 물론 일본과 중국의 견제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캄보디아에 만들어주기로 한 국가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2014년 양국 간 협약 이후 약 3년간 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사업 실무를 맡았던 전직 공무원 A 씨는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2017년 한국의 자금 지원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캄보디아 정부와 중앙은행에 접근해 사업 중단 가능성을 체크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하종원 캄보디아증권거래소 부이사장은 “일본이 한국의 금융 인프라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해 미얀마와 라오스에 국가 지급결제 시스템, 미얀마에 증권거래소 구축에 나설 것이란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일본 주춤한 틈 노려야…신뢰 확보 절실 다만 최근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 진출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 이후 중국의 아세안 진출 견제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태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으로 아세안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대규모 차관을 받았던 스리랑카, 파키스탄 도시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부 해안철도 사업을 중단시켰고 태국과 라오스도 중국과 합작한 고속철도 건설을 늦추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외국계 금융 플랫폼 확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중국계 은행이 시장을 침략한다고 여기고 있다”며 “현지인에게 호감을 주는 이미지 구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세안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아세안 드림’의 성공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 자산운용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싱가포르에서 연이어 철수해 현지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나기도 했다. 한국 은행의 한 캄보디아 법인장은 “캄보디아 당국자 중에는 한국에 대해 신도시 캄코시티와 프놈펜 최고층 골드타워 건설을 중단했던 나라로 기억하는 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빨라지면서 국가별, 지역별 특성이 뚜렷해지는 만큼 각국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전략’도 필요하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서정인 단장은 “국가별로 금융 수요가 제각각 다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현지총괄본부를 세워 시장을 분석하거나 도움을 줄 현지 인맥을 장기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태국서 ‘괘씸죄’ 걸린 한국 금융사들…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국 금융회사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대부분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유독 아세안 경제규모 2위인 태국에서는 부진하다. 일본 금융사와 기업들이 태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4일 KOTRA에 따르면 2017년 태국에 흘러들어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39.5%가 일본에 의해 이뤄졌다. 중국은 5%, 한국은 2.7%에 불과했고 다른 국가들의 비중도 10%가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일본은 미국, 중국과 달리 이 지역 투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금융사들의 태국 진출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한국 금융사들이 아세안에 세운 해외점포 162곳 중 태국은 3개에 불과했다. 일본은 도쿄-미쓰비시,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주요 은행들이 태국에 진출해 영업하고 있다. 보험 등 다른 금융업의 진출도 활발하다. 태국에서 한국과 일본 금융회사들의 명암이 엇갈린 것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부터다. 당시 바트화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태국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회사들은 점포를 정리해 모두 철수해버렸다. 이후 태국은 한국계 금융사에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해 자국 시장 진입을 거부해 왔다. 2013년이 돼서야 KDB산업은행에 사무소 개설을 허용했다. 일본의 대응은 달랐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태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했고 일본 금융사도 태국 점포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했다. 이를 계기로 태국은 일본 금융사와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의 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이어졌다. 일본은 2015년 태국을 핵심 투자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투자 분야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했다. 태국의 경제 발전으로 소비 규모가 커지자 일본은 진출 전략을 기존의 생산기지 확대에서 내수시장 공략으로 발 빠르게 전환했다. 한국이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 때 정부와 기업, 금융사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의 한 한국계 은행 지점장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현지화에 공을 들여야 한다. 해외 점포의 단기성과에 집착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했다.양곤·프놈펜=이건혁 기자 gun@donga.com/하노이·호치민=조은아 기자}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전남 영암군·목포시·해남군의 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021년 5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 국회 제출이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정 연장에 따른 소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위기지역 내 근로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사업 등 금융과 고용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대책’의 보완방안도 내놨다. 2000억 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통해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설계 인력 등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규모를 기존의 3배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해운회사들의 ‘매출 감소 쇼크’를 막기 위해 새로운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해운회사가 지난해까지 화주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CVC)은 계약 종료 시까지 모두 매출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에 따라 해운회사의 대규모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지침을 적용하면 H라인해운, 팬오션, 대한해운, SK해운 등 새 회계기준을 따르는 8개 해운사가 올해만 최대 6000억 원,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6조 원의 매출 감소를 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상선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제삼자는 (개별 기업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립하게 할 수는 없다”며 현대상선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말 경영 실사보고서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올해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거라는 지적을 받았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조은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상품의 대출이 중단되는 등 영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겉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정작 대주주 심사 규정을 통해 신사업의 발목을 잡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T는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려면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주주로 인정받으려면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17일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 심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호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현재 진행 중인 대주주 심사에 합격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대주주인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1, 2호 인터넷전문은행을 옥죄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002년 개정된 은행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엄밀하게 심사해 대주주 자격을 주려는 취지였다.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016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이 규제가 급변한 금융시장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금리와 기업 투자율 등 경제의 제반 환경과 금융감독 수준이 과거와 달라졌는데,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산업의 혁신을 막는 건 지나치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금융업에 산업자본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과거 법 위반 사실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도 문제를 지적하는 주장이 나온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세미나에서 “결국 (지금 인가 심사 중인) 2기 인터넷은행은 흥행에 실패했다”며 “인터넷은행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특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 등에서는 “은행은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는 업종이라 대주주 적격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틀은 유지하되 구체적 기준을 완화해 혁신에 숨통을 터주자는 제안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가 형사처벌을 받지 말아야 하는 기간으로 명시한 ‘최근 5년’을 축소하거나 심각한 위반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킨 혁신금융의 취지를 고려해 치명적인 문제가 없으면 심사 기준을 전격적으로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며 “사전규제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후규제가 적합하다”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의 절반가량이 소비 수준을 퇴직 전의 절반 이하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령액이 적다 보니 기존에 모아둔 돈을 꺼내 쓰다 평균 82세에 금융자산이 바닥났다. KEB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국민연금 수급자의 은퇴생활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5∼74세 6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연금 수급자의 생활비는 월평균 210만 원이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소 노후생활 비용(183만 원)보다 많았지만 여가활동비 등을 포함한 적정생활비용(264만 원)에 못 미쳤다. 응답자의 49%는 “현재 소비 수준이 은퇴 전의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답했다. 은퇴 전 스스로를 상류층으로 생각했던 10명 중 9명은 본인이 중산층(81.3%)이나 저소득층(6.3%)이 됐다고 여겼다. 국민연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76%는 월 50만 원 미만을 받았다.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5%가량에 불과했다. 이를 반영하듯 수급자들의 3대 생활 자금원(복수 응답)은 예·적금, 근로소득, 자식 및 친척의 지원 순이었다. 국민연금을 3대 생활 자금원으로 꼽은 수급자는 25%에 불과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