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27

추천

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zeit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칼럼100%

  • 中, 동남아에 무기수출 확대… 군사적 영향력 키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연관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무기 판매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5일 ‘우호와 협력관계 표시’를 위해 필리핀에 M-4 소총 3000정을 제공했다. 값으로는 330만 달러(약 37억8000만 원)어치다. 필리핀 국립경찰이 대테러 작전에 쓸 예정이다. 친중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총기류 제공이다.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미국 의회가 필리핀에 대한 M-4 소총 2만6000여 정 판매를 금지한 것과 정반대 행보다. 중국은 M-4 소총 이외에도 탄약 300만 발, 저격용 조준경 30개 등도 제공했다. 중국은 6월 이슬람국가(IS) 추종 반군과의 전투에 사용하라며 필리핀 육군에 5000만 위안(약 84억 원) 규모의 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필리핀 정부는 대테러전을 명목으로 내세워 중국에 정밀유도무기, 고속정, 무인항공기 제공도 요청해 놓고 있어 중국-필리핀 간 군사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에는 중국산 전투용 탱크 VT-4 28대가 태국에 도착한다. 태국 육군은 지난해 초 1억4700만 달러(약 1685억 원)어치 전투용 탱크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1차분이 태국 해군 사따힙 해군기지에 도착하는 것이다. 태국은 지난해 말에는 중국산 디젤·전기 동력 공격형 잠수함 3척 구입 계약도 체결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11월 중국산 해안경비선 4척(2억7700만 달러) 구입에 합의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미얀마 공군 전투기 대부분 및 장갑차, 해군 함정, 총기류의 최대 공급자다. 중국과 미얀마 해군은 5월 처음으로 벵골만과 인도양에서 연합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훈련에는 중국의 미사일 구축함 창춘(長春)함, 미사일 호위함인 징저우(荊州)함 등이 대거 참가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중국산 해상 근접 방어 무기체계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SCMP는 인도네시아가 “2005∼2009년 중국산 대함 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자금줄 기업 43곳, 美제재 명단서 빠져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내 대형마트를 통해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 업체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수산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6일(현지 시간) 뒤늦게 북한 노동자들이 가공한 수산물뿐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그간 북한 생산품 수입을 금지한 미국 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훈춘(琿春)시의 중국 식품 가공업체에서 북한 종업원들이 생산한 연어, 대게, 오징어 등 수산물 가공식품이 미국 수입업체를 통해 월마트, 알디(저가 슈퍼마켓 체인) 등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돼 왔다. AP통신이 운송기록을 확인한 훈춘시의 한 업체에서만 지난해 2000t의 수산물 가공식품이 미국과 캐나다로 수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미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으니 이 법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훈춘시의 경제합작구 내 중국 업체들이 북한 노동자 3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 300∼385달러(약 34만∼44만 원) 가운데 약 70%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대부분은 북한으로 넘어간다”며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은 정권을 지원한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유엔 대북제재 조사단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로 파악한 북한,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 57곳 가운데 43곳이 여전히 미 국무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배스트윈무역은 8월 이집트 인근 해역에서 북한산 로켓 수류탄 3만 발을 운송하다가 이집트 당국에 압수된 북한 선박 ‘지선호’를 소유한 운송업체이지만 국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찰총국이 운영하면서 군사부품을 북한에 공급하는 말레이시아의 글로콤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국에선 돼지꿈 꾸는 건 금지?

    ‘중국에선 돼지꿈을 꾸면 안 된다?’ 중국 광둥(廣東)성 차오저우(潮州)시에 사는 톈잉쥔(田應俊) 씨는 16일 위챗(중국판 카톡)에 ‘돼지꿈을 꾸다’라는 뜻의 ‘멍젠주(夢見猪)’라는 단어를 올렸다가 공안(한국의 경찰)에 체포돼 구류 7일을 선고받았다. 공안은 톈 씨에게 ‘멍젠주’가 멍젠주(孟建柱)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모욕죄를 적용했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멍젠주(돼지꿈을 꾸다)’를 검색하면 “법률·법규와 정책에 따라 ‘돼지꿈을 꾸다’의 검색 결과는 보여주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나온다. 미국으로 도피한 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王岐山·69)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 공산당 고위직 관련 비리를 폭로 중인 중국 재벌 궈원구이(郭文貴) 씨는 멍 서기의 불륜설을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 중문판은 2일 “‘돼지꿈을 꾸다’가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가장 민감한 단어가 됐다. 웨이보에서 고양이꿈, 개꿈, 심지어 라마(낙타과의 동물)꿈도 다 검색되는데 돼지꿈만 안 된다”고 비꼬았다. VOA에 따르면 한 중국 누리꾼은 “차오저우 공안은 어느새 궈원구이의 선전부대가 됐다. 멍젠주(돼지꿈을 꾸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돼지부대 친구를 갖게 됐나”라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은 “멍젠주(돼지꿈을 꾸다)가 멍젠주(당 서기)라는 사실을 공안이 실증하지 못하면 모욕죄가 성립 안 된다. 모욕을 당한 것이 돼지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대북 무력시위 벌일 美항모 홍콩 기항 허용

    이달 15일경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북상해 한국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벌일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CVN-76·10만2000t)이 2일 오전 홍콩에 기항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강하게 반대해 온 중국의 이번 조치는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에 4, 5일간 머문 뒤 동해로 향할 예정인 레이건함 전단은 지난달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죽음의 백조)가 NLL을 넘어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데 이어 NLL 주변 해역의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 북상해 대북 공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군 간부들이 홍콩에 정박 중인 레이건함을 방문해 미군 측과 회동할 예정이다. 중국은 한반도 인근에서 진행돼 온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안보 우려를 자극하며 미국이 북핵 위기를 이용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 패권을 추구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런 중국이 NLL 근처까지 북상할 것으로 알려진 핵추진 항공모함의 홍콩 기항을 허용한 것은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를 알리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18일) 전후 북한의 도발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한미의 대북 무력시위에 대한 ‘묵인’으로 읽힌다.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간 ‘북핵 협력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항모의 홍콩 기항은 2년 만에 처음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미중 간 긴장이 높았던 지난해 4월에는 미 항모 ‘존 스테니스’의 홍콩 입항 요청을 거부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빠진채… 北-美-中-러시아 대화 탐색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두세 개의 대화 채널을 가동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을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자국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하고 싶은가’라고 묻고 있다”며 “북한과 두세 개 정도의 채널을 열어 두고 있어 블랙아웃(정전) 같은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하느냐’는 질문엔 “직접 한다. 우리는 자체 채널들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의 대화 의지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가 북한과의 자체 막후 채널을 열어 두고 직접 접촉하고 있음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북-미 간에 말폭탄을 주고받던 치킨게임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제스처로 보인다. 한편 현안에 대해 틸러슨 장관과 종종 이견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오전 7시 반경(현지 시간) “나는 틸러슨 장관에게 ‘로켓맨과 협상을 시도하느라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말해줬다”며 “우리는 해야 할 것을 할 것이니 렉스는 에너지를 아껴라”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미중 협력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틸러슨 장관에게 “양국이 중대한 국제, 지역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협력만이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지난달 26일부터 모스크바를 방문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담당 외교차관과 올레크 부르미스트로프 외교부 특임대사와 회동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지난달 30일 귀국길에 오르면서 “(회담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북한과 공동의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빠진 상황에서 북-미, 북-러, 미중 접촉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코리아 패싱’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미 간 전격적인 대화가 진행될 경우 한국 정부의 공간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북-미 대화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발언 직후 성명을 내 “북한 정권 붕괴 촉진, 체제 변화 추구, 한반도 통일 가속화, 비무장지대(DMZ) 이북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고 확언해 주고 있지만 북한 당국자들은 그들이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있다거나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북한은 진지한 대화에 관한 아무런 관심을 표명해 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도 위협을 이어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고 최근 밝힌 데 대해 “(그런 옵션은) 애당초 있을 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조선 전역이 쑥대밭으로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문병기 기자}

    • 2017-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北 아직 비핵화 대화에 관심 안보여”… 섣부른 낙관 경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30일 “북-미 간 두세 개의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격 공개하면서 북핵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이 최근까지 핵폭탄급 말 전쟁을 벌였고, 김정은은 ‘사상 최고의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북-미 대화라는 전격적인 상황 변화의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또 다른 북-미 신경전만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뉴욕, 베이징, 스웨덴대사관이 북-미 채널의 핵심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미 채널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각 채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뉴욕 채널 △주중(베이징) 북한대사관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 등 3곳을 북-미 채널로 지목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중 뉴욕 채널은 북-미 당국 간 직접 접촉(이른바 ‘트랙 1’ 대화) 창구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중심으로 만난다고 해서 뉴욕 채널이다. 미국에선 한국계인 조셉 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에선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뉴욕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에도 미 당국이 뉴욕 채널을 통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는 식으로 북한 의중을 파악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나머지 두 채널은 사안에 따라 일시 작동되는 이른바 ‘팝업(pop-up·떴다 사라지는)’ 채널이다. 주중 북한대사관(베이징 채널)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채널이다. 이곳을 통해 북한의 반응 수위를 보면 실제로 대북 제재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은 북한에 공관이 없는 미국의 이익대표부로 오래 활용되어 왔다. 미국은 북한에서 석방된 후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건강 상태도 스웨덴대사관을 통해 파악했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 주로 열리는 ‘트랙 1.5’(민간인도 참여하는 탐색적 회담)도 주요 채널로 꼽힌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로버트 갈루치 전 미 북핵특사 등이 이런 대화의 단골손님이다. ○ 한국 정부 겉으론 “환영”, 속으론 “끙끙”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될 경우 다음 달 3∼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때 국면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협정과 같은 조잡한 핵협정을 북한과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에 성과가 있다면 5년이 걸린 이란 방식 대신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속전속결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대화 기류에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색하면서도 내심 불안한 기색도 없지 않다. 중국의 중재하에 북-미 간 전격적 대화가 진행되면 당장 한국 정부의 외교적 공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틸러슨 장관은 중국에 대북 경제 압박을 요구했을 것이고 중국은 대북 대화에 열린 자세를 보이라고 미국에 요구했을 것이다. 틸러슨 장관의 언급은 이에 대한 화답”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대화 기류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시기상조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1일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에 여전히 날카로운 비난 폭탄을 쏟아부었다. 이 신문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군사적 대결 소동은 림종(임종)을 앞둔 자들의 지랄발광에 지나지 않는다. 대결광신자들에게 차려질 것은 죽음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탈리아가 8월 하순 부임한 문정남 북한 대사를 추방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 북한 대사를 추방한 나라는 이탈리아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등 5개국으로 늘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7-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대사도 사드반대 이해”… 中에 이용되는 ‘노영민 발언’

    중국 매체들이 지난달 30일 노영민 신임 주중 한국대사(사진)의 전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발언을 발 빠르게 인용 보도하며 자국의 사드 주장과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 대사의 여러 발언 중 “중국의 반대를 이해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한국의 여러 매체가 보도한 노 대사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한국의 후임 주중 대사가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환추시보의 이 보도는 신랑왕(新浪網) 등 중국 인터넷 포털에 노출됐고 같은 날 오전 스마트폰에 속보 형식으로 떴다. 환추시보는 노 대사가 자신을 “친중파”라고 얘기했으며 “사드 레이더의 탐측 거리가 800∼2000km인데 중국이 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드 레이더 탐측 거리가 2000km에 달한다면 중국 대부분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중국의 우려를 없애려면 정치외교 방면의 설명 이외에 사드 레이더 탐측 거리의 기술 프로그램을 확인해야 한다”는 노 대사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는 한국 매체를 그대로 인용하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가 밝혀온 사드 배치 반대 논리와 노 대사의 발언이 사실상 같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인에게 “한국 신임 대사도 중국 입장에 동조했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600∼800km라고 강조해왔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 원인이 있다. 이마트와 롯데의 손실은 중국의 사드 조치 때문만이 아니다. 이마트는 사드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노 대사의 발언도 인용됐다. 중국 내 한국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이 온전히 사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중국의 직접적인 사드 보복 대상이 됐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환추시보는 또 “중국의 과거 5000년 역사를 볼 때 강한 경제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확장한 적이 없다” “중국은 패권을 결코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은 침략의 유전자가 없다” 등의 발언도 소개했다. 노 대사가 중국에서 한국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주중 대사로 임명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중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과제가 막중하지만 자칫 중국의 일방적 사드 반대 논리에 대사의 발언이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폐쇄 쇼크’ 중국내 北식당… 인공기 배지 떼고 메뉴판 한글 빼

    “여기가 북한 식당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28일 밤 방문한 중국 베이징의 ‘조선평양민예관’. 이곳은 북한과 중국이 합작 운영하는 북한 식당이지만 눈여겨보지 않으면 북한 분위기가 쉽게 느껴지지 않았다. 여종업원들은 북한말을 썼지만 인공기나 김정은 배지는 달지 않았다. 북한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종업원의 공연이나 자국 홍보 동영상도 없었다. 한글이 사라진 메뉴판의 앞부분은 중국 음식으로 채워져 있었다. ‘조선냉면’ ‘동태찜’ 등은 메뉴판 뒷부분으로 밀려났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올해 7월 문을 연 이곳은 제재가 더욱 강화되자 ‘북한 지우기’에 나선 것. 북한말을 알지 못하는 중국인이라면 중국 식당으로 알 정도였다. 중국 상무부가 자국 내 북한 기업 폐쇄 조치를 발표한 이날 밤 식당에는 여성 종업원 10여 명이 있었지만 홀 안 테이블은 2, 3곳만 찼을 뿐 썰렁한 분위기였다. 계산대의 중국인 관계자에게 “북한 종업원들 모두 곧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 일은 자세히 모른다”고 얼버무렸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식당 100여 곳처럼 이곳도 내년 1월 초 전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국 내 북한이 설립한 합작(조인트벤처), 합자, 외자(독자기업)가 120일 내에 폐쇄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안보리 결의 원문을 보면 합작과 합자만 있을 뿐 외자는 없다. 이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 반대하던 독자 제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중국 내에 북한이 독자 투자한 기업이나 식당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 상징적인 조치일 수도 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이 중국에 투자한 액수는 7만 달러(약 80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북한 식당 기업들이 중국에서 대부분 운영하는 형태는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노동력 등으로 메우는 합작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독자 투자한 거의 유일한 베이징의 대표적인 북한 식당 ‘해당화’도 폐쇄 대상이 됐다. 해당화는 ‘모범적으로 지도부에 충성자금을 바친 사례’로 북한에서 영웅 칭호까지 받은 곳이다. 이 식당은 상하이에 김치공장을 세워 중국 슈퍼마켓에 납품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으나 식당은 물론 공장도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에 북한과 합작 투자를 한 중국 기업들도 발을 빼야 한다. 중국 런민(人民)일보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 내 자전거 자동차 산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나진·선봉 지역에 진출한 중국 기업도 철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에서 운영되는 북한 기업들의 수입이 북한 외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들 기업의 폐쇄로 외화가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근로자들도 식당 폐쇄와 비자 연장 금지로 귀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정동연 채널A 특파원 call@donga.com·윤완준 특파원}

    • 2017-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美-中, 워싱턴서 ‘대북제재 이행’ 점검회의 열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밀 점검하는 공동 실무회의를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30일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동시에 대북제재에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북한을 옥죄는 쌍끌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 미중 협력에 기초한 대북 압박의 향방이 주목된다. 미국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5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2371호) 통과 이후 미중 양국이 협의를 거쳐 미국 워싱턴에 실무팀을 꾸린 뒤 중국이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2375호 채택 이후 실무회의도 27일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제석유 제품 수출 축소, 석탄 철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안보리 결의 내용을 중국이 빠짐없이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각 제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28일 중국이 전격 발표한 중국 내 북한 기업 전면 퇴출 조치 역시 실무회의에서 결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미국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재 결의 이행 점검 공동 실무팀 자체도 중국을 계속 압박한 데 따른 성과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북한이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후 미국이 안보리 결의 무용론까지 거론하며 무역카드와 군사옵션으로 중국을 강력히 압박하자 중국이 협력에 나선 것이다. 실무회의에서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은행과 기관, 구체적인 거래 명세까지 제시하며 이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압박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금수 조치를 내린 품목이 밀수 등을 통해 오가거나, 중국이 관여된 북한의 돈세탁 등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되지 않은, 북한이 중국에 판매한 서해와 동해 인근의 조업권 문제도 점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실무회의에서 중국이 제재 이행 과정에서 북한이 이를 회피하는 ‘제재 구멍’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했고, 중국이 이 부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전에도 중국의 제재 이행 여부를 분석해 왔다. 위성과 통신, 휴민트까지 총동원했지만 중국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세부적인 중국 자료를 토대로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면서 실효성이 높아진 것이다. 중국 내 북한 기업 폐쇄 결정에 미국 정부는 즉각 공식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제재 이행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명백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본다.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중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방문 때 북한 핵·미사일 등 많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며 북한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美의 칼끝 조여오자 선제 대응… 北식당도 폐쇄 대상

    28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의 핵심은 북한 자본이 투자된 기업을 중국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북-중 접경 지역인 동북 3성 지역의 북-중 합작기업, 합작 형식의 북한 식당들뿐만 아니라 북한이 100% 직접 투자한 모든 형태가 대상이다. 12일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이행하는 조치이지만 발표 시점은 절묘하다. 무엇보다 30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틸러슨 장관의 방중은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준비뿐 아니라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중국에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 북핵, 무역문제에서 미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추진해온 중국은 추가 대북 압박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제재 발표 하루 전 미국이 북한 은행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중국을 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숨통을 더욱 조여 오던 시점이었다. 앞서 21일(현지 시간)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사람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재무부에 제재 시행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재무부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중국 기업과 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앞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미국의 21일 제재 발표에 앞서 자국 은행들에 북한과 거래하지 말라고 통지한 것도 자국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는 걸 미리 막기 위한 조치다. 핵폭주를 계속하는 북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놓고 중국 내부에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 사실이 이틀 전 드러나 약속 위반 논란까지 일자 국내외 여론을 상대로 ‘국제사회와의 제재 약속은 지킨다’는 정부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 공개 조치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그동안 미적대던 비자 연장 금지 조치를 본격화해 이달에만 북한 식당 종업원을 포함해 2000명 이상의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식당은 이번 조치로 전면 퇴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한반도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한반도 전쟁과 혼란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중국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대는 국가 안전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할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중관계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28일 중국 런민왕(人民網)에 따르면 최근 주북한 중국대사관이 평양에서 주최한 중국 건국 68주년 행사에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참석했다. 지난해 북한이 같은 행사에 김영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국회 부의장급)을 보낸 데 비해 북한 주빈의 격도 크게 낮아졌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北기업 120일내 떠나라” 폐쇄령

    중국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30일)을 이틀 앞둔 28일 자국 내에 세워진 북한 기업들에 120일 이내(2018년 1월 9일까지) 모두 폐쇄할 것을 전격적으로 명령했다. 중국 바깥에서 북한과 합작한 중국 기업도 이 시점까지 모두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써 중국 기업 등과 합작 형식으로 세워진 북한 식당을 포함해 모든 북한 상업 기업들이 중국에서 쫓겨나게 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12일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를 그대로 이행하는 조치이지만,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시행 압박에 직면한 데다 북한산 석탄 163만 t 수입 재개로 약속 위반 논란까지 일자 제재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음을 국제 사회에 증명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이날 오후 4시 45분(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기업과 개인이 중국에 설립한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안보리 결의 통과일로부터 120일 안에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각 성(省)급 주관 부서가 책임 있게 감독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혀 강력한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외교 관계자는 “대상이 수백 곳에 이르러 중국 경제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24일 안보리 결의 12일 만에 대북 석유제품 상한선 설정과 섬유제품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4일 만에 또다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신규 합작 계약 체결도 중단된다. 다만 비영리, 비상업 인프라 사업은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이날 제재 조치 발표 바로 직전인 26일(현지 시간) 북한 은행 8곳과 개인 26명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중국 은행과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했다. 중국 기업이 예전처럼 북한과 합작 또는 거래할 경우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것을 우려한 중국이 긴급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중 제재 압박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도 풀이된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윤완준]중국, 자칭궈 지지 글은 삭제했다

    한국의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위챗’에는 개인이나 기관들이 만든 공중(公衆)계정에 다양한 글이 올라온다. 사회 통제가 강한 중국에서 그 나름의 언로(言路)인 셈이다. 그런 위챗 공중계정에 중국의 한 학자가 19일 올린 글이 하루 만에 돌연 삭제됐다. 외교국제관계 싱크탱크 차하얼학회의 왕충 부비서장이 올린 ‘왜 우리가 반드시 일어서서 자칭궈 교수를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글이었다. 중국의 대북정책을 놓고 비주류인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과 주류 입장을 대변하는 주즈화 저장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 사이에 벌어진 날 선 논쟁과 관련해 자 원장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본보가 18일자 A1·3면에 상세하게 보도한 논쟁에서 자 원장은 “중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미와의 소통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부회장이 “중국의 북핵 외교 핵심 원칙의 마지노선을 뒤집은 허튼소리”라고 공격하자 자 원장이 “당신은 북한을 무조건 비호하는 입장이냐”고 반박했다. 논쟁이 다른 학자들로 확산되는 가운데 왕 부비서장이 “자칭궈 견해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글이 사라진 뒤 ‘내용이 규정을 위반해 삭제됐다’는 안내문만 남았지만 입수해 읽어봤다. 글은 주 부회장을 “전형적인 문화대혁명 잔당의 언어로 (자 원장에게) 악독하게 죄를 덮어씌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회장은 자 원장의 견해에 대해 미국의 앞잡이가 돼 중국 국익을 훼손했다고 몰아세웠다. 왕 부비서장은 “걸핏하면 공격하고 죽인다 한다. 걸핏하면 매국노, 조국을 팔아먹은 자로 몰아세운다”며 공공토론의 공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사악한 세력이 성행할 때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택한다. 하지만 학계의 양심과 이성 있는 이들이 일어서서 이런 욕설 가득한 문화혁명의 유습에 대해 ‘노’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인 그의 글은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시진핑 시대의 경직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다. 인터넷에선 이처럼 중국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문하는 내부 목소리가 삭제돼 보이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국의 한 소장학자는 “중국 정부는 현재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을 제재할 때”라고 말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로 보는 주류의 반격은 날이 서 있다. 주 부회장은 논쟁 뒤 다시 글을 올려 “한미가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 군사도발 행동을 계속하면 중-러가 유엔에서 한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주류가 불편해한다는 건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시보까지 자칭궈-주즈화 논쟁 관련 평론을 냈다. 환추시보는 “북핵 문제에서 이런 이견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최근 논쟁이 더 첨예하게 맞서는 원인은 (북핵) 문제 자체가 중대 국면에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북-미 간 극한 대립이 중국 내부에서 다른 관점들 사이의 논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두 사람의 공개 논쟁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사회의 잠재된 각종 관점들이 터져 나오는 빙산의 일각이다.” 26일 저녁 베이징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베이징에 본부를 둔 연구·전략자문 기관 차이나폴리시의 데이비드 켈리 연구부장을 만났다. 그는 “중국이 정치·국제 정책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다.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강한 주장이 매우 많아졌다”며 “환추시보의 평론은 지금 논쟁이 ‘진짜’라는 걸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석탄 163만t 8월 ‘꼼수 반입’… 제재 의지 없는 中

    올 한 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2월 밝혔던 중국이 지난달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겉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안보리 제재를 피하는 꼼수를 쓰며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중국은 북한에서 석탄 163만6519t(약 1억3815만 달러어치)을 수입했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이뤄진 안보리 결의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에 도착한 물품은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8월 수입량이 15일 이전에 도착한 것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제재 결의에서는 한 해 북한 석탄 수입 상한선을 4억 달러 또는 750만 t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1∼8월 석탄 수입량이 430만 t(약 3억588만 달러어치)이니 이 역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올해 2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올해분의 북한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기간도 올해 2월 19일∼12월 31일로 분명히 밝혔다. 그래 놓고 8월에 석탄을 수입한 것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자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금수조치 이전에 안보리 결의 위반 요소를 없애려는 꼼수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모호한 입장만 드러내 보였다. 특히 8월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 대부분은 6개월가량 중국의 항구에 쌓여 있다가 통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의 석탄 수입업자를 인용해 “5000t 화물이 6개월간 항구에 묶여 있다가 지난달에야 해관의 신호를 받아 반입이 허용됐다”고 전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2월 중국 상무부의 잠정 중단 조치 때 중국 석탄 수입업자들이 선불로 들여온 석탄을 못 들여오게 했다”며 “수입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중국 당국이 9월 5일 전면 중단 전에 통관을 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8일 중국 민간기업이 올해 4월경 북한에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밀수출했으며 중국 당국의 실무 담당자가 물자의 대북 반출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고순도 텅스텐과 알루미늄 합금 등이 북한 중앙과학기술무역에 몰래 들어갔다는 것이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구자룡 기자}

    • 2017-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글로벌 뷰]CCTV 2000만대-SNS 검열… 中 촘촘한 ‘감시의 눈’

    “하하. 왕팡(王芳)과 멍(孟)은 폭로될 리 없어. 이러면 저우샤오핑(周小平)은 완전히 오쟁이 지는 건데….” 중국 허난(河南)성 푸양(복陽)시에 사는 천서우리(陳守理·41) 씨는 15일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대화방에 이런 글을 올렸다가 나흘 뒤 공안에 체포됐다. 혐의는 국가지도자 모욕죄. 24일 트위터에 이런 사실이 적시된 공안의 행정처벌결정서 사진이 올라 왔다. 공안은 천 씨에게 5일간의 구류 처벌을 내리면서도 어떤 국가지도자를 모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으로 도피한 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王岐山·69)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등 공산당 고위직 관련 비리를 폭로 중인 중국 재벌 궈원구이(郭文貴) 씨는 “왕팡이 멍젠주(孟建柱)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의 내연녀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작가 저우샤오핑과 가수 왕팡은 올해 3월 결혼했다. ‘오쟁이 지다’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는 뜻이다. 미국의소리(VOA) 중문판은 26일 “누리꾼들은 ‘멍’자 때문에 모욕죄로 구류 처분을 받다니 황당하고 우습다. 시대의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23일에는 한 중국인이 위챗의 학교 친구들 대화방에 저우샤오팡과 왕팡에 대한 부정적인 농담을 올렸다가 공안에 연행돼 24시간 동안 신문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멍’자 사건은 시 주석 권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달 18일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철저하게 검열의 사슬로 옥죄고 있는 실상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다.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 시 주석 집권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 톈왕(天網)이라는 이름으로 2000만 대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 감시망을 구축했다. 명목은 치안 강화이지만 개인 사생활을 더욱 촘촘히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열에 대학 강의실도 예외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이 대학 약 2600곳에 감시자들을 보내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교육 같은 의무 사상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상하이(上海)에서만 100여 명의 교수가 사상 강의를 참관한다. 최고 명문인 칭화(淸華)대에서는 조지 오웰의 ‘1984’ 등을 통해 세뇌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강의를 해온 탕사오제(唐少杰) 철학과 교수의 이번 가을학기 수업이 갑자기 취소됐다. 칭화대는 이유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당 대회를 앞둔 검열의 손길은 대중문화계로 뻗치고 있다. 명감독 펑샤오강(馮小剛)이 연출한 영화 ‘팡화(芳華)’는 29일 개봉을 앞두고 24일 돌연 상영 계획이 취소됐다. 이 영화는 문화대혁명과 중국-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다. “민감한 내용이 담긴 영화의 상영 시기를 바꿔 달라는 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펑 감독은 24일 상하이 시사회장에서 흐느껴 울었다. VOA 중문판은 “이 영화가 19차 당 대회 여론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급하게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외교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베트남에도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상하이 사상 교육을 검열하는 교수 100여 명 중 한 명인 샤오웨이(肖巍) 푸단(復旦) 교수는 WSJ에 “경제 발전으로는 부족하다. 가치와 도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 역시 경제대국이 된 것만으로 부족하다. 언론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때인 듯하다.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핵무기 처리-난민 대비해야”… 中서 확산되는 ‘북한 포기론’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에 대비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중국 내부에 계속 확산되고 있다. 25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에서 논쟁이 일었던 “중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미와의 소통 등으로 북한 난민, 핵무기 처리 문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의 주장에 중국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25일 보도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누가 먼저 공격하든 중국은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위기 수습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갖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하고 미국이 휴전선 이남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중국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다. 쑨싱제(孫興杰) 지린(吉林)대 교수도 이 신문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에서 핵무기나 난민 위기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쑨 교수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핵무장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난 적은 없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전쟁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난민 대량 유입이 커다란 우려”라면서도 “이를 토론하기에는 이르다. 컨틴전시 플랜의 전제조건은 김정은 정권 붕괴 가능성이지만 우리는 그런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자 원장은 25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지만 제재로 인해 북한에서 경제적 동란과 권력 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이 예방적인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며 “사전에 준비해 관련국(한국과 미국)과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인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북한을 버린 경험이 있다”며 “소장파 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포기론이나 북한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북한 징벌론’ 등이 힘을 얻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도 내부적으로 한반도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전구(戰區)의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 부대를 차례로 시찰했다. 다만 외교가에선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10월 초를 전후해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메신저로 나설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다음 달 전국대표대회(18일 개최)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꽉 막힌 대북 문제의 해결사로 자신을 부각시켜 일종의 ‘자기 과시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진우 기자}

    • 2017-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中, 한반도 전쟁 가능성 인정해야”…‘자칭궈 논란’ 이후 대북정책 파장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2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에서 논쟁이 일었던 “중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미와의 소통 등으로 북한 난민, 핵무기 처리 문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의 주장에 대해 중국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 역시 내부적으로 한반도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1일에는 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북부전구(戰區)의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린(吉林)성 랴오닝(遼寧)성 부대를 차례로 시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자 원장의 주장에 일부 학자들이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순싱졔(孫興杰) 지린(吉林)대학 교수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핵무기나 난민 위기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핵무장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난 적 없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기정사실화했다. 청샤오허(成曉河) 런민(人民)대 교수는 “중국은 완전한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궁극의 제재를 하지 않는 이상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대해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유 공급 중단은 평양에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부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위기 가능성은 인정했다. 그는 “누가 먼저 공격하든 중국은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 교수는 “한반도 위기 수습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갖기 위해, 핵무기 제거하고 미국이 휴전선 이남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중요 시설과 지역을 지키고 난민 위기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대량 난민 유입이 커다란 우려”라면서도 “이를 토론하기에는 이르다. 컨틴전시플랜의 전제조건은 김정은 정권 붕괴 가능성이지만 우리는 그런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 대북제재, 원유 동결은 빠져

    중국이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10월 1일부터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75호 결의가 통과된 지 12일 만으로 결의 집행에 비교적 신속히 나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대북 수출을 금지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한 품목 가운데 아예 수출 실적이 없거나 그간 수출액이 상한선을 밑도는 품목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핵심인 원유 수출량 동결 조치 역시 이번 공고에서 빠졌다. 이를 놓고 중국이 핵심 제재 품목에서 ‘보여주기’식 제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와 초경질유(콘덴세이트) 대북 수출을 이날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제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10월 1일∼12월 31일 정유제품의 대북 수출량이 50만 배럴(6만 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연간 수출량 상한선이 200만 배럴(24만 t)로 제한된다. 정유제품 수출량이 상한선에 근접하면 상무부가 이를 발표하고 공고 당일부터 정유제품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와 올해 1∼7월 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본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LNG의 대북 수출은 없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1∼7월)에만 정유제품 대북 수출이 4292만5822달러였다. 본보가 해관 통계에서 해당 정유제품의 수출량을 확인해보니 8만4137t이었다. 올해 기준 매달 평균 1만2019t을 수출한 셈이다. 이 추세로 올해 10∼12월 3개월간 수출해도 3만6057t으로 중국 정부가 정한 상한선(6만 t)에 크게 못 미친다. 연간 수출량은 14만4228t으로 역시 연간 상한선(24만 t)에 크게 못 미친다. 두 품목은 추가 제재 효과가 거의 없으면서 생색내기를 하는 셈이다. 안보리가 명시한 ‘400만 배럴로 원유 수출 동결’ 부분은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에선 빠졌다. 공고는 초경질유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400만 배럴은 이번 상무부의 환산 기준에 따르면 48만 t이다. 문제는 중국 측이 2013년 이후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량을 한 번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보리에서 원유 공급 중단에 반대하던 중국이 미국과 타협해 동결 합의는 했으나 외부에 통계를 어떻게 공개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결 원유량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안보리의 동결 제재 조치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산(産) 직물·섬유 제품 수입도 이날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11일 안보리 결의 통과 전에 계약이 체결된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가했다. 2개월 반가량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즉각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의 해산물 수입 금지 때는 20일의 유예 기간만 줬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핵실험장 부근 ‘수상한 지진’… 백두산 폭발 가능성 제기도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이 당초 예상보다 더 강력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근 지질구조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핵실험 직후 함몰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20일이나 지난 23일에도 핵실험장 인근에서 두 차례 자연지진이 일어나자 인근 지역의 단층 활성화에 따른 백두산 분화(噴火) 가능성 등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실험 이후 심상치 않은 북한 단층 기상청은 23일 오후 1시 43분과 5시 29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11시 방향으로 6km 떨어진 지점에서 각각 규모 2.6과 3.2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3일 핵실험 직후 9분 뒤인 낮 12시 38분 규모 4.4의 ‘함몰지진’이 발생한 이후 20일 만에 자연지진이 생긴 것이다. 한때 진앙이 핵실험장 인근인 데다 진앙도 얕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 지진이 핵실험에 따른 ‘2차 지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3일 (핵실험 직후) 발생한 지진과 23일 나타난 지진은 인공지진(man-made)이 아니다”라면서 “주요한 폭발에서 비롯된 지질학적 압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이번 지진이 이전 사태(6차 핵실험)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라며 “(핵실험이) 여전히 (지질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연이은 핵실험이 인근 지역의 단층을 활성화시킨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3일 함몰지진은 붕괴 현상에 동반되는 저주파 대역의 파형이 뚜렷했지만 23일 지진은 전형적인 자연지진의 파형을 보였다”며 “이 에너지가 다른 단층으로 전달돼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백두산 분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지진 전문가는 “6차 핵실험 당시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진동을 느껴 대피소동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있었다”며 “6차 핵실험의 위력이 역대 실험을 훌쩍 상회하는 규모라면 백두산 아래 마그마방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백두산 인근에서 규모 7.0 정도의 지진이 발생하면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는 가설이 통용돼왔다.○ 자연지진에 한때 ‘7차 핵실험’ 논란 23일 연이은 자연지진과 관련해 국내외에선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오후 5시 29분 풍계리 인근에서 지진이 관측된 직후 중국의 지진관측기관인 중국지진대망(CENS)은 “진앙 깊이 0m로 폭발에 의한 지진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 매체들은 앞다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했고, 일본 언론도 즉각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며 속보를 쏟아냈다. 반면 우리 기상청은 오후 6시 26분경 자연지진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파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자연지진이 맞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이날 밤 중국지진대망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초저주파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핵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기존 발표를 뒤집었다. 일본 기상청 역시 일본 지진 관측 지점에서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상청의 분석이 맞았지만 기상청도 발표 과정에서 규모와 진앙을 번복했다. 애초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시 방향 20km 지점에서 규모 3.0의 자연지진이 있었다고 밝혔다가 이후 진앙은 핵실험장에서 11시 방향 6km 지점이고, 규모는 3.2라고 수정했다. 기상청은 오후 5시 29분 2차 지진에 앞서 1차 지진이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발견했다. 기상청이 이날 오후 1시 43분에도 지진이 있었다며 언론에 통보한 시간은 약 12시간이 지난 24일 오전 2시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외 자료를 재분석해 규모와 진앙을 수정했다”며 “북한의 지진을 관측할 수 있는 국외 지점은 일본 34곳, 러시아 1곳, 중국 5곳인데 일본과 러시아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해 주는 반면 중국의 관측 자료는 중국 정부가 국외 전송을 막고 있다. 중국 측 자료를 뒤늦게 받아 분석하면서 진앙 등을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1차 지진을 늑장 통보한 데 대해선 “같은 지점에서 연이어 더 큰 지진(2차 지진)이 일어나면 앞선 지진이 묻히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7-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런민은행 새 대북제재? 트럼프 “시진핑 생큐”… 中은 부인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기관, 기업을 제재하는 미국의 새 정책에 협조한 것처럼 미국이 발표했으나 중국이 곧바로 전면 부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이 신규 북한 고객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와 현 북한 고객에 대한 대출 축소를 중국 내 은행들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북 제재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조치에 대해 “매우 대담한 조치를 이행한 데 대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감사한다”며 “다소 예상치 못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일찍 저우샤오촨(周小川) 런민은행장과 통화해 앞으로 미중이 협력할 방안 등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그들(중국)이 취한 조치는 우리 대화의 결과”라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런민은행의 새 금융제재 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나아가 미국의 이번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런민은행은 은행들에 조치를 통보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 전체에 대해 금융 거래를 중단하면 이는 안보리를 넘어선 독자 제재가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 효과를 포장하기 위해 중국의 조치를 과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7-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창피 모르는 언론” 中매체 맹비난

    중국 내에서 비주류 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대북 정책 등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중문판에 따르면 선딩리(沈丁立) 푸단(復旦)대 교수는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중국-인도 국경 갈등, 한중 관계, 북-중 관계 등에서 실패했다. 한마디로 중국의 무린(睦(린,인)·이웃 국가와 화목하게 지내다) 정책은 이웃 국가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즈화(沈志華) 화둥(華東)사범대 교수도 “베이징(중국)의 대북 정책은 모순적일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비주류인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류 입장에서 자신을 비판한 주즈화(朱志華)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에게 “북한을 비호하자는 입장이냐”고 직격탄을 날린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욱 격렬해지는 양상이다. 한반도 군사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심해지고 한국과도 최악의 관계가 이어지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다. 선딩리 교수는 “중국이 노력은 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킬 수도,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지 않도록 설득할 방법도 없다”며 “중국이 사드 문제(대응)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서울(한국)과 멀어졌고, 서울이 워싱턴(미국)에 훨씬 가까워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선즈화 교수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징벌은 한국이 더 미국 일본과 가까워지게 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서울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VOA는 “중국의 대국외교가 도전과 좌절에 직면했다”며 “갈수록 많은 학자가 중국의 외교 문제에 대해 토론해도 중국 지도부는 다음 달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직면한 도전과 좌절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22일 자신들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런민(人民)일보와 환추(環球)시보, 런민왕(人民網) 등 중국 매체들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창피를 모르는 언론의 방자한 처사’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조선 핵무기 보유의 합법성을 외면한 채 감히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른 격’으로 모독한 것도 모자라 ‘서산락일(西山落日·지는 해)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망발했다”고 해당 매체들을 지적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7-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