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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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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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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尹이 ‘적폐청산’ 수사했던 36명 특사… 野 인사는 10명 포함

    28일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와 국민의힘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법무부가 실명을 공개한 특별사면 대상 51명 중 여권 출신은 41명으로 야권 출신 정치인(10명)의 4배를 넘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했지만 야권에선 “끼워 넣기 사면”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초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2019년엔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된 인사 중 36명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조계에선 “‘검사 윤석열’이 수사해 교도소에 보냈던 인사들을 ‘대통령 윤석열’이 풀어준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MB, 남은 형기와 벌금 모두 면제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건 81세의 고령인 데다가 수감 중 지병인 당뇨가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DAS)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는데, 이 중 14년 이상 형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손발의 감각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형 집행정지를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잔여 형기와 벌금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보다 국가에 납부된 추징금과 벌금 액수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직자 13명도 복권됐다. 최종 책임자였던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면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보수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복권됐다.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됐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과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도 복권됐다. ‘국정농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직자 중에서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복권 대상에서 빠졌다. 두 사람은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 공범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경수는 복권 없는 사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 상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사면됐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윤 대통령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도 사면이 단행됐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면서 국정원 문건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고 풀려나게 됐지만 복권되지 않아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선 기간 대규모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범행에서) 사면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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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인 사면 제외… 정부 “지난 광복절땐 기업인 중심”

    정부가 27일 단행한 1373명 규모의 특별사면에서 경제인들은 제외됐다. 경기 침체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동력이 필요했던 재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정부의 사면 발표 직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강석구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신년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겠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정부에 특별사면을 공동 건의한 바 있다. 이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광복절 사면 때 경제인을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졌던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광복절 사면 때는 경제인을 중심으로 사면이 이뤄졌고, 이번에는 당시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사면한 것”이라며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라며 “이번에 정치인 사면을 대대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경제인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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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

    유명인이나 유튜버 등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유명 연예인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거액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인정한 권리다. 개인의 이름, 음성 등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민법에는 ‘초상권’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여겨지지 않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 등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위자료 수준의 배상액만 인정되곤 했다. 2015년 배우 송혜교 씨가 무단으로 ‘송혜교 귀걸이’를 판매하던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될 경우 권리자는 위자료뿐 아니라 무단 도용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고, 자신의 신념에 어긋날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그 대신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얼굴이 화면에 잡히거나 집회에 참여해 얼굴이 뉴스 화면에 보도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손들에게 상속돼 사후 30년 동안 유지된다. 법무부는 “3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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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伊헬스케어 펀드’ 판매 주도… 해외도피 하나은행 前직원 구속

    15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주도적으로 판매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하나은행 전 직원이 최근 구속됐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 전 하나은행 차장 신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신 씨는 2017년 10월∼2019년 9월 이 은행 투자상품부에서 근무하면서 1528억여 원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했다.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진료비를 미리 내주고,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받아 차익을 남기는 해외 펀드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2019년 말부터 상환 연기가 발생했고, 2020년 환매가 중단됐다. 신 씨는 투자자들에게 “이탈리아 국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 등 이 은행 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13개월 후 안정적으로 조기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상당액이 만기 5∼6년인 부실 채권에 투자됐다. 신 씨는 2019년 9월 30일 퇴사한 뒤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투자자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했다. 불법 체류자가 된 신 씨는 최근 검찰 수사팀에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1일 귀국 직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판매를 주도한 신 씨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를 묵인했는지, 자산운용사의 투자금 운용에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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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적장애인 등 지원단체 ‘대리 고발’ 주저 “가해자 직접 고소 어려운 사회 약자 피해”

    지적장애인 김영수(가명·50) 씨는 2014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어머니가 생전에 김 씨 이름으로 넘겨줬던 아파트와 땅은 형제들에게 모두 넘어갔고, 형제들은 김 씨의 돈을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김 씨는 장애인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올 8월 병원에서 빠져나왔지만 어머니 유산을 되찾기 위한 형사 고소 절차를 4개월째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장애인 지원 단체에서 김 씨를 대신해 고발 절차를 진행했겠지만 올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및 경제 사건으로 제한한 검수완박법 시행 100일(18일)이 지나면서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의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9월 10일부터 시행된 검수완박법은 범죄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고발인의 경우 경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난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김 씨의 경우 직접 고소하지 않는 이상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수 없게 됐다. 김 씨를 대리하는 활동가는 1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족 사이의 유산 분쟁이기 때문에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김 씨가 직접 고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가 조사에서 일목요연하게 피해를 진술할 수 있을지, 고소 이후 형제로부터 압박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지적장애인 윤미영(가명·85) 씨도 지난해 10월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했지만 고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윤 씨의 변호사는 “경찰이 워낙 맡은 사건이 많다 보니 하나하나 잘 들여다볼 거란 확신이 없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면 가급적 윤 씨가 직접 고소해야 할 것 같다”며 “윤 씨의 경우 나이가 많은 데다 지적장애까지 있어 고소인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검수완박법은 통과 당시부터 노인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기 어려운 이들의 권리 구제를 막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국회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성폭력,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문제만은 반드시 입법 보완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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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정진상, 428억 뇌물 약속받고 대장동 독점 분양 특혜 승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이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사업을 몰아주고,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해당 내용이 포함된 대장동 개발계획을 결재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 독식 용적률 등 각종 특혜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총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혜에는 △2015년 2월 화천대유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공고하고 △편파 심사를 통해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수천억 원대 수익이 예상됨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소위 ‘몰아주기’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배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받아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식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요청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반영했다. 이 두 가지 특혜는 앞서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 및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새로 적시한 특혜와 관련해 먼저 검찰은 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는 2013∼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선 아파트 분양 사업에 50%의 지분을 갖고 참여해 분양수익 306억 원 중 절반가량인 150억75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대장동 사업에선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화천대유가 직접 분양해 3000억 원 넘는 수익을 독차지했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들이 받아간 배당금 4040억 원과는 별개의 수익이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2016년 11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대장동 부지의 임대주택 비중은 2015년 15.29%에서 2016년 6.72%로 줄었다.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결재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 측은 ‘428억 원을 약속받고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달 낸 입장문에서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고,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28억 약정설도 허구 주장일 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정진상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언급검찰은 정 전 실장이 지난해 2월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 몫으로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김 씨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내 지분을 늘리고 그 안에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2월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을 앞둔 정 전 실장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81번 거론했다. 또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주요 업무에 대해 모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승인 결재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기술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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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내가 사라져야”… 3차례 자해 ‘극단 선택’ 시도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하루 동안 3차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치료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향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60억 원대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최측근 2명이 체포된 13일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14일 오전 2시경부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오전 2∼4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세우고 흉기로 2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도 추가로 자해를 시도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을 비관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상태를 염려한 변호인은 위치를 물어본 끝에 이날 오후 9시 50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대학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김 씨를 찾았고 119에 신고해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도록 했다. 첫 자해부터 병원 이송까지 20시간가량 걸린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김 씨의 목 등에 자상 흔적과 차량 내 혈흔이 남아 있는 걸 확인했다. 다만 발견 당시 김 씨는 부축을 받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또렷한 상태였다고 한다. 15일 봉합수술을 마친 김 씨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근 자신을 향해 조여 오는 검찰의 수사에 심리적 압박을 주변에 호소했다고 한다. 김 씨는 주변에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을 한다”며 “허위 진술을 하든, 내가 사라지든 해야겠다”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씨의 최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우향 씨에 대해 260억 원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올해 7월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징보전과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200억 원 넘는 천화동인 1호 자금을 수표로 쪼개기 인출해 보관해 오고, 차명으로 경기 수원시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26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과 19일로 예정된 김 씨의 대장동 배임 혐의 관련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15일 결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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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김만배 ‘내 지분 늘려 이재명측 지분 숨겼다’ 말해”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내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승인받았다고 한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 대표의 이름이 81번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 “정진상, 차명 지분 4차례 보고받아”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을 김 씨의 차명 지분으로 제공받는 안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에서 그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차명 지분’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이번 공소장에선 보고 내용과 일시 등을 좀 더 구체화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2014년 12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회사 서판교자산관리를 세운 뒤 지분을 나눴다. 사업을 주도했던 남 변호사가 45%, 김 씨가 25%, 정 회계사가 20%를 갖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2월 화천대유를 설립하면서 지분 비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김 씨가 사업을 주도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내 지분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로 나눠야 한다”면서 “내 지분 절반 이상은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개월 후 김 씨는 동업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지분 비율을 확정했다고 한다. 김 씨는 사업 이익을 배당받은 뒤인 2020년 10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700억여 원을 주겠다. 내 지분 절반인 24.5% 중에서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 2월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공통비 등을 빼고 428억여 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 선거자금 받을 수 있다” 보고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2년 공사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유 전 직무대리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정 전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공사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는 대목이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2013년 7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남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해 주면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정 전 실장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자 내정 관련 현안을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부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장에는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이재명의 지휘 감독하에 대장동 개발 사업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다”고 표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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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내가 사라져야”… 하루동안 3차례 자해 시도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하루 동안 3차례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치료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향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60억 원대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최측근 2명이 체포된 13일 귀가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14일 오전 2시경부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오전 2~4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세우고 흉기로 2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도 추가로 자해를 시도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그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을 비관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상태를 염려한 변호인은 위치를 물어본 끝에 이날 오후 9시 50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대학 인근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김 씨를 찾았고 119에 신고해 대학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도록 했다. 첫 자해부터 병원 이송까지 20시간 가량 걸린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김 씨의 목 등에 자상 흔적과 차량 내 혈흔이 남아 있는 걸 확인했다. 다만 발견 당시 김 씨는 부축을 받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또렷한 상태였다고 한다. 15일 봉합수슬을 마친 김 씨의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김 씨 차량 내부에 대한 감식 등을 진행했다. 김 씨는 최근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에 심리적 압박을 주변에 호소했다고 한다. 김 씨는 주변에 “자꾸 뭘 만들어내라고 검찰이 압박을 한다”며 “허위 진술을 하든 내가 사라지든 해야겠다”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 씨의 최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최우향 씨에 대해 260억 원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0월~올해 7월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사기관의 추징보전과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200억 원 넘는 천화동인 1호 자금을 수표로 쪼개기 인출해 보관해 오고, 차명으로 경기 수원시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26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 씨의 입원 등으로 수사와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과 19일로 예정된 김 씨의 대장동 배임 혐의 관련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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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MB 들러리 사면 거부”… 대통령실 “양심수냐” 불쾌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통령실이 즉각 불쾌감을 표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당초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됐지만 당사자의 입장 표명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 대통령실 “김 전 지사가 양심수냐”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 과연 양심수냐’라는 의문이 있다”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다음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넬슨 만델라가 아니지 않느냐”(여권 핵심 관계자), “양심수 코스프레”(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라는 말이 쏟아졌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서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자 13일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고 했다. 또 배우자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 교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면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고 했다. ○ 野 일각 “김 전 지사, 정치적 역할 해야”김 전 지사가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다음 대선에 나오는데 김 전 지사가 경쟁자가 될까 봐 복권을 막는 것이냐”며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지 않아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복권이 안 돼 피선거권이 제한되더라도) 당 대표와 같은 당내 선거 도전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 이어 차기 당 대표로 나설 경우 당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문재인 노무현 정부를 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책임과 역할도 주어진다”며 “김 전 지사 역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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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극단선택 시도…檢, ‘헬멧남’ 통해 金이 빼돌린 대장동 자료 확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14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직전 대장동 관련 화천대유 내부 자료 등을 대거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헬멧남’ 최우향 씨에게 맡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본인 소유 차량에서 극단 선택 시도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0분경 경기 수원시 한 대학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김 씨 변호사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김 씨를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씨는 목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곳은 본인 소유의 차량 내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최근 검찰이 그의 주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하자 상당한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날 그의 20년 지기인 최 씨를 비롯해 화천대유에서 금고지기 역할을 한 이한성 대표가 체포된 것이 극단적 시도의 방아쇠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헬멧남’에 화천대유 내부 자료 전달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말부터 최 씨를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최 씨가 보관하던 화천대유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김 씨가 구속되기 직전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대량으로 건네받아 최근까지 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를 조사하면서 해당 자료의 성격과 취득 경위 등을 추궁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13일 최 씨를 체포하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최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화천대유 내부 자료를 분석하면서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가 2020년 2월∼2021년 10월 3차례에 걸쳐 천화동인 1호로부터 80억 원을 받아간 것 역시 자금 세탁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최 씨는 지난해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을 직접 공수했고,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구치소 앞으로 마중을 나가 ‘헬멧남’으로도 불렸다. 검찰은 이한성 대표의 경우 김 씨의 지시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보관해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현금과 수표 등으로 나뉘어 약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으로 조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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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1호 지시로 부활한 ‘합수단’… 행안부, 법무부의 직제화 요청 거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호 지시’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등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된 법무부의 요청을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됐던 기업·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와 마약·조직 범죄 등을 전담하는 강력부도 다시 분리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 9월 행안부에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직제화 △여조부 11곳 추가 설치 △대검찰청 반독점과 설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직제개편안을 전달했는데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합수단을 검찰의 정식 기구로 직제화하려던 법무부 계획도 무산됐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 ‘1호 지시’로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공정거래 분야 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독점과 신설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려왔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해당 조직의 중요성과 (조직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며 “남부지검에는 이미 금융조사1·2부가 있어 합수단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부서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조부는)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조직을 두 배 확대하기보다 여성·아동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장관 사이의 신경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부처 간 신경전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울 수 있지만, 추후 행안부에 부서 신설 등 필요 사항과 논리를 잘 설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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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한동훈 ‘1호 지시’ 퇴짜? 檢직제개편안 거절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호 지시’로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등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된 법무부의 요청을 행정안전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성폭력, 아동 대상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됐던 기업,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와 마약·조직 범죄 등을 전담하는 강력부도 다시 분리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 9월 행안부에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직제화 △여조부 11곳 추가 설치 △대검찰청 반독점과 설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전달했는데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합수단을 검찰의 정식 기구로 직제화하려던 법무부 계획도 무산됐다. 한 장관은 취임 첫날 ‘1호 지시’로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공정거래 분야 수사를 지원하는 대검 반독점과를 신설하는 안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려왔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해당 조직의 중요성과 (조직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라며 “남부지검에는 이미 금융조사1·2부가 있다”라며 “합수단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 부서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조부는)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조직을 두 배 확대하기보다는 여성·아동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두 장관 사이의 신경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부처간 신경전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요구사항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울 수 있지만, 추후 행안부에 부서 신설 등 필요 사항과 논리를 잘 설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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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 영입해 ‘금융형사팀’ 첫발… 10년 만에 업계 11위 성장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자금조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금융·증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형사팀’을 출범시킨 법무법인 YK는 “기존의 대형 증권사나 은행 외에도 소액주주 및 투자자 등 다양한 고객에게 폭넓은 밀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검찰·감사원 출신과 인수합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 “금융범죄 수사,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등에서 수십 년 경험을 쌓아온 ‘소수정예’ 변호사들이 협업해 고객에게 ‘밀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서초구 YK 본사에서 만난 양호산(56·사법연수원 25기) 추원식(53·연수원 26기) 김학훈(51·연수원 33기) 홍성준 변호사(47·연수원 34기)는 새로 꾸려진 금융형사팀의 강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설립 10년 만에 소속 변호사 수 기준으로 업계 11위(147명)로 뛰어오른 YK는 올해에만 양 변호사 등 기업, 금융 분야에 정통한 네 변호사를 차례로 영입하면서 ‘금융형사’ 부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1999년 검사로 임관한 뒤 2014년까지 15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각종 기업비리 및 금융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양 변호사는 2006년에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돼 은행 등의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를 적발한 금융범죄 수사 전문가다. 추 변호사는 2000년부터 23년 동안 국내외 여러 기업의 상장을 도맡아온 기업 상장 분야의 ‘베테랑’이다. 추 변호사는 홍콩 게임회사 미투젠, 중국 소재 회사 크리스탈신소재, 일본 전자결제 전문기업 SBI엑시즈의 국내 시장 상장을 도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쉴더스,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 합병)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의 상장을 이끌었다. 인수합병(M&A) 분야의 선두주자인 김 변호사는 2004년 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다양한 기업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메디슨 인수, NH-글렌우드 컨소시엄의 동양매직 인수, 미국 코그넥스의 국내 스타트업 수아랩 인수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인수합병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감사원에서 5년, 검찰에서 1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홍 변호사도 금융형사팀의 주요 전력이다. 홍 변호사는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재정조세감사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 감사를 담당했고, 검찰에선 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대표의 배임·횡령 혐의를 수사해 기소한 이력이 있다. 금융형사 첫발 내디딘 YK 형사, 노동 부문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올해 금융형사 분야까지 첫발을 내디딘 YK는 기존 고객사들과의 ‘컨플릭트(conflict·이해상충)’ 문제가 적다는 것도 주요 강점 중 하나로 꼽힌다. 양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대기업 등 고정 클라이언트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기관, 소액주주 등을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대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반대로 저희는 현재로서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이 장점 중 하나”라고 했다. 실제로 YK는 항암치료제 개발 업체인 신라젠의 소액주주 1000여 명을 대리해 회사의 전직 경영진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부실 상장 심사, 기업 경영으로 인한 투자 피해를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YK 금융형사팀은 내년 한 해 불황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실채권 회수와 관련한 각종 법률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상승 기조 등의 여파로 자금 수혈이 끊기면 사업이 부실화될 수 있고, 기존에 문제되지 않던 경영진의 운영 비위 의혹도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며 “검찰과 대형 로펌에서 각 20년 가까이 일해온 ‘베테랑’ 변호사들이 밀착해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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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증권 수사대응 TF로 차별화… 굵직한 사건 맡아온 ‘특수통’ 영입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부실 의혹(2019년), 라임자산운용(2020년)·옵티머스자산운용(2020년)·디스커버리(2022년)·이탈리아헬스케어(2022년) 펀드 사기 의혹,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2021년)….’ 최근 5년간 자본시장 업계를 뒤흔든 사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증권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효과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부터 금융·증권 분야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굵직한 성과를 거뒀던 화우는 올 5월 금융당국의 규제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규제대응팀’과 검찰 수사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꾸려진 ‘수사대응팀’을 하나로 묶어 TF를 출범시켰다. 금감원, 펀드 전문가 등이 ‘금감원’ 단계 전담 마크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증권 수사대응 TF를 공동팀장으로 이끌고 있는 김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금융·증권 관련 사안은 기존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금융·증권 범죄 수사는 대응하는 인력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화우 구성원들은 금감원 조사부터 검찰 수사까지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팀의 강점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 논리와 수사기관의 기조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지내면서 신라젠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규제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허환준 변호사(35기)는 2008년부터 10여 년간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팀장, 금융분쟁조정위 전문위원을 지낸 국내 대표적인 ‘펀드 전문가’다. 또 다른 주요 구성원 6명도 모두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일해온 전문가들이다. 이주용 변호사(32기)와 정현석 변호사(33기), 제옥평 변호사(38기), 최종열 변호사(38기), 주민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등이 포진해 있다. ‘금융 특수통’들 포진해 수사 단계 밀착 조력 수사대응팀은 금융·증권 범죄 전담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뿐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거래소 근무 경험이 있는 ‘금융 특수통’들로 꾸려져 있다. 1994년부터 24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FIU 심사분석실장을 거친 윤희식 변호사(23기)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대검 연구관 등으로 수사 성과를 내온 이선봉 변호사(27기)도 팀의 일원이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팀장과 금감원 법률자문관을 지낸 김영현 변호사(29기), 라임펀드 사기 및 로비 의혹 수사팀에서 주임검사를 맡았던 배지훈 변호사(40기)와 최성준 변호사(40기)도 포진해 있다. 베테랑 전문위원들이 변호사들과 협업해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것은 화우의 특장점 중 하나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금융위 정책을 전담했던 김윤창 고문,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을 지낸 조국환 고문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특별조사국에서 근무했던 이재연 수석전문위원,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업무를 담당했던 김종일 전문위원도 최근 영입됐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직접 분석하는 포렌식센터를 갖추고 있는 것도 화우의 강점이다.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해 가면, 변호인들이 똑같이 증거를 분석해 수사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지낸 서영민 변호사(25기)가 포렌식센터를 총괄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불경기 여파로 자금 유치가 어려워져 제2의 펀드 부실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현실 속에서 화우는 기존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조력하고 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 가상화폐를 둘러싼 법률 분쟁에 대비하려는 자문 요청도 늘고 있다. 김영기 변호사는 “규제와 수사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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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파일’ 관여 前투자사 임원 구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0시 15분경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52)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최근 현지 영사관을 통해 검찰에 귀국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9일 민 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영장을 청구했다. 민 씨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2009년 12월∼2012년 12월 이 회사 주식 1661만 주(약 654억 원 상당)를 대량으로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조작 과정에 전주(錢主)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대선 과정에서 “주식 전문가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를 본 뒤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씨는 김 여사의 주식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따로 정리해 놓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해당 투자자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직원 컴퓨터에서 엑셀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주인인 직원 이모 씨는 올 4월 권 회장 등의 재판에서 “(문건 작성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주가조작 선수인) 이 씨와 민 씨”라며 “문건이 어떻게 작성돼 저장됐는지 경위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혐의로 권 회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했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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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민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민 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시를 받아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던 민 씨는 지난달 29일 자진 귀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된 엑셀 파일을 작성한 데 관여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다.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여사 명의의 파일 작성 경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권 회장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도 2일 민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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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코인 발행업체 2곳 시세조종 혐의 첫 수사

    검찰이 한국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 해당 코인을 직접 사고팔며 시세를 띄운 발행사 2곳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국내 코인 발행사의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3월 한국산 L코인과 M코인을 각각 만들어 상장시킨 발행사 2곳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발행사는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해당 코인들을 직접 사고파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코인의 경우 상장 이후 1년간 이뤄진 거래량의 80%가 발행사가 직접 매매한 거래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해당 코인들이 상장된 대형 거래소 ‘고팍스’와 발행사 2곳이 상장이나 매매 과정에서 결탁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가상자산 업계 안팎에서는 해당 발행사와 관련된 시세 조종 세력이 다른 코인의 불법 거래에도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코인 발행사가 직접 사고팔며 시세 띄워… “거래소 결탁여부 수사” 檢, 코인 업체 2곳 수사 1500원짜리 한달만에 6990원 폭등발행사 물량 털어낸 뒤엔 60원대로거래소서도 못 걸러내 투자자 불안업계 “다른 코인도 시세조종 의혹” 올 들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진 가운데 이들 발행사의 시세 조종까지 사실로 확인되면 ‘김치코인’(한국산 가상자산)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사가 직접 코인을 사고팔아 시세를 조종한 ‘자전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L코인과 M코인은 국내 5대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에만 상장됐다. 30일 현재 고팍스에서 L코인은 68원에 거래되고 있다. ‘데이터 탈중앙화’를 내세우며 발행된 L코인은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1년 동안 94만 건이 거래됐다. 하지만 이 중 75만 건이 발행사가 법인 명의 계좌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한 거래로 확인됐다. 특히 발행사의 직접 매매는 상장 초기에 집중됐다. 이 여파로 1500원에 상장된 L코인은 한 달여 만에 400% 가까이 폭등한 6990원에 거래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M코인 역시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1년간 거래된 100만 건 가운데 64만 건이 발행사가 직접 사고판 거래였다. M코인도 상장 초반 10원에서 50원까지 급등한 뒤 30일 현재 1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자전거래 의심 행위를 확인하고 9월 말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전거래 유의’ 공문을 보냈다. 가상자산 업계 안팎에선 L코인과 M코인의 자전거래에 관여한 세력들이 다른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들의 시세 조종에도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들이 카카오톡 비공개 채팅방 등을 통해 회사 내부 정보를 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시세를 띄우고 빠져나오는 작업을 반복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도 이들 세력의 위법 행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자전거래가 발생한 고팍스는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통해 코인 거래가 이뤄지는 5대 거래소 중 한 곳이다. 대형 거래소마저 발행사의 자전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셈이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김치코인의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월 말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638개(중복 제외) 가운데 61%(391개)가 국내에서 발행된 김치코인이다. 그동안 대다수 김치코인에서 상장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가격이 수백∼수천 %씩 급등하는 ‘상장빔’ 사례가 많았다. 최근 국회와 정부가 불공정거래 처벌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무법지대로 여겨졌던 코인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내 법안이 마련되면 코인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사,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 지금 거래되는 김치코인 상당수가 검증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적발된 자전거래는 국내 코인 시장 불공정거래의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에 비해 규제 공백이 큰 만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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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신현성, 테라-루나 설계 결함 알고도 발행”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셀프 투자’로 거래량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이 테라와 루나의 폭락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14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달 29일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사진)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폼랩스의 최고기술책임자였던 김모 씨, 기술자였던 여모 씨와 홍모 씨, 관계사 커널랩스의 전현직 대표들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와 신 대표 등이 “동반 폭락할 위험이 높은 불완전한 구조”라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테라와 루나 발행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테라폼랩스와 관계사 자금을 동원해 테라와 루나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등 ‘자전거래’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려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오전 10시 반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신 대표의 변호인은 "테라, 루나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발행을 강행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나 국내외 투자사들의 검증을 거친후 출시됐다"고 했다. 이어 "출시 이후 2년 이상이 지나 고이율 역마진 구조의 앵커프로토콜 출시와 앵커와 파생상품과의 연계 등과 같은 비정상적 운영이 폭락의 원인이 되었다는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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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분양 독점한 화천대유 3130억 추가수익… 이재명 배임 소지”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독점, 서판교터널 계획 늑장 공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축소 등 성남시의 정책 결정 과정 곳곳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은 연내보다는 내년 초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분양 독점해 3000억 원 추가 수익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에 대해 화천대유가 독점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된 과정 등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5개 블록에서 직접 아파트 시행에 나서 지난해까지 분양수익 3130억 원을 거뒀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는 공사가 아파트 분양에 50% 지분으로 참여해 150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대장동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에 아파트 분양수익을 몰아주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7년 5월이다. 그런데 2015년 5월 화천대유는 이미 투자자 킨앤파트너스 등에 대장동 아파트 분양수익을 약정하는 ‘사업권 담보 수익권’ 증서를 주고, 400억 원가량의 초기자금을 빌렸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아파트 분양을 독점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했다.○ 서판교터널-용적률-임대주택도 배임 정황검찰은 대장동 부지와 판교를 잇는 서판교터널 개발 계획 늑장 발표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공판에서 “2014년 9월에 서판교터널 공사 정보를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이 같은 터널 공사 정보를 2016년까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원주민 땅을 헐값에 매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남시는 2016년 11월에야 터널 계획을 공개했다. 검찰은 2015년 3월 대장동 부지 용적률이 180%에 불과했지만, 2016년 11월 실시계획인가 때는 195%로 높아진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이 15%포인트 높아지면서 대장동 계획 가구 수는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고, 이는 화천대유의 추가 분양수익으로 이어졌다. 성남시가 대장동 부지 임대주택 비중을 15.29%에서 6.72%로 낮춘 것도 그만큼 민간사업자의 분양수익을 높여주기 위한 것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6·1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 대표의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을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실장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등과 함께 최측근으로 꼽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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