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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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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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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검찰-법원판결28%
사회일반20%
정치일반17%
사건·범죄17%
정당3%
교통3%
대통령3%
행정3%
선거3%
기타3%

  • 윤 정부 통일교육서에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5년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교육 책자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기본서가 개편된 것이다. 우선 제목에서 ‘평화’란 단어가 빠졌다. 2018년 기본서엔 “남과 북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됐다”고만 적었다. 하지만 이번 기본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이 삽입됐다. 앞서 2016년 기본서에 있던 표현이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2023년 기본서는 2018년 기본서와 비교해 ‘납북 억류자’ 등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내용도 늘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원칙을 강조했다. 2023년 기본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는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핵, 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8년 기본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두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2023년 기본서는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경우 평화통일을 만들어나갈 협력의 상대”라고 했다.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에서 ‘객관적 북한관 정립’으로 수정했다. 2023년 기본서는 또 6·25전쟁에 대해선 “북한은 남침을 위한 치밀한 군사적 준비와 함께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남침을 승인한 구 소련의 문서도 인용됐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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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총리 “상반기 에너지값 조정 검토”… 전기-가스료 인상 시사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13일 “(정부는) 에너지 요금에 대해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을 만들지 않았다”며 “상반기엔 기타 공공요금만 동결한 것이다.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가면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반기에라도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상반기는 국민들이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게 나중에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상반기 중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총리는 “아직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지는 결정되진 않았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의 언급에 따르면 정부가 밝혔던 상반기 동결 대상 공공요금은 도로, 철도, 우편요금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조선업 등 제조업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인력에 대해선 (외국인 비자) 쿼터 제한을 거의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징용해법 성급? 오히려 늦어… 미래세대, 과거사 얽매여선 안돼”징용문제로 미래발전 막혀선 안돼피해자-유족 원하면 기꺼이 만날 것… 日, DJ-오부치 선언 행동으로 보여야조선업 등 외국인 비자 쿼터 없애야… 연금개혁, 10월까진 정부안 낼 것SVB 파산, 韓경제 영향은 적은 듯… 국내 은행 건전성 어느때보다 강해“젊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과거사에 너무 얽매여서 미래로 전진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2시간 동안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일 관계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유족들과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안(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한일 양국이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발전이 가로막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한일 간에 고통스러운 과거는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간 협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양국이 함께 동남아시아 등 제3국에 공동 투자·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日, 김대중-오부치 선언 행동으로 보여야”―한일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법원 판결이 있은 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간 아무것도 해결을 못 했다. 오히려 (관계 정상화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해법을 일부 피해자들은 거부한다. 피해자나 유족들을 만날 계획이 있는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만날 생각이다. 그분들의 고통,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환경, 경제적 측면, 공급망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동북아 안보, 공급망 재편, 첨단산업 협력 등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다. 이웃으로서 한국이 미래에 (일본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피해자·유족을 언제 만날 생각인가. “(피해자나) 유족이 원한다고 할 때가 최우선 순위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이 대법원 판결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자문도 구했다. (전문가들은) 제3자 변제가 대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와 부합한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발표했지만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등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선 의사를 표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일단 일본의 1차적인 반응은 사과 문제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일본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그대로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더 중요하다.”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일 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일본의)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 등은 정상적인 국가 간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이 정상화되면 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때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일본과 신산업 발전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제3국 진출 공동 프로젝트 등도 이뤄져야 한다.” ―한일이 함께 제3국에 진출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건가. “공동 투자나 공동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필요하다면 중동까지 공동 진출할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국내 부처 간) 컨센서스(동의)는 이뤄져 있다.”● “외국인 필수인력 비자 전환, 제한 없이 추진”―조선업계가 인력난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 인력들이 가지 않으려는 분야에서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 등에서 어떤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나. “필요하다면 비자(발급)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120명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했다. 올해는 이 비자 전환 쿼터를 400명으로 늘렸다. 앞으로 기술을 가진 필수인력의 비자를 전환하는 건 심사를 하되 제한 없이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수인력에 대해서는 거의 자유롭게 (전환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업계 등에서 외국 인력 비자 쿼터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가. “우리 국민들이 잘 (일하러) 가지 않는 분야에선 거의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도 그 (외국)인력들이 결국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경제가 발전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력이 없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도움이 되는지, 외국 인력들이 다 같이 살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 좋을지 큰 미래를 봐야 한다.”● “정부 연금개혁안 10월까지 낼 것”―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가운데 교육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기관 간 경쟁을 하게 해 교육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에 30개 정도 (지방대에 예산을 지원해서) ‘글로컬’ 대학을 만들려고 한다. 이 대학을 일류로 만들면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사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대를 키우도록 해 교육 부문에서도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반드시 연금 개혁을 해나갈 것이다. 10월까진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을 낼 것이다. 정부는 매년 3월까지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 등을 전망할 때 쓰이는) ‘재정 추계’를 하고, 10월까지 이 재정 추계에 기반한 정부안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연금개혁은 국민들에게 빨리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알고 ‘내가 이를 찬성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요금 상반기 동결 정책 만들지 않아”―취약계층이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추가 대책이 있는가. “한국은 에너지 가격이 2021년 대비 지난해 38%가량 올랐다. 유럽 등에선 2∼4배 올랐다. 에너지 때문에 고통받는 건 전 세계가 같은데 결국 지난해 우리 무역 수지 악화는 에너지 비용 증가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가 주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처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혜택을 제대로 보려면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선 필요한 공공부문 지원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하반기에는 올려야 하나. “상반기엔 기타 공공요금만 동결한 것이다. 에너지 요금은 국민들 어려움을 감안하면서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면 상반기 중에라도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인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상반기에 동결한다는 정책은 만들지 않았다. 에너지 가격은 필요한 국민 부담을 감안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최소한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쪽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반기는 우리 국민들이 비교적 에너지를 적게 쓰는 시간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나가는 게 나중에 에너지 가격이 폭탄으로 오지 않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은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할진 결정한 바 없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한다.”● “부산엑스포 유치, 불리하지 않다”―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이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시장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곳이다. 한 가지 다행인 건 SVB는 예금을 받아 운영하는 은행과 달리 벤처기업 대상으로 투자해주는 은행이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적을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은행의 건전성은 어느때보다 강하다. 다만 시장의 변동성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이 지나치게 많이 기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각료 중 검찰 분야 출신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진 않는다.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나는 검찰 출신 각료들의 일하는 능력이나 자세가 만족스럽다고 얘기하고 싶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7월부터 민관 합동 원팀이 돼서 150개 국가를 접촉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4000만 명의 관람객이 방한하고 경제적으로 60조 원 정도의 생산 효과가 있다. 다음 달 실사단이 방문하면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대한민국을 모델 삼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려고 한다.”인터뷰=윤완준 정치부장 zeitung@donga.com정리=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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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핵항모, 한미훈련 직후 한반도 출동… 北은 “공세 중대조치”

    한미가 연합훈련인 ‘프리덤실드(FS·Freedom Shield·자유의 방패)’ 연습 직후인 이달 말 미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확장억제의 대표 격인 미 핵추진 항모의 한반도 출동은 지난해 10월 초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최대 사거리 도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B-1·B-52 전략폭격기, 핵추진잠수함, 최신예 리퍼(MQ-9) 무인공격기 등에 이어 미 항모까지 전개해 대북 확장억제의 ‘상시 배치’ 효과를 과시함으로써 북한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경고와 압박 수위를 동시에 높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쟁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할 중대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혀 한미 훈련 기간 무력도발을 예고했다.● “니미츠호, 동남해상에서 훈련 진행 예정”1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미 해군의 핵추진 항모인 니미츠호(CVN-68·약 10만 t)를 27일이나 28일 한반도에 출동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니미츠호와 이를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2척가량이 28일경 부산항 입항을 전후해 동남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해상훈련을 할 계획이다. 한미일 해상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F/A-18 슈퍼호닛 등 70여 대의 최신예 함재기를 탑재한 핵추진 항모와 이를 호위하는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공격잠수함, 이지스함 등으로 이뤄진 항모타격단은 웬만한 중소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한 소식통은 “항모타격단의 전개는 북한의 핵 도발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의 상징이자 미국의 확장억제에 도전하지 말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라고 말했다. 한미는 13일부터 FS 연합연습에 돌입했다.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연속으로 북한의 전면 도발을 상정해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1부(방어), 2부(반격)로 진행됐던 것보다 공세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북한이 핵 위협을 앞세워 한국을 공격하면 김정은 정권과 체제가 생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FTX)도 ‘워리어실드 FTX’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5년 만에 재개된다.● “北, ICBM 정상 각도 발사 가능성”북한은 FS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도발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미국과 남조선(한국)의 전쟁 도발 책동이 엄중한 위험계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해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여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 결정된 중대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 각도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 및 9·19합의상의 해상 완충구역 내 미사일 동시다발 포격, 휴전선 인근 공중무력 시위 등에 대비해 대북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국가정보원은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3∼4월 핵과 재래식 무기를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런 가운데 미 해군은 최근 제주 남방 공해에서 진행한 한미 구축함의 연합기동훈련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주한 미 특전사령부도 최근 진행한 ‘티크나이프’ 연합특수전 훈련 중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수송기에서 고난도 주야간 침투훈련을 하는 장면을 SNS에 공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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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비용도 재단서 지급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 외에 소송비용도 ‘제3자 변제’를 통해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10월, 11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이 부담해야 할 각 원고들의 소송비용 또한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포스코를 비롯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기업들로부터 기금이 조성되면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배상금 및 지연이자 외에 소송비용 일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신일철주금 소송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사건, 나고야 근로정신대 사건 등 3건의 판결 속 원고들의 소송비용을 1인당 1000만 원 안팎으로 추산해 총 원고 15명에게 약 1억5000만 원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결정은 일부 유족들이 지난달부터 정부와의 개별 면담시 소송비용을 문의하면서 검토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상금과 지연이자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몫으로 보고 제3자 변제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소송비용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피해자 측과 재단, 정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현재 세 사건 모두 피해자 측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소송비용은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합해 계산된다. 본보는 소송 수수료인 ‘인지대’와 재판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문서 ‘송달료’, 예상 변호사 보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송 비용을 계산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 공개된 1~3심 심급별 인지액을 합산했고, 각 심급별 소가를 기준으로 문서 송달료를 계산했다. 변호사보수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추정했다.일례로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 인당 소송비용이 1090만 원 수준, 피해자 기준 6명으로 하면 인당 908만여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승소 확정된 피해자와 유족 10명의 인당 소송비용은 450여 만 원,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승소 확정된 유족 23명의 소송비용은 인당 약 21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족이 많아질수록 액수는 줄어든다.다만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 공개된 ‘인지액’은 실제 인지대 액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인지대 액수가 늘거나, 일부 당사자에게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산에 반영이 안 된 경우”라고 설명했다.여기에 피해자 및 유족들이 대리인들과 변호사 성공보수를 약정했다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피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재단으로부터 변제금을 받으면 이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피해자측 법률대리인인 장완익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단이 원고들한테 주는 비용 중 일부로 변호사비도 있겠지만 인지대나 송달료 등 그런 비용 전체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재단과 대리인, 원고 사이에 소송비용 문제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8일부터 피해자 및 유족들과 만나 배상금 변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측 대리인단이 “정부 해법에 찬성한 원고는 4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피해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 발표 이후 직접 한 분 한분 찾아 뵙고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입장을 경청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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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피해 할머니 “95년 평생에 가장 억울해”… 변협 “소송 장기화… 정부 해법 불가피 측면”

    “내가 95살 먹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억울한 건 처음이에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는 7일 오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억울해서 못 죽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무슨 면목으로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다른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에) 데려가 평생 골병 들게 만들어놨다. 수십 년을 기죽어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했다.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국가적 야합, 일방적 선언에 대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없이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 있는 일본 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건 원고 측이 고령이고 장기간 소송과 판결 이행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유족도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 A 씨는 “수십 년 동안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제 정부안을 받아들여 문제를 일단락 짓고 싶다”며 “아직 정부와의 면담 일정은 따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15명 중 4명의 유족이 배상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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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 중 6명 “부모에 얹혀산다”

    국내 만 19∼34세 청년 중 절반 이상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캥거루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캥거루족 청년’ 10명 중 6명은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모에게 얹혀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국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차원의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전국 1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은 전체 응답자의 57.5%로 나타났다. 이들 중 67.6%는 부모로부터 독립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생활비 절약(56.6%), 통근 통학의 편의성(21%) 등이 꼽혔다.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연 2162만 원이고, 평균 부채는 1172만 원으로 집계됐다. 청년 취업자의 비율은 67.4%였고, 세금을 공제하기 전 월급은 252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청년들이 이직 또는 구직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임금(48.5%), 고용안정성(12.8%), 장기적 진로설계(8.4%), 근로시간(7.2%) 순서였다. 청년들이 느낀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으로 나타났다. 부유층과 서민층 사이 소득 차이에 대한 갈등에 대해 청년 중 79.1%가 “갈등이 많다”고 답했다. 세대 간 갈등은 76.5%, 성별 갈등은 72.3%, 지역 간 갈등은 63.4% 순서로 “많다”는 응답이 나왔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컸다. 미혼 청년의 75.3%는 결혼 계획이 있다고 했고, 63.3%는 출산 의향이 있다고 했다. 성별로 구분했을 때 결혼 계획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69.7%로 남성(79.8%)에 비해 10.1% 낮게 나타났다.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55.3%로 남성(70.5%) 대비 15.2% 적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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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피해 할머니 “95년 평생에 가장 억울”…변협 “정부 해법 불가피 측면 있어”

    “내가 95살 먹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억울한 건 처음이에요.”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는 7일 오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억울해서 못 죽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무슨 면목으로 나라를 이끌고 대통령을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다른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에) 데려가 평생 골병 들게 만들어놨다. 수십 년을 기죽어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했다. 두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국가적 야합, 일방적 선언에 대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 없이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 있는 일본 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건 원고 측이 고령이고 장기간 소송과 판결 이행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정의의 원칙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강제징용 책임 기업을 포함한 일본 측의 상응 조치가 아직 포함되지 않은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받아들이겠다는 유족도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 A 씨는 “수십 년 동안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너무 힘들었다. 이제 정부안을 받아들여 문제를 일단락 짓고 싶다”며 “아직 정부와의 면담 일정은 따로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15명 중 4명의 유족이 배상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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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금 공탁해도 무효 가능성 커…별도 채무 인수 계약 필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 3명은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받는 한일 정부의 배상안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피고기업의 상표권 등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배상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선 피해자들이 배상금 수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내 재단이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도 법원 판단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재로선 재단이 법원에 공탁을 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원하는 피해자들에 한해서만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다. 민법은 채권자(피해자)나 채무자(일본 기업)의 반대가 없는 경우에만 제3자(재단)가 대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일각에선 “일본 기업 아닌 국내 재단의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한해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로서는 재단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부위원장인 박래형 변호사도 “권리 의무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공탁하는 방법은 현행 법률 제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국내 재단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일본 피고기업으로부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넘겨받는 별도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한다는 계약을 맺어야만 공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기업과 국내 재단이 ‘한국 정부가 세운 재단이 우리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데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만 피해자 동의 없이도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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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사죄 표현 없이 “1998년 한일선언 계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6일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면서도 ‘사죄’나 ‘반성’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도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 같은 언급을 하는 것으로 사죄 표명을 갈음했다. 1998년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공동선언을 통해 “과거 식민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전한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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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금덕 할머니 “동냥처럼 주는 돈은 안받겠다”… 일부 피해자측 “이젠 일단락… 배상금 받을것”

    정부가 6일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일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2)는 6일 오전 광주 서구 내방동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 발표안을 생중계로 지켜본 뒤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 측이)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의기억연대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향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빠졌다.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반부터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 발표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민법상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제3자 변제가 가능하지 않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변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효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유족 A 씨는 “막상 결과가 나오니 지치고 또 허무한 기분”이라면서도 “배상금은 20년 동안 재판을 한 대가이기 때문에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선 “그것은 사과가 아니다.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 유족 B 씨도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번에 안 되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세대에서 이 문제를 일단락짓고 싶다”고 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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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피해자 만나 배상금 수령 여부 확인 추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배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및 유족들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들을 면담한다. 재단은 이들 가운데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뜻을 밝힌 유족들에 대해 차례로 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배상금을 수령할 경우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갖는 채권은 사라진다. 피해자 15명 중 4명의 유족들이 “정부안을 받아들여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6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및 재단과 협의해 채권 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와 양금덕 할머니(94), 김성주 할머니(94)는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상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 재단 사이에 새로운 법정 다툼이 시작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재단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 재판부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을 할 수 있다.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6일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37억6400여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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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사죄 표현 없이 “1998년 한일선언 계승”

    일본 정부는 6일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면서 간접적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다만 ‘사죄’와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발표자도 애초 예상됐던 총리에서 외상으로 급이 낮아졌다. 한국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결책을 발표해 일본도 외상이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이날 국회 답변을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외상이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 지배로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첫 사죄였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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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유족 의견 엇갈려 “수십년만에 일단락 감사” “국내기업 돈은 안받겠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혜택을 본 한국 기업들이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6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피해자와 유족들 의견은 엇갈렸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된 피해자 유족 A 씨는 통화에서 “징용 배상 문제가 수십 년 만에 일단락된 것 자체에 감사한다”며 “일본이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지만,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다”고 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승소한 또 다른 피해자 유족 B 씨도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또 몇십 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데, 우리 세대에서 일단락 지은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와 유족들 사이에서는 배상안을 거부하려는 불복 움직임도 엿보인다. 나고야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은 6일 정부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유족 B 씨는 “지난달 말 외교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내 기업의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발언한 유족분도 한 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와 유족 일부가 “국내 기업의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경우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법원의 자산 매각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 재단이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 재판부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을 할 경우에는 유족들이 공탁 무효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임재성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의 사실 인정과 유감의 의사 표시도 없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일본의 부담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한국 정부가 외교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본질과 상관없는 재단과 일본 경단련 참여로 분식을 하려는 것”이라며 “일제, 강제동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재단에 일본이 돈을 전혀 못 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니, (우리 정부가) 애걸복걸한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고야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정부안이 나온 뒤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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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권 수혜 국내 16개 기업서 기부금… 징용 배상금 변제”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지원한 자금의 혜택을 본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변제하겠다는 방침을 6일 발표한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16곳의 기부금을 받은 뒤 피해자 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이 재단이라는 제3자를 통해 배상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 재단이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인 포스코로부터 받기로 한 피해자 지원금 40억 원을 우선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금 100억 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포스코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 달러의 자금 중 24%에 해당하는 1억1948만 달러가 투입됐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2016, 2017년 총 60억 원을 재단에 지원했다.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나머지 40억 원에 대한 지원을 보류해왔다.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4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5일 기준 37억6200여만 원 수준이다. 재단이 포스코로부터 받기로 한 40억 원만으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직접 만나 재단을 통한 배상금 수령에 동의하는지 물을 예정이다. 이때 재단이 배상금 수령에 동의하는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원에서 인정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재단이 제3자로서 대신 변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을 가능성도 크다. 다만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까지 배상하기 위해서는 포스코 외에도 또 다른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5일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출연해 달라는 요청은 아직 받지 못했으며 공식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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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석유 4.5배” 7광구, 2년뒤 日독식 우려… “정상회담서 다뤄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천연가스와 상당량의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란 조사 결과로 대한민국을 설레게 했던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 ‘7광구’. 한국과 일본이 197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을 맺고 함께 석유 개발을 추진했다가 1980년대 중반 일본이 손을 떼면서 잊혀졌던 ‘7광구’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 협정이 2025년 사실상 종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더 늦기 전에 7광구 공동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달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7광구 공동개발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7광구,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나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에 엄청난 양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유국의 꿈’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정희 정권은 1970년 6월 7광구의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고 선포했다. 이후 석유를 탐사할 여력이 부족했던 한국은 1978년 6월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50년 뒤인 2028년 6월까지로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없다”며 돌연 개발 중단을 선언했고, 단서 조항에 묶여 이도 저도 못한 채 7광구는 수십 년간 방치됐다. 이제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은 발효 50년이 되는 2028년 6월이면 종료된다.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부터 양국 어느 쪽에서든 조약 종료를 통고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협정 만료까지 2년여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접촉 계기를 활용해 일본 측에 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감한 외교 관련 사안이라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긴 힘들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는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본이 협약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선 협정이 종료되면 이후 7광구 관할권은 대부분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온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란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대륙붕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따지지 않고, 양안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국제 판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까지만 해도 해저 지형의 자연적 연결이 경계 획정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7광구 대륙붕과 연결돼 있는 한국에 유리한 분위기였다. 반면 EEZ 경계를 기준으로 삼으면 7광구의 90% 이상은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한다.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해수부는 “EEZ를 설정한 한일 어업협정에는 대륙붕과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가치도 높지만, 안보 면에서도 중요” 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추산하긴 쉽지 않다. 2004년 미국 매장량의 4.5배 규모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미국 측 보고서가 나왔지만 실증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신뢰도는 높지 않다. 가치를 가늠하기 위해선 실제 탐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7광구 탐사와 개발은 1986년 일본이 공동개발에 손을 떼면서 중단된 상태다. 단독 탐사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개발을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980년대 한일 공동탐사에서 소량의 가스가 발견됐다는 점, 1995년 7광구 해역에서 불과 800여 m 떨어진 곳에서 천연가스 9200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춘샤오 가스전’이 발견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안보적인 중요성도 있다. 동중국해 유전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이 향후 7광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협정 종료 후 중국이 7광구의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근에 해군을 배치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단순히 경제성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3월 정상회담서 주요 의제로 다뤄야”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나서 7광구 개발 문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르면 3월 열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7광구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법 전공)는 “정상회담 등에서 공동개발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향후 국제 사법 재판 국면에서도 유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사실상의 협상 종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선 그간 해오던 실무진 협상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의 공동개발 의지가 높지 않은 만큼 양자 간 외교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교수는 “(7광구는) 한일 관계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국제 관계, 나아가 미중 간 힘의 균형이라는 역학 속에서 풀어내야 하는 복잡한 문제로 번졌다”며 “동아시아 해양 개발에 관심이 높은 미국과 호주 등을 끌어들여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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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영 신흥무관학교장’ 후손 3대째 육사 졸업

    육군사관학교 제79기 졸업생 283명이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임관했다. 육사는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졸업 및 임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임관을 통해 현재천 소위(23)는 3대째 육사 졸업생이 됐다. 현 소위는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한 이세영 신흥무관학교장(외가 5대 조부)의 후손이다. 조부(육사 12기·예비역 대령), 부친(육사 38기·예비역 대령)에 이어 육사를 졸업하게 된 것. 원상영 소위(23)의 조부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 보국훈장 등을 받은 호국영웅이다. 최고 성적을 받은 신임 장교에게 주는 대통령상은 장우형 소위(23)가 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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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비대면 진료, 올해부터 제도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동네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올해부터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일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을 한 번 이상 방문한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내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배달 로봇’ ‘순찰 로봇’ 등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車馬)’로 분류돼 인도로 통행할 수 없었다.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대행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해 로봇을 활용한 배송 사업 등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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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비 뽑으러 구급차 실려 은행간 80대 중환자…감사원·금감원 개선키로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병원비를 인출하기 위해 직접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가족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된다. 앞서 산소호흡기인 ‘콧줄’을 단 80대 중환자가 병원비를 인출하기 위해 구급차에 실려 은행 창구에 방문한 ‘콧줄 중환자’ 사건이 발생하자 감사원이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에 나섰다. 감사원은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했다”며 금융감독원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은 5대 은행을 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예금 인출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은행들은 의식이 없는 예금주에 한해서 가족을 포함한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은행이 병원비를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부 은행들은 긴급 수술비에 한해서만 이체를 허용하고 있었다. 환자가 입원치료비를 인출하고 지급하기 위해 직접 은행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 2월 은행권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상담원 고객응대 체크리스트를 정비해 예금주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안에 은행권과 협의해 예금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은행권 공통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가족이 없는 경우 은행 직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한 뒤 병원비 자동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서 정부는 대포통장(명의 도용 통장)이 개설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은행들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고객 가운데 고위험군을 선별해서 증빙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해왔다. 미성년자, 한달에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여권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이 이러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모든 고객에게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요구 자료도 은행마다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 은행은 계좌 개설 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고용주 사업자등록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요구한 반면,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근로계약서·고용주 사업자등록증만을 요구하기도 했다.당국은 1분기 중 각 은행이 다수의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업무처리 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전 은행권과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계좌 개설 시 증빙자료를 과다·중복 요구하는 현행 방식을 간소화 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가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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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징용 피해자 유족 40여명 면담… “합리적 해결안 조속 마련”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지난달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일요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비공개 방한해 우리 외교 당국과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일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나선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40여 명과의 단체 면담을 마친 뒤 “오늘 모임은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원하시는 유가족분들 말씀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령의 피해자에게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면담은 박 장관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유족 및 피해자 40여 명 등이 참석해 1시간 반가량 진행됐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승소 확정된 피해자의 유족 6명도 참여했다. 현장에선 6∼7명의 유족이 의견을 전한 가운데, 정부의 의지 및 태도 등에 대한 견해는 유족들 간에도 다소 엇갈렸다고 한다. 면담에 참석한 유족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일본 돈이어야만 받겠다’든지 ‘국내 재단으로부터 배상받지 않겠다’는 의견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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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강제징용 합리적 해결 방안 조속히 마련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이 28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부는 지난달 18일 뮌헨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일요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비공개 방한해 우리 외교 당국과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한일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나선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핵심 쟁점 관련해 접점을 찾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40여 명과의 단체 면담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모임은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원하시는 유가족분들 말씀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면담은 박 장관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유족 및 피해자 4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피해자의 유족 6명도 참여했다. 박 장관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마냥 기다려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유족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고 한다. 현장에선 6~7명의 유족이 의견을 전한 가운데, 정부의 의지 및 태도 등에 대한 견해는 유족들 간에도 다소 엇갈렸다고 한다. 발언자로 나선 한 유족은 “정부가 돈으로 아버지의 (배상) 판결을 없애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아버지는 돈 때문에 소송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배상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한다. 또다른 유족은 뒤이어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의 해결책을 말한 것은 처음이고 또 고맙다”며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받아야 하며 국내 재단의 배상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내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유족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유족 A 씨는 이날 면담을 마친 뒤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발언하신 분들 중 말씀하신 안(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분들도 있었다”며 “우리 정부가 빨리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정부의 누구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에 감사했고 여러 유족들이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19년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4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들도 면담에 참석했다. 피해자들은 면담 자리에 참석한 정부와 재단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한 유족 B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일본 돈이어야만 받겠다’든지 ‘국내 재단으로부터 배상받지 않겠다’는 의견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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