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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법을 위반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33억 원),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애플과 메타는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의 유도 제한(anti-steering)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가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결제 경로가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 대신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제한해 사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정보수집 동의 혹은 결제’(consent or pay) 모델이 DMA를 위반했다고 봤다. 집행위는 구독료를 내지 않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다.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해 3월 DMA법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DMA법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법이다. 대상이 되는 7개 기업 중 5개 본사가 미국에 있다.EU의 이 결정에 따라 두 회사는 60일 이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돤될 경우 벌금이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EU 집행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벌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선관위는 22일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선관위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이버공격은 특정 홈페이지를 계속 접속해 서버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다.선관위는 통합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인지했다.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선관위는 “현재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상징후는 없는 상황”이라며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남은 현 시점에 선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로 끌어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폭탄에 대미(對美)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이 받을 충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IMF는 22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제시한 전망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수치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 평가를 내리지는 않은 채 부록에 수치만 제시했다.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2.7→1.8%), 독일(0.3→0.0%), 프랑스(0.8→0.6%), 이탈리아(0.7→0.4%), 일본(1.1→0.6%), 영국(1.6→1.1%), 캐나다(2.0→0.4%), 호주(2.1→1.6%) 등 대부분의 국가가 하향 조정됐지만 이중에서도 한국의 낙폭이 가장 컸다.IMF는 전 세계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무역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 및 높은 부채수준으로 인한 재정·통화 정책 여력 부족 △주가 및 시장가격 재조정 가능성 등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을 제시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조치 인하와 상호 협상 등이 진전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고조된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를 통한 무역 분절화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기대 인플레이션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운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4명이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대선 경선 후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당 선관위는 후보별 득표율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후보자를 호명했다. 이번 경선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됐다.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 4강 경선 진출자로 저를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선을 통과한 다른 후보들에게 “우리는 자유대한민국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공통된 소명 의식을 지닌 국민의힘 후보들”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길은 멈추지 않는다”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1차 경선을 통과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며 “도덕성에서 그리고 여러 분야의 전문성에서 인공지능(AI)을 제대로 산업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의료대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경영자 출신, 과학자 출신”이라며 “이 모든 것을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앞으로의 경선에 우리 국민의힘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의 그 어떤 계엄 공격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사람, 계엄과 줄탄핵이 자리를 맞바꾸는 ‘공수교대’에 맞서 ‘시대교체’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빚내서 돈뿌리는 ‘가짜 경제’에 맞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진짜 경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기는 선택은 오직 저 한동훈이 유일하다”고 했다.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4강 경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51%로 결승에 직행해 바로 본선을 준비 하도록 하겠다”며 “꼭 홍준표의 나라, 제7 공화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고 전했다.2차 경선에서는 ‘반탄파’(탄핵 반대파)인 김 전 장관과 홍 전 시장, ‘찬탄파’(탄핵 찬성파)인 안 의원, 한 전 대표 2대2 구도가 되면서 반탄과 찬탄간 선명성 경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차 경선부터는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적용해 2명의 후보를 선출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최종 후보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차 경선을 실시해 최종 대선 후보를 가리게 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경기 용인시 수지구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9분경 용인시 수지구청역 인근 도로 일부가 꺼지고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유관기관 조사 결과, 이번 땅꺼짐은 온수 배관 파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나 차량 파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도로는 지역난방공사의 복구 작업을 위해 일부 통제된 상태다. 현재까지 단수 지역은 없으며, 온수 공급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경선 후원금을 모금한 지 약 11시간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 원을 채웠다. 후원에는 3만 5038명이 참여했으며, 약 94%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자였다.한 전 대표 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후원회 모금액은 오후 7시 55분 34초 기준 29억 4264만 4213원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후원 참여자 수는 3만5038명으로, 이 가운데 93.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후원으로 집계됐다.한 전 대표 측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국민과 함께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당시에도 후원금 계좌를 공개한 지 8분 50초 만에 개인 후원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1억 5000만 원)를 달성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정치권은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조전을 보내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추모했다.이어 “2014년 대한민국 방문 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 장소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전한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며 “교황님의 고귀한 영혼이 예수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교를 떠나 수많은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정신적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한다”며 “사는 법을 배우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교황께서 남기신 사랑의 유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잇따라 교황의 선종을 애도했다.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보여주신 관심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세례 주시며 슬픔을 위무하시던 모습도 잊을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정치인을 허락해 달라던 교황님의 호소를 제 삶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우리는 교황님께서 남기신 빛으로 서로를 비추고 사랑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주님, 평생 가난한 이들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부의 집으로 돌아간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고 애도했다.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교황님이 이제 하느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평생 가난한 자와 약자의 편이셨던 교황님, 이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증언하셨던 그분의 삶은 가난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였다”며 “진정한 힘은 가장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약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몸소 실천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나 제일 낮은 곳을 향해 걸으셨던 교황님의 삶과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의 정치와 사회가 되새겨야 할 참된 나침반이었다”며 “우리가 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된다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멈추지 않고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향해 걸어가겠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주한 미국대사관이 21일 “미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직이 최선”이라며 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시 사실대로 답변할 것을 당부했다.대사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대사관은 “경미한 범죄라도 법 위반 이력은 비자 거절이나 심지어 미국 입국 영구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사들은 과거 위반 사항이나 체포 기록을 포함한 범죄 전력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직함이 항상 비자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해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며 “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시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해 달라”고 강조했다.앞서 대사관은 이달 14일에도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한 번이라도 초과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며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대사관의 연이은 공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펼치는 반이민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인 유학생이더라도 비자 관련 규정을 어기면 비자를 취소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유학생 300명 이상의 체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11일 “미국 비자 심사는 비자 발급 후에도 중단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비자 소지자가 모든 미국 법과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계엄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칼’에 빗대며 “칼로 요리도 해먹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칼을 가지고 협박이나 살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민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독재적 헌정 문란을 일으키고,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은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가 없었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군인들을) 실무장 시키지 않고 소수만 보냈다”며 “대통령이 나라의 상황을 알릴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게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가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며 “통합이 곧 상생”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4·19 혁명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됐다”며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말했다.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는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법치와 협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 또한 재편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하나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4·19혁명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더욱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며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4·19 영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오전 8시 30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함께했다.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박 직무대행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는 윤재옥 당시 당 대표 겸 권한대행이 불참한 바 있다.우 의장은 참배를 마친 뒤 페이스북에 신동엽의 시 ‘껍데기는 가라’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지난 몇 달 우리는 불의한 권력자를 물러나게 하고 역사가 한 발을 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절감했다”며 “빛나는 이정표를 세운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새겨야 할 4.19의 교훈”이라고 썼다.박 직무대행도 페이스북에 “독재에 맞서 ‘주권재민’이 무엇인지 보여준 4·19정신이 내란의 밤을 거둬간 ‘빛의 혁명’이 되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오늘 하루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신 우리 국민과 함께 4·19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권 원내대표는 같은 공간을 활용해 “65년 전 오늘, 이 땅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한 모든 학생과 시민들의 뜻을 엄숙한 마음으로 기린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숭고한 숨결이 깃들어 있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의힘은 헌법에 새겨진 4·19 민주이념을 항상 되새기고 성찰하겠다”며 “65년 전 의로운 청년들과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피 흘려 이룩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중재 노력을 그만둘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18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를) 빨리 끝내고 싶다”며 “어떤 이유로든 두 당사 중 한쪽이 협상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면 ‘당신들은 바보이고 끔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철회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시간을 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한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 장관도 양측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은 며칠 뿐이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물러날 것이라고 압박했다.협상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루비오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 노력을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할 수 없다”며 “며칠 안에 이 협정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협정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은 아마 ‘이제 끝났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이 같은 행위로 야간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달 4일 용산구에 위치한 박 씨의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훔친 금품은 장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박 씨의 집 외에도 지난달 말 경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6·3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8%로 선두를 달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한국갤럽 정례조사 기준 이 전 대표가 얻은 역대 최고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이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8%를 얻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각각 7%의 지지를 얻었다. 지난주 처음으로 조사 결과에 이름을 올린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지지율이 전주 대비 5%포인트 올랐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2% 순으로 나타났다.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82%로 확고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 전 시장과 한 권한대행이 각각 20%,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가 10%대 후반으로 비슷비슷했다. 정당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42%, 국민의힘 지지도는 34%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포인트 올랐다.한편 한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50%로 집계돼 긍정 평가(41%)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8%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0%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2030년까지 (문화 분야)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Big)5로 거듭나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문화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며 “문화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는 또 “영상 제작에 필요한 버츄얼 스튜디오 등 공공이 제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가겠다”며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웹툰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번역과 배급, 해외마케팅을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문화예술인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우선 문화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 불법유통을 차단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에는 국제공조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 공간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인문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 대한국민의 안목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며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이라는 미래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다”며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가정보원은 중국 언론 홍보업체에서 국내 언론사 명칭을 그대로 도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17일 밝혔다.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언론 홍보업체 ‘Quanmeishe’사는 △서울신문 △제주일보 △대구 뉴스 △매일신문 △서울 데일리 뉴스 △블루 뉴스 △인터랙티브 뉴스 등 7개 사이트를 도용했다.해당 사이트들은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 도용하고,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공조 성과 등 중국 정부 홍보 콘텐츠를 게재하기도 했다.다만 국정원은 “도용사이트에서 아직까지 문제성 콘텐츠 유포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국정원은 2023년 일부 중국 언론 홍보업체들이 서울프레스 등 국내 매체로 위장한 200여개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실을 포착하고 2차례에 걸쳐 공개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2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NBS)에선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지지 정당별 응답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각각 91%, 89%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났다.6·3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였다. 지난 주에 비해 6%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39%로 가장 높았다. 이 전 대표의 적합도는 전주 대비 7% 포인트 올랐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각각 8%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3%였다. 대선 후보들의 호감도 조사에서도 이 전 대표에게 ‘호감이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나타났다. 이어 김 전 장관이 23%였고, 홍 전 시장이 22%, 한 전 대표가 21%였다.정당별 대선 후보 적합도를 살펴보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이 전 대표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3%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는 홍 전 시장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 전 대표가 10%로 2위를 차지했다. 김 전 장관은 9%, 안 의원은 8%,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였다.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7%, 국민의힘 30%였다.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제21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19년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다”며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그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이 전 대표는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해안 해양 생태 복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지원, 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조기 확정하고, 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다고 했다.이밖에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착공, GTX의 천안·아산 연장 추진,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내륙 광역철도 추진,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단계적 추진, 제2 서해대교 건설 적극 검토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전 대표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세종으로의 완전 이전 추진과 관련해 “세종 완전 이전은 수도 이전”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은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며 “지방 균형발전과 먹거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서울의 공공기관 이전이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을 실천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집무실을 어느 곳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사안”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갈지 말지 정한 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견을 더 들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견제에 나섰다.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 의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계속해서 대선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무소속으로 직접 대선에 출마한 뒤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권한대행이 당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그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지난달 24일 자신의 탄핵심판이 기각되면서 업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의 행보도 시선을 쏠리게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8일 문형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전격 지명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여기에 15일 광주, 16일 울산의 기업 생산공장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유세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 출마설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오라고 하는 분들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지금은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의) 관세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데 대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출마하고 싶은 내심이 좀 있어 보인다”고 에둘러 비판했다.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외부 인사 수혈’이니 한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자는 주장까지 나온다”며 “정말 우리 당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또 “민심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 결국 당 전체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이라며 “지금 외부수혈은 결국 호박에 줄 긋고 국민을 속이자는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가세했다. 한 전 대표는 같은 날 K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대해 “누가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들이 어떤 분을 추대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몇몇 의원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선수를 골라 본 것”이라며 “누가 그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나”라고 일갈했다.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라며 “갑자기 (한 권한대행이) 부전승으로 기다린다? 그것을 누가 동의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설에 대해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우리 당 내부를 흔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술책이라고 본다”며 “한 권한대행을 잘 아는데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지를 남겨뒀다.이날 김 전 장관 캠프에는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주장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합류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후 한 권한대행이 출마 의사를 밝힐 경우 단일화를 중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이날 ‘김문수 후보 지지 및 합류 선언 행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김 후보가 (단일화 등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을 해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했다. 김 전 장관은 오 시장의 대표 정책을 자신의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조찬 회동을 갖고 △디딤돌 소득 △서울런 △약자동행지수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서울시의 훌륭한 정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오 시장의 도움을 받아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서울시의 정책들에 대해 “매우 앞선 정책임에도 중앙 정부의 규제에 의해 마음대로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점은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며 “자치 행정력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정부 규제를 신속하게 철폐할 때 비로소 자방 자치, 지방 균형이 된다”고 했다.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좋은 자리였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오 시장과 만찬을 가진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오 시장의 공약을 그대로 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전 시장 캠프 비서실장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김 의원은 홍 전 시장과 오 시장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두 분은 대학 선후배 관계고 서울시장과 대구시장을 하면서 많은 유대관계를 나눈 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별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다”며 “저는 자료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고 견제구를 날렸다.김 전 장관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오 시장이 훌륭한 정책을 갖고 뜻을 펼치려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신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으로 있을 당시 저는 경기도지사를 했다. 서울과 경기도는 사실상 하나”라며 “상당 기간 행정을 같이 하면서 오 시장과 저는 정책적으로 공유, 공감하는 부분이 다른 후보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전날 홍 전 시장이 오 시장과 만찬을 가졌고, 이날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도 오 시장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이 수도권과 중도층에 소구력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그의 지지세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