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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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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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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사회일반30%
보건27%
칼럼13%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 65∼69세 231만명 ‘1500원 진료’ 혜택 못받는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동네 의원에서 최소 1500원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외래 정액제’의 연령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인들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당장 65∼69세 노인 약 231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 원 이하 10% △2만 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면 30%만 부담하는 제도다. 노인들이 이 제도로 할인받은 진료비는 지난해에만 약 4716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노인 외래 정액제가 노인들의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제도의 연령 기준을 높이면 65∼69세 약 231만 명이 감액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65세 미만도 동네 의원 진료비의 30%만 부담하고 있어 내야 할 진료비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노인의 진료비 할인 혜택 연령이 70세로 확정되면 노인 연령 기준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증 질환자가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현재의 60%에서 더 올라간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높이기로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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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 지원자 가족관계 묻고는… 면접 5분만에 “합격”

    2017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에 지원한 심모 씨(56·여)는 단 5분 만에 합격 판정을 받고 면접장을 빠져나왔다. 면접관의 질문은 가족관계나 경력 등 신상에 대한 몇 가지가 전부였다. 아이를 믿고 맡길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는 없었다. 심 씨는 “이런 면접으로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을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은 돌봄 인력의 선발과 교육,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보미의 학대 예방 교육을 늘리고 퇴출 기준을 낮추지 않으면 이런 학대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와 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국 222개 민간기관에서 이뤄진다. 간단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80시간의 이론 교육과 10시간의 실습 교육을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있다. 문제는 부적격자를 걸러낼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범죄 경력이 없으면 누구나 아이돌보미에 지원할 수 있다. 생계를 위해 돌보미로 일하려는 여성 수요와 맞벌이 등으로 돌봄 지원이 절박한 가정의 현실이 맞물려 돌보미 자격 기준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셈이다. 한 돌보미 양성교육기관 관계자는 “보육 수요가 많다 보니 엄격한 진입 장벽을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 90시간의 교육도 돌봄 능력을 키우기엔 역부족이다. 교육 시간 중 자리를 뜨거나 조퇴, 결석을 하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도 수료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김모 씨(35·여)는 “돌보미가 기저귀를 갈 줄 모르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학대 예방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부모의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돌보미가 아닌 부모 학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후 관리도 허술하다. 16개 광역거점기관이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지만 기관당 평균 관리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돌보미가 3500여 명에 이르지만 관리 인원은 4명뿐이다. 모니터링은 부모에게 전화로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수준이다. 가정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부모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를 취하는 일은 거의 없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원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다. 서울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명확한 아동 학대가 아닌 이상 돌보미의 행동이 부적절해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5년간 아이를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41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아이돌보미는 모두 2만3675명에 이른다.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년으로 41명 중 11명이 복귀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을 막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자격 검증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녹십자 심리케어센터 김혜란 원장은 “인성검사를 도입하고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8400원이다. 경력 1년 차든 10년 차든 똑같다. 이 때문에 연차와 숙련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해 양질의 돌보미 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지원 4g1@donga.com·박성민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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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5분 만에 “합격”…선발-교육-관리 구멍뚫린 아이돌보미

    2017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에 지원한 심모 씨(56·여)는 단 5분 만에 합격 판정을 받고 면접장을 빠져 나왔다. 면접관의 질문은 가족관계나 경력 등 신상에 대한 몇 가지가 전부였다. 아이를 믿고 맡길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는 절차는 없었다. 심 씨는 “이런 면접으로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을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은 돌봄 인력의 선발과 교육,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보미의 학대 예방 교육을 늘리고 퇴출 기준을 높이지 않으면 이런 학대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 심사와 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국 222개 민간기관에서 이뤄진다. 간단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80시간의 이론 교육과 10시간의 실습 교육을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있다. 문제는 부적격자를 걸러낼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범죄 경력이 없으면 누구나 아이돌보미에 지원할 수 있다. 생계를 위해 돌보미로 일하려는 여성 수요와 맞벌이 등으로 돌봄 지원이 절박한 가정의 현실이 맞물려 돌보미 자격 기준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셈이다. 한 돌보미 양성교육기관 관계자는 “보육 수요가 많다 보니 엄격한 진입 장벽을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 90시간의 교육도 돌봄 능력을 키우기엔 역부족이다. 교육 시간 중 자리를 뜨거나 조퇴, 결석을 하는 일도 흔하다고 한다. 그래도 수료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는 김모 씨(35·여)는 “돌보미가 기저귀를 갈 줄 모르는 것을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학대 예방교육은 단 2시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부모의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돌보미가 아닌 부모 학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후 관리도 허술하다. 16개 광역거점기관이 아이돌보미들 활동을 모니터링하지만 기관당 평균 관리 인원은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의 경우 돌보미가 3500여 명에 이르지만 관리 인원은 4명뿐이다. 모니터링은 부모에게 전화로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수준이다. 가정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부모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를 취하는 일은 거의 없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원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다. 서울의 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명확한 아동 학대가 아닌 이상 돌보미의 행동이 부적절해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5년간 아이를 폭행했거나 상해를 입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41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아이돌보미는 모두 2만3675명에 이른다.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1년으로, 41명 중 11명이 복귀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고를 막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자격 검증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녹십자 심리케어센터 김혜란 원장은 “인성검사를 도입하고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 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8400원이다. 경력 1년차든, 10년차든 똑같다. 이 때문에 연차와 숙련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화해 양질의 돌보미 자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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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10건 중 4건 제왕절개… 40대 65%가 수술

    최근 출산한 여성 10명 중 4명은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혼과 늦은 출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출산한 기혼 여성(15∼49세) 1784명의 출산 형태를 조사한 결과 755명(42.3%)은 제왕절개로 분만했다. 2015년 조사 때(39.1%)보다 3.2%포인트 늘었다. 이는 저출산으로 출산 건수는 줄었지만 출산의 고통을 피해 제왕절개를 선호하거나 산모와 아이의 안전 때문에 꼭 수술을 해야 하는 고령 산모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학적으로 35세 이상이면 고령 산모로 분류한다. 연령별 제왕절개 분만율은 25세 미만 38.2%, 25∼29세 38.6%, 30∼34세 39.7%에서 35∼39세 46.6%, 40∼45세 64.8%로 증가했다. 출생 순서별로는 첫아이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48.3%로 둘째 이상 출산의 37.2%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산모의 38.7%가 제왕절개로 분만했고, 중소도시 44.7%, 농촌은 46.9%였다. 연구팀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해 출산 때 제왕절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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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격한 체중 감소? 뇌중풍 조심하세요”

    급격한 체중 감소가 뇌중풍(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육량이 줄어 혈관 건강이 나빠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이은정, 이원영 교수팀에 따르면 체중이 5% 이상 감소할 경우 체중 변화가 5% 이내일 때보다 뇌중풍 발생 확률이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이 5% 이상 늘었을 때는 뇌중풍 발생 확률이 8% 높아졌다. 2009∼2012년 건강검진을 받은 1108만4683명의 체중 변화와 뇌중풍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뇌중풍은 뇌혈관이 터져 일어나는 뇌출혈과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그동안은 대개 과체중일 때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 허혈성 뇌중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는 체중 감소 역시 뇌중풍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체중 변화를 5% 단위로 8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뇌중풍 위험은 ‘U자형’ 곡선을 보였다. 체중 변화가 클수록 뇌중풍 가능성은 높아지고, 체중을 유지할수록 뇌중풍 위험이 낮은 것이다. 연구팀은 “근육량 감소가 심뇌혈관 질환 가능성을 높이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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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제 마구 쓰는 한국… 1000명중 32명 매일 사용

    국민 1000명 중 32명은 항생제를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가 필요 없는 질환에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서 항생제 내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밝힌 ‘2017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인구 1000명 중 항생제를 사용한 사람 수를 의미하는 DID지수가 32.0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6의 1.63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다. 스웨덴의 DID는 13.3으로 가장 낮았다. 2016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터키(40.6), 그리스(36.3)에 이어 세 번째였고, OECD 평균 21.0의 1.66배에 달했다. 다만 한국의 DID지수는 2009년 26.9, 2013년 30.1, 2016년 34.8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 항생제를 남용하면 내성이 생겨 경미한 감염병에도 사망할 수 있다. 항생제로 치료할 수 없는 ‘슈퍼박테리아’가 생길 우려도 커진다. 2016년 영국 정부는 “항생제를 계속 남용하면 감염병 사망자가 연간 100만 명에서 2050년 100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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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시술 건보적용 최대 17회… 7월부터 나이 제한도 없앤다

    결혼 후 6년째 아기가 생기지 않아 고민해온 손모 씨(39·여)는 최근 두 번의 난임 시술비(신선배아 시술)로 약 800만 원을 썼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부담금이 30%로 줄어들지만 손 씨는 이미 지원 횟수 4회를 소진했기 때문이다. 동결배아와 인공수정도 각 3회씩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만 손 씨는 난소 기능이 떨어져 해당 시술 대상이 아니었다. 손 씨는 “난임 여성마다 몸 상태가 다른데 시술별 지원 횟수에 칸막이를 쳐놓다 보니 기회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손 씨와 같은 난임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시술별로 2, 3회씩 늘리고, 만 44세까지로 제한한 나이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난임 시술 적용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올 7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인 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대 17회로 늘어난다. 만혼이 증가해 난임 시술 여성의 연령대가 높아졌다는 지적에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 난임 여성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높아진다. 난자 채취에 실패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공난포’의 경우 시술비의 80%를 환자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본인부담이 30%로 낮춰진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눈, 귀, 코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5월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악성종양 등 중증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현재의 50만∼72만 원에서 16만∼26만 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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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5000명 시험관 아기 시술… 안전한 출산까지 철저하게 관리

    《 회사원 정모 씨(41·여)는 결혼 2년째 아기가 생기지 않자 올 1월부터 난임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직장 생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에 휴직이나 퇴사도 고민 중이다. 그만큼 2세가 간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임 치료 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일부 병원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만혼(晩婚)이 증가하면서 난임을 고민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는 21만1000여 명에 이른다. 의료계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5세 이상 여성은 6개월, 35세 미만 여성은 1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난임으로 정의한다. 난임 여성들의 연령이 올라가면서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각종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난관수종 등의 난관 질환,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젊은 나이에 폐경이 오는 조기난소부전 환자 등 난치성 난임 환자도 많아졌다. 》난임 원인별 맞춤형 시술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에는 정 씨처럼 다른 병원에서 난임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해 마지막 희망을 안고 병원 문을 두드리는 환자들의 비율이 높다. 이들은 수차례 시험관 시술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인 착상 실패나 자연유산을 겪거나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의료진은 특히 난치성 질환을 앓은 난임 여성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시술 전 상담부터 난임 원인 파악, 임신 시도까지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난임은 그 이유가 다양할 뿐 아니라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여성의학연구소는 난임 원인별 심화 치료를 위한 특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착상 전 배아에 대한 유전학적 진단(PGT)으로 비정상 태아의 임신과 유산을 예방하는 유전학클리닉이다. 이 밖에도 △다낭성난소증후군 혹은 호르몬적 위험요인이 있는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미성숙난자 시험관 아기 시술 클리닉 △난임의 원인을 수술로 치료하는 복강경자궁경 클리닉 △맞춤형 과배란 유도 및 보조 시술을 시행하는 난소 저반응군 클리닉 △반복적 착상 실패 클리닉 등을 운영 중이다. 난임 부부들은 신체적인 문제 외에도 스트레스 등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난임 치료는 다른 질병과 달리 부부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동반돼야 한다. 특히 난임 부부들은 그 절박함 때문에 지인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임신을 시도해 온 경우가 적지 않다.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인 ‘톡투차(Talk To CHA) 무료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차병원은 임신 성공뿐 아니라 안전한 출산에 성공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 난임 시술로 임신한 여성은 고령이거나 쌍둥이를 갖는 등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같은 질환으로 인해 임신 기간에 합병증이 생겨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때문에 난임 병원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과 전문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남차병원은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OICU)과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종합병원으로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외과, 비뇨기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의 진료과목을 두고 있다.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임신을 시도할 때 연계 진료를 통해 안전한 임신 및 출산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연간 5000명 시험관 아기 시술 강남차병원은 1986년 9월 20일 국내 민간병원 최초로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곳이다. 1988년에는 세계 최초로 미성숙 난자를 통한 시험관 아기 출산에 성공했다. 2004년 강남차병원이 처음 성공한 유리화 동결 기법에 의한 난자 동결 보존 기술은 이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또 세계 최초로 슬러시 질소를 이용한 유리화 동결 기법을 개발해 난임 치료와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연구와 치료 성과의 바탕에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다. 강남차병원은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정자형태 선별 정자 주입술 및 실시간 배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난자활성화, 배아활성화, 보조부화술 등의 최신 보조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배아 섞임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난임연구소와 기초의학연구소, 유전학연구소 등 3개의 연구소가 개설돼 있다. 이곳에는 70여 명의 전문 연구진이 난임과 생식학, 유전학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중심 난임치료 특성화센터’로 지정받았고, 2009년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국내 최초로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받았다. 2014년에는 세계 최초로 성인 체세포와 난자 세포를 융합한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제작에 성공해 난치병 치료와 인체 조직 재생의 새 길을 열었다. 강남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이우식 소장은 “연간 5000여 명의 시험관아기 시술 환자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임상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난임 시술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며 “강남차병원은 대한민국 난임 치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병원으로 의료진과 연구진은 물론이고 시설 및 배양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국내 첫 남성 가임력 보존센터 최근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미혼 남녀가 늘면서 향후 가임 능력 저하에 대비해 난자나 정자, 수정란을 동결 보존할 수 있는 가임력 보존 클리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차병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난자를 보관 중인 의료 기관이다. 실제로 강남차병원에서는 2001년 백혈병을 앓는 여성이 투병 전 냉동 보관한 난자로 2010년에 출산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는 9년 전 난자를 해동해 임신에 성공한 사례로 냉동 난자 보관 기간으로는 세계 최장 기록이다. 강남차병원은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남성 가임력 보존센터를 개설해 남성의학 연구팀과 함께 남성의 가임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시험관시술 때 성숙정자선별 미세주입술(PICSI)과 정자형태선별 미세주입술(IMSI) 등의 최신 선별방법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정자를 골라 시술을 진행한다. 센터는 극소량의 정자도 동결할 수 있는 냉동보존법 노하우도 갖고 있다. 강남차병원은 난임 치료뿐 아니라 임신이나 여성 건강과 직결되는 여성암 치료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5년 6월 첫 다빈치 로봇수술을 시작한 후 2년 11개월 만에 로봇수술 1000회를 기록했다. 모든 수술에서 자궁 적출을 하지 않은 경우가 86.7%에 달했다. 미혼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의 경우 난임센터와의 협진을 통해 향후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난임 시술 분야의 새로운 연구와 입증된 기술력은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해외 환자들도 시험관아기 시술을 위해 강남차병원을 찾고 있다. 2017년 기준 차병원을 찾은 외국인 난임 환자는 1319명에 이른다. 건강검진, 성형외과 등과 함께 난임 치료가 ‘의료 한류’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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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뇌종양 진단…성큼 다가온 ‘컴퓨터 의사 시대’

    “뇌종양 진단의 정확도를 9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2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콘퍼런스인 ‘GTC 2019’가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컨벤션센터 중앙전시장. 의료영상 분석 기업인 인폼에이아이(InformAI) 전시장 모니터에 뇌종양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이 띄워졌다. 그러자 InformAI 프로그램이 뇌종양 종류와 크기 등을 자동으로 판독했다. 약 5000여 건의 뇌종양 빅데이터를 학습시켜 뇌종양 분석의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이 회사의 짐 하벨카 최고경영자(CEO)는 “뇌종양의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진단이 수술이나 사망 후 조직검사 결과와 일치하는 확률은 50~60% 수준에 불과하다”며 “AI를 통해 뇌종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심장 질환 수술 전 환자의 혈압과 당뇨 수치, 시술 기록 등을 분석해 패혈증이나 뇌중풍(뇌졸중) 가능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약 600만 건의 데이터를 가져다 학습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영상을 AI가 자체 분석하는 것이다.● 성큼 다가온 ‘컴퓨터 의사 시대’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늘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것은 AI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 징후를 미리 감지하는 기술이다. 환자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추천하고 시술 후 부작용 등을 예측하기도 한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액센추어에 따르면 질병 사전 진단 및 MRI 등 의료영상 판독 서비스 시장은 2026년 80억 달러(약 9조728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I를 활용하면 진단의 정확성을 높여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의료영상 분석 기업 아터리스의 머신러닝 책임자인 대니얼 골든 씨는 “초기에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질병의 완치 가능성이 좌우된다”며 “AI 학습이 고도화되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질병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술이 낙후됐거나 의료인이 부족한 곳에서 AI를 활용한 진단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의 의료기술 부문 자회사인 베릴리는 인도에서 당뇨성 망막증 진단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AI 닥터’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저서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등에서 의료계의 AI 활용과 원격의료 시대를 예측한 에릭 토플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컴퓨터가 곧 의사와 간호사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는 의료 데이터 전쟁 중 MRI 등 의료영상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플랫폼도 진화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선보인 의료영상 딥러닝(심층기계학습) 플랫폼 ‘클래라’는 이미지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한국의 의료 AI 기업 디디에이치(DDH)는 클래라를 활용해 MRI 전신 스캔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기술을 이번 콘퍼런스에서 선보였다. 골격근량, 체지방량 등 체성분 분석을 통해 개인의 운동 능력, 질병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병의원에 가기 전에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개인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선제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DDH는 이와 함께 치아 교정시에 얼굴을 파노라마로 촬영해 AI가 가장 정확한 교정 지점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김한석 DDH 부대표는 “폐암, 전립샘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영상 딥러닝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MRI 등 의료영상 판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AI 닥터’가 더 빨리 상용화되기 위해선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닥터’가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진단의 정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의료 데이터가 풍부한 중국과 인도가 헬스케어 산업의 신흥 강자로 주목받는 이유다. 반면 한국에선 과도한 규제로 ‘AI 의사’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적지 않다. 환자 의료 정보를 AI 진료에 활용하려면 환자 동의부터 익명화까지 절차가 까다롭다.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유전자 진단 서비스와 원격의료도 제한적으로 허가돼 아직 걸음마 단계다.새너제이=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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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뚱한 강원, 날씬한 세종

    체중이 불어 고민인 직장인 김민수 씨(28)는 지난해부터 술을 끊었다. 담배는 군대 제대 후 입에 댄 적이 없다. 주말에는 헬스장에서 1시간씩 땀을 뺀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해에 오히려 체중이 3kg 늘었다. 김 씨는 “건강에 신경을 쓰는데도 체중이 줄지 않는다”며 “야근이 많아 늦게 식사를 하는 게 원인 같다”고 말했다. 이는 김 씨만의 고민이 아니다.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비만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28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본인 응답을 기준으로 한 우리 국민의 비만율은 31.8%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올라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이는 국민 전체의 ‘실제 비만율’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두 수치의 차이는 미미하다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강원의 비만율이 36.9%로 가장 높았고 제주(35.6%), 경남(34.7%)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이전으로 공무원 유입이 많고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세종시는 비만율이 27.7%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비만율이 가장 높은 인천 옹진군(45.5%)과 가장 낮은 부산 금정구(20.0%) 간의 격차가 25.5%포인트나 됐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늘었는데도 비만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42.9%로 지난해보다 2.2%포인트 늘었다. 반면 음주율(60.5%)은 지난해와 비교해 0.6%포인트 감소했다. 흡연율은 지난해와 같은 21.5%였다. 더 많이 걷고 술을 조금 마셨는데도 비만율은 200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정인경 교수는 “현대인들은 식습관 변화로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어 지방 섭취가 늘고 있다”며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체중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대도시와 지방의 건강관리 수준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하고 금연과 절주를 동시에 실천하는 ‘건강생활 실천 인구’ 비율은 서울이 49.2%였다. 반면 군(郡) 지역은 27.0%에 불과했다. 이 격차는 2008년 6%포인트에서 지난해 22.2%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특히 경남 합천군은 건강생활 실천 인구 비율이 10.5%에 불과했다. 합천군은 노인 인구가 37%로 대표적인 초고령화 지역이다. 반면 전국 1위인 서울 송파구의 건강생활 실천 인구 비율은 65.0%로 합천군의 6배 이상이었다. 이는 젊은층이 대도시로 몰리고 지방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지방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 간 건강 격차의 원인을 파악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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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月468만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올 7월부터 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최대 1만6200원 더 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이 월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가입자 251만 명의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인상된다. 변경된 상한액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산정한다. 월 47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은 6월까지는 월 상한액 468만 원을 적용해 42만1200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7월부터는 470만 원에 보험료율을 곱한 42만3000원을 내야 한다. 월 소득 468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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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인력 부족… 사무장병원 의심돼도 30%만 조사

    2017년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시망에 사무장병원 운영이 의심되는 이모 씨(55)가 걸려들었다. 그는 부산에서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병원이 들어선 건물을 이 씨가 소유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씨가 병원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요양병원들로 벌어들인 진료비 등 보험금 수입은 약 138억 원. 건보공단은 그해 7월 경찰에 이 씨의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 씨의 대응은 법망이 조여 오는 속도보다 빨랐다. 금융 자산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뒤였다. 9월에는 유일한 재산인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마저 친척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통해 아파트 매매 수익을 환수할 수 있었지만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돌려받은 금액은 1억3500만 원에 불과했다. 이 씨가 불법으로 빼돌린 금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도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 많다 보니 바로 수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잦다”며 “수사가 길어지면 사무장이나 면허를 대여한 의사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려 환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금을 토해내야 할 사무장과 의사의 70%가량은 조사 당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다.○ 국민 혈세 2조3778억 원 증발 독버섯처럼 번지는 사무장병원을 하루빨리 근절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부당하게 빼돌린 보험금을 다시 환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종교법인이나 의료재단을 만들어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 많아지면서 부당하게 챙기는 보험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환수율은 오히려 하향 추세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2년 환수결정 금액은 701억94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82억4300만 원(11.74%)을 환수했다. 하지만 지난해엔 환수결정 금액이 6489억9000만 원으로 약 9배로 늘었지만 돌려받은 돈은 320억2100만 원(4.93%)에 불과했다. 환수율이 6년 만에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사무장병원이 지난해까지 빼돌린 총 보험금 2조5490억 원 중 환수한 돈은 1712억 원에 그치고 있다. 국민 혈세 2조3778억 원이 증발한 셈이다. 이처럼 보험금 환수가 부진한 것은 건보공단의 단속 인력 부족과 권한의 한계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인력을 2016년 31명에서 올해 87명으로 크게 늘렸다. 하지만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무장병원을 모두 적발하기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병원 건물의 소유 여부, 병원 운영 기간 등 78종류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713곳을 추려냈다. 하지만 실제 행정조사를 받은 곳은 211곳에 그쳤다. 인력이 부족해서다. 211곳 중 110곳은 실제 사무장병원, 사무장한의원,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됐다. 의심되는 기관을 모두 조사했다면 더 많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사경’ 도입해 단속 역량 높여야 사무장병원 수사를 경찰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경찰의 사무장병원 수사는 2017년 기준 평균 11개월이 소요됐다. 용의자의 도주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3년 4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가 끝난 사건도 있었다. 강력 수사나 치안 관련 업무 부담이 큰 경찰이 사무장병원 수사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사무장병원 단속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행정부 공무원에게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확인 등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사가 빨라져 사무장병원의 보험금 부당 청구를 일찍 차단하면 연간 약 1000억 원의 건보 재정 누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추산한다. 현재 국회에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자칫 수사권 남용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의료계가 반발하면서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특사경 도입 법안은 의료기관 설립 과정만을 들여다볼 수 있어 의료인의 진료권과는 무관하다는 게 건보공단의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 재정 누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사경 도입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을 높이고,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퇴출시켜 사무장병원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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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종양 MRI 띄우니… ‘AI 닥터’가 판독 척척

    “뇌종양 진단의 정확도를 9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22일(현지 시간)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콘퍼런스인 ‘GTC 2019’가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컨벤션센터 중앙전시장. 의료영상 분석 기업인 인폼에이아이(InformAI) 전시장 모니터에 뇌종양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이 띄워졌다. 그러자 InformAI 프로그램이 뇌종양 종류와 크기 등을 자동으로 판독했다. 약 5000여 건의 뇌종양 빅데이터를 학습시켜 뇌종양 분석의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이 회사의 짐 하벨카 최고경영자(CEO)는 “뇌종양의 경우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진단이 수술이나 사망 후 조직검사 결과와 일치하는 확률은 50∼60% 수준에 불과하다”며 “AI를 통해 뇌종양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심장 질환 수술 전 환자의 혈압과 당뇨 수치, 시술 기록 등을 분석해 패혈증이나 뇌중풍(뇌졸중) 가능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약 600만 건의 데이터를 가져다 학습시켰다. 이를 기반으로 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영상을 AI가 자체 분석하는 것이다.○ 성큼 다가온 ‘컴퓨터 의사 시대’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늘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는 것은 AI로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 징후를 미리 감지하는 기술이다. 환자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추천하고 시술 후 부작용 등을 예측하기도 한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액센추어에 따르면 질병 사전 진단 및 MRI 등 의료영상 판독 서비스 시장은 2026년 80억 달러(약 9조728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I를 활용하면 진단의 정확성을 높여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날 강연에 나선 의료영상 분석 기업 아터리스의 머신러닝 책임자인 대니얼 골든 씨는 “초기에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질병의 완치 가능성이 좌우된다”며 “AI 학습이 고도화되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질병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술이 낙후됐거나 의료인이 부족한 곳에서 AI를 활용한 진단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의 의료기술 부문 자회사인 베릴리는 인도에서 당뇨성 망막증 진단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AI 닥터’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저서 ‘청진기가 사라진 이후’ 등에서 의료계의 AI 활용과 원격의료 시대를 예측한 에릭 토플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컴퓨터가 곧 의사와 간호사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는 의료 데이터 전쟁 중 MRI 등 의료영상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플랫폼도 진화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지난해 선보인 의료영상 딥러닝(심층기계학습) 플랫폼 ‘클래라’는 이미지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한국의 의료 AI 기업 디디에이치(DDH)는 클래라를 활용해 MRI 전신 스캔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해주는 기술을 이번 콘퍼런스에서 선보였다. 골격근량, 체지방량 등 체성분 분석을 통해 개인의 운동 능력, 질병 위험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김한석 DDH 부대표는 “폐암, 전립샘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영상 딥러닝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MRI 등 의료영상 판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AI 닥터’가 더 빨리 상용화되기 위해선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닥터’가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진단의 정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의료 데이터가 풍부한 중국과 인도가 헬스케어 산업의 신흥 강자로 주목받는 이유다. 반면 한국에선 과도한 규제로 ‘AI 의사’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적지 않다. 환자 의료 정보를 AI 진료에 활용하려면 환자 동의부터 익명화까지 절차가 까다롭다. 유전자(DNA) 분석을 통해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유전자 진단 서비스와 원격의료도 제한적으로 허가돼 아직 걸음마 단계다.　새너제이=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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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기한 열달 지난 수액… 1회용 주사제 나눠 써

    병원 1층 주사실 캐비닛 위엔 먼지가 뽀얗게 앉았다. 서랍을 여니 주사제 앰풀에 주삿바늘이 꽂힌 채 나뒹굴었다. 일회용 주사제를 여러 환자에게 나눠 쓴 흔적이다. 수술 도구를 소독할 때 쓰는 고압 증기 멸균기는 녹이 슬어 있었다.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2017년 3월 충남 A요양병원 조사를 나갔다가 마주한 광경이다. 입원실 상태는 더 참혹했다. 환자가 맞는 포도당 수액은 사용기한이 10개월가량 지나 있었다. 의료용품 보관함에서 나온 멸균 증류수와 의료용 장갑 등 256개 의료용품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은 건 한 개도 없었다. 이 요양병원은 2015년 9월 개원했는데, 영양 수액의 유통기한은 2014년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싼값에 사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건보공단은 의사 박모 씨(53)를 대리 원장으로 앉히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건보 진료비 42억 원을 빼돌린 임모 씨(58)를 경찰에 넘겼다.○ 사무장병원의 주요 타깃, 요양병원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제대로 된 의료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진료비를 부풀리는 데만 집중해 과잉진료 등 각종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중 가장 심각한 곳은 ‘사무장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은 본래 외과 수술 등을 받은 뒤 회복을 위해 입원하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이 적은 비용으로 오래 입원할 수 있어 노인들의 ‘장기 숙소’처럼 활용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치매 등 질환의 중증도를 인정받아야 하는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등급 없이도 입원할 수 있는 점도 노인들이 많이 찾는 이유다. 요양병원의 또 다른 특징은 환자를 등급별로 구분해 하루 일정액의 치료비(약 4만2390∼7만6250원)를 일괄 지급하는 ‘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받는다. 의료 행위마다 진료비를 매기는 일반 병원의 ‘행위별 수가제’와는 다르다. 요양병원에선 세부적인 진료 명세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진료비나 약제비를 아끼면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다.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1531곳 중 요양병원은 277곳으로 18.1%다. 하지만 이들이 빼돌린 돈은 모든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 청구액 2조5490억43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1조3368억9200만 원이다.○ 사무장 요양병원 사망자, 일반 병원의 7배 의료계에선 사무장 요양병원들이 환자를 사실상 빈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하는 일이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환자들이 난동을 부리면 간병 부담이 커지는 만큼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투약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2012년 5145명에서 2017년 2배가 넘는 1만2396명으로 증가했다. 환자를 ‘돈벌이’로만 인식하는 사무장 요양병원의 ‘야만성’은 지난해 1월 45명이 화재로 숨진 경남 밀양시 세종요양병원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병원 행정이사 우모 씨(60·여)는 장례식장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무장 요양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은 수치로도 입증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장 요양병원 내에서 숨진 환자는 병상 100개당 연평균 165.9명으로 일반 병원(21.9명)의 7배 수준이었다. 환자들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분석한 ‘중증도 사망비’도 사무장 요양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11.6% 높았다.조건희 becom@donga.com·박성민 기자}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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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취소 안되는데 뭐”… 불법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의료인과 사무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우선 꼽힌다.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면허가 취소된다.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그친다. 자격 정지가 끝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 정부가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의료인 중 반복해서 면허를 빌려주는 ‘상습범’도 적지 않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사무장병원 설립으로 적발된 의료인 758명 중 52명은 2차례 이상 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3명은 3회, 2명은 4회씩 면허를 대여했다. 한의사 황모 씨는 4차례나 ‘바지 원장’ 노릇을 하다 적발됐다. 황 씨는 2009년 지병이 악화되자 한의원을 폐원한 뒤 돈을 벌 ‘꼼수’를 생각해냈다. 매달 8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 이름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이 병원이 문을 닫자 인터넷에서 ‘원장님을 찾는다’는 구인 글을 보고 또다시 면허를 대여해줬다. 황 씨는 네 차례 면허를 빌려주고 약 8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정부는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지적에 따라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수위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는 면허 대여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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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보건소에서 난임주사 시술 지원

    서울시가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시술을 지원한다. 서울의료원에는 난임센터를 설치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서울 간담회’에서 “보건소뿐 아니라 동네 병원 어디서나 쉽게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반 병원에서 난임 주사 투여를 거부하는 바람에 병원을 떠돌아 다녀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에 박 시장이 직접 답변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난임 여성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4~8주가량 배와 엉덩이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 배 주사는 배란을 유도하는 과배란 유도제다. 수정란 이식 후 착상을 유도하고 유산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사는 엉덩이가 딱딱하게 굳고, 잘못 놓으면 하반신 마비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일반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처방한 주사라는 이유로 투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난임 치료 병원이 가까우면 문제가 없지만 멀다면 난임 치료 병원에서 발급한 주사 의뢰서를 들고 주사액을 구입한 뒤 동네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난임 전문 병원 71곳 중 29곳은 강남구와 송파구 등 5개 구에 몰려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난임 여성들은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여성은 “난임 시술 한 번에 400만¤500만 원이 든다”며 “횟수와 나이 제한으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부부들에게 서울시가 지원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의료원에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을 확보해 시설을 제대로 갖춘 난임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난임 치료 지원 횟수와 나이 제한 완화는 보건복지부도 고민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의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서울시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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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 주사제 돌려쓰고…인권 사각지대 ‘사무장병원’ 타깃은 요양병원

    병원 1층 주사실 캐비닛 위엔 먼지가 뽀얗게 앉았다. 서랍을 여니 주사제 앰플에 주사바늘이 꽂힌 채 나뒹굴었다. 일회용 주사제를 여러 환자에게 나눠 쓴 흔적이다. 수술 도구를 소독할 때 쓰는 고압 증기 멸균기는 녹이 슬어있었다.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2017년 3월 충남 당진시 W요양병원 조사를 나갔다가 마주한 광경이다. 입원실 상태는 더 참혹했다. 환자가 맞는 포도당 수액은 사용기한이 10개월가량 지나있었다. 의료용품 보관함에서 나온 멸균 증류수와 의료용 장갑 등 256개 의료용품 가운데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은 건 한 개도 없었다. 이 요양병원은 2015년 9월 개원했는데, 영양 수액의 유통기한은 2014년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싼값에 사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건보공단은 의사 박모 씨(53)를 대리 원장으로 앉히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건보 진료비 42억 원을 빼돌린 임모 씨(58)를 경찰에 넘겼다.● 사무장병원의 주요 타깃, 요양병원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제대로 된 의료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진료비를 부풀리는 데만 집중해 과잉진료 등 각종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중 가장 심각한 곳은 ‘사무장 요양병원’이다. 요양병원은 본래 외과 수술 등을 받은 뒤 회복을 위해 입원하는 곳이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요양병원이 적은 비용으로 오래 입원할 수 있어 노인들의 ‘장기 숙소’처럼 활용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치매 등 질환의 중증도를 인정받아야 하는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등급 없이도 입원할 수 있는 점도 노인들이 많이 찾는 이유다. 요양병원의 또 다른 특징은 환자를 등급별로 구분해 하루 일정액의 치료비(약 5만~9만 원)를 일괄 지급하는 ‘일당 정액수가제’를 적용 받는다. 의료 행위마다 진료비를 매기는 일반 병원의 ‘행위별 수가제’와는 다르다. 요양병원에선 세부적인 진료 명세를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진료비나 약제비를 아끼면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다.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다.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노인 환자가 주로 입원하다 보니 기본적인 위생조차 지키지 않아도 신고나 고발을 피할 수도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1531곳 중 요양병원은 277곳으로 18.1%다. 하지만 이들이 빼돌린 돈은 모든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 청구액 2조5490억43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1조3368억9200만 원이다.● 사무장 요양병원 사망자, 일반 병원의 7배 의료계에선 사무장 요양병원들이 환자를 사실상 빈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여하는 일이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환자들이 난동을 부리면 간병 부담이 커지는 만큼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투약한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2012년 5145명에서 2017년 1만239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환자를 ‘돈벌이’로만 인식하는 사무장 요양병원의 ‘야만성’은 지난해 1월 45명이 화재로 숨진 경남 밀양시 세종요양병원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병원 행정이사 우모 씨(60·여)는 장례식장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희생자가 많았던 이유도 병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비상구를 틀어막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장 요양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은 수치로도 입증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장 요양병원 내에서 숨진 환자는 병상 100개당 연평균 165.9명으로 일반 병원(21.9명)의 7배 수준이었다. 환자들이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분석한 ‘중증도 사망비’도 사무장 요양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11.6% 높았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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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유혹하는 ‘학교앞 담배광고’

    “담배 광고를 보면 실제 무슨 맛일까 궁금해져요.”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편의점에서 만난 정모 양(12)은 “편의점에 갈 때마다 담배 광고에 시선이 꽂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편의점 계산대 뒤로 만화나 유명 영화 캐릭터를 이용한 각종 담배 광고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한 담배 광고물에는 ‘최상의 맛과 향’, 또 다른 담배 광고물에는 ‘산뜻하고 풍부한 맛’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 편의점 등에서 담배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소매점의 담배 광고물은 1년 새 50% 이상 늘어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청소년 흡연율은 2016년 6.3%까지 떨어졌지만 이듬해 6.4%, 지난해에는 6.7%로 소폭 올랐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주변 담배 소매점 1곳당 담배 광고 게시물 수는 평균 22.3개로 전년 14.7개보다 7.6개나 늘었다. 편의점만 놓고 보면 1곳당 담배 광고는 평균 33.9개나 됐다. 이는 지난해 9∼10월 서울시 초중고교 200곳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내 담배 소매점 1011곳을 조사한 결과다. 서울 지역 한 학교당 주변 담배 소매점은 평균 7곳이었다. 상업시설이 인접한 한 학교 주변에는 담배 판매처가 27곳이나 됐다. 담배 소매점 중 91%는 담배 광고를 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소매점 내부의 광고물은 영업 공간 밖에서 보여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담배 광고물을 설치한 소매점의 72%는 광고물을 밖에서 볼 수 있었다. 담배 광고 차단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다. 유해성을 숨기거나 담배의 맛 또는 향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광고 내용도 문제다. 일부 광고들은 ‘유해성분 90% 감소’ ‘풍부한 맛, 부드러운 목 넘김’ 등의 문구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판매점주들도 이런 담배 광고의 유해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 544명 중 189명(34.7%)은 담배 광고가 흡연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답했다. 77.2%는 학교 주변 200m 안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데 찬성했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된 담배 광고를 적극 단속하겠다”며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려면 국회 계류 중인 학교 주변 담배 광고 및 진열 금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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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다가 숨이 ‘턱’… 수면무호흡증 놔두면 치매 올수도

    “자다가 숨을 제대로 못 쉰다고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나요?” 경기 부천시에 사는 김모 씨(67)는 평균 8시간 이상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숨이 멎은 줄 알고 아내가 깜짝 놀라 깨운 적도 여러 번이다. 김 씨는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지면 돌연사할 수 있다는 친구 말에 덜컥 겁이 났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 5명 중 1명은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1억 명이 수면무호흡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이 중 90%는 증상을 가볍게 여겨 방치한다. 동아일보는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5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건강 토크쇼 ‘톡투 수면무호흡증’을 열었다. 대한수면학회 홍보이사인 김지현 단국대 의대 신경과 교수와 대한수면의학회 보험이사인 신홍범 코슬립수면의원 원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이날 행사는 200여 명이 넘는 참가자가 몰려 일부가 자리에 앉지 못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방치하면 치매-뇌중풍 위험 수면무호흡증은 코골이가 심해진 뒤 저호흡, 무호흡 증세로 이어지는 질환이다. 자는 동안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거나 호흡량이 50% 이상 감소하면 위험하다. 병원에선 이런 증상이 1시간에 5번 이상인 동시에 낮에 졸림증이 있거나 무호흡이 수면 시간당 15번 이상 발생하면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한다. 수면무호흡증은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와 운전 중 사고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7시간을 자더라도 3, 4시간 잔 것과 같다.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계속 방치할 경우 치매로 발전할 위험도 있다. 신홍범 원장은 “자다가 숨이 막히면 혈압이 급격하게 오른다”며 “자칫 뇌에 실핏줄이 터지면 뇌중풍(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심장·뇌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일반인보다 2배나 높다”고 말했다. 수면무호흡증은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 수면무호흡증으로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된다. 수면무호흡증은 개인 문제를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지현 교수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6∼10배가량 높다”고 말했다. ○ 이럴 때는 수면무호흡증 의심해 봐야 수면무호흡증은 숨을 멈춘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기도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다보니 함께 잠을 자는 배우자도 잘 모를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게 좋다. 오래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거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낮 졸음이 심한 경우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대개 △코골이가 심하거나 △목둘레가 두껍고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일 때 수면무호흡증을 겪을 확률이 높다. 남자는 30∼50대에, 여성은 50대 중후반에 수면무호흡증이 빈번히 나타난다. 수면다원검사는 병원에서 8시간 이상 자면서 뇌파, 안전도(눈 움직임),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검사다.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돼 약 10만 원대인 본인부담금(20%)만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뒤엔 대개 양압기 처방을 받는다. 공기를 기도 속으로 밀어 넣는 방식이다. 양압기 사용 부담도 크게 줄었다. 건강보험 적용 전에는 적게는 50만∼60만 원, 많게는 200만∼300만 원을 주고 양압기를 사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매달 1만∼2만 원만 내면 대여해 쓸 수 있다. ○ 비만이면 발생 확률 4배 높아 이날 건강 토크쇼에는 수면무호흡증 검사 및 치료 경험이 있는 방송인 샘 해밍턴 씨가 참여했다. 그는 글로벌 수면전문기업의 수면질환 캠페인 홍보대사다. 해밍턴 씨는 “수면다원검사를 받은 뒤 현재 운동과 양압기 치료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을 관리하고 있다”며 “처음 일주일은 양압기 착용이 쉽지 않았는데, 잘 적응하고 꾸준히 치료하면서 코골이, 무호흡 증상이 모두 좋아졌다”고 말했다. 양압기 치료 외에 수술 치료를 권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수술의 경우 재발하기 쉽고, 고령층은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비만인 경우 수면무호흡증 발생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4배가량 높은 만큼 체중을 줄이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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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자체 작년 현금복지 4300억 남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면접수당’을 도입하기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 18∼39세 도민이 취업 면접을 보면 집안 형편을 따지지 않고 면접 1회에 현금 5만 원(최대 30만 원)을 주는 사업이다. 여기에 투입할 예산은 총 150억 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차비라도 쥐여주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제도에 찬성한 비율은 46.4%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사업이 지난해 한 해에만 489건이나 새로 생겼다. 여기에 쓰이는 예산만 43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17일 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지난해 신설된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모두 722건으로, 이 중 67.7%인 489건이 현금이나 지역화폐(상품권)를 직접 주는 방식이었다.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사업은 과열경쟁 양상을 띠고 있다. 특정 지자체가 결혼장려금을 내세워 전입을 유도하면 경계를 맞댄 이웃 지자체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비슷한 제도를 신설하는 식이다. 지난해에만 ‘돌맞이 축하금 50만 원’ 등 6건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신설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도 현금 지급보다 보육시설 등 인프라를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당장 주민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지자체 간 현금 복지 경쟁은 자칫 ‘인구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현금 복지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하고, 지자체는 지역민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형 복지에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조건희 기자}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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