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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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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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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칼럼97%
사설/칼럼3%

  • 美국방차관보 “한일 역사-정치 갈등, 안보와 분리돼야”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사진)는 28일(현지 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해 “역사적, 정치적 불화는 군사 및 안보 분야의 협력과 분리돼야 한다”며 양국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후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관련 주제로 공개 연설을 한 것은 처음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안전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공동 방어 책임을 공유할 때 더 효율적이고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을 ‘코너스톤(corner stone)’, 한국을 ‘린치핀(linchpin)’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신경 써서 선택한 것이며, 의미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미국의 양자 동맹관계 및 3국 협력은 북한의 위협, 경쟁국인 중국의 부상 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도전적인 국가안보 현안에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 “사이버상 국제질서를 위반하고 지식재산권을 훔치며,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의 장기적 위험을 한일 양국이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는 태평양과 극동 지역으로 다시 눈을 돌리는 러시아의 회귀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해왔다. 이 결정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불만을 다시 한 번 표출했다. 또 “서울의 결정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좌절감(frustration)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처한 심각한 안보 도전을 오해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의 협정 파기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슈라이버 차관보가 전날 인터뷰에서 “긴장이 계속돼 이익을 얻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라고 지적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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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가나스기 29일 방한, 한일 국장급 협의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협의가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 강행한 다음 날 양국 외교채널이 가동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28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위 외교당국자는 이에 대해 “(우리 측의) 지소미아 불연장 방침 통보도 있었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시행도 있었다”며 “엄중한 국면에서 실무진이 만나 현 상황을 평가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며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일본의 반응에 따라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 “(해당 논의는)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은) 1차적으로 보복성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이기도 한 가나스기 국장은 같은 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한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 간 안보협력 틀이 흔들린다는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한 제스처로 평가된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는) 일본의 안전보장상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현재 일한(한일) 관계에서 최대 문제는 구(舊)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라며 스스로 모순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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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한 날 부품공장 찾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첫날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늦출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 중 처음으로 해외 자동차 부품공장을 국내로 옮긴 현대모비스를 찾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 회의에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은 이날 0시부터 전략품목 수출통관 절차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계약 때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도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 품목) 중 경제산업상이 지정한 품목에 대해선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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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민간기업 취업 잘되자… 초등교사 구인난

    한국에선 초등학교 교사 인기가 높지만, 일본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상적인 잔업과 높은 교육 부담으로 일본 초교 교사직에 응모하는 수험생이 갈수록 줄고 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도쿄도 초교 교사 시험에 대한 응모 배율은 2.4배로 사상 최저였다. 교사 1명 뽑는 데 2.4명이 응시했다는 의미다. 일본 전국 기준으로는 3.2배(2017년 기준)였는데, 7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다나카 히로유키(田中博之) 와세다대 교수는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응모 배율이 3배 아래로 떨어지면 우수 교사 비율이 낮아지고, 2배 아래로 떨어지면 교사 전체 역량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초교 교사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과도한 업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초교 교사는 주당 평균 54.4시간을 일했다. 세계 48개국 중에서 가장 길었다. 일본 교사들은 이지메(집단따돌림)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뿐 아니라 새 교과에 대한 지식도 쌓아야 한다. 일본 초교에선 내년부터 영어와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등 부담도 늘어난다. 그 대신 민간 기업 취업이 워낙 잘돼 교사 지원자도 줄고 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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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美옥수수 수십억달러 구매 약속… 한일 갈등 틈타 美와 밀월 또 과시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방송은 26일 이 같은 제목으로 “일본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약 250만 t을 구매하기로 했다. 일미 무역교섭과 별도로 구매한다”고 보도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에 과도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려다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25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우리의 옥수수를 모두 사주기로 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로, 농부들에게는 엄청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하기로 했던 것(농산물 구매 약속)을 하지 않아 우리 옥수수가 전국 곳곳에서 남아돈다”며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환상적인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발언을 이어받은 아베 총리는 “(미국산 옥수수 구매는) 민간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공적 영역(정부)의 말을 매우 잘 듣는다”고 밀어붙였다. 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4월부터 진행해 온 무역협상의 큰 틀에 합의하고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무역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시장을 확대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산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측이 주장하던 자동차 관세 인하는 계속 논의키로 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불리한 합의를 한 배경에 대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점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춰준 것에 대한 ‘빚’이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또 “한일 대립과 미중 무역마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일 관계의 밀월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내년 재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서둘렀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보수 매체들은 한일 관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안전 보장에 관한 토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심하다. 현명하지 않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신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우익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대해 ‘신용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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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이 수입하지 않는 美 옥수수, 日이 삽니다’…일부선 ‘퍼주기’ 논란

    ‘중국이 수입하지 않는 미국 옥수수, 일본이 삽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방송은 26일 이 같은 제목으로 “일본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옥수수 약 250만 t을 구매하기로 했다. 일미 무역교섭과 별도로 구매한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를 사지 않자 일본이 대신 구매에 나선 것을 두고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25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우리의 옥수수를 모두 사주기로 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로, 농부들에게는 엄청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하기로 했던 것(농산물 구매 약속)을 하지 않아 우리 옥수수가 전국 곳곳에서 남아돈다”며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환상적인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발언을 이어받은 아베 총리는 “(미국산 옥수수 구매는) 민간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본의 민간 기업들은 공적 영역(정부)의 말을 매우 잘 듣는다”고 밀어붙였다. 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4월부터 진행해 온 무역협상의 큰 틀에 대해 합의하고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무역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시장을 확대하는 대신 미국이 일본산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측이 주장하던 자동차 관세 인하는 계속 논의키로 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일본이 불리한 합의를 한 배경에 대해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점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늦춰준 것에 대한 ‘빚’이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또 “한일 대립과 미중 무역마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일 관계의 밀월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내년 재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서둘렀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으로선 교섭이 뒤틀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자동차 수출에 수량제한, 추가 관세를 단행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자동차 관세 철폐 요구를 보류하고, 농업분야 합의를 먼저 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보수 매체들은 한일 관계 갈등을 부각시키는 데 치중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안전 보장에 관한 토의에서 ‘한국의 태도는 심하다. 현명하지 않다. 그들은 김정은에게 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신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익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대해 ‘신용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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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독도서 ‘영토수호훈련’… 이지스함-특전사 첫 투입

    군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사흘 만에 일본이 그동안 강력히 반발해 온 독도방어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그동안 훈련 사실 자체를 함구해 온 것과는 달리 이번엔 이례적으로 훈련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했다.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훈련은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해군과 해경 등은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침입 상황에 대비해 1996년부터 ‘독도방어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왔다. 2008년부터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차례씩 실시했다. 군은 올해는 상반기 훈련을 미루다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바꾸고 독도를 포함한 동해 전반을 훈련 영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해군 함정 중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지스함과 육군 특전사가 사상 최초로 투입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은 통상 7, 8척이 투입돼 왔는데 이번엔 10여 척으로 대폭 늘었다. 독도에 투입되는 해병대 병력도 과거 훈련에 비해 2,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전력과 병력 모두 2배 이상 투입됐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군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군사훈련에 대한 항의’라는 자료를 내고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반박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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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올림픽委, ‘독도 지도 삭제’ 한국요청 거부

    일본이 2020 도쿄 올림픽 공식 사이트에서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도를 지우라’는 한국 요구를 대회 조직위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올림픽 사이트 내 지도에서 독도를 빼라는 한국 측 요구와 관련해 “누노무라 유키히코(布村幸彦) 대회조직위 사무부총장이 ‘(지도를) 바꿀 예정이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3일 보도했다. 문제가 되는 지도는 성화 봉송 경로를 표시한 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해당 지도에는 독도 위치가 점으로 표시돼 있다. 이를 발견한 한국 외교부는 7월 중순부터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 측에 공식 항의하고 삭제를 요구했다. 20∼22일 도쿄에서 열린 선수단장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박철근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조직위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누노무라 사무부총장은 “해당 지도는 성화 봉송 루트를 알기 쉽도록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채용해 제작했다. 특별히 바꿀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때 한국 대회조직위 사이트에 게재된 지도에 독도가 표시된 것을 놓고 일본 측이 삭제를 요청했지만 한국 조직위는 응하지 않았다. 다만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할 때 기수가 들고 나온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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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균열 한미일… 北방사포에 적전분열

    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하루 뒤 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발표 이틀 만으로 올해 들어 아홉 번째다. 일본은 이번 도발을 두고 “지소미아 파기의 틈을 찌른 것”이라며 한국을 공개 비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미사일 분석에 일본 측 군사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한일 신경전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적전분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를 연구 개발해내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고 전했다.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번 본 적도 없는 무기 체계”라고 말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24일 “군은 오전 6시 45분과 7시 2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380km로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됐다. 최대 사거리는 4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도발은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발표 후 나온 만큼 한미일 공조 균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방위상은 24일 “(한일 간) 틈을 찌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한국 합참보다 26분 빠른 24일 오전 7시 10분 북한의 발사체 도발 사실을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또 북한 발사체 발사 시점을 합참보다 1분씩 빠른 오전 6시 44분과 7시 1분으로, 비행거리는 400km와 350km로 적시해 합참(380km)과는 다른 발표를 내놨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이번에도 (한일) 쌍방이 수집한 정보와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 방위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비판하자 “기쁘지는 않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선 “우리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we will see)”이라고 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도쿄=박형준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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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보다 26분 먼저 北도발 발표한 日방위성

    북한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이틀 만에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나선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북한 발사체에 대해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으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를 꼽으며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 군사정보는 효용가치가 없다”고 맞대응하면서 한일 간 안보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4일 일본 방위성은 오전 7시 10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공지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첫 발표를 내놓은 것은 오전 7시 36분경. 일본 방위성 발표가 우리 군보다 26분가량 빨랐다. 북한 발사체의 비행거리 등이 담긴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의 추가 발표 내용도 미묘하게 달랐다. 합참이 이날 9시 반경 두 발사체가 각각 오전 6시 45분경과 오전 7시 2분경으로 발사됐으며 최고 고도 97km로 약 380km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오후 1시10분경 첫 발사체가 오전 6시 44분 발사돼 400km, 두 번째 발사체는 오전 7시 1분 발사돼 350km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시간차 발표’를 두고 “일본 방위성이 이례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한국보다 먼저 발표했다”며 “지소미아 파기 통보를 받은 뒤 높은 정보수집 능력을 국내외에 알리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일본이 독자적인 정보 수집도 하고 있다.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군 당국은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포착하고 있다”며 “감시·정찰 자산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초기 분석은 우리가 일본보다 빠르고 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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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함정-병력 2, 3배 늘려 ‘역대 최대’… 육군 전투병도 투입

    군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사흘 만인 25일 그동안 미뤄온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한 것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외면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24일까지만 해도 군의 독도방어훈련이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하자마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실망했다”며 예상을 웃도는 수위로 비판한 만큼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훈련을 쉽사리 실행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것.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까지 상·하반기 한 차례씩 진행되는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하면서까지 일본에 ‘러브콜’을 보냈지만 일본이 경제보복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자 훈련 강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이번 훈련엔 병력과 전력이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입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하반기 훈련엔 해군과 해경 함정이 7, 8척 투입됐는데 이번엔 함정 10여 척이 투입됐다. 과거 훈련엔 가장 큰 함정이 3200t급 구축함이었는데 이번엔 최초로 7600t급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이 투입됐다. 이지스함이 독도방어훈련에 투입된 건 1996년 독도방어훈련이 정례화된 이래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데다 지난달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에 침범하는 등 동해상에서의 안보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해군 함정 중 가장 전투력이 강한 함정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세종대왕함이 속한 해군 핵심 전력인 해군 7기동전단도 훈련에 처음 참가했다. 육군 특전사가 훈련에 처음 투입된 점도 눈길을 끈다. 그간 육군은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 이동을 위한 대형 수송헬기 치누크(CH-47) 등을 제공하는 역할 정도만 했는데 이번엔 전투 병력을 최초로 투입했다. 그것도 다른 부대도 아니고 특전사를 투입한 점은 다변화된 안보 위협에 맞서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 등 동해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전사는 25일 울릉도에 전개돼 가상 불순세력에 대한 격퇴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병력과 해병대는 25일 독도에 직접 투입돼 외부 세력의 침입이 예고된 상황을 가정해 사전 점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에 투입된 해병대 병력은 기존에 1개 분대급 10명 안팎이 투입된 것과 달리 2, 3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에 투입된 육해공군 항공기 역시 공군 F-15K 4대를 비롯해 해상초계기 P-3, 해상작전헬기 링스 등 총 1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훈련에 5대 안팎이 투입된 바 있다. 한편 훈련 내용과 달리 훈련 명칭에서 독도를 뺀 것을 두고 일본과 마지막 대화의 끈을 이어 두려는 전략이란 분석도 나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졌던 훈련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특정 국가를 상정해 두고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독도는 물론이고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 전역을 수호하겠다는 의미에서 한층 더 포괄적인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의 눈치를 봤다면 투입 전력 및 병력 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렸겠느냐”라고 했다. 일본은 훈련 중지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이날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박효목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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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文은 좋은 친구”… 국무부는 “美에 피해” 항의 계속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역시 나의 매우 좋은 친구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국의 협정 파기 선언 이후 처음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이 발언은 앞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잇달아 표시한 국무부, 국방부 등 실무 부처들의 공개적인 반응보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언급하는 ‘지켜보자’는 표현은 향후 전개 과정의 변화를 기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향후 양국 모두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앞서 7월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던 시점에도 “양국의 지도자 모두를 좋아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다. 국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의 관련 실무 부처들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피해(harm US‘ national interest)를 입혔다.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지 않았다(disrespect)”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서울의 외교당국에 “이제 이 건은 미국의 문제가 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이런 내용과 표현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 표현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거칠고 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무 부처 고위당국자들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전까지도 협정이 유지되는 쪽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잇따라 방한했을 때도 종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는 것. 외교부의 전직 고위당국자는 “동맹국 간 제일 중요한 바탕은 상대방이 놀라지 않고 예측 가능하도록 정보 공유 및 협의를 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인데, 미국으로서는 이 기본이 무너졌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은 수개월에 걸친 양국 간 외교적 다툼과 무역 조치 이후에 나온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을 향해 무역 양보와 더 많은 방위비 지출을 압박하며 구경만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24일 “아베 신조 총리가 22일 밤 주변에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해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오후 6시 30분경 총리관저에서 퇴근할 땐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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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미사일, 기분 안좋지만 단거리일뿐”, 아베 “단거리도 안보리 결의 위반… 매우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엇갈린 인식을 드러냈다. NHK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분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발사하지 않았다. 또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그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최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미일 간 온도 차이를 보여줬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을 무조건 감싸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마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무역협상에 대해 “큰 거래가 끝났다. 이 회의 후에 발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은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사흘간 협상을 마친 뒤 “큰 진전이 있었다. 주요 품목에 관한 각료급 협상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시작된 미일 각료급 무역 협상이 7차례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양측은 가장 큰 쟁점이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미일 정상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북한 대응에 대해 일미한(한미일) 3개국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해 두 정상이 간접적으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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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달군 ‘홍대 일본여성 폭행 영상’… “반일 혐오범죄는 안된다” 경계 목소리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확산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일 분위기가 혐오범죄의 형태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영상 속 일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 A 씨(33)를 24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한 일본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유튜브와 트위터 계정에 사진과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이날 오전 6시경 A 씨가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거리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6명을 뒤따라가며 일본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함께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담겼다. A 씨가 바닥에 주저앉은 일본인 B 씨(19)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모습의 사진도 게시됐다. B 씨는 평소 한국 음식과 화장법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친한파’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에 대한 제보를 받고 24일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같은 날 홍익지구대를 찾은 B 씨는 “A 씨가 계속 쫓아오며 치근거려 거부했더니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진정한 사과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영상이 조작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법적 조력을 얻은 뒤 다시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 A 씨를 귀가 조치했다”며 “향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현행범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고,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현재로선 강제 수사를 진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폭행과 모욕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한국 내 비판 목소리까지 포함해 이번 사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24일 ‘일본인 여성 관광객에 한국인이 폭력, 한국에서도 부끄럽다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인터넷에선 ‘한일 관계가 나쁜 시기에 어이없는 사건이다’ 등 사건을 비난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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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실망’ 반응 이후 2년간 휘청거린 美日 관계 [광화문에서/박형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도 미국으로부터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한 번 받았다. 아베 총리가 취임 1주년인 2013년 12월 26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전격 참배했을 때였다. 당일 주일 미국대사관은 이례적으로 “소중한 동맹이자 친구인 일본의 지도자가 주변국과의 갈등을 악화시킬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는 성명을 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다음 날 실망 발표를 반복하며 정부 차원의 불만을 공식적으로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당혹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축적돼 온 (미일) 관계가 있다. 참배 취지를 끈질기게 설명하면 (미국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 기시 노부오(岸信夫) 당시 외무성 부대신 등을 잇달아 미국으로 보냈지만 그들은 각자 파트너로부터 오히려 훈계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 행정부는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외교를 추진했다. 아시아 갈등을 일으키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움직임에 민감했고, 위안부 문제도 ‘인권 문제’로 엄중하게 대했다. 미 정부는 사전에 아베 총리에게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하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하자 일본에 대한 태도가 싸늘하게 식었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 4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이었다. 일본이 국빈으로 초청했는데 미 정부는 1박만 하겠다며 날짜 조율부터 삐걱거렸다. 최종적으로는 2박이 됐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방일 기간 내내 일본과 거리를 뒀다. 그는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따로 오찬을 했고, 메이지신궁 방문 때 아베 총리의 ‘동행’ 제안을 거절했다. 국빈 방문이었지만 미셸 오바마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 처지에서 보면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동아시아 긴장 완화’ 요구에 시달렸다. 아베 총리의 참배 이후 한국과 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 영토 갈등을 이유로 정상회담을 거부했다. 아베 총리는 수차례 “어려울 때일수록 정상 간 만나 대화를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해석이었다. 아베 총리가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2015년 12월 한국과 위안부 합의에 나선 것도 미국의 압박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내내 미일 관계가 안 좋았을까. 그건 아니었다. 아베 총리는 이후 두 번 다시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았고, 과거사를 부정하는 거친 발언도 삼갔다. 중국의 부상(浮上)에 맞서기 위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 등 미국과 방위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이후인 2016년 5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원폭 피폭지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했고, 그해 12월 아베 총리가 미국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를 답방하면서 오바마-아베 정부는 신(新)밀월 관계가 다시 시작됐다. 미국이 ‘실망’, ‘강한 우려’를 밝힌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의 과정도 모두 미국과의 관계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다.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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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과거사 직시 안한게 지소미아 갈등 원인”… 日정계 일각 자성론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하자 일본 정계 유력 인사 가운데서도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하지 않은 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다음 날인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며 “이런 상황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뉘른베르크 재판과 별개로 전쟁 책임을 스스로의 손으로 밝힌 독일과 (일본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전쟁 책임에 대한 독일의 태도를 일본과 비교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군의 주도로 1945년 11월∼1946년 10월 이어진 나치 독일 전쟁지도자들에 대한 전범 재판으로 총 22명이 재판을 받았다. 일본 ‘여당 내의 야당’으로도 통하는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비판 의견을 밝히는 인물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차기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에게 패했지만 당시 예상 밖의 선전을 펼쳤다. 이에 당내에서는 “아베 정권의 구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계에선 “아베 일색의 자민당을 변화시킬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 특히 메이지유신(1868년) 이후의 양국 관계를 배울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한국과 일본에도) ‘과거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김대중 대통령 시대 같은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도 자신의 트위터에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이 실마리가 된 한일 간 대립이 최악으로 전개됐다”고 쓰며 현 한일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있다고 지적했다. 평소 “패전국은 전쟁과 식민지배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죄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했던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을 일본이 부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서 “(문제의) 원점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어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가 빨리 우애(友愛)정신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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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北 무조건 감싸진 않았지만…아베와 北 미사일에 이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엇갈린 인식을 드러냈다.NHK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분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합의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이야기 했고, 지금까지 발사하지 않았다. 또 핵실험도 하지 않았다”며 “그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아베 총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최근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미일 간 온도 차이를 보여줬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을 무조건 감싸지는 않는 태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무역협상에 대해 “큰 거래가 끝났다. 이 회의 후에 발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상은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사흘간 협상을 마친 뒤 “큰 진전이 있었다. 주요 품목에 관한 각료급 협상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시작된 미일 각료급 무역 협상이 7차례 만에 사실상 마무리 된 것이다. 양측은 가장 큰 쟁점이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미국은 그 동안 TPP 참가국에게 낮춰주는 관세율보다 더 낮은 수준을 요구해왔다. 공산품 분야에선 다양한 품목의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면서도, 일본이 철폐해달라고 요구해온 자동차 관세 문제 합의를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는 쪽으로 정리됐다.미일 정상은 지소미아에 관련해서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13번째 정상회담을 하며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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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동해영토수호훈련’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日 반발

    군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사흘 만에 일본이 그동안 강력 반발해온 독도방어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이례적으로 훈련 사진과 영상까지 공개했다.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명칭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했다”고 25일 밝혔다. 훈련은 26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해군과 해경 등은 일본 극우세력의 독도 침입 상황에 대비해 199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한차례씩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해왔다. 군은 올해는 상반기 훈련을 미루다 이번에 처음 명칭을 바꾸고 독도를 포함한 동해 전반을 훈련 영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해군 함정 중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지스함과 육군 특전사가 사상 최초로 투입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은 통상 7, 8척이 투입돼 왔는데 이번엔 10여 척으로 대폭 늘었다. 독도에 투입되는 해병대 병력도 과거 훈련에 비해 2~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전력과 병력 모두 2배 이상 투입됐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군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군사 훈련에 대한 항의’라는 자료를 내고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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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7조원 투입 스텔스기 개발 본격화

    일본이 첫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일본 정부가 스텔스기 개발 비용 약 1조5000억 엔(약 17조578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스텔스 기능을 갖춰 공중전 능력이 뛰어난 최신 기종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항공자위대의 주력 기종인 ‘F-2’의 후속기 성격이다. F-2의 퇴역이 시작되는 2030년대 중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량은 현재 F-2와 같은 90대다.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높은 수준의 대함(對艦) 능력을 함께 갖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거리 미사일은 공격용으로 분류되기에 현행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 위배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F-2를 2000년에 선보였다. 당시 자력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이에 실패했고 미일 공동으로 생산했다. 미국의 F-16 전투기를 기본으로 삼고 생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담당했다. 일본 정부는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스텔스기도 자력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설사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하더라도 미래에 일본이 자유롭게 보수할 수 있도록 기체 및 주요 부분을 국산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텔스기가 본격 배치될 2030년대 중반 이후 항공 자위대는 F-35 스텔스기 147대, F-15 개량형 100대 등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1일 일본이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만들기로 한 해상 자위대의 이즈모형 호위함과 관련해 “일본이 ‘미군기가 이를 먼저 이용할 것’이라고 미군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즈모형 호위함의 항모화 목적에 대해 “태평양의 방위 강화와 자위대 조종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아사히는 “미군기가 항모를 먼저 이용한다면 정부가 주장해 오던 항모화 필요성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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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석탄 밀수출 선박, 한국 제재에 日입항”

    북한산 석탄을 부정하게 수출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8월 한국 정부가 입항 금지 조치를 내린 화물선이 최소 여덟 번 일본에 기항(寄港)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를 문제 삼으며 수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정작 일본이 문제 선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박 검사를 모니터링하는 국제조직 ‘도쿄(東京)MOU’의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 “유엔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가운데 제재 위반에 사용된 선박이 일본을 방문했고, 그 전후로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에 일본 항구를 이용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입항을 금지한 선박 4척 가운데 3척이 일본에 기항했다. 1척은 지난해 10월 홋카이도(北海道) 도마코마이(苫小牧)항 등에, 12월에는 니가타(新潟)항에, 올해 6월에는 아키타(秋田)현 후나가와(船川)항에 최소 8회 기항했다. 일본 항구에 들르기 전후로 이 선박은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도 들어갔다. 다른 2척도 지난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 가고시마(鹿兒島)항과 니가타항에 들렀으며 이후 러시아 항구에 들어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제재 대상 화물선의 기항이 허용된 데에는 일본의 법 정비 지연이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성은 8회 기항한 선박에 대해 현장 검사를 했지만 현행법으로 출항을 금지할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일본은 ‘특정 선박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에서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화물선은 중미 국가인 벨리즈 등 모두 제3국 선적으로, 북한에 입항한 기록도 없었다. 한국이 제재한 선박과 별도로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한 선박도 지난해 일본에 2회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북한산 석탄 밀수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이 빈번하게 일본에 기항한 것은 일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거래에 이용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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